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불법 사채 늪에 빠진 서민들, 처벌도 대부분 '솜방망이'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출 문 닫은 대부업체들, 불법 사채 이용 규모만 늘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용 부담 문제 도마, "내국인 고용하는 것과 진배없어"업무 범위도 불확실, 내국인 가사도우미 대비 효용성 떨어진다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이어지지만, "거주지 지원 등 다양한 관점 필요해" 저출생·고령화 타개책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비용 부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내국인 가사도우미를 이용하는 것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이용하는 데 비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개학 시즌 맞아 코로나19 재확산 절정, 당국 비상입원환자 이번 주 1,357명, 전월比 9배 이상 증가코로나 재유행 속 '의료 공백' 우려, 응급실 마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각급 학교의 2학기 개학이 시작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 명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환자를 볼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년 인구 줄어드는데, 그냥 쉰다는 젊은이 역대급1년 새 4만2,000명 증가, 청년층의 5.4% 차지양질 일자리 아니면 구직 포기, 역량 부족 한계 문제도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쉬었음 청년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수치도 뛰어넘은 것이다. 이들 4명 중 3명(75%)은 일하기를 원치 않아 쉰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여행수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내국인 외국서 143억 쓸 때 외국인 관광객은 78억 소비관광지 다변화 실패, 지방 접근성 높여 경쟁력 제고해야 올해 상반기 여행수지가 상반기 기준으로 6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 숫자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보다 많은 것은 물론, 소비 역시 더 컸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체계적인 정책 부재로 국내 관광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혁 시계 움직이는 정부,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 발표 본격 준비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타진,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높인다보험료 점진적 인상엔 비판 여론, "더 내야 하는 건 국회안과 다를 바 없어"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언급한 연금 개혁안이 앞서 국회에서 내놓은 '청년층이 더 내는' 식의 개혁안과 기본 틀을 공유하고 있어서다. 이번 정부 계획안 역시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수령액 손해 보더라도 연금 조기 수급하는 고령층 늘어지원책 도입 타진 나선 정부, KDI "부분연금제도로 경제 여력 개선 가능"소매판매 감소 등 경기 부진 심화, 고령층 소득 공백기 장기화 우려 수령액에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급자가 100만 명에 근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부분연금제도 도입 등 지원책을 논의하고 나섰지만, 시장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진다. 경기 불황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연금 조기 수급이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 개선에 의미가 없다는 시선에서다.

"초복인데 부담", 삼계탕 1만7,000원 육박햄버거·커피도 줄줄이 인상, 비상 걸린 '외식 물가'외식 물가 부담에 집밥 수요 증가세 서울 음식점의 삼계탕 1인분 가격이 최근 급격하게 치솟았다. 2015년 1만3,000원 중반대에서 2017년 1만4,000원대에 진입한 뒤 2022년까지도 1만4,000원대에 머물렀지만, 엔데믹으로 접어든 지난해 1만6,000원대로 뛰어올랐다. 올해는 1만7,000원대에 근접했다.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클럽 영업직원, '손흥민 강남 클럽 방문' 루머 유포논란 커지자 "김흥민 형 얘기한 것" 황당 답변혐오 조장·허위사실 유포 일삼는 사이버렉카들

2016년 제정 뒤 첫 개정, 8월 14일부터 시행금융당국, 관계기관·포털에 조사자료 요청 가능감경요소 삭제·가중처벌 등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됐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보험 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과 포털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처벌 강화, 업계 관계자 가중 처벌 등 보험업계의 주요 요청 사항은 빠져 아쉬움을 사고 있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 13조원, 코로나 이전 대비 반토막유커 가고 싼커 왔지만, 여행 트렌드 변화 제대로 대처 못해

정부 부정 수급 단속 본격화,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 발생하나벌금·집행유예에 그치는 부정 수급 처벌, 환급액도 100% 못 미쳐

"이용할 아이들이 없어요" 어린이집 감소세 본격화2028년이면 어린이집·유치원 3분의 1 사라진다?각종 지원책 앞세워 '돌봄 공백' 메꾸는 지자체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수가 전년 대비 2,000개 가까이 감소했다. 저출산 현상 심화로 원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난 결과다. 다수의 아동 인프라 시설이 소멸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각 지자체는 돌봄 공백 발생을 막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한진, 삼성물산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지체 상금 소송가액 156억원, 핵심은 '공사 연장 기간'

6월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 폭 둔화대기업 취업 비중도 10%대, 5년 4개월 만에 최소비경제활동인구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영향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증가 폭이 5년여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경기 부진 여파로 취업자 증가 현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구직 포기한 대졸자 405만명,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25% 넘어기업들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며 고급 일자리 제공하기 어려운 것도 원인글로벌 인재 대비 국내 인재들의 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도한국식 눈치 보기 문화로 인한 지나친 대기업 선호 경향도 문제라는 지적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천명에 달했다. 청년·고학력자 중심으로 구직 활동을 중단한 사람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노동시장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위 판결 뒤집은 중노위, 39일 연속 무단결근 근로자에 "해고는 과하다"전문가들 사이서도 논란 확산, "추가 사실관계 없이 초심 뒤집은 건 납득 어려워"무단결근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다수 존재 39일을 무단결근해도 근로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교섭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단결근을 할 시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면 회사를 속인 '기망'이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려 39일을 무단결근했음에도 해고 사유가 안 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공정위, 영화관 운영 3사 정조준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담합 의혹' 제기한두 달 간격으로 1만5,000원 일제히 인상 공정거래위원회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멀티플렉스 운영 3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화 티켓 가격 담합 및 폭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3사를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준석-조민 결혼 허위 사실 확산, 가짜뉴스 폐해 심화 양상가짜뉴스의 온상지 된 유튜브, 언론도 무분별한 재생산 자행

외국인 가사도우미 국내 도입 본격화, "저출생 해결 위한 저변 마련할 것"일 4시간 기준 월 급여 119만원 수준, 내국인 수준 최저임금 책정에 논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