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비계열사 간 합병할 때 '자율적 교섭권' 확보
향후 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식도 개선 추진

앞으로 비계열사 간 합병 시 법이 정한 합병가액 산정 공식이 아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외부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는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데 제약이 된단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향후 금융 당국은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도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합병가액 외부평가·합병공시 강화

19일 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 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비계열사 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를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일 중 앞선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평균 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후 산술평균을 내도록 하고 있다.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10%, 비계열사 간 합병에서는 기준시가의 ±30% 범위에서 합병가액을 할인·할증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대 1.5로 가중 평균해 정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 간 합병은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 선정 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관련 업무 수행 시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으며, 또 합병가액 산정 과정에 관여한 경우 해당 합병의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게 했다.

합병과 관련한 공시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이사회는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 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향후 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 분할시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계열사 간 합병도 외부평가 확대 방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에도 외부평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과 무관하지 않다. 두산 측은 양사의 주가 수준을 토대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 현행법을 따랐다는 입장이었지만 적자기업이어도 주가가 높은 두산로보틱스와, 그룹 내 캐시카우임에도 저평가된 두산밥캣을 두고 주가에 따라 합병비율을 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두산밥캣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압박 등으로 합병안은 철회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1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 참석해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 현재와 같이 기준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실제로 합병가액을 일률적인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 위원장은 외부평가 의무화를 비계열사 합병부터 먼저 적용한 것을 두고 "계열사 간 합병은 기준이 되는 가격이 없으면 대주주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비계열사부터 합병가액 산정 공식 개선을 먼저 시작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최근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준이 되는 가격을 하나로 정해 놓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가격을 찾는데 제약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대형 회계법인들, 논란 많은 '외부평가' 꺼려

다만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제3자의 외부평가'를 두고 평가를 담당하게 될 대형 회계법인들은 난처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합병 당사자 간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담당해야 하는데 수익 대비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합병비율이 논란이 될 경우 회계사는 물론 법인까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참여 불가' 방침을 정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 M&A 시장에서는 인수(Acquisition) 형태의 거래는 많지만 합병(Merger)은 드물다. 대부분의 합병이 대기업집단 안에서 이뤄지고 소액 주주는 논의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법에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비계열사 간 합병 시 법 대신 회계법인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회계법인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대형 회계법인 파트너는 "합병가액은 조금만 달라져도 주주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트집 잡힐 일이 많고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회계법인이 합병 관련 일을 맡았다가 난처해진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합병비율은 조금만 달라져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데다 법정까지 가서 결국 전문가로서 양심과 판단을 인정받더라도 그 과정은 고될 수밖에 없다. 계열사 간 일이긴 하지만 앞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동원산업-동원엔터프라이즈, 삼광글라스-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 등 합병에서도 합병비율이 문제가 되면서 회계사와 회계법인이 고초를 겪었다.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 간 풋옵션 평가를 둔 갈등도 회계법인들이 '평가 업무'를 꺼리게 된 계기로 꼽힌다.

872억 투입한 라데팡스
자금·우군 확보한 신 회장 모녀
마음 급해진 한미家, 분쟁 격화

한미약품그룹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 3.7%를 사모펀드(PEF)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이하 라데팡스)에 넘긴다. 라데팡스는 송 회장과 임 부회장,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이자 3자연합의 일원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의결권 공동 행사 계약도 맺기로 했다.

라데팡스, 한미사이언스 지분 3.7% 취득

18일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라데팡스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킬링턴 유한회사에 한미사이언스 주식 각각 79만8,000주(지분율 1.2%)와 37만1,080주(0.54%)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매각 가격은 1주당 3만5,000원으로 이날 종가(3만1,600원)보다 10.8% 높다. 총거래가는 약 886억원이며 거래 종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송 회장이 2002년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가현문화재단도 보유 중인 한미사이언스 주식 132만1,832주(1.94%)를 킬링턴에 매각한다. 매각가는 463억원으로, 이 거래 종결일은 이달 26일이다. 라데팡스는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신 회장과 의결권 공동 행사 계약도 맺기로 했다. 라데팡스 측은 지분 취득에 대해 “회사 경영에 참여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라데팡스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모녀 측의 책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모녀 측 지분 일부 인수 추진을 하다가 자금 모집에 실패한 후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간 지분 맞교환 계약을 주선하며 백기사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모녀 측은 이번 라데팡스와의 계약으로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상속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미 모녀-신동국 1,600억 주식거래

모녀 측이 지분 매각을 선택한 건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상속세 납부 기한이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신 회장과 주식 거래를 한 것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였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9월 3일 모녀는 보유한 지분 가운데 444만4,187주(지분율 6.5%)를 신 회장에 넘겼다. 구체적으로 송 회장은 보유 주식 815만6,027주 중 48.5%에 해당하는 394만4,187주를 매도했고 임 부회장은 보유 주식 713만2,310주의 7.0%에 해당하는 50만 주를 넘겼다. 신 회장은 1,644억원을 모녀에 전달하며 상속세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7월 3일 기준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의 지분 각각 5.77%, 0.73%를 매수하고, 한양정밀까지 포함한 4자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4자가 지분을 매각하려고 할 때 다른 주주에게 권리가 생기는 우선매수권과 동반매각참여권도 계약 사항에 포함했다. 지분 거래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동국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12.43%에서 18.92%로 확대됐다.

