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일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들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특히 경기도 자금 대출금리를 전년도 수준인 2.55%로 동결하고 이차보전율(이자 차액 보전율)을 전년 대비 최대 1%p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 0.3~2.7%, 소상공인 2.7~3.0%)

2조 규모의 육성자금은 운전자금 1조4천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6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자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기술력 보유기업 및 유망 창업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밖에도 대출금 원금상환 유예기간 추가 연장,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속가능경영(ESG) 기업 및 수출형 기업의 성장지원자금 등의 지원을 약속하며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해 용인 부시장을 지냈던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동결과 대출 이자 차액보전을 확대해 회복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어떨까?

지난해 경기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육성자금은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2조원 규모였다. 상세 지원 내용 역시 대출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금리동결과 대출 이자 차액보전을 확대한 부분을 제외하면 동일하다. 다른 지자체의 상황은 어떨까?

먼저 서울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밀집된 강서구를 살펴봤다. 김포 복합신도시를 포함해 마곡지구, 구로 및 가산디지털단지 등의 대규모 기업 단지가 조성된 강서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소상공인 포함)은 지난해 총 80억원이 책정됐다. 전체 예산 1조1,569억원에 비해 고작 0.6% 수준의 육성자금이 지원된 셈이다.

지자체 단위를 더 키워 살펴봤다. '시' 단위를 넘어 ‘도’ 단위에서의 육성자금에 대한 과거 정책 방향을 살펴본 결과, 총 지원액 규모와 지원 방식 등이 대동소이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000억원, 충청남도 5,950억원, 경상북도 1,200억원으로 각 지자체의 전체 예산의 1%가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에 반해 경기도의 지난해와 올해 육성자금 2조원은 경기도의 전체 예산(지난해 기준 33조4천661억원)보다 약 6%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물론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와 정책 방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편적으로 해석할 순 없지만, 지원액 규모로 보나, 전체 예산안 대비 육성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나, 경기도의 지원 수준이 가장 높고 지원정책의 종류도 다양했다.

정부,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원 정책자금 공급하기로

지난해부터 글로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문제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 여건을 위축시키면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제활동에 더욱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올해 총 8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3년 정책자금 8조원 가운데 중소기업 5조원, 소상공인 3조원을 지원하기로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각각 3개의 형태로 분류해 분야별로 지원하는 공급 규모를 달리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기업은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로 구분하고 각각 2조2,300억원, 2조820억원, 6,619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은 업종과 업력에 따라 일반 소상공인, 취약계층,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각각 5,000억원, 1조3,000억원, 1조2,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금리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에도 총 8,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이 새롭게 도입된다. 시중은행 이용이 용이한 기업은 은행 대출 이자에서 최대 3%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식이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사업경력 7년 이상, 지능형(스마트) 공장 도입, 수출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첫 시행인 만큼 1분기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간을 갖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3월 말부터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