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인건비 부담에 주휴수당 회피 초단기 노동자 채용하는 업체↑ 경영계 "실효성 낮아 폐지해야" 경기가 악화하면서 최근 구인 공고에서 대놓고 ‘단시간’, ‘초단시간’, ‘15시간 미만’ 등의 키워드를 아예 명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불린다. 이들 초단시간 채용의 핵심은 주휴수당 회피다.

소비 위축·임금인상 이중고 호소특수 고용 노동자 형평성 문제 부상

"노인은 취업전선 뛰어드는데" 청년 고용 지표 악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심화하며 취업 포기 청년 속출 유사 문제 겪었던 日, 어떻게 극복했나 고용 시장에서 연령대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층을 포함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 상황은 눈에 띄게 악화하는 양상이다.

월 지급 1조원 '정체’ 아닌 ‘고착’ 양상 비정규직 폭증 이면엔 제도 설계 오류 건설 불황·제조 위축→고용 한파 장기화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석 달 연속 1조원을 넘어서며 고용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기 침체 외에도 비정규직 증가, 수급요건 완화 등 제도적 문제까지 겹치며 구조적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5 세계 라면축제' 두고 비판 쏟아져 방문객들 "살면서 본 축제 중 최악이다" 흥행 대실패, 어설픈 벤치마킹의 말로인가 사진=세계라면축제 공식 홈페이지 부산 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라면축제'가 굴욕적인 평점을 기록했다. 주최진의 미흡한 운영,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축제 환경 등을 접한 방문객들이 혹평을 쏟아낸 것이다.

영유아 사교육 관련 연구 결과 언어능력·어휘력에 영향 없어 학업 수행 능력에도 효과 미미 유명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 이른바 '4세 고시'가 성행할 정도로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된 가운데,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이 아이의 언어·문제 해결 능력 등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설업서 2.1만 명 20개월째 감소 구직급여 신청 13.7만 명 4.6% 증가 실업급여 지급액·지급자, 4년來 ‘최고치’ 고용시장에 불어닥친 찬바람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난 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은 3월 기준 통계 집계 이래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구직급여는 지급자와 지급액 모두 4년 만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아빠들 육아휴직 사용률 저조 보수적인 문화 및 낮은 여성 취업률 영향 조직이 나서 업무 공백 막아야 기업들이 출산·육아 복지를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빠 육아휴직’ 사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톱 10’ 대기업 중 남성 육아휴직률이 두 자릿수인 기업은 단 두 곳뿐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남성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은 먼 나라 이야기’라는 푸념이 나온다.

코레일 사장, 간담회서 “KTX 요금 인상 추진” 발표 정부, KTX 운임 인상은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 KTX 올리면 ITX·지하철 운임도 올릴 명분 생겨 KTX 차량이 열차 차고지에서 대기하고 있다/사진=코레일 최근 KTX 운임 인상을 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정부 간

통계연구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5 발간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40% 육박 “가진 거라곤 집 한채뿐” 쓸 수 있는 돈 적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 43% 적용 납입 대비 수급 비율 2.19배→1.67배 지급 보장 명문화, 고갈 시 대책은 전무 여야가 오랜 시간 이견을 보여 왔던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첫걸음을 떼게 됐다.

혼인 건수 22만 건, 역대 최고 폭인 14.8% 껑충 초혼 연령 男 33.9세·女 31.6세, 30대 초 결혼↑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 국제결혼도 증가 2024년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출처=통계청 지난해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3만 건 가까이 증가하며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업급여 올리자 ‘쉬운 돈벌이’ 껑충 비정규직 24만 명 폭증, 지급액 80%↑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 2019년 바뀐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비정규직이 폭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모두 대폭 늘려주자 수급에 필요한 기간만 일하면서 반복수급을 누리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노인 연령 조정 논의 착수 서울시도 복지 사업별 '노인 기준 차등화' 검토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등 복지 비용 절감 가능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 상향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수급 등 노인 대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만 65세’보다 높이겠다는 것이다.

15~29세 쉬었음 인구 사상 최대치 기록 정부 예산 수조원 투입해도 고용 시장 '줄이탈' 일자리 미스매치 등 근본적 문제에 주목해야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해 조(兆) 단위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상황이 악화하는 양상이다.

정년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 소득 단절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중 가장 높아 청년 채용 줄지 않도록 정부 지원방안 필요 경남 김해시가 제공한 '찾아가는 노인 맞춤형 취업 상담' 창구에서 노인들이 구직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김해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하구 '두근두근 사하 브리지' 개최 결혼축하금 2천, 전세보증금 3천 지원 지방 '세금 퍼주기' 경쟁, 결국 도루묵 부산 사하구가 젊은 신혼부부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최대 6,400만원을 주는 파격 혜택 지원에 나섰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앞선 정책들을 통해 돈만 푼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님이 판명났음에도 또다시 세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 고용 악화일로, 쉬는 청년 과포화 상담 및 멘토링으로 취업난 타파? 유명무실 정책에 취업준비생들 한숨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이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청년 채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박람회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매년 대규모 신입사원을 채용해 온 대기업들마저 박람회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모습이다.

작년 출생아 23만8,300명, 8,300명↑ 모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 고령 출산 증가가 출생아수 견인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출생아수가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처음 반등했다.

TV 대신 유튜브로 정치 의사 결정 유튜브에 판치는 가짜뉴스, 정치편향 부추겨 소득 및 교육 수준 막론하고 대다수에 영향 20년 전 ‘당신의 TV(Your TV)’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유튜브가 이제는 TV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영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미디어 권력'이 미디어 기업에서 시청자에게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유튜브가 해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