차남도 105만 주 블록딜, 상속세 납부

차남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역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최근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 지난 5월 3일 한미그룹 오너 일가가 공동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밝혔던 외부투자유치 불발 시 상속세 납부계획에 따른 것이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임 대표는 보유주식 105만 주를 거래시간 마감 후 장외거래로 매각했다. 이로써 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9.27%에서 7.85%로 줄었다. 단,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지분율(9.27%)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주식 매각은 송 회장이 임 대표에게 갚을 돈을 변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송 회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 대표에게 296억여원을 대여했지만 상환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표는 "송 회장은 내가 자녀 주식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마련한 296억원에 대한 상환을 돈이 생기면 갚겠다며 차일피일 미뤘고, 최근 3자연합을 결성하며 신동국 회장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해 대량의 자금이 발생했음에도 변제 요청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 대표의 지분 매각과 모녀와의 차이가 있다면, 임 대표는 1.42% 지분을 적절한 백기사를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임 대표는 블록딜한 1.42%에 해당하는 지배력을 상실한 반면 모녀는 비슷한 지분을 매도했음에도 킬링턴이 백기사 역할을 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자연합 측이 고지 선점

현재 한미약품그룹은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배우자인 송 회장과 장녀 임 사장, 그리고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 대표 형제가 둘로 갈라져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송 회장 측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OCI그룹과 통합을 발표한 후 형제 측이 이를 반대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양측 갈등이 표면화됐다.

지난 3월 열린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는 형제 측이 표 대결에서 승리, 과반수 이사 선임에 성공하면서 OCI와의 통합 작업이 중단됐다. 이후 한미사이언스가 송 회장을 해임하면서 형제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당초 형제 편에 섰던 신 회장이 7월 모녀와 손잡으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송 회장과 임 사장, 신동국 회장 3자연합이 48.13%, 임종윤·종훈 형제가 27.09%다.

그러나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9명 중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5명, 모녀 측이 4명으로 형제 측이 우세한데, 이는 지난 3월 이사회 당시 신 회장이 형제 편에 섰기 때문이다. 모녀와 형제는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이사 정원 확대 안건 등을 두고 또다시 표 대결을 벌인다. 이에 양측의 공방전도 거세졌다. 최근 임 대표는 3자연합 측 인물인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공방의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결국 경영권 분쟁은 누가 자금을 더 많이 끌어오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현재로서는 3자연합과 형제 간 대결에선 3자연합이 먼저 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승리가 3자연합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1,400원 돌파
감세·고관세 정책 현실화 가능성↑
금리인하 실기 시 내수도 제약, 한은 고심

‘트럼프 트레이드’에 급격히 떨어졌던 달러당 원화값이 1,390원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왔다. 엔화가 오르면서 달러 강세는 한풀 꺾이고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머지않아 원화값이 다시 1,400원대로 내려앉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한 분위기다.

원달러 환율 연이틀 1,390원대

18일 오전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1,395~1,397원 사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96.0원에서 출발했다. 전 거래일 새벽 2시 종가는 1,399.5원이었다. 이날 원화값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차익 실현에 따른 엔화 강세와 달러 약세가 가져온 결과로 분석된다.

장중 시장 분위기에 따라 1,390대 초반까지 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달러당 엔화값은 이날 오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 넘게 오른 154~155원 수준인데,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반면 원화값은 지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영향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 데다 글로벌 불확실성 또한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말 1,300대 초반에 머물던 원화 가격은 미국 대선의 당선 유력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오르내렸다. 이후 개표가 시작되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확실해지자 원화는 순식간에 1,400원대를 뚫고 내려갔다.

환율 상단 1,500원까지 열어둬야

시장에선 향후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 관련 발언을 계속 내놓을 경우 원화값이 이달 중 1,43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당분간 미국은 차별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될 수 있어서다.

