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클럽 영업직원, '손흥민 강남 클럽 방문' 루머 유포논란 커지자 "김흥민 형 얘기한 것" 황당 답변혐오 조장·허위사실 유포 일삼는 사이버렉카들

2016년 제정 뒤 첫 개정, 8월 14일부터 시행금융당국, 관계기관·포털에 조사자료 요청 가능감경요소 삭제·가중처벌 등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됐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보험 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과 포털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처벌 강화, 업계 관계자 가중 처벌 등 보험업계의 주요 요청 사항은 빠져 아쉬움을 사고 있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 13조원, 코로나 이전 대비 반토막유커 가고 싼커 왔지만, 여행 트렌드 변화 제대로 대처 못해

정부 부정 수급 단속 본격화,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 발생하나벌금·집행유예에 그치는 부정 수급 처벌, 환급액도 100% 못 미쳐

"이용할 아이들이 없어요" 어린이집 감소세 본격화2028년이면 어린이집·유치원 3분의 1 사라진다?각종 지원책 앞세워 '돌봄 공백' 메꾸는 지자체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수가 전년 대비 2,000개 가까이 감소했다. 저출산 현상 심화로 원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난 결과다. 다수의 아동 인프라 시설이 소멸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각 지자체는 돌봄 공백 발생을 막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한진, 삼성물산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지체 상금 소송가액 156억원, 핵심은 '공사 연장 기간'

6월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 폭 둔화대기업 취업 비중도 10%대, 5년 4개월 만에 최소비경제활동인구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영향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증가 폭이 5년여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경기 부진 여파로 취업자 증가 현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구직 포기한 대졸자 405만명,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25% 넘어기업들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며 고급 일자리 제공하기 어려운 것도 원인글로벌 인재 대비 국내 인재들의 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도한국식 눈치 보기 문화로 인한 지나친 대기업 선호 경향도 문제라는 지적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천명에 달했다. 청년·고학력자 중심으로 구직 활동을 중단한 사람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노동시장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위 판결 뒤집은 중노위, 39일 연속 무단결근 근로자에 "해고는 과하다"전문가들 사이서도 논란 확산, "추가 사실관계 없이 초심 뒤집은 건 납득 어려워"무단결근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다수 존재 39일을 무단결근해도 근로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교섭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단결근을 할 시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면 회사를 속인 '기망'이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려 39일을 무단결근했음에도 해고 사유가 안 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공정위, 영화관 운영 3사 정조준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담합 의혹' 제기한두 달 간격으로 1만5,000원 일제히 인상 공정거래위원회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멀티플렉스 운영 3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화 티켓 가격 담합 및 폭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3사를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준석-조민 결혼 허위 사실 확산, 가짜뉴스 폐해 심화 양상가짜뉴스의 온상지 된 유튜브, 언론도 무분별한 재생산 자행

외국인 가사도우미 국내 도입 본격화, "저출생 해결 위한 저변 마련할 것"일 4시간 기준 월 급여 119만원 수준, 내국인 수준 최저임금 책정에 논란 확산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잡음에 문체부 나서축협 측 ‘FIFA 독립성’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축협 정부 보조금 연 110억 수준, 민낯 들춰지나 홍명보 신임 국가대표팀 감독/사진=프로축구연맹 홍명보 신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축협)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축협에 대한 직접 조사를 예고했다. 축협은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이런 나라는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선진 모델 사례로 꼽히는 홍콩, '아마' 최저임금은 한국比 1/3 외국인 가사도우미 유입으로 국내 가사도우미 비용 절감 기대도 정부가 국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을 본격화한다. 우선 서울시에 한정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효용성을 확인하고 내년께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유입되면 가격대가 다소 높은 국내 가사도우미 비용도 덩달아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육아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 미취업자 129만 명, 3년 이상 미취업자도 23만 명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시험 준비자도 3년째 감소

사이버 렉카들, 쯔양에게 함구 대가로 금품 요구정의 구현 명목의 사이버 명예훼손 매년 증가세

퇴직 결원 비해 신규정원은 부족기간제 공급 제한적인 현 상황세수부족에 교사 명퇴길 막히기도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올해 명예퇴직을 택한 서울의 공립 유·초등교사가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직인 교장의 명예퇴직도 5년 사이 7배로 크게 늘었다. 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부족 및 무너진 교권에 따른 복합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조직화한 투자 스캠 세력,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결합 양상사례집 발간 등 피해 방지 노력 이어가는 당국, 수사 당국도 수사 역량 강화

지난해 폐업신고 사업자 98만6,487명으로 폭증고금리 장기화 및 인건비, 소비 부진 등의 영향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년 반 만에 최대 감소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첫 ‘1만원’ 돌파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굴욕사업구조 전환 실패 및 노동시장 경직성 영향생산성 저하 지속 시 마이너스 성장 전환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37만에 처음이다. 최근 물가 급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지만, 여기에 노동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