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8만 전자'에서 6개월 새 '5만 전자'까지 하락
이달 첫 조기 상환에 실패한 투자금만 5,000억원 육박
삼성전자 주식형 ELS에선 원금 20% 손실 발생하기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일 52주 신저가를 다시 쓰면서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 이달까지 조기 상환에 실패해 묶여 있는 투자금만 5,000억원에 육박한다. 다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저점에 도달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규 ELS 투자자의 경우 조기 상환과 투자금 회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 ELS 조기 상환, 지난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까지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한 ESL 118개 상품이 조기 상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조기 상환한 상품 323건의 3분의 1 수준(36.3%)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이다. 이달 조기 상환에 실패한 삼성전자 ELS 규모는 약 4,915억원으로 대부분이 6개월 전 발행된 ELS 상품이다. 올해 4월 홍콩 H지수의 급락으로 관련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국내 증시의 대표 우량주인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다.

ELS는 보통 만기 3년 동안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주식의 만기일 가격이 발행 때 기준 가격보다 50% 넘게 하락하지 않으면 연 7% 안팎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만기일 전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일찍 투자금과 이자를 찾을 수 있는데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돌아오는 조기 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가의 85~95% 이상이면 투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흔히 이 조기 상환 기준을 배리어(barrier·장벽)라고 부른다.

기초자산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ELS 중 조기 상환에 성공한 사례는 지난달 20일 한국투자증권의 '트루(TRUE) ELS 제16962호'가 마지막이었다. 올해 3월 20일 발행된 해당 ELS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네이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지난 3월 8일 종가를 기준 가격으로 한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7만6,900원이었고 1차 조기 상환 평가일 삼성전자 주가는 6만6,300원으로 배리어(기준 가격의 90%)인 6만5,365원을 상회하며 조기 상환됐다.

1분기 삼성전자 주가 고공행진에 투자금 137% 늘어

10~11월 조기 상환 평가일이 돌아오는 ELS가 발행됐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높은 주가 상승을 시현했다. 당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조기 상환도 증가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를 기초지수로 하는 ELS는 49개, 총 658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27개, 277억원) 대비 137.54% 늘었다. 지난해 1분기에는 4개 종목에서 완판에 실패했지만, 올해는 49개 상품 모두 발행 금액을 채웠다. 또 같은 기간 조기 상환된 삼성전자 ELS는 45개로, 전년 동기(27개)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지난 4월 발행한 ELS는 이달부터 조기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배리어를 충족하지 못하며 줄줄이 자동 연장됐다. 4월 삼성전자의 평균 주가는 8만700원으로 배리어 85%를 적용하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8,600원을 넘어야 조기 상환이 이뤄지는데 이달 삼성전자의 평균 주가가 5만9,800원에 그치면서 조기 상환이 어려워졌다. 5월 발행 상품 역시 다음 달 1차 조기 상환 평가일이 돌아오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역시나 배리어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상품들의 경우 아직까지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녹인(knock-in)과는 격차가 있다. ELS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이상 한 번이라도 떨어지고, 만기 시점에도 30~35%가량 하락하면 원금 손실이 나는데, 상환만 지연될 뿐 아직 원금 손실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례로 삼성증권의 ELS 제29634회는 삼성전자가 장중 최고가를 찍었던 지난 7월 12일 기준 가격(8만4,400원)으로한다. 녹인 기준은 기준 가격의 45%인 3만7,980원이다. 만기일인 2027년 7월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현 주가보다 33%가량 더 빠지지 않으면 된다.

삼성전자 반등하지 못하면서 ELS 투자자들 희비 교차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면서 ELS 투자자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현재 ELS에 가입해 이번 달 조기 상환에 실패한 투자자들은 6개월 뒤인 내년 4월을 기약하게 됐다. 두 번째 조기 상환 기회는 문턱이 더 낮은데 통상 발행 당시 기초자산 가격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설계돼 있다. 그렇지만 주가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내년 4월에도 조기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투자자들은 또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하므로 자금 운용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수 혼합형이 아닌 주식형의 경우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주식형 ELS는 단일 기초 자산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국내 주식형 ELS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현재 삼성전자 ELS 발행액은 1,340억원 수준으로 주식형에 활용되는 기초자산으로서는 오랜 기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와 재작년에도 각각 1조4,000억원 안팎의 발행량을 기록하며 개별 종목 중에서는 기초자산으로 가장 많이 쓰였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단일 기초자산으로 쓰인 주식형 ELS 투자자의 경우 주가가 극적으로 반등하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일반적으로 주식형의 경우 상환 조건이 기준 가격이 기초자산의 100% 이상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월 하나금융투자에서 내놓은 제1230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기초자산이 삼성전자 보통주인데 상환 시기에 기준 가격 8만3,900원을 넘어선 적이 없었고 결국 만기평가일인 지난 15일 원금손실 20%가 확정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당 ELS의 수익 기준이 타 상품에 비해 엄격하기는 하지만 이 상품뿐 아니라 지난해 주가 고점 부근에서 발행돼 곧 만기가 도래하는 주식형 ELS의 경우 당장에 손실 구간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투자자와 달리 지금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사실상 바닥에 위치해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52주 최저가 부근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기준 가격의 20% 이상 하락하며 조기 상환이 지연되거나 원금 손실 발생하는 기준선인 녹인 배리어 밑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법원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변협 징계 정당"
변협 측 리걸테크 플랫폼에 대한 강경 대응 예고
타타·로톡에 이어 직방·삼쩜삼 등도 규제 논란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 혁신’을 둘러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 단체와 로톡 간 다툼에서 법원이 변협 측 손을 들어줬다. 변협 등이 법률 서비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단체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를 계기로 변호사 단체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강경 대응과 규제를 예고하면서 앞으로 국내 리걸테크 산업이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 "변협 징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어"