환율 1,400원대는 과거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닥쳤을 때나, 2022년 미국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킹달러’를 기록했던 시기의 수준이다. 더욱이 직전에 1,400원대를 기록했던 올해 4월 환율 상승의 원인이 '원화 약세'였다면 이번엔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겹치면서 위로 향하려는 힘이 한층 더 강하다. 이에 일각에선 단기적으로 1,500원대까지 상단을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하지만 외환 당국은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놨지만, 당시 시장은 하락 출발 후 이내 반등해 1,410원 선을 위협하는 등 안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이런 가운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원화 약세 기조 속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준금리 인하를 적시에 못하면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까지 다시 제약될 수 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더군다나 환율 상승이 지속되면 수입물가를 자극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 최우선 목표인 물가안정 측면에서 최근의 원달러 환율 추세가 기준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말 미국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빠르다”며 “지난번까지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이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며 오는 28일 회의에서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것을 토로한 바 있다.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해를 넘겨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금융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식 취임을 하는 내년 1월 20일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연일 52주 신저가 경신
홍 전 관장, 상속세 납부 차원 주담대
담보 못 맞추면 반대매매 위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삼성물산 주식을 담보로 지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관장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에 따른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주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상태인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고 일부는 삼성물산 주담대로 갈아탄 것이다.

홍라희, 추가 담보 넣고 물산 주식으로 대환대출

16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 변동 보고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지난 13일 한국증권금융과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일으킨 2건의 대출 계약에 대해 추가 담보를 제공했다. 2,850억원 대출에 대한 담보 주식을 기존 619만 주에서 711만 주로 늘리고, 1,000억원 규모 대출에 대해서는 217만 주에서 249만 주로 담보를 확대했다.

같은 날 삼성물산 주식 140만 주를 담보로 넣고, BNK투자증권에서 1,000억원의 대출도 새로 일으켰다. 앞서 홍 전 과장은 BNK투자증권에 삼성전자 주식 235만 주를 담보로 1,000억원을 빌린 상태였는데, 해당 대출은 삼성물산 주담대 과정에서 해소됐다. 삼성물산 주담대로 대환한 셈이다.

BNK투자증권의 대출 변경이 있기 전까지 삼성가(家) 오너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총 2조3,188억원의 대출을 일으킨 상태였다. 상속세 재원을 대출로 마련한 것이다. 홍 전 관장이 1조8,2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500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2,488억원순이었다.

삼성전자 주가, 주담대 담보유지비율 하회

그런데 홍 전 회장이 추가 담보를 넣은 지난 13일 이부진 사장의 1,000억원 대출을 제외하고 세 모녀의 주담대 전부가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했다. 홍 전 관장의 경우 주담대는 △채권자 하나증권, 담보유지비율 140%, 담보 삼성전자 주식수 911만6,809주, 대출금액*담보유지비율 5,600억원, 담보 주식가치 4,831억9,088만원 △신한투자증권, 140%, 704만1,000주, 4,200억원, 3,731억7,300만원 △한국투자증권, 140%, 456만4,000주, 2,450억원, 2,418억9,200만원 △한국투자증권, 140%, 391만1,000주, 2,100억원, 2,072억8,300만원 △BNK투자증권, 140%, 1,400억원, 1,243억9,100만원 등에서 담보유지비율 보다 담보 평가액이 부족했다.

통상 담보유지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담보물인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다. 게다가 삼성 오너 일가의 주담대 중 일부 계약은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해당 계좌 내 잔여 담보 주식 또는 예수금 등에 대해 담보유지비율 부족분만큼 인출이 제한되는 등 담보 효력이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보호는 물론 삼성 오너 일가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가 방어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삼성전자, 10조 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

업계는 최근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15일 1년 내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시했다. 3개월 안에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도 진행키로 했다. 나머지 7조원어치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소각에 나선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9조3,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키로 결의했고, 2018년 11월 소각까지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는 외국인의 거듭된 매도 속에 14일 4만9,900원까지 떨어지며 4년 5개월만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이날 모처럼 7.21% 폭등한 가운데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지자 마지막 시간외 거래에서 플러스로 전환, 3.17% 급등세로 마감했다. 이에 우선은 삼성전자가 강력한 주가 방어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따른 '무역분쟁' 타격과 '반도체 위기론' 등에 따라 향후 주가 전망은 여전히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임종훈 대표 지분 9.27%→7.85% 축소
주주명부 폐쇄 완료, 의결권 유지
28일 임시 주총 앞두고 표심 확보 박차

경영권 분쟁을 빚고 있는 한미그룹 창업자 일가의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했다. 임 대표가 지분 매각의 배경으로 모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의 미상환 대여금 문제를 거론한 가운데, 한미사이언스는 송 회장을 필두로 한 ‘3자 연합’을 고발하고 나서는 등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341억원 규모 주식 블록딜로 처분

