기준금리 인하로 카드사 자금 조달 용이해져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업계 수익성 전반 악화
신사업 개발 등에 속도 붙을 것으로 전망

국내 카드업계가 자금 조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속된 기준금리 인하로 채권 금리가 하락해 여신전문금융채 발행이 용이해지면서다. 금융당국의 연이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 신용판매 수익이 눈에 띄게 위축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카드업계가 확보한 자금을 수익성 개선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전채 금리 하락세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 흐름이 본격화하며 카드사들의 주요 자금 조달 통로인 여전채 금리도 눈에 띄게 내려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의 자료를 살펴보면 여전채 AA+등급 3년물 금리는 지난 3일 기준 3.102%로 1개월 전(3.378%) 대비 0.27%p 하락했다. 지난해 연말 여전채 금리가 3.821%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사이 금리가 0.7%p 이상 하락한 셈이다.

여전채 금리는 미국과 국내 기준금리 변동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0.75%p 인하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지난 10월, 11월 연이어 인하되면서 3.00%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국내·외 금리 정책의 변동에 따라 여전채 금리 역시 한동안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채 금리 하락이 본격화하자 카드사들의 채권 발행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 10월 3조9,600억원, 지난 11월 3조1,3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2개월 사이 카드사가 발행한 채권액은 7조90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7,650억원) 대비 48.8% 많다.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전채는 카드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금 확보 수단"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흐름이 본격화한 만큼 여전채 금리가 이 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카드사 본업' 신용판매 위축

채권 발행 확대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카드사들의 수익성 개선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대다수 카드사는 신용판매 수익 위축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고객이 가맹점에서 결제 시 점주로부터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신용판매를 본업으로 삼고 있다"며 "당국 주도하에 관련 수수료율이 줄줄이 인하되고 있는 이상,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카드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도입한 뒤 3년마다 카드 수수료율을 개편해 왔다. 지금까지 적격비용 재산정은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 등에 걸쳐 총 네 차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2.3%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된 적은 없다.

이에 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수익은 역대 최저치 수준까지 고꾸라졌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전업 카드사 7곳(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카드)의 전체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 30.54%에서 2023년 23.2%까지 하락했다. 이달 중 5번째 적격비용 재산정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카드사들은 당국의 추가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활로 찾기'

카드업계는 수익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의하면 9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의 10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2,20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8월 말(41조8,310억원)과 대비 3,891억원 늘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최초 도입된 2012년 전체 카드론 실적이 14조원대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다.

연회비 수익도 카드사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시된 신용카드 44종의 연회비 평균은 11만3,225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출시된 전체 카드 평균 연회비 대비 63%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회비 수익도 급증했다. 신한·KB국민·삼성·현대·하나·우리·롯데·BC카드 등 전업카드사 8곳의 올 상반기 누적 연회비 수익은 7,084억원으로 전년 동기(6,434억원) 대비 약 10% 늘었다.

카드업계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사업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개 전업 카드사가 지출한 개발비는 총 4,4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2,246억원) 대비 약 두 배가량 급증한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마이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업 등의 사업 개발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MBK, 롯데카드 매각 제반 작업 착수
1조원 규모 리파이낸싱으로 5년 확보
실적·건전성 악화에 기업가치 훼손 우려

롯데카드가 2년 만에 다시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나선 금융지주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인수전 결과에 따라 카드사 및 금융그룹 경쟁 판도 또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는 2022년 매각 시도 당시 롯데카드의 기업 가치로 3조원 이상을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상반기 본격 매각 작업 전망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는 롯데카드의 경영권 매각을 위한 주관사로 글로벌 IB인 UBS를 선정, 제반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롯데카드의 티저레터(잠재 인수자에게 매물을 간략히 소개하는 문서) 배포 등 본격적인 매각 작업은 내년 상반기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은 국내 금융지주들이 일제히 인사를 단행하는 만큼 매각 추진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롯데카드는 2019년 롯데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정책에 따라 매각됐다. 당시 MBK는 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롯데카드 지분 79.83%를 약 1조7,500억원에 인수했다. MBK와 우리은행이 각 지분 59.83%, 20%를 보유하는 구조다. 나머지 20%는 롯데쇼핑이 보유 중이다.

MBK는 롯데카드 인수 이후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원매자와 가격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최종 매각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는 글로벌 IB JP모건을 주관사로 선정해 매각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하나금융과 KT 등이 인수 후보로 나섰으나, 이 또한 가격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후 MBK는 지난해 롯데카드 자회사 로카모빌리티 지분 100%를 맥쿼리자산운용에 4,150억원에 매각해 투자금을 일부 회수했다.