24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변협과 서울변호사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속 변호사를 징계한 원고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변협의 규정 개정과 소속 변호사에 대한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 대상자는 로톡 외에 대체할 수 있는 광고 수단이 있었다"며 "징계 등의 조치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원고가 경제적 이윤이나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 직무는 리걸테크 등 변화에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된다"면서도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하는 사안은 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명시했다. 변협 등이 관련 규정을 바꿔 변호사를 징계한 조치가 변협의 재량권 하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이어 "기존 법체계와 리걸테크의 충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가 리걸테크를 이용할 경우, 사업 내용이나 활동 등에 대해 변협의 적정한 검토·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변협 징계 변호사 123명에 대해 징계 처분 취소

앞서 변협은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 등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변협 측은 2021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개정해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한 뒤 로톡 가입 변호사에게 서비스 탈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듬해 10월 이에 응하지 않은 변호사 123명에게 견책,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를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법무부는 징계 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이용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올해 2월 공정위는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운영을 재개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이날 법원이 변협 측에 힘을 실어주면서 리걸테크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실제 변호사 단체들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변협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공정위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행위에 무분별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법률 플랫폼에 대한 변협의 징계가 합리적으로 근거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도 "앞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 법무부와 변호사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를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륙아주의 'AI 변호사' 서비스도 징계 개시에 결국 중단

변호사 단체와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은 로톡만이 아니다. 올해 3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선보인 '24시간 무료 챗봇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변협은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며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했고, 결국 대륙아주는 지난 8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변협의 징계가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벤처 업계에서는 기득권 단체의 규제가 혁신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거세다. '타다 사태'가 대표적이다. 2018년 출범한 타다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았지만, 택시업계의 고발에 택시 기사 분신 사건까지 일어나자, 2020년 여야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4년 만에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지만 이미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는 성장 동력을 잃은 뒤였다.

리걸테크 외에도 산업계에서는 직방과 부동산 중개업, 삼쩜삼과 세무사 등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업계와 기존 전문직역 간 갈등이 화두다. 특히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자격도 없이 세무 대리를 했다"며 검찰,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위 등에 잇달아 삼쩜삼을 고발했고 논란은 22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10곳 중 6곳 "규제로 인해 어려움 겪어"

이 같은 규제 리스크에 국내 스타트업의 경영 환경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창업 7년 내 스타트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4.3%가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쟁국과의 비교에서는 '한국의 규제 수준이 미국·중국·일본 등 경쟁국보다 높다'는 응답이 37.7%를 차지했다. '규제 수준이 유사하다'는 기업은 57%, '규제 수준이 낮다'는 기업은 5.3%에 불과했다.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 응답)으로 '투자 재원 축소, 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이 71.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가 44.7%로 집계됐다. 스타트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53.3%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폐지·개선'을 꼽았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 분야로는 '진입 규제'가 49.7%로 가장 많았고 신기술의 사업화 단계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과반(54.7%)을 차지했다.

같은 달 실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KDI에 따르면 규제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은 기업은 31.4%로 사업 지연을 겪은 기업은 29.4%, 신규 투자 여력이 감소한 기업은 17.6%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규제로 인해 시장 진출이 지연되면 스타트업이 혁신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는 대기업 등과 격차가 더 벌어지게는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빠르게 제도를 마련해 그 안에서 스타트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피탈사·저축銀·증권사 등 PF 대출 연체율 폭증
PF 사업장 10곳 중 1곳은 구조조정 대상
PF 정상화 최우선 과제 '토지담보대출 정리'

올 상반기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 미만이던 2020년 말 대비 3년 반 만에 4.37%까지 급증했다. 부동산 PF 부실 위기가 시작된 지 만 2년이 돼가지만,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은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며 정상화에 발 벗고 나섰으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식지 않아 갈 길이 멀다.