16일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임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주식 105만 주를 14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는 14일 한미사이언스 주식 종가인 3만2,500원을 기준으로 341억2,5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매각으로 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기존 9.27%에서 7.85%로 1.42%p 축소됐다. 다만 이번 매각에도 오는 28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 대표의 의결권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결정하는 주주명부 폐쇄기한은 지난 10월 22일로, 임 대표가 주주명부 폐쇄기한 이후에 보유 주식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주식 매각 사유로 한미그룹 송 회장의 미상환 대여금 문제를 언급했다. 임 대표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자녀의 주식까지 담보로 잡아 총 296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송 회장에게 대여했으나,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주식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송 회장이 임 대표에게 갚을 돈 약 296억원을 변제하지 않아 보유 지분 매각이 발생했다”며 “최근 송 회장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등 대량의 자금이 발생했음에도 임 대표의 변제 요청을 외면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또 한미그룹 오너 일가가 국세청에 제출한 상속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도 했다. 앞서 임 대표를 비롯한 상속인들(송영숙·임종윤·임주현)은 지난 5월 고(故) 임성기 한미그룹 전 회장이 남긴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며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해 상속세를 해결할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상속세 재원 충당을 위해 ▲5월 말까지 투자자 협의 ▲6~8월 실사 및 계약 조건 협의 ▲9월 말까지 지분 매각 대금 수령 및 상속세 납부를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임 대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량을 블록딜로 매각했다”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주주들께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극단 치닫는 경영권 분쟁

이런 가운데 한미사이언스는 송 회장, 신 회장,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 등 3자 연합을 고발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들 대주주 3인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이 허위 사실을 퍼트려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한미사이언스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리며 “3자 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모해 거짓된 정보를 주주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3자 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제보 내용에는 ‘국민연금이 3자 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등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대거 존재했다”고 말했다. 3자 연합 측이 이같은 미확인 사실을 주주들에게 전달해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고 있다는 게 한미사이언스의 주장이다.

회사의 로고를 불법 도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3자 연합 측 의결권 대리업체가 주주들을 방문하며 제공한 인쇄물과 명함 등에 한미사이언스의 로고가 버젓이 인쇄됐고, 확인된 대면 및 유선통화 내용에는 자사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성 비방이 난무했다는 것이다. 한미사이언스는 3자 연합 측이 이같은 거짓 정보를 주주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까지 인용하고 있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3자 연합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고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회사 이사회 규정에 따라 중요한 소송의 제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3자 연합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약 30분 뒤 반박 자료를 내고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를 형사고발하는 행위는 당연히 중요한 소송의 제기에 해당하며, 이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짚으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데, 오로지 형제의 입김에 좌우돼 불법과 위법을 넘나드는 독재 경영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앞에선 화합을, 뒤에서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형제들의 민낯을 본 주주님들께서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꼭 심판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vs. “기업가치 제고”

이처럼 경영권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분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시장의 눈은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주총회에 쏠리고 있다. 이날 표결에 따라 형제 측(임 대표·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과 3자 연합의 경영권 확보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날 예정된 안건은 ▲이사회 인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건 ▲신동국 회장·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등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총 9명으로 형제 측 5명, 3자 연합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3자 연합 측은 이들 안건을 모두 통과시켜 11명 중 6명의 이사진을 확보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성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 같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주주는 이사회에서 회사를 지원하고, 전문경영인이 선두에서 사업을 이끌어 가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3자 연합 측은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은 한미그룹이 한국에서는 유례없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모범이 되는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며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통해 거버넌스 쇄신과 국내 경영계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

3자 연합에 맞선 형제 측은 대규모 투자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임 대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8,150억원 투자 계획과 함께 ▲정신질환 및 신경계 관련 사업 확대 ▲R&D(연구·개발) 역량 개선 ▲헬스케어 밸류체인 사업 다각화 등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2028년까지 연평균 주주환원율을 25%까지 올리는 동시에 연평균 현금배당을 20% 확대하겠다는 게 임 대표의 청사진이다.

주주들은 아직 표심을 확정하지 못한 분위기다.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는 이달 1일 3자 연합 공개지지를 선언했으나, 이튿날 곧바로 철회했다. 소액주주연대의 3자 연합 지지 선언이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재료 소멸로 해석되면서 주가하락으로 이어진 탓이다.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3자 연합 지지 선언이 나온 1일 종가 기준 3만6,250원을 기록, 전 거래일보다 24.1%(1만1,500원) 하락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15일 장중 3만1,000원대까지 밀렸다.