올해 10월에는 1조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을 단행하기도 했다. 5년 전 롯데카드 인수 때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고, 남은 자금을 투자자금 회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MBK는 1조770억원을 조달하면서 5년 만기, 조달 금리로 평균 5~6%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단에는 KB증권을 비롯한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인수 금융을 5년 연장한 만큼 MBK는 롯데카드 매각을 여유 있게 저울질할 수 있게 됐다.

3조원 이상 몸값 제시, 자산 건전성엔 의문

시장에서는 롯데카드의 기업가치 산정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통상 카드사 기업가치는 보통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이상으로 산정된다. 3분기 말 롯데카드의 자본총계가 3조5,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가치는 2조8,000억원 안팎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MBK는 지난 2022년 매각 시도에서 롯데카드의 기업가치로 3조원 이상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최근 롯데카드의 실적이 다소 약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롯데카드의 당기순이익은 628억원으로 전년 대비 79.5%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로카모빌리티 매각으로 인한 일회성 처분이익 효과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41.7% 줄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로 전년 대비 0.4%p 감소했다.

자산 건전성에도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7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보다 21.3%(9,157억원) 늘어난 4조2,954억원을 기록했다. 카드론은 제2금융권인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 중 하나로, 카드론 잔액이 많다는 것은 아직 차주가 상환하지 못한 대출 금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카드론은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체율도 높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카드사 가운데 이례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도 큰 편이다. 올 6월 말 기준 롯데카드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총 1조723억원으로 영업자산의 5.1%를 차지한다. 부동산 PF 자산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큰 탓에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롯데카드는 부동산 PF 부문의 요주의이하여신비율이 29.1%로 상승 흐름인 데다, 고정이하여신 순발생이 3,428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강조된다.

금융지주 인수 가능성↑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롯데카드가 매물로 시장에 나왔을 때 유력한 인수 후보로 KB국민, 하나 등 금융지주들을 거론 중이다. 먼저 하나금융의 경우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약하다는 평가를 꾸준히 듣고 있는 만큼 인수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하나금융은 2019년 롯데카드가 처음 매물로 나왔을 때 입찰에 참여했지만, MBK·우리금융 컨소시엄에 밀려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다. 이후 MBK가 2022년 롯데카드 매각을 추진할 때도 인수전에 참여했으나 가격 눈높이가 맞지 않아 돌아서기도 했다.

시장 점유율 기준 카드업계 4위인 KB국민카드는 롯데카드를 인수할 경우 단숨에 업계 1위로 올라설 수 있다. 2019년 16%를 기록한 KB국민카드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7.5%까지 증가했지만, 신한·삼성·현대카드의 분전에 밀려 지난해 다시 16%로 내려앉았다. 그룹 전체로 봐도 KB금융이 롯데카드 인수 시 신한금융과 압도적으로 격차를 벌리고 1위에 올라설 기회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MBK는 현재 우리은행과 롯데쇼핑이 보유한 롯데카드 지분 40%를 함께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는 MBK가 롯데카드를 매각할 때 롯데쇼핑이 보유한 지분을 함께 팔도록 하는 동반매도참여권(태그얼롱)을 갖고 있다. 최근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는 롯데그룹 입장에선 자금 수혈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BMK가 과거 롯데카드 몸값으로 제시한 3조원이 현실화할 경우 롯데쇼핑은 6,000억원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국내 6위 무궁화신탁 ‘적기시정조치’ 위기
적극적 자금 조달에도 부채비율 증가세
“금리 인하로 유동성 확대해야”, 변수는 환율

국내 6위 부동산신탁회사인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손실 누적이 그 원인으로, 여타 부동산신탁사 가운데 상당수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금융권 전반의 부실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 및 내수 진작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궁화신탁 순이익 64억원→순손실 165억원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기시정조치는 자산 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 지표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 처방책이다. 재무 상태에 따라 권고·요구·명령의 3단계 처분을 하며, 이후에도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이 정지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무궁화신탁의 재무상태 악화는 장기화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손실과 부실이 누적된 탓이다. 특히 과거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 벌인 ‘책임준공부 관리형(책준형)’ 토지신탁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건설사나 시행사가 자금난 등으로 약속한 기간 안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신탁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다. 2010년대 건설된 대다수 물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등이 책준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급격히 침체하며 수익형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부동산신탁사들 또한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무궁화신탁은 책준형 토지신탁 관련 채권 회수를 위해 채권관리팀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조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무궁화신탁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순손실은 16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순이익이 64억원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3분기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125%로 내려왔다.