캐피탈사 PF 대출 연체율, 2020년 말 0.28→2024년 상반기 4.37%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대비 2024년 상반기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조8,000억원에서 73% 증가해 2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28%에서 1,460.71% 폭등해 4.37%를 나타냈다. 이는 타 업권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2020년 말 0.55%에서 547.27% 증가해 올 6월 3.56%를 기록했다. 이 기간 각 분야별 연체율 증가율은 은행 134.48%, 증권 494.07%, 보험 1,227.27%, 상호금융 2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 시장은 2014년 이후 부동산 개발 수요 증가, 주택 가격 상승, 코로나19 유동성 공급 등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올 초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으로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후 금융당국이 개입하면서 리스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수신 기능이 없는 여전사들은 여전채를 발행하며 대손충당금을 쌓는 상황이다.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소형 캐피탈사는 약 1,500억원을 차입하기도 했다.

증권사 연체율 20% 돌파, 저축은행도 PF 부실 우려↑

증권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상반기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은 20.02%로, 전 분기보다 2.45%p 증가했다. 이는 전체 업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이에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PF 부실 위험 등을 이유로 한국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기도 했다.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을 높인 요인 역시 부실한 부동산 PF 사업장이다. 금감원이 부실이 우려되는 부동산 PF 사업장(PF 익스포저 규모 33조7,000억원)을 대상으로 올해 강화된 사업성 평가를 한 결과, 유의 및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의 익스포저는 21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216조5,000억원)의 9.7% 규모다.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10곳 중 1곳이 구조조정 대상인 셈이다.

이 중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13조5,000억원 규모의 PF 사업장은 지난달부터 경·공매 매물로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예상치(약 7조원)보다 2배 많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작업으로 연체율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에서는 경·공매 절차가 지연돼 하반기 PF 대출 연체율이 더 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규모의 경·공매 매물이 모두 매각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은 PF 대출 연체율 급등 우려를 더욱 키운다. 공급량이 많아지는 만큼 매물로 나온 사업장 입찰 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는 데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일부 사업장에만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저축은행업권의 PF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 최근 나이스신용평가가 발간한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 정리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최종 손실 규모는 2조6,000억∼3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저축은행업권이 앞으로 4,000억~1조7,000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저축은행은 유의 및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 비중이 22.4%로, PF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증권사보다도 크다.

토지담보대출 받은 사업장 대다수 '부실우려' 평가

이에 전문가들은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을 위해선 올해 들어 연체율이 급상승한 토지담보대출 정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토담대를 받아 진행해 온 건설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실상 중단되면서 자기자본이 취약한 시행사들이 금융부담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서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대다수가 토담대를 받은 사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의 토담대 규모는 27조9,000억원이며 연체율은 12.96%다.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토담대 제외)대출은 134조2,000억원, 연체율은 3.55%다. 즉 토담대 규모는 전체 부동산 PF 대비 20% 수준이지만, 연체율은 3배가량 높다. 연체 규모만 놓고 보면 PF 대출은 4조7,641억원, 토담대는 3조6,158억원으로 1조원 정도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토담대 규모와 연체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3월 말 기준 지난해 말 대비 0.85%p 상승한 반면, 토담대 연체율은 지난해 말 7.15%에서 올해 3월 12.96%로 5.81%p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연체율이 상승했지만 특히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폭이 2배 이상 크다. 저축은행의 토담대 연체율은 20.18%로 지난해 말 대비 10.27%p 상승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연체율 11.04%), 5.72%p. 상호금융(연체율 6.92%) 1.85%p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

미진한 3분기 경제 성장률, 순수출 성장 기여도 -0.8%p
한국은행 "연간 2.4% 성장 어려워, 내달 중 전망치 조정"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中 경기 침체, 韓 경제 성장 악재 될까

우리나라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소비를 비롯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이 눈에 띄게 위축되며 성장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수출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은 아니지만, 차후 글로벌 제조업 부진·중국의 경기 침체 등이 수출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3분기 GDP '성장 쇼크'

24일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분기 역성장 충격에서 한 분기 만에 벗어났지만, 반등 폭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올해 1분기 1.3%까지 치솟은 뒤 2분기 -0.2%로 마이너스 전환한 바 있다.

생산 항목별로 보면 3분기 민간소비는 0.5% 증가했다. 승용차와 통신기기 등 재화 소비와 의료, 운수 등 서비스 소비가 나란히 성장한 결과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를 중심으로 0.6%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늘면서 6.9% 늘었고,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면서 2.8% 감소했다.

내수의 성장률 기여도는 0.9%p로 확인됐다. 민간 소비가 0.2%p, 정부소비가 0.1%p, 총고정자본형성(투자)이 0.2%p 성장을 늘렸다. 문제는 해당 기간 이어진 수출 부진 기조가 내수 회복 효과를 상쇄했다는 점이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8%p로 나타났다. 수출의 기여도가 -0.2%p, 수입의 기여도가 -0.6%p였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비IT 품목의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IT 품목의 성장세까지 둔화되면서 순수출의 마이너스 기여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연간 성장 전망치 조정 불가피

3분기 성장률은 한은이 지난 8월 처음 공개했던 분기 성장률 전망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한은은 당시 우리나라의 3분기 GDP가 직전 분기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3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은 전망치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5%로 전망치를 0.5%p 밑돌았다.