형제 측의 불확실한 비전에 실망감을 표하는 주주도 적지 않다. 이들이 내세운 8,150억원 투자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 이유다. 한미사이언스의 올 3분기 말 유동자산은 2,868억원으로, 이 가운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06억원에 그친다. 투자 규모인 8,150억원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형제 측은 구체적인 투자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다수의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이에 주주들은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며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한 주주는 “3자 연합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형제 측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심사숙고해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주는 “3자 연합과 형제 측 모두 불필요한 갈등은 멈추고 주가 부양을 위해 공개매수를 서두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원아시아 '묻지마 투자' 논란
중학교 동창 펀드에 모금액 90% '투입'
이례적인 현물투자 방식으로 일부 회수

고려아연의 사모펀드(PEF) 투자 중 일부가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영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이사회를 무력하고 사적 인연으로 '묻지마 투자'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려아연, 원아시아 계열사 지분으로 투자금 회수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최근 코리아그로쓰 제1호 펀드 투자금 일부를 회수했다. 최근 고려아연이 투자한 코리아그로쓰 펀드는 주요 투자처인 아크미디어의 경영 실적이 악화한 탓에 매각 원매자를 찾지 못하면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는데, 펀드 만기일이 도래하자 해당 펀드의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계열사인 높은엔터테인먼트 지분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고려아연에 넘겨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물출자 방식은 회사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통상 사모펀드는 만기일이 다가오면 투자한 기업의 매각을 통해 자금 회수 작업에 들어가고 만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밸류업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추후 기업공개(IPO) 또는 매각 등으로 최종 엑시트한다. 그마저도 불가능하면 손실을 감안하고 헐값에 매각해 회수한 현금을 LP(출자자)​들​에게 배분한다. 즉 원아시가 아크미디어 등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고려아연에 배분하는 게 일반적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LP에게 수익을 배분할 때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시장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며 "이런 경우 신뢰를 잃은 펀드 운용사는 더 이상 LP로부터 출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려아연 측은 코리아그로쓰 제1호와 관련해 투자금 회수 등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임시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원아시아 지창배 대표, 최윤범 회장과 '막역지우'

이렇게 원아시아파트너스가 현물출자 방식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아연과 원아시아 간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원아시아 대표는 과거 현금입출금기(ATM) 제조사 청호컴넷을 운영하던 지창배 전 회장으로 최 회장과는 중학교 동창 사이다. 두 사람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고려아연의 옛 본사 건물을 수시로 드나들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지 대표는 지난 2020년 청호컴넷을 매각하고 원아시아를 통해 엔터테인먼트와 투자 분야 사업에 집중했다.

지 대표는 코리아그로쓰 제1호를 통해 모금한 951억원으로 아크미디어를 인수하고 회장으로 취임했다. 아크미디어는 한국 최초로 국제 에미상 텔레노벨라 부문을 수상한 '연모',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 등을 제작한 콘텐츠 제작사로, 한예슬, 조여정 등이 소속된 높은엔터테인먼트를 계열사로 갖고 있다. 당시 고려아연은 해당 펀드에 900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초기 아크미디어는 2021년 1,003억원이었던 매출액이 2022년 1,418억원으로 41.4%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111억원에서 149억원으로 34.2% 늘었다.

하지만 지 대표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며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해 2월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지 대표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고 올해 4월 그를 구속기소 했다. 지 대표는 2019년 10월 코리아크로쓰 제1호 펀드 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원아시아 펀드 90%에 고려아연 투자

이런 상황을 두고 최 회장과 경영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 창업주 일가의 '묻지마 투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 회장이 사업 다각화를 앞세워 회삿돈을 석연치 않은 곳에 대규모로 투자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인데 이 중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도 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손상차손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손상차손이란 자산가치가 장부가보다 현저히 낮아질 경우, 장부가격에서 회수 가능액을 뺀 금액을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펀드 약정 규모 6,900억원 중 6,000억원, 전체 90%가 고려아연의 몫이었다. 신생 사모펀드에 한 기업이 홀로 대규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이 자금으로 △코리아그로쓰(951억원) △아비트리지(916억원) △저스티스(503억원) △바이올렛(890억원) △탠저린(961억원) △그레이(1,104억원) △하바나(1,112억원) △망고스틴제1호(501억원) 등 펀드를 설립했다. 이 중 코리아그로쓰 등 5개 펀드는 고려아연 지분율이 99%를 웃돈다.

