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판결 뒤집은 중노위, 39일 연속 무단결근 근로자에 "해고는 과하다"
전문가들 사이서도 논란 확산, "추가 사실관계 없이 초심 뒤집은 건 납득 어려워"
무단결근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다수 존재

39일을 무단결근해도 근로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교섭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단결근을 할 시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면 회사를 속인 '기망'이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려 39일을 무단결근했음에도 해고 사유가 안 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공정위, 영화관 운영 3사 정조준
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담합 의혹' 제기
한두 달 간격으로 1만5,000원 일제히 인상

공정거래위원회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멀티플렉스 운영 3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화 티켓 가격 담합 및 폭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3사를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준석-조민 결혼 허위 사실 확산, 가짜뉴스 폐해 심화 양상
가짜뉴스의 온상지 된 유튜브, 언론도 무분별한 재생산 자행

외국인 가사도우미 국내 도입 본격화, "저출생 해결 위한 저변 마련할 것"
일 4시간 기준 월 급여 119만원 수준, 내국인 수준 최저임금 책정에 논란 확산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잡음에 문체부 나서
축협 측 ‘FIFA 독립성’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
축협 정부 보조금 연 110억 수준, 민낯 들춰지나

홍명보 신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축협)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축협에 대한 직접 조사를 예고했다. 축협은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이런 나라는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선진 모델 사례로 꼽히는 홍콩, '아마' 최저임금은 한국比 1/3 
외국인 가사도우미 유입으로 국내 가사도우미 비용 절감 기대도

정부가 국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을 본격화한다. 우선 서울시에 한정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효용성을 확인하고 내년께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유입되면 가격대가 다소 높은 국내 가사도우미 비용도 덩달아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육아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 미취업자 129만 명, 3년 이상 미취업자도 23만 명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시험 준비자도 3년째 감소

사이버 렉카들, 쯔양에게 함구 대가로 금품 요구
정의 구현 명목의 사이버 명예훼손 매년 증가세

퇴직 결원 비해 신규정원은 부족
기간제 공급 제한적인 현 상황
세수부족에 교사 명퇴길 막히기도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올해 명예퇴직을 택한 서울의 공립 유·초등교사가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직인 교장의 명예퇴직도 5년 사이 7배로 크게 늘었다. 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부족 및 무너진 교권에 따른 복합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조직화한 투자 스캠 세력,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결합 양상
사례집 발간 등 피해 방지 노력 이어가는 당국, 수사 당국도 수사 역량 강화 

지난해 폐업신고 사업자 98만6,487명으로 폭증
고금리 장기화 및 인건비, 소비 부진 등의 영향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년 반 만에 최대 감소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첫 ‘1만원’ 돌파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굴욕
사업구조 전환 실패 및 노동시장 경직성 영향
생산성 저하 지속 시 마이너스 성장 전환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37만에 처음이다. 최근 물가 급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지만, 여기에 노동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기점으로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 전망
2029년 28조원에 달하는 '누적 준비금'도 소진될 것으로 추산

고금리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이자부담 줄여준다
대출 상환 연장 대상 확대, 대환 요건도 대폭 완화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
모든 업종에 단일적용 유지키로, 근로자위원 일부 투표 방해 행위도
임금 인상 시 근로자 해고 가속화, 제품 가격 인상 랠리도 불가피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지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위가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구분 적용이 불발되면서 추후 단일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 0.76명, 저출생 문제 해결 필요하단 목소리↑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했지만, "과거 한계 그대로 답습해선 의미 없어"

노동법 악용하는 '취업 빌런' 증가 추세, "사업장 전전하며 해고 유도"
패소해도 손해 없는 근로자들, 부당해고가 합의금 받을 구실로 전락
취업 빌런 악성 민원에 근로감독관 사망 사례도, 전문가들 "방지책 마련 시급"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단 취지로 마련된 노동법을 악용하는 일명 '취업 빌런' 사례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경직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2010년대 체벌·규제 등으로부터 학생 인권 보호 위해 조례 제정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폐지론' 대두

공회전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환경부는 4차 공모 추진 나서
강경한 입장 거듭 내놓은 인천지역사회 "윤석열 대통령 공약 지켜라"

日,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기능실습제 폐지
韓, 저숙련 외국인 대상 비자 '유치 상한' 높여
체류 기간 상한 폐지한 대만도 유치 경쟁 가세

인구 감소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려 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해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섰고, 대만도 최장 체류 기간 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높아 동아시아 인력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생산성이 낮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