분기 전망이 완전히 틀어지면서 한국은행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2.4%)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024~2025년 성장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와 IT 사이클, 글로벌 교역 조건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다음 달 다시 경제에 관해 전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도 직접 성장률 전망치 조정을 시사하고 나섰다. 신 국장은 24일 ‘2024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설명회에서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이 1.2% 이상 나와야 연간 성장률이 2.4%가 될 수 있는데, 2.4%는 어렵다고 본다"며 "3분기 실적이 나와 불확실성이 확인됐으니 이를 반영해 11월 전망에서 성장률을 다시 조정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다음 달 28일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韓 수출 시장 변수는?

다만 한은은 3분기의 수출 부진이 '수출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 국장은 "3분기 수출이 마이너스긴 하지만, 교역 여건과 해외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심각한 수출 침체 신호라기보다 조정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수출 호조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발언했다. 단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 둔화, 중국 내수 부진 우려 등은 수출 관련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최근 주요국들의 제조업 관련 지표는 줄줄이 악화하는 추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미국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로 예비 집계됐다. 이는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자 기준치(50)를 밑도는 수치로, PMI가 기준치를 하회할 경우 업황이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석한다. 중국의 제조업 PMI 역시 5월(49.5)부터 5개월 연속 기준치 이하에서 머무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9월 제조업 PMI는 49.8이다.

우리나라 수출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중국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국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4.6%를 기록했다.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5% 성장’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성장 둔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9월 말부터 금리 인하, 주식 및 부동산 시장 지원 대책, 대형 국유은행 재자본화 등의 경기 부양책을 줄줄이 도입·발표하고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중국을 최대 수출국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서는 4분기 GDP 성장률마저 한국은행 전망치(0.6%)를 밑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1차 협력사 파산, 원청사가 임금 달라" 건설 현장 노동자들 호소
건설업계 임금 체불 규모 확대, 반복되는 하청에 책임 소재 불명확
업황 침체로 지불 여력 잃은 건설사들, 지방 중소 건설사 '줄도산'

동부건설이 짓는 충남 아산 하나머티리얼즈 2공장의 하청업체 직영 근로자 100여 명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시위에 나섰다. 동부건설의 1차 협력사인 금강티디씨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파산하자, 원청사인 동부건설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하나머티리얼즈 2공장의 사례가 현재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한 임금 체불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이 나온다.

하나머티리얼즈 2공장 노동자, 10억원 못 받았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하나머티리얼즈 2공장에서 칸막이(수장) 공사, 비계 공사 등을 수행한 근로자들은 전날 오전 8시 동부건설 본사 앞에서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공장의 수장 공사를 맡았던 이동규 새로컴퍼니 소장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동부건설의 1차 협력사인 금강티디씨가 직영 근로자 100여 명의 4개월분 임금 지급을 미루다가 지난 8월 갑자기 파산했다”며 “원청사인 동부건설은 금강티디씨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금강티디씨에 기성 공사 대금을 납부했으니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사실상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건설 근로자들은 3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도 원청인 동부건설 관계자의 ‘인건비만큼은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동부건설이 요구한 돌관(야간)공사까지 진행했다”며 “금강티디씨가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어도 국내 유명 건설사인 동부건설이 책임지고 준다는 말에 꾹 참고 공사에 매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금강티앤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올해 1~4월 임금은 칸막이(8억8,000만원), 비계(2억1,000만원) 등 총 10억9,000만원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강티디씨는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 악화로 지난 8월 21일 파산했다. 이에 금강티디씨 직영 근로자들은 원청사인 동부건설에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며 임금을 대신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동부건설은 금강티디씨와 체결한 공사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인건비, 자재비 등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건설업계 임금 체불 2,478억원

업계에서는 하나머티리얼즈 2공장의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평이 나온다. 최근 들어 건설 현장 곳곳에서 임금 체불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이며, 이 중 건설업 체불액은 2,47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체불 규모의 23.7% 수준이자, 전년 동기 대비 26.0% 급증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소규모 현장의 임금 체불 사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임금 미지급 사례 등을 고려하면 체불 규모는 통계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건설업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는 업계 특유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지목된다. 하청이 반복되는 동안 임금 지불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면서 노동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건설노조 관계자는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임금이 시행사와 원청업체, 하청업체 등을 거쳐 지급돼 혼란이 크고, 흔히 ‘중간업자’로 불리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을 일부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며 “원청이 하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업 경기 침체가 임금 체불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황 악화로 건설사들이 임금 지불 능력을 잃으며 업계 전반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건설업의 업황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1로 지난해 10월 대비 16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10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건설업황 전망 '비관적'