더군다나 최 회장의 묻지마 투자는 손실로 이어졌다. 그가 주도한 38건의 투자에서 24개 사가 최근 5,297억원의 총손실을 기록했다. 현재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공개 매수를 진행 중인 MBK 측은 고려아연의 "최 회장이 이사회를 무력화하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회사가 심각한 재무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면서 최대 주주로서 최 회장의 투자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회사의 현금 여력을 감안할 때 무리한 투자가 아니며 모든 출자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MBK·영풍 경영권 행사 견제 시도
국민연금 ESG 평가 노렸나
유상증자 철회로 역전 기회 무산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관 투자자 및 소액주주 마음잡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소수주주 과반결의제(MOM·Majority of Minority Voting)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업계는 수세에 몰린 최 회장의 MOM 카드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의 환심을 살 수 있을지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체 주주 이익 위해 지배주주 의결권 행사 차단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소액주주 권리 보호의 일환으로 MOM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MOM을 통해 일정한 이사를 추천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소액주주의 의사와 여론을 이사회 구성과 주요 경영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려아연의 지배 주주인 MBK·영풍 연합의 경영권 행사를 견제 또는 차단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MOM은 합병이나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안건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다. 예컨대 주주인 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정하는 안건 또는 오너 일가 구성원의 개인 자산을 회사에 양도하는 안건 등에서 이해관계인은 의결권이 없다. 이는 해당 의사 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 내 기업들은 합병 과정에서 이같은 MOM을 자주 활용한다. 의무는 아니지만, 법적 분쟁이 따를 것을 우려한 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는 주주소송이 잦은 미국의 기업 환경과도 관련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가 있어 주주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쉽고, 우리와 달리 배상이 주주들에게 직접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2015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정소송과 올해 7월 두산그룹 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불공정 합병 논란 당시 도입이 논의된 바 있다.

국내에서 주로 활용되는 지배주주 견제 장치는 상법상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특별한 이해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법에 지배주주 견제 장치가 있는데, 선례가 별로 없다”며 “주주들이 소송을 걸고 판례가 축적돼야만 이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 열세 ‘명확’, 우군 확보 관건

업계에선 MBK·영풍 연합 측의 압박에 몰린 최 회장이 절박함에 MOM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이 열릴 가능성이 큰 현재 MBK·영풍 연합 측보다 지분 열세를 보이는 최 회장 입장에선 우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영풍 측에서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MBK·영풍 측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고려아연이 MOM을 도입할 경우 MBK·영풍 연합의 의결권 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건에 따라서는 고려아연 특별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MBK·영풍 연합을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엔 양측 모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는 MOM 도입을 위해 주주총회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법에 따르면 주총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율을 39.83%까지 늘린 MBK·영풍 연합이 동조하지 않는 한 정관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 회장의 MOM 도입 발언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 풀이하기도 한다. 국민연금은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통해 소액주주 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실시한 기업에 우호적인 점수를 매긴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은 7.5%로, 이를 확보하는 쪽에서 경영권을 가져갈 것은 자명하다.

이익 앞에 친분 없다

그간 우호 세력으로 분류되던 주주들이 속속 떠나고 있다는 점도 최 회장에겐 악재다. 9월 중순까지만 해도 60만원을 밑돌던 고려아연 주가가 10월 말 150만원 선까지 치솟으면서 이익을 실현한 투자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한국투자증권을 꼽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 최 회장의 친분을 바탕으로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최 회장의 우호 세력으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최근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지분 0.8%(15만8,861주)를 모두 처분했다. 매각 시기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초등학교 동문이자,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도 투자전문회사 에이알티를 통해 보유하던 고려아연 주식 약 0.2%를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에이알티가 지난해 말 고려아연 주식 4만1,044주를 매입하고 올 10월께 처분하는 과정에서 최소 132억원의 차익을 실현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은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MBK·영풍 연합과의 지분율 격차(약 4.5%p)를 뒤집을 수 있는 역전 카드가 무산된 셈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수세에 몰린 최 회장이 기관 투자자 및 소액주주의 마음 잡기에 성공해 긴 경영권 분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원 ·달러 환율,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 넘어서
日 자민당 참패에 '엔케리 트레이드' 부활 가능성
'트럼프 트레이드' 길면 2026년까지 지속될 수도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의 환율 방어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관련 수혜주를 찾아 미국 증시로 투자금이 쏠리는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 현상이 거세지면서 달러 강세가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짧으면 내년 1분기, 길면 내후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 2거래일 연속 1,400원 웃돌아

1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긴 1,405.1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에서 트럼프 당선 직후 연일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는 3.1원 오른 1,406.6원을 기록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4일(1,419.2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전일 대비 0.19% 오른 106.68에 거래되며 연중 최고치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한은도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한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4,156억9,000만 달러(약 584조7,500억원)로, 전월 말(4,199억7,000만 달러)보다 42억8,000만 달러 줄었다.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인데, 달러 강세에 따른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 등 영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환 딜러는 "한은이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하는 등 환율 방어에 나선 가운데 수출 업체들도 차익 실현을 위해 보유 중인 달러를 풀고 있어 외환 시장에서 매도 가격이 촘촘하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美 증시 연일 고공행진, 암호화폐도 90% 급등

미국 주식 등으로 자산이 쏠리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거세지면서 미국 증시도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9%(304.14포인트) 오른 4만4,293.13에 거래를 마쳤다. 공화당의 레드 스위프(상·하원 장악) 가능성에 최고치를 쓴 지 3일 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각각 6,001.35, 1만9,298.76에 마감했다.