NCR(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X100)은 신탁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낮을수록 위험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 NCR이 150%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권고를 내려야 한다. 2021년 3분기에 695%를 기록했던 무궁화신탁의 NCR은 2022년 398%, 2023년 253%로 꾸준히 하락했으며, 올 3분기에는 125%로 내려앉으며 위기를 공식화했다. 무궁화신탁 측은 “연말까지 NCR을 30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채비율 100% 넘는 신탁사 4곳

책준형 토지신탁과 관련한 부실을 떠안은 것은 여타 부동산 신탁사들도 마찬가지다. 한 신탁사 임원은 “아무래도 동종업계에서 부실이 터지면 그 뒤로 줄줄이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지 않냐”며 “신탁업계 전반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은행권에서 신탁업계에 대한 여신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경우 자금난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국내 신탁사 14곳의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손실은 총 2,52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 3,326억원을 낸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이들 신탁사 14곳은 작년 상반기에 당기순이익 2,574억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472억원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에 더해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잇따라 도산하면서 신탁사가 자체계정으로 투입하는 자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세다. 이같은 신탁계정대여금은 지난해 12월 4조9,000억원에서 올 9월 말 기준 6조7,00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분기 기준 증가 금액은 5개 분기 연속 5,000억원을 웃돈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신탁회사들의 외부 자금 조달도 증가하는 추세다. 교보자산신탁은 한양증권을 주관사로 200억원 규모의 1년 만기 사모 대출을 받았으며, 신한자산신탁은 고금리 영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고 있다. 또 KB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이 회사채 및 공모채 발행 또는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 조달에 한창이다.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부채비율은 여전히 증가세라는 점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자기자본은 5조8,072억원으로 지난해 말(5조5,033억원)과 비교해 5% 이상 늘었다. 반면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52% 수준에서 올 3·4분기에는 69%까지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분기 기준으로 올 3·4분기에는 소폭의 흑자전환이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업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손비용 감소에 따라 흑자로 돌아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신탁사도 4곳에 이른다”고 짚으며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볼 때 실적 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보수적 통화정책, 역효과 낳을 것”

이처럼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가 금융권 부실 문제로 확대되면서 내수 진작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는 모습이다. 적극적인 자금 조달로 당장의 급한 불은 진화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부실의 불씨가 언제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규 영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과거 사업에서 발생한 부실을 희석하고 갈 수 있는데, 내수경기가 이 모양인 탓에 부실은 부실대로 커지고 신규 영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리 인하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3.25%로 0.25%p 하향 조정하며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섰다. 하지만 때늦은 금리 인하에 내수는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정부 재정이 긴축적인 데다가 부동산 대출 규제까지 강화돼 시중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수와 수출을 둘러싼 환경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적인 통화정책은 역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제는 환율이라는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당선을 기점으로 미국 물가 및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기 시작해 지난 13일 장중 1,410원을 넘어서는 등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400원대 환율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선 지난달 금리 인하 이후 금융 안정 상황 점검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달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무게
‘공개 매각→수의계약’ 과정에서 특혜 논란
IBK 물러나며 메리츠·데일리 2파전 구도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 논란에는 “의아하다”는 답변으로 선을 그었지만, 해당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업계는 메리츠화재와 데일리파트너스의 양자구도로 압축된 MG손보 인수전 향방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특혜 논란은 어불성설”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예보 기자간담회에서 유재훈 예보 사장은 최근 특혜 의혹이 불거진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우협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MG손보 매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인수 의사를 타진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유 사장의 입장이다.

그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있긴 하겠으나, 더 이상 가능한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며 “최대한 시장에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후에는 청산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향후 MG손보 매각 일정과 관련해서는 “우협에 대한 내부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우협을 선정한다 해도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예보 내부에서도 연내 우협을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매각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가면 인수대상자를 찾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예보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예보 관계자는 “(우협) 선정 이후에도 자산 인수, 고용 등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내 선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메리츠화재 특혜 논란에 대해 유 사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예보의 매각 과정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정한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고, 보수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겠다”고 덧붙였다.

4차례 공개 매각 불발

MG손보의 매각과 관련한 역사는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는 강제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예보는 매각 주관 업무를 위탁받아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공개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되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9월 진행된 수의계약 입찰에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며 인수전에 제동이 걸렸다. 국정감사 기간 중 MG손보 인수 건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진 것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국감에서 “MG손보 매각 수의계약 입찰에서 서류 미비로 낙찰을 못 받은 메리츠화재가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공고 기간을 10월 2일까지 연장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수의계약 변경 공지 이후로 연장해 주겠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MG손보 매각에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특혜 논란은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참여 요구로 이어졌다. 신 의원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MG손보 매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은행이 정부의 예산과 직결되는 국책은행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에 김형일 기업은행 전무이사는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업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은행장과 상의하고 금융기관과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MG손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 도중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로 보유 중인 생명보험사 IBK연금보험의 상황이 좋지 않아 추가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금보험을 비롯한 저축성보험 상품만 판매하는 IBK연금보험은 지난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재무 건전성 관리 부담이 한층 커진 상태다.