전문가들은 한동안 건설업계의 침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건설 수주 부진 등이 차후 건설업 업황 회복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6월 ‘202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국내 건설 수주 규모가 지난해보다 10.4% 줄어든 170조2,000억원에 그칠 것이라 관측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7.4% 급감한 수치다. 특히 민간 수주가 토목과 건축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전년 대비 16.1%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을 가중하는 미분양 물량 역시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소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총 1만6,461호로 집계됐다. 7월 말 대비 2.6% 증가한 수준이자, 2020년 9월(1만6,883가구)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다.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면 건설사의 자금 회전에 차질이 빚어지며 업황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생존 여력을 잃은 지방의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은 줄줄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10일 기준) 누적 기준 부도가 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모두 23곳으로 확인됐다. 이는 동기 기준(1~9월) 지난 2019년(42곳) 이후 최대 수준이다. 건설사 폐업 신고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 건수는 330건으로, 전년 동기(266건) 대비 24.1% 늘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도 1,410건으로 107건 증가했다.

IMF '세계경제전망'에서 전 회원국 성장률 전망
세계 성장률, 7월 전망치에서 0.1%P 내린 3.2%
韓 성장률, 한은 전망치 2.4%보다 0.1%p 낮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로 제시하며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전 세계 경쟁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3.2%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차 효과, 중국 부동산 산업의 장기 침체,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제시했다.

IMF·OECD 등, 올해 韓 성장률 2.5% 전망

22일(현지 시각)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7월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1·10월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망치를 내놓는다. 우리나라는 4차례 모두 전망 대상국에 포함된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한 2.5%로 전망됐다. 지난해 성장률보다 1.1%포인트 오른 수치다. 타 기관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정부(2.6%)보다 낮고, 한국은행(2.4%)보다는 높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와는 동일하다.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0.3%포인트 내린 2.2%로 제시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실질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개선이 반영되면서 지난 7월 전망치 2.6%에서 2.8%로 올려 잡았다. 영국(0.7→1.1%)·프랑스(0.9→1.1%)·스페인(2.4→2.9%) 등 대부분 유럽 국가도 통화 정책 완화 영향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독일은 지속되는 제조업 부진 여파로 0.2%에서 0%로 낮췄고,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는 일본(0.7→0.3%)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IMF는 "최근 도요타 등 일본의 주요 자동차 업체가 품질 인증 취득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파에다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생산량은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며 "성장률을 끌어올렸던 해외 관광객 증가도 기저 효과로 상쇄됐다"고 전했다.

중국은 부동산 침체의 지속과 소비 심리 악화를 반영해 5.0%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7월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4.6%에서 5.0%로 올렸던 IMF가 3개월 만에 다시 0.2%포인트 내린 것이다. IMF는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와 소비 심리 악화의 영향을 반영해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4.6%를 기록해 중국 정부가 목표로 삼은 '5%대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 외에도 브라질(2.1→3.0%)·러시아(3.2→3.6%)·남아프리카공화국(0.9→1.1%) 등 신흥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했다.

IMF "3개월 만에 세계 경제 하방 요인 확대"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7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3.2%로 전망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3.3%에서 올해 3.2%로 1%포인트 떨어지고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3.2%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이 포함된 41개국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1.8%로 지난 7월 전망치(1.7%) 대비 소폭 상승했다. 브라질·러시아·남아공 등 155개국 신흥 개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4.2%로 제시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4.4%에서 올해 0.2%포인트 하락하고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4.2%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세계 경제의 하방 조정 요인이 3개월 전보다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위기·불확실성 요인으로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차 효과로 인한 성장·고용에의 부정적 영향 △중국 부동산 부문 위축의 장기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위기 심화 △그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꼽았다. 다만 주요 선진국에서 투자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구조 개혁 모멘텀이 확산되면서 잠재성장률이 오르고 있는 점은 상방 조정 요인으로 제시했다.

IMF는 "통화정책 전환기를 맞아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성장·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 당국에는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외환·금융 당국에는 "통화정책 전환으로 인한 자본 이동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제한적인 외환시장 개입과 급격한 위기 발생 시 자본 흐름 제한 조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내수 부진·수출 둔화에 연 2.4% 성장 불투명

이제 시장의 눈은 오는 24일 공개되는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쏠리고 있다. 한은은 지난 8월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3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0.5%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일부 기관에서 내수 부진을 이유로 0.3% 안팎의 성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 GDP 성장률을 0.37%로 예상하면서 한 달 전에 발표한 추정치 0.40%를 하향 조정했다. iM증권도 지난 15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3분기 GDP 성장률을 0.3%로 예상했다.

두 기관은 성장률 전망의 근거로 각각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를 들었다. iM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내수 부진으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7월 98.3→8월 98.2)가 하락하는 등 국내 경기 모멘텀 약화가 뚜렷해졌다"며 "금리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내수 부진이 최소한 2025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7~8월 수출액이 각각 573억 달러(약 79조1,600억원), 578억 달러로 하락한 것에 주목했다. 수출은 지난해 1월 463억 달러(약 63조9,500억원)로 저점을 찍은 후 올해 1월 548억 달러, 5월 580억 달러 등으로 증가한 뒤 최근 증가세가 주춤하다.