대표적 트럼프 수혜 자산인 암호화폐 가격도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10일 오후 9시 기준 8만147.40달러에 거래되며 사상 처음 8만 달러(약 1억1,250만원)를 넘어섰고 11일 오후 4시 25분 기준으로는 8만934.1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미국 대선 투표가 이뤄지던 6일 비트코인 거래 대금은 1조3,080억원에 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띄운 도지코인도 최근 일주일 사이 90% 넘게 급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도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며 이미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 성황에서 이번 주 최소 1,410원대에서 최대 1,45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아직 고환율 추이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만큼 경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만 환율이 올랐던 당시와 달리 지금은 아시아 통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 블랙먼데이 이후 2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

일각에서는 청산됐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부활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달러·엔 환율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일본 중의원 선거와 이달 7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급등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환율(오전 8시 10분 기준)은 전일(151.66엔)보다 1.18엔 오른 152.84엔으로 집계됐고, 7일에는 154.39엔으로 급등했다가 11일 152.89엔으로 소폭 내렸다. 환율이 153엔을 넘어선 것은 지난 7월 30일(153.82엔) 이후 3개월 만이다.

엔화 약세는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의 과반인 233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중의원이 여소야대 구조로 재편되면서 금리 인상을 통한 금융 정상화를 추진해 온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식물 내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야당 협력을 얻어야 하는 상황인 데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질 수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엔화 가치가 출렁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를 보여주는 투기적 목적의 엔화 순포지션(매수약정-매도약정)이 순매도로 돌아섰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엔화 순포지션은 지난 8월 13일 순매수로 돌아선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9일 순매도(2만4,000계약)로 전환됐다. 이는 엔화를 팔아 다른 통화를 매수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뜻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살아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 8월 블랙먼데이 사태 이후 엔캐리 트레이드가 상당폭 청산돼 단기간에 대폭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취임 전까지는 공약이 구체화되기 어려운 데다, 취임하더라도 경제 정책이 바로 쏟아져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후년이 돼야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장벽이 2026년에야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트럼프의 공약이 구체화되는 내후년에야 트럼프 트레이드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KDI, 내년 ‘수출 둔화’로 2.0% 성장 전망
정부 ‘상저하고’ 전망 빗나가
트럼프 리스크 현실화 시 1%대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상보다 내수 회복이 더디다고 판단,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대로 낮췄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인 2.0%를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

12일 KDI는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제시했던 전망치(2.5%)보다 0.3%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2.4%)은 물론, 최근 주요 투자은행(IB) 평균 전망치(2.3%)보다 낮다.

KDI는 특히 올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7%로 대폭 낮췄다. 상반기에 2.8% 성장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은 완전히 빗나가게 됐다. 성장률 하향 조정의 배경에는 부진한 내수가 있다. KDI는 내수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도 1.5%에서 1.3%로 내려잡았다.

건설투자 전망치는 –0.4%에서 -1.8%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이 누적된 수주 부진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KDI는 “건설투자 부진이 심화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내수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면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20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낮췄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0%로 낮췄다. 이마저도 최대 변수로 떠오른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더 낮아질 수 있다. KDI는 트럼프 2기의 관세장벽이 내년에는 현실화하지 않는다는 기본 시나리오에 기반해 내년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 1기 정부의 과정을 봤을 때 시차가 있을 것”이라며 “관세인상이 진행되더라도 2026년부터 진행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 기초체력, 4년 새 0.4%P 하락

KDI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다. 2020년(2.4%)보다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2년 2.3%로 떨어진 뒤 지난해 2.0%까지 하락했고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15배가량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반등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2.1%로 잠재성장률 통계가 산정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뛰어넘었다. 올해 미국의 잠재성장률도 2.1%로 한국보다 0.1%포인트 높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보다 낮은 잠재성장률을 보이는 건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FP) 등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최근 잠재성장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변동을 겪다가 올해 0.8%로, 영국은 2020년 0.9%에서 지난해 1.2%, 올해는 1.1% 수준으로 올라섰다.

