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기능실습제 폐지
韓, 저숙련 외국인 대상 비자 '유치 상한' 높여
체류 기간 상한 폐지한 대만도 유치 경쟁 가세
인구 감소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려 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해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섰고, 대만도 최장 체류 기간 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높아 동아시아 인력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생산성이 낮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해자 신상공개 흐름 확산, 무고한 시민 피해 입기도
우후죽순 쏟아진 사적 제재 사이버렉카, 사회적 이슈화에 규제 목소리↑
사이버렉카의 생명줄은 분노한 국민, 문제 해결 위해선 '국민의식 개선' 선행돼야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소위 '사이버렉카'를 중심으로 한 가해자 신상 공개가 사적 제재의 과오를 다시금 반복한 결과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육아휴직 급여체계 개선, 2주 간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결혼 특별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수요 조사를 통해 주거, 양육, 일자리 측면에서 이전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1만9,944명,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
경영계서 상속세 완화 주장하지만, "부자 감세란 사회적 인식 바뀌기 어려워"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 60%, 납세 부담에 기업 폐업·매각 고려하는 사례도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다만 결정세액은 다소 줄었다.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 상속세 실질세율 OECD 1위, 결국 정부도 '상속세 개편' 띄웠다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전환 등 방안 나왔지만, "세수 부족 해결할 수 있나"
통계청 '2023년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611만5,000가구 육박
전체 가구 중 48.2%, 역대 최대치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맞벌이가구가 2명 중 1명꼴을 기록했다. 맞벌이 비중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가구도 16만 가구 넘게 늘었다. 특히 1인가구 중에서는 30대와 60대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지원금 시행 후 알뜰폰→통신 3사 가입자 수 40%↑
통신 3사→알뜰폰 가입자 수는 81% 이상 급감
통신 3사 번호이동 순감은 줄어 시장 경쟁 유도 실패
정부가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간 경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현재 통신 3사가 지원하는 30만원 수준의 전환지원금이 시장 내 마케팅 경쟁을 유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환지원금은 통신 3사의 가입자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알뜰폰 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늙어간다" 초고령화 사회 대응책 다수 제시
인프라·인력 확충, 복지 수혜 대상 조정 등이 골자
노인 인프라 중심으로 지자체-주민 갈등 빈번해
서울시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초고령화 대응책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돌봄 인력 확충 △요양 시설 확대 △노인 복지 혜택 기준 조정 등을 통해 차후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노인 인프라 확충 계획이 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소상공인 64.9%, 최저임금 인하 주장
코로나 기간 대출 부담 해소 안 된 상황, 폐업률도 높아
인상 시 신규 채용 추가 축소 피할 수 없어
인하보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활발해질 것 전망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비중이 큰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보건복지부 상·하한액 손질,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 상한 590만→617만, 하한 37만→39만
연금 적자 불가피, 젊은층 "뼈빠지게 내고 받지도 못할 것"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일제히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2,000원가량 인상된다. 다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치과의사 이수진씨, 인플루언서 활동 중 스토커 피해로 일시 폐업 결정
전문가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한계 지적, 기업 홍보 전략 강화 조언도
법조계, 스토커 폐해에 대한 양형 규정 강화 중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이수진씨가 최근 스토커 때문에 지난 5월 30일부로 치과를 폐업했다는 근황을 공개했다. 치료비 환불이 늦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매체 보도가 잇따르자, 이씨는 환불이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사과 방송을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기도 했다. 이씨는 폐업 이유에 대해 최근 출소한 스토커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이 외에도 스토커가 추가로 더 있어 당장은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있고, 외출을 삼가고 있다는 근황도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앉아 있는 시간은 늘어
'체육 교과 분리' 등 아동의 활동 증진 대책 추진
지난해 아동의 건강 상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비만과 정신건강 등 일부 영역에서는 수치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17세 아동 비만율이 5년 전보다 4.2배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면시간이 줄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주중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생활 습관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 법안 발의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에 2억원 이상, 1% 이내 초저금리 대출
저출산고령위,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 신설 추진
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 집행 방향도 '애매모호'
"결혼·출산은 약점이다" 한국 사회의 기형적 구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고령위)가 10조원 규모의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다수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는 저출산 예산을 통합, 효과가 검증된 저출생 대책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차후 정부의 저출산 지원 정책에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1분기 출산율 0.7명대로, 3월 출생아 수 2만 명 붕괴
3월 인구 1만1,491명 줄어, 53개월 연속 자연감소
정부 '국가비상사태' 선언했지만, 저출생부 실효성에 의문
지난 18년간 자그마치 380조원의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1분기 출생 관련 지표는 ‘역대 최악’을 가리키고 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전 세계에서 본 적 없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출생 수가 연초 가장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중국 단체관광객 부재 직격탄
'희망퇴직 및 매장축소' 등 검토
비용 절감 위해 마케팅 비용도 조정
롯데면세점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 이른바 '싼커'라 불리는 개별 여행객은 늘었지만, 큰 손으로 통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커'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장기간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전략을 새로 짜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식료품 생산자물가 소폭 하락, 일부 품목 공급 불안 해소
"아직 안 끝났다" 식품 기업 가격 인상 릴레이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공급 혼란이 인플레이션 자극
농수산품 생산자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감자 등 일부 품목의 수급 상황이 개선되며 농수산품 물가가 일부 안정된 결과다. 다만 식품업계에서는 여타 원재료의 수급 불안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추후 먹거리 물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흘러나온다.
사람인 조사, 응답자 60.6% "월급 줄어도 괜찮아"
포스코 격주 주4일제 도입, 삼성·SK 등도 부분 시행
“휴식권 보장되고 일·삶 균형 정착될 것”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주4일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임금이 줄어도 주4일 근무제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직급별 선호도에 있어서는 임원급의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월화수목일일일’ 주4일제 근무라는 직장인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발표
9년 전엔 고졸이하가 70%, 지금은 대졸자가 절반 상회
국제결혼 덕에 혼인건수도 늘었다, 10명 중 1쌍 '국결'
최근 들어 국제결혼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리는 한국 남성이 외국에서 대졸 30대 여성 배우자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만 짓던 늦깎이 총각이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외국 여성을 만난다는 통념과는 사뭇 다른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