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사진=본사DB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2000년도에 비해 6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생산성 등 주요 지표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사진=본사DB 지난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통해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직장 내 스토킹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은 다른 사건과 구별된다.

사진=본사DB 지난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가 총 1조5,7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어, 소위 외국인들의 ‘보험료 먹튀’ 논란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본사DB 교육부가 지난 11일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 교육청과 교육감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시행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청년농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농 육성으로 농촌 고령화를 해소하고, 스마트농업 확대를 통해 자연재해와 노동력 감소 등에 대응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력 구조 불균형 상태에 놓였다. 실제로 40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 규모는 2020년 기준 12만4,0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에 불과하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은 1990년 18% 수준에서 2020년 56%까지 늘었다.

지난달 초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가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류 처리율은 40%에 머물렀다. 여기에 업무 과부하, 개발자 퇴사 등까지 겹치며 이달 중 시스템 안정화라는 당초 목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가 12일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 등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야당의 집중 견제가 벌어질 것으로 예견돼 정쟁 공방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가 10개 상임위원회별 2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감에서 여야 간 정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메시지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을 대통령실 하명 의혹으로 규정, 총공세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 측에 이 수석과 감사위원의 국감 출석 및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과 최재해 감사원장 근태 상황 검증 등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위원 전원 출석이야말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개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해수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항 및 어업·어촌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촉구 등이 이뤄졌다. 이번 국감에서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등 여야위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해수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 방지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재발 방지다.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 사례 등이 발생한 기관을 포함한 총 20개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접근 권한의 최소·차등 부여,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 접근 권한의 변경·말소, 접근권 한 부여·변경·말소내역 기록 및 보관 등이다.

지난 7일간 '마약', '거래'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최근 SNS 등을 통해 빠르게 마약 판매가 확산한 가운데, 잘 사용되지 않는 인터넷 게시판 역시 새로운 마약 판매 통로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쇼핑몰 등을 가리지 않고 방치된 게시판을 활용해 마약 거래가 가능한 SNS 계정을 광고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정부가 2040년까지 수도시설 확충·유지보수와 취·정수시설 개량·안정화에 24조4,006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해 고시했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됐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통합·개편한 것이다.

지난 7일간 '여가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줄곧 밝혔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공약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가 ‘2022년도 하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도내 모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온 정책이다. 한편 ‘면접수당’은 면접 시 기업이 거리나 직무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구직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정부가 민간 에너지 효율 혁신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경제 분야의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고효율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인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국민 의식 변화를 통해 절약 문화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 국민 에너지 절약 문화 정착 ▲효율 혁신 투자 강화 ▲에너지 요금의 가격 기능 단계적 정상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