취약한 민간 소비와 정부 대응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4년 70.2%에서 2050년 51.9%, 2072년 45.8%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악화도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소다. 여기엔 높아진 고용률에도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 소득 안정성이 낮아진 점과 높은 가계 부채 탓에 소비 여력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영향이 크다. 게다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위축된 터라 건설 투자 부문의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소비 부진을 부추기고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부진한 내수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물가상승률이다. KDI에 따르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값은 1.6%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2.0%포인트나 하락한다는 의미다. 한은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목표로 삼는 우리 경제의 적정 물가상승률은 2.0%다. 즉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할 정도로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한해 전보다 3.2% 많은 수준에 그친다. ‘초긴축 예산’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긴축 예산은 경제가 과열 양상을 띨 때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기조가 전반적인 경기 흐름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대곡·창릉·장항·탄현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양시 신규 주택 6만9,000가구 공급 예정
2만7,000가구 '재건축' 앞두고 사업성 논란

정부가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1기 신도시인 일산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양 대곡 외에도 창릉·장항·탄현 지구에 7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폭탄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동력이 약해질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분당·평촌 등 다른 1기 신도시보다 기준용적률을 낮게 책정함에 따라 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양 대곡역세권, 그린벨트 해제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나 재건축 추진 등으로 오는 2031년까지 고양시에 7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5일 국토부는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대장동·화정동·토당동·주교동 일대, 이른바 '대곡역세권' 199만㎡ 용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9,4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년 상반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고양 창릉 지구에서 첫 번째 본청약이 이뤄진다. 창릉 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일대 789만㎡ 용지에 3만8,07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다음으로 큰 규모로 계획인구만 9만1,372명에 이른다. 내년 상반기 1,800가구가량이 우선 풀리고 2029년까지 나머지 물량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고양시는 창릉의 본격적인 부지 공급에 나서며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고양 장항과 탄현 지구도 한창 조성 중이다. 고양 장항 지구는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 약 156만㎡ 용지에 1만1,857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 3월 2개 블록이 최초로 완공돼 2,325가구가 입주를 완료했다. 2028년까지 나머지 블록도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2020년 지정된 고양 탄현 지구는 약 42만㎡ 용지에 2,620가구를 짓는다. 고양 대곡·창릉·장항·탄현 지구 4곳에 새로 짓는 주택만 6만1,950가구 규모로 1990년대 일산이 최초로 조성될 때 계획된 가구 수가 6만9,000가구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셈이다.

일산 아파트 재건축,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낮은 용적률

이와 함께 재건축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토부는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고양 일산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2만7,0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남 분당·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에 이어 고양 일산까지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계획 밑그림이 모두 공개됐다. 현재 강촌마을과 백마마을을 비롯한 총 22곳(3만 가구)이 재건축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했는데 이 중 최소 6,000가구에서 최대 9,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산 주민들은 기준용적률 등에 반발하며 재건축의 사업성을 놓고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당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기준용적률은 300%, 주상복합 기존용적률은 360%로 상향된다. 기준용적률은 목표치로 잡은 인구를 수용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 밀도로, 재건축을 통해 일산 신도시의 인구수는 현재 24만 명에서 향후 3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일산의 기준용적률이 분당(326%), 평촌·산본(330%), 중동(350%) 등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지금 기준용적률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가구당 3억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며 "최소한 분당 수준까지는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산 내 10여 개 구역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들은 집단행동까지 계획 중이다. 빌라 등 연립주택 쪽은 기준용적률이 분당(250%)보다 훨씬 낮은 170%로 책정돼 지난달 '일산 빌라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가는 일산동구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재건축 전에 신규 주택 물량이 공급돼 사업성 악화 가능성

재건축 물량의 첫 분양 시기를 두고도 논란이 거세다. 고양 대곡지구 9,400여 가구의 첫 분양 시기는 오는 2029년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착공·분양 목표가 2027년인 만큼 후속 지구 재건축 사업 분양과 시기가 맞물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선도지구 물량이 먼저 나오면 수요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데다 일반적으로 7~8년이 소요되는 재건축의 특성상 일반 수요자로서는 재건축 단지의 새 아파트보다 입지가 우수한 창릉·대곡지구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낮은 용적률에 신규 주택 공급이 맞물리면서 재건축의 사업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산은 분당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이 낮아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는 데다 용적률까지 낮다 보니 선도지구로 지정돼도 높은 분담금으로 인해 재건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여기에 일산보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일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 사업성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다. 최근 일산 집값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값은 한 달째 하락하고 있다. 11월 첫째 주(4일 기준)에는 전주 대비 0.03% 떨어졌다. 일산동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오르는 데 그쳤다. 올여름 늘어나던 고양시 아파트 거래량도 9월 들어 다시 주춤한 상황이다. 고양시 9월 아파트 거래량은 2,008건으로 전달(2,405건)에 비해 줄었다. 거래량이 줄어든 건 올해 5월 이후 4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