만약 금융기관들의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한은의 올해 성장 전망치인 2.4%도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세는 수출의 반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을 고려한 순수출(수출-수입)은 이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2분기부터 마이너스(-0.1%포인트)로 돌아섰고, 3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공산이 크다. 지난 1일 발표한 수출입통계 등을 토대로 추산해보면 3분기 수출은 2분기와 비교해 물량적으로 더 늘어나기보다 정체되거나 약간 줄어드는 그림이고 수입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수도 회복세가 더딘 것도 관건이다. 민간소비는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건설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및 임금 상승에 따른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개선 속에 금리 하락을 감안할 때 내년 민간소비의 회복이 예상된다"며 "반면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위축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건축 기성 감소로 인한 건설 투자의 역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의 경기 연착륙과 대선 결과, 중국의 부양정책 효과 등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무전취식·승차 신고 건수, 약 10년 만에 최대치
"벌금·과태료 처벌이 고작" 법 강화 필요성 제기
무전취식 급증은 고금리·경기 침체의 부작용이다?

식당에서 식사 이후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는 무전취식, 이른바 '먹튀(먹고 튀다의 줄임말)'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며 경기 전반이 가라앉은 가운데, 가계 소비 여력이 위축되며 시장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식업계 휩쓰는 '무전취식' 공포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무전취식·승차 신고 건수는 12만818건에 달한다. 이는 최근 10년 통계치 중 최대 수준이다. 소액 피해를 본 업주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무전취식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무전취식·승차 신고 건수는 2019년 11만6,496건을 기록한 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 2022년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재차 증가하고 있다.

식사 후 값을 치르지 않는 손님들이 급증하자, 자영업자들은 먹튀를 예방하기 위해 ‘테이블 오더(Table Order)’ 설치를 확대하는 추세다. 테이블오더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고객이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으로 직접 상품을 주문·결제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최근 식당에 테이블 오더를 설치했다는 한 자영업자는 "곳곳에서 먹튀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설치했다"며 "먹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오더로 선결제를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처벌은 사실상 '솜방망이'

일각에서는 무전취식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39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전취식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적인 경우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경범죄로 분류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전취식 당사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단순 착각 등으로 계산을 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식당 주인과 당사자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내사 종결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무전취식에 대한 사건에 형사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음식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전취식자로부터 상품 대가를 받길 원하는 업주는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해 합의금을 받거나, 법원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무전취식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법 강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업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먹튀'라는 표현처럼 사회 전반에서 무전취식은 가벼운 행위로 여겨지고, 대부분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다"며 "법이 제정됐던 당시와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입법적인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금리에 가계 소비 여력 위축

시장은 무전취식 급증의 원인으로 고금리와 경기 침체를 지목하고 있다. 고금리 상황에 가계부채가 늘고 이자 부담이 확대되며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 여력이 감소, 시장 곳곳에서 일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35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늘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대출 상환에 실패하는 가계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4년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0.38%) 대비 0.02%p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0.26%)은 지난달 말(0.25%) 대비 0.01%p 상승했고, 같은 기간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0.82%)도 0.06%p 늘었다.

가중되는 상환 부담 속 가계 여윳돈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올 2분기 1인 이상 가구의 흑자액은 월평균 100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원(1.7%) 줄며 8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가계 흑자액은 세금과 연금, 이자 등을 내고 남은 소득(가처분소득)에서 의식주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쉬었음 청년' 수 급증, 내수 가라앉은 결과인가
위기 감지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하며 내수 살리기 돌입
 "구조적 문제가 내수 회복 발목 잡을 것" 비관적 전망 제기

15~29세 청년층의 고용 시장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자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본격적인 '내수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만으로 내수 시장을 부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고용 시장 떠나는 청년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취업자 수는 2,884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4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5월과 6월엔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7월 17만2,000명으로 10만 명대를 회복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9.9%로 9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 역시 2.1%로 1999년 기준 변경 후 동월 기준 가장 낮았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 영향에 연령별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7만2,000명 늘었고, 30대와 50대 역시 각각 7만7,000명, 2만5,00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5만 명, 6만2,000명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16만8,000명 감소하며 23개월 연속 줄었다.

취업을 포기하고 고용 시장에서 발을 뺀 청년층도 1년 만에 크게 늘었다. '쉬었다'고 응답한 15~29세 청년의 수는 전년 대비 6만9,000명 증가한 44만2,000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 청년층 고용 상황은 오히려 악화하는 양상이다.

시장은 청년층 고용 시장 이탈의 원인으로 '내수 부진'을 지목한다. 한 시장 관계자는 "내수가 가라앉으며 기업들의 수익성이 줄줄이 악화했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며 "취업 눈높이가 높은 청년층들이 현 고용 시장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줄줄이 취업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위축되는 내수, 한은 피벗 단행

한국의 내수 부진 상황은 소매판매 등 각종 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경영자총협회가 9일 발표한 ‘최근 소매 판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 기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감소했다. 이는 2003년(-2.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매판매액지수는 개인·소비용 상품을 다루는 2,700개 기업의 판매액을 조사한 대표적인 내수 경기 지표로, 지수 증가율이 음의 값일 때 실질 소비의 양이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의미로 풀이한다.

