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 가능, 40년 만에 판례 뒤집혔다
대법 "혼인관계로 법률관계 형성,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에 법률적 이익 있다"
혼인의사 없는 결혼이주외국인 제재도 강화되나, "혼인무효 시 국적 취득도 무효"
앞으로 부부가 이혼신고를 마친 뒤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혼한 부부는 혼인무효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본 기존 판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40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1분기 가계 실질소득 1.6%↓
소득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낙폭
올해 1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근로소득은 급감했는데 물가는 오르면서다. 실제로 대기업 상여금 감소가 실질 근로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대부분 중산층이 고물가와 고금리에 적잖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가구 실질소득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중국 직구' 어린이 시계서 기준치 278배 중금속 검출
소비자 불안 커지자 'KC 인증 규제' 카드 꺼내든 정부
올해 변시 합격자 1,700명 중 500명 제때 취업 못 해
'변호사 3만 명' 시대 진입, 취업 전망 여전히 어두워
법조 시장 확대, 리걸테크 성장세에도 수요는 여전해
올해 변호사 시험(변시) 합격자 1,700여 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명 이상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가 됐지만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일단 연수부터 받으려는 합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 수도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변호사 시장의 취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국토부 등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발표
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고령자 사고는 증가 추세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운전범위 제한
정부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적성검사 현실화, 대안 교통수단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0개 품목 '해외직구 원천 차단'에 반발 확산
사흘 뒤에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제한' 해명
중국 제품 안전성 논란 속 KC인증 기준 논의
정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에 대한 직접 구매(해외직구) 금지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번복했다. 과도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를 의식해 내놓은 정책이 되레 소비자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 소득대체율 ‘43% vs 45%’ 합의 결렬
결승선 눈앞서 멈춘 연금개혁, 해외 출장도 취소
연금개혁 쟁정화 막고 여야 대타협 이뤄야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 협상이 여야 갈등 끝에 결국 좌초됐다. 이로써 21대 국회도 2007년 이후 17년간 표류한 연금개혁을 매듭짓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은 오는 30일 열리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고,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전년 대비 7.8% 증가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 외국인, 4년새 2배 이상 늘어
직장인 49% "육아휴직 제도 있어도 못 쓴다"
휴직 급여 인상·인건비 지원 등 제도 개선안 내놓은 정부
THE 대학평가에서 서울대·연세대·KAIST 순위 일제히 하락
中 대학이 '톱10' 절반 독식, 연구·교육환경에서 20~30점차
1분기 N잡러 55만2,000명, 전년 대비 10만명 넘게 늘어
고물가에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일자리 늘면서 부업 증가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도 중장년층 지원 증가세 두드러져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면서 본업 외에 추가로 부업을 하는 'N잡러'들이 급증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40~50대 이상 중장년층도 적극적으로 부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이 20대 중심의 아르바이트 시장에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전체 중 10%' 대기업·공기업에 몰리는 청년 취업 수요
"중소기업은 선택지에도 못 낀다"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대기업 취업한 청년들은 '조용한 퇴사' 끝에 줄줄이 퇴사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백수’가 1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공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 수요가 쏠리는 가운데,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며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급증하면서다. 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취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 끝에 단기간 내로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은 '노후소득보장', 시민 대표단 "보험료율 인상해야"
사실상 폭탄 떠넘긴 기성세대, 전문가들 "연금기금 재정 악화 심화할 것"
각계 의견 나뉘는 연금 개혁안, 시민 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긴단 지적 쏟아져, "저출산 상황에 지속가능성 없다"
웹툰의 '드라마화' 걸림돌 사라진다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 연재 계약서 심사
네이버웹툰 등 7곳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비극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웹툰 업계의 부당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웹툰 사업자들의 연재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 등 7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로 제작·이용하는 과정에서 웹툰 창작자 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사회 변화에 대응해 '경제교육' 개편 추진
지난해 정책연구 추진, 현직 교사 등 참여한 TF도 출범
고교학점제에 맞춰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 필요
중소기업벤처부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개발한다. 새롭게 개발된 '기업가정신' 교과서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의 성공 스토리는 물론 실제 기업가정신을 접할 수 있는 실무교육과 창업교육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식약처 지정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매년 폭증세
이마트, 신세계푸드의 PB상품이 고저식품 증가세 견인
소비자 단체들, 고저식품 지정해도 판매 영향 미미하다 불만
오리온·롯데는 고저식품 지정보다 경쟁 제품에 밀려 단종한 경우도
오리온·롯데 프리미엄 제과류 일부도 단종 후에야 고저식품 지정 사실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3월 발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중 과자 제품의 수가 최근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고저식품' 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학교 매점이나 우수판매업소 등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등 제한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 품목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일부 품목의 경우 단순히 판매 부진 탓에 단종됐거나, 홍보는 웰빙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고저식품이었던 경우도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발표 스마트과수원·신규 산지 육성해 사과 50만톤 이상 생산 “햇과일 출하 전까지는 가격 강세 지속” 전망
정부가 잡힐 듯 확 잡히질 않는 사과·배 가격을 안정화시킬 단기대책과 중장기 계획을 함께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