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법적 정년은 동일한 60세다. 일본은 2012년부터 ‘65세로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했으나 양국 간 시행실태는 차이가 크다. 일본 기업에서 정년은 실제 60세까지 고용보호를 의미하는데, 일본 기업의 99%는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하며 정년 후 계속 일하길 희망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재고용한다. 또한, 중소기업도 고령인력 활용에 대기업보다 적극적이다.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로 온 국민이 새로운 형태의 대혼란을 함께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철도 예약발매 관련 시스템의 DR센터가 없어 데이터센터 운영이 화재 등으로 중단될 경우 복구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랜스젠더가 되는 과정인 트랜지션의 초기 단계인 성 정체성 장애를 두고, 비병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트랜지션 자체가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해당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트랜지션을 결정짓도록 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2000년도에 비해 6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실화가 가능하도록 실제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대 이전에 비해 2020년대의 경우 청년층의 줄어든 연애 빈도가 공통으로 관찰된다. ‘대학생 연애 경험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평균적인 연애 횟수는 4.2회로 나타났지만, 이후 대학내일이 실시한 2014년 조사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평균 연애 횟수는 3.02회로 보고됐다. 최근 통계에서는 더 낮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연애가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 직장 내 스토킹 대응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어렵고, 직장 내 스토킹은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다르게 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또한 스토킹의 정의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된 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들에게 총 1조5,793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거둬들였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아울러 의료쇼핑, 보험료 먹튀 등 이주 노동자에게 씌워지는 부정적 프레임이 해소되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제주, 경북,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해 찬반이 갈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확대가 일제고사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청권 교육감들은 학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일제고사에는 반대한다는 취지의 응답을 내놓았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생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하고,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일선 교사 일부가 반발했다. '줄 세우기'라는 비판부터 ‘시대착오적인 일제고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비판이 과거에는 타당했을지라도 코로나19로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업 성취 저하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작금의 현실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청년농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 결국 식량 안보에 관심 있음을 어필하기 위한 깃발 꽂기식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FTA, CPTPP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업에 청년들이 굳이 뛰어들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는 학업성취도 최하 등급인 2수준 미만인 학생 비율이 5.8%~7.6%였으나, 2015년과 2018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한 13.7%, 15.1%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 또한 2009년과 비교하면 2018년의 경우 25점가량이 하락해 순위 및 평균 점수가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 초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가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류 처리율은 40%에 머물렀다. 여기에 업무 과부하, 개발자 퇴사 등까지 겹치며 이달 중 시스템 안정화라는 당초 목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가 12일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조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국감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현 후보자)이 추진해 이뤄졌었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한다. 보수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6·1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수요에 정부가 적극 반응한 것이다.

11일, 국회가 10개 상임위원회별 2주 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감사원 직권남용 등 각종 정쟁 요소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사위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노인이 무려 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 근로자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종사하는 노인 근로자가 일터 혹은 통근 중에 사망한 사례가 2018년 1명, 2019년 7명, 2020년 10명, 2021년 9명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부상 등을 합한 총 사고 건수는 6,16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HMM 민영화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그러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이에 끼어든 '정쟁'이 다른 안건들을 사실상 잡아먹은 꼴이 됐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따르면 근 5년간 15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정부는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을 늘릴 것”이라며 "총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른 탓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