내수 경기가 가라앉음에 따라 경제성장률 역시 주춤하는 추세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GDP가 분기 기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인 국민총소득(GNI)도 559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4% 감소했다. 이는 2021년 3분기(-1.6%)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내수 침체의 그림자가 시장 전반을 뒤덮는 가운데, 한은은 긴축 고삐를 늦추며 본격적인 내수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p 인하, 3년 2개월 만에 통화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앞서 한은은 2021년 8월 통화 긴축을 시작해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연 3.5%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며, 이후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금리 인하만으론 내수 부양 어렵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로 내수가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다는 평이 우세하다. 가계대출이 선제적으로 불어난 상황인 만큼, 피벗(통화 정책 전환) 이후 단기간 내로 내수 회복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이다.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내수에 도움이 되려면 기존에 있는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출이 늘어야 한다"며 "금융 정책이 어그러져 가계가 대출을 미리 당겨쓴 부분이 있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역시 내수 회복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9월 수출은 587억7,000만 달러(약 77조5,770억원)를 기록했다. 일평균 기준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29억4,000만 달러(약 4조620억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다. 통상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경우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소비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호실적을 기록한 수출 대기업으로부터 ‘트리클 다운 효과(Trickle-down Effect, 낙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수출 증가세가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세를 견인한 것은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으로, 고용이나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품목이 대부분이다. 한은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백만 달러당 2.6명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수출 대기업들의 ‘투자 방향’이 내수 부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고스란히 해외에 재투자하며 내수 시장이 회복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수출로 인해 발생한 기업 수익이 해외로 흘러 들어갈 경우, ‘수출 호조-기업 성장-고용·투자 확대-소비 성장’으로 대표되는 트리클 다운 효과 역시 내수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하게 된다.

"HBM도 파운드리도 밀린다" 위기의 삼성전자, 인력 감축 착수
SK그룹은 희망퇴직·무급휴직 등으로 구조조정 박차
주요 그룹들, 1~2개월 일찍 임원 인사 단행하며 '경영 쇄신'

재계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일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다수의 기업 집단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발 빠른 임원 인사를 통해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서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해외 법인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

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해외 법인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호주·남미·싱가포르 등 전 세계 자회사의 영업·마케팅 직원 약 15%와 행정 직원 최대 30%를 감축한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가 인도와 남미 일부 법인에서 10% 수준의 감원 작업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은 26만7,800여 명이며, 이 중 해외 인력은 14만7,000명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착수한 배경으로는 경쟁사들 대비 부진한 실적이 꼽힌다.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경쟁 주자인 SK하이닉스는 올해 3월부터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큰손 고객' 엔비디아에 5세대 HBM 제품인 HBM3E를 납품 중이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세계 최초로 기존 최대 용량인 24GB를 넘어 36GB를 구현한 HBM3E 12단 신제품 양산에 착수하기도 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역시 세계 최초로 2나노 공정의 핵심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 기술을 적용하며 고객사의 반도체 제품을 위탁 생산 중이지만, 업계 1위 대만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분기 기준 TSMC 시장 점유율은 직전 분기(61.7%) 대비 0.6%p 상승한 62.3% 수준이었지만,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1.0%에서 11.5%로 0.5%p 상승에 그쳤다.

희망퇴직·휴직 독려 나선 SK그룹

감원 삭풍은 사업 리밸런싱을 추진 중인 SK그룹에도 불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최근 계열사별로 희망퇴직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우선 SK온의 경우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에 따른 자구안의 일환으로 2021년 출범 후 최초로 희망퇴직·무급휴직을 실시한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2023년 11월 이전 입사자로, SK온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연봉의 50%와 단기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 2년간 학비의 50%를 지원하는 '자기개발' 무급휴직도 시행한다. SK온은 무급휴직으로 학위 과정(학·석·박사)에 진학하는 임직원에게 2년간 학비의 50%를 지원하며, 직무와 관계가 있는 학위를 취득한 뒤 복직한 임직원에게는 나머지 50%의 학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SK온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전기차 캐즘으로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며 "무급휴직 역시 구성원에게는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2019년부터 운영하던 휴직 제도인 '넥스트 커리어'의 퇴직 격려금 최대 금액을 종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넥스트 커리어는 희망자가 2년간 유급 휴직을 하고 창업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본 뒤 본인 의사에 따라 복직 또는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통신 사업의 전반적인 정체,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로 인한 지출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조기 임원 인사 '속출'