진정성은 모두 합격, 자본력·업계 노하우는 메리츠 우세

결국 MG손보 인수전은 지난 9월 수의계약 입찰에 참여한 메리츠화재와 데일리파트너스의 양자구도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두 곳 모두 앞서 유찰됐던 입찰 경쟁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만큼 MG손보 인수에 대한 이들의 진정성은 확인됐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다만 메리츠화재가 정량·비정량 기준으로 데일리파트너스와의 경쟁에서 앞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데일리파트너스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를 거친 신승현 대표를 앞세워 그간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건 사실이지만, 기존 제도권 금융인 메리츠화재의 막대한 자본력과 업계 노하우를 무찌르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메리츠증권과 데일리파트너스가 제안한 투자확약서(LOC)에 담길 내용 또한 이번 입찰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원매자들이 적어내는 정부 지원금 수준이 예보가 예상한 ‘법상 최소 비용 원칙’에 어느 정도 들어맞는지에 따라 우협 선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예보가 지원 가능한 여력이 최대 5,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보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2년 넘게 이어져 온 MG손보 매각 과정에 특혜 시비까지 일자, 해당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인수 우협 선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나아가 자칫 섣부른 우협 선정은 MG손보 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전에 등장한 이래로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란 우려를 꾸준히 피력해 왔다.

MG손보 매각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만큼 향후 일정 등이 모두 비공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G손보는 예금자보호법, 금산분리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와 원칙에 따라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매각 주체는 예보인 만큼 금융당국도 (우협 및 추후 일정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장점검 후 감축 계획 수립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 확인
카드론·대환대출도 증가세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농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대출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가계대출이 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급전 수요 폭증에 ‘풍선효과’ 발생한 2금융권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대규모 입주 단지 집단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급증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나가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중) 어디를 감축할 것인지 등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가계대출을 줄이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다 경기 악화 등이 겹치며 금융 취약계층의 급전 수요가 몰린 데 따른 조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사 및 캐피탈사에서 가계대출은 9,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으로 구성되는 카드·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은 7월 8,000억원, 8월 7,000억원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 증가폭을 더욱 확대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도 같은 기간 4,000억원 늘어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보험약관대출은 3,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2금융권 신용대출과 카드대출, 약관대출 등 기타 대출이 1조5,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은 카카오뱅크의 공모주 청약이 진행된 2021년 7월 이후 3년 3개월 만의 일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 공급된 신용대출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적정 규모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은 좀 줄이더라도 서민취약계층의 긴급자금 등 대출은 소득 기준 내에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민·취약계층의 급전 대출을 과도하게 조이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한 후 현장점검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2금융권 DSR 규제 강화는 아직

아울러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볼 방침이다. 매년 초 은행들은 연간 가계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당국에 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한다. 그간 2금융권에서는 이같은 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2금융권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해 대출을 강하게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이른바 ‘총량 규제’ 개념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간 목표치를 받아보는 것은 2금융권이 연간 업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도"라며 "부동산이나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것은 정부 정책상 협조해 달라는 것이고, 2금융권은 서민들 생계 자금이 많으니까 그런 자금은 공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가계부채를 경상성장률 이내로 안정화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경제가 4% 초반 정도 성장하면 대출도 그걸 넘지 않도록 관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도 검토 단계에 있지만, 바로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융권에선 2금융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0.75%p에서 1.2%p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당시 은행들의 수도권 주담대에만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바 있는데, 이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하자는 안이 논의 중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다만 지금 당장 시행할 계획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며 “2금융권 DSR 규제 강화를 서두르는 건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고 부연했다.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할 경우 취약차주를 비록한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불황형 대출 꾸준히 증가세

금융 소비자들이 2금융권을 비롯한 소위 ‘불황형 대출’로 몰리는 현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금리는 높지만 문턱은 낮은 대출 상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카드사의 7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1조2,266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였던 전월 말(40조6,059억원) 기록을 불과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신용카드만 있으면 별도의 심사 없이 최장 36개월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카드론은 돈줄이 막힌 중·저신용자가 찾는 급전 창구로 통한다.

카드론을 갚지 못해 다시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 증가세도 매섭다. 6월 말 기준 대환대출 잔액은 1조7,8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61% 늘었다. 올해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 연체율은 1.69%로 지난해 말(1.63%) 대비 0.06%p 상승하며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또한 6월 말 기준 7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다. 해당 상품은 은행 등에서 대출이 막힌 소비자가 보유 중인 자신의 보험을 담보로 별도의 심사 없이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약관대출과 함께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청약담보대출도 증가세다. 6월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청약담보대출은 3조1,714억원으로 3년 전인 2021년 6월 말(2조2,413억원)과 비교해 40% 넘게 증가했다. 이들 상품은 모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급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불황형 대출의 문이 앞으로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보험사들은 약관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일부 상품 대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에 돌입했다. 상해·질병 보험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나선 KB손해보험이 대표적 예다. 이와 관련해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나서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늘리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