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지난 7일간 '한동훈', '조선족'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이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즉, 외국인이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시민권 없이 거주 중인 거주국에 대한 투표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사진=본사DB 지난 26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원내 삶의질데이터센터 주도하에 ‘한국인의 행복 관련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회적으로 인정 받을수록 행복감 높아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인들이 주로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망과 행복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며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음을 발표했다.

사진=경기경제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에 96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4일 경기경제청은 엔에스앤티, 한국토탈, 엘앤디, 평택시를 비롯해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물류시설 용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자체DB 국가보훈처가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엔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는 8만 2,000여 명이지만 정전협정 후 유엔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사진=본사DB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지난 2021년 법적 정년을 넘긴 65~69세 노인 2명 중 1명이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일본 총무성은 65세 이상 고령자는 3,627만명(전체의 29.1%)이며 이 중 909만 명이 노동하고 있어 고령인 노동자 취업률 25.1%의 수치를 발표했다. 이는 19년째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 7일간 '자영업'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코로나-19 등으로 '알바'보다 월 수입이 적은 '사장님'이 늘어났지만, 정작 사용자 보수월액 규정으로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영업자는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진=국회미래연구원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이 0.8명에 그치는 현재 30년 뒤엔 인구 절반이 노인 인구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것은 물론 노인빈곤 문제 또한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사진=본사DB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로 온 국민이 새로운 형태의 대혼란을 함께 겪었다. 온 국민의 생활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디지털 서비스는 불과 몇 년 새 사소한 일상조차 디지털의 도움 없이는 실행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철도 예약발매 관련 시스템의 DR센터가 없어 데이터센터 운영이 화재 등으로 중단될 경우 복구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본사DB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체성에 맞게 사회적 성별을 변화시키는 과정의 1차 관문으로 꼽히는 ‘성 주체성 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이 지난 5년간 1만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트랜지션을 고려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줄이기 위해 ‘성 주체성 장애’를 정신장애로 분류한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을 통해 해당 장애를 비병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랜지션이란 트렌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게 사회적 성별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하지만 성 주체성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트랜지션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기에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본사DB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2000년도에 비해 6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생산성 등 주요 지표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여권이 신장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이 더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남성도 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보고, 정리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사진=유토이미지 연속된 조사가 없어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2010년대 이전에 비해 2020년대의 경우 청년층의 줄어든 연애 빈도가 공통으로 관찰된다.

사진=본사DB 지난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통해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직장 내 스토킹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은 다른 사건과 구별된다.

사진=본사DB 지난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가 총 1조5,7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어, 소위 외국인들의 ‘보험료 먹튀’ 논란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본사DB 교육부가 지난 11일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 교육청과 교육감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시행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확대가 일제고사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지역 교육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했고, 충청권 교육감들은 학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일제고사에는 반대한다는 취지의 응답을 내놓았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생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하고,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일선 교사 일부가 반발했다. '줄 세우기'라는 비판부터 ‘시대착오적인 일제고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비판이 과거에는 타당했을지라도 코로나19로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업 성취 저하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작금의 현실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청년농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농 육성으로 농촌 고령화를 해소하고, 스마트농업 확대를 통해 자연재해와 노동력 감소 등에 대응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력 구조 불균형 상태에 놓였다. 실제로 40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 규모는 2020년 기준 12만4,0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에 불과하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은 1990년 18% 수준에서 2020년 56%까지 늘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뚜렷이 관찰되고 있는 대한민국 10대 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여야 및 정치 진영을 막론하고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는 학업성취도 최하 등급인 2수준 미만인 학생 비율이 5.8%~7.6%였으나, 2015년과 2018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한 13.7%, 15.1%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 또한 2009년과 비교하면 2018년의 경우 25점가량이 하락해 순위 및 평균 점수가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 초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가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류 처리율은 40%에 머물렀다. 여기에 업무 과부하, 개발자 퇴사 등까지 겹치며 이달 중 시스템 안정화라는 당초 목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가 12일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 등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야당의 집중 견제가 벌어질 것으로 예견돼 정쟁 공방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