국내 주요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임원 인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SK그룹의 경우, 그간 여타 기업 집단과 마찬가지로 매년 12월께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다음 해 3월 직원 인사를 마무리하는 조직 개편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대대적인 사업 리밸런싱 및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는 올해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임원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SK온은 일반적으로 추석쯤 임원 평가를 실시하는데, 올해는 (임원 평가가) 여름휴가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재계에서 매년 가장 일찍 임원 인사를 실시해온 한화그룹 역시 기존 대비 한 달 일찍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한화그룹 임원들은 일반적으로 11월부터 변경된 보직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올해는 이달 초부터 새 업무에 투입됐다. 핵심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의 경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기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솔루션은 케미칼(석유화학)과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석유화학 시장의 업황 부진 및 미국 태양광 수요 약화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 8월 임원들의 자기 평가와 공적서 제출 등을 마무리한 뒤 각 부문 대표이사와 HQ(헤드쿼터)의 평가 등을 토대로 인사 시기와 폭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예년 대비 약 2개월 앞당겨진 수준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롯데그룹의 2025년도 정기 임원 인사가 지난해(12월) 대비 1~2개월가량 일찍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분위기다.

청호ICT, 코스피시장 상장폐지 확정
거래소에 이의신청했지만 결국 퇴출
JC파트너스, 연이은 투자 실패에 울상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가 연이은 투자 실패로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해 고유자금을 투입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청호ICT가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강제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MG손해보험에 이어 청호ICT까지 문제가 생기며 평판 리스크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한국거래소, 청호ICT 상폐 결정

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6일 청호ICT에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거래소는 청호ICT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2020년 사업년도)과 횡령 발생 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거래소는 청호ICT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하고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당시 ‘감사의견 거절’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는 지난 2022년 5월 4일자로 해소됐다. 회계법인이 2020년 사업 연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에서 ‘적정’으로 정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성삼경회계법인은 내부통제 미비, 자산회수 가능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가 이후 재감사를 거쳐 ‘적정’에서 변경했다.

다만 횡령 사건 발생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남아 있었다. 지난 2021년 4월 5일 청호ICT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엄모씨의 4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발견해 고소했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다음날인 4월 6일엔 전현직 임원 17명을 184억5,000만원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추가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해 7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 청호ICT는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결정을 확정했다.

상폐 사유 해소에 베팅했지만, 자금 회수 '적신호'

JC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청호ICT는 금융자동화기기(ATM), 키오스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지대섭 전 회장이 1977년 설립한 청호ICT는 국내 ATM 시장의 토대를 닦은 기업 중 하나로 1990년 7월 코스피시장에 상장했다. 하지만 창업주 일가 경영진이 2020년 회사를 매각하면서 부침을 겪기 시작했다. 이에 4년간 회사의 대주주는 창업주 지배회사인 청호엔터프라이스에서 글로벌파마→아쉬세븐→대운에너지솔루션으로 바뀌었다.

JC파트너스가 청호ICT의 최대주주 자리에 앉은 건 지난해 일이다. JC파트너스는 2019년 인수한 AMT를 통해 작년 3월 청호ICT 지분 일부를 인수한 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지분을 늘려갔다. 이후 청호ICT의 추가 자금 조달에도 자금을 대며 지분 25.22%를 확보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JC파트너스가 블라인드 펀드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청호ICT 지분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고유자금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JC파트너스는 지분 100%를 보유 중인 제이앤에이티홀딩스를 통해 청호ICT의 신주를 인수했다. 이와 관련해 IB(투자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JC파트너스가 출자자의 돈이 아닌 회사의 자금을 직접 투입한 것은 청호ICT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데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JC파트너스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설정한 1년의 보호예수는 이미 풀린 상황이지만, 당분간 투자금 회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JC파트너스, AMT 엑시트로 돌파구

JC파트너스의 악재는 청호ICT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 건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MG손해보험이 대표적이다. JC파트너스는 예보 주도로 강제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MG손해보험에서도 한푼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예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P&A는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절차로, 기존 주식 가치는 실질적으로 ‘0원’이 된다.

더욱이 JC파트너스는 예보 주도의 강제 매각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최근 패소했다. 1·2심 법원이 모두 예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MG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현재 예보는 MG손해보험 매각 절차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잠재 후보군을 대상으로 입찰제안서를 받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JC파트너스가 AMT 경영권을 매각한 것도 연이은 악재에 따른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IB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JC파트너스는 청호ICT와 별도로 설립한 PEF를 통해 보유한 AMT 지분 45%를 매각했다. 총 매각금액은 360억원으로, JC파트너스는 이 중 펀드로 보유한 160억원을 회수했다. 작년 청호ICT에 AMT 지분 22.75%를 182억원에 넘겼다는 것을 고려하면 총 회수 규모는 342억원이다.

이번 매각으로 AMT는 800억원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받았는데, 이는 지난해 청호ICT가 AMT 지분 25%를 인수했던 당시와 같은 수치다. 당시 청호ICT는 202억원을 투자해 JC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던 AMT 지분 22.75%와 기타주주 3인이 들고 있던 2.25% 등 총 25%를 사들였다. 이에 따라 청호ICT는 1년 만에 투자금을 그대로 회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