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조달 구조를 증권사의 보증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증권사가 직접 장기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최근 연체 잔액과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PF가 자본시장의 뇌관으로 재차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증권사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위기 재점화 우려에 따른 조치

금융위는 24일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리스크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먼저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자산유동화증권(ABCP)을 해당 부동산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통상 단기 ABCP는 1~3개월마다 지속적인 차환이 필요하나, 사업 기간보다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짧아 차환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었고, 차환 실패 때마다 단기시장 금리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며 금융시장의 경색을 주도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출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매입한 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해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손상각을 추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은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미리 적립해 놓은 충당금을 활용해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금융위는 해당 자산을 빠른 시일 내에 상각 신청을 하도록 지도공문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존 리스크 완화 조치는 연장, 부동산 PF 관련 기준 지표는 재검토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 유동성 리스크 완화 조치 등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말 증권 업계와 공동으로 시행한 1.8조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ABCP 매입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대형 증권사들의 연장 필요성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운영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관련 NCR 위험값 완화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말 단기시장 경색 시 증권사들이 위험값 관리를 위해 유동화 증권을 투매함에 따라 시장 금리가 급등하고 차환 여건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막는 효과가 컸다는 판단에서다.

한시적인 시장 리스크 경감 조치와 별도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부동산 사업장이 가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현행 제도가 증권사의 채무보증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실질 위험도나, 변제순위, 증권사 규모별 실질 위험 감내 능력 등에 따른 실질 리스크를 감안해 대출과 채무보증 사이의 규제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부동산 PF발 연체율 급증, 더 늦기 전에 대응해야

당국이 선제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증권업계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잔액은 지난해 말 129.9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 112.6조원보다 17.3조 늘어난 규모다. 증권사의 PF 대출은 4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줄었으나, 연체율은 3.71%에서 10.38%로 6.67% 급상승했다. 특히 증권사들의 대출, 지급보증을 모두 포함한 부동산 PF 신용공여 규모는 올해 3월 말 기준20.8조원에 달한다.

증권사들이 고위험·고수익 부동산 PF에 나서면서 연체율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과거 오피스텔, 상가 등의 상업용 부동산 PF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주로 맡았으나,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증권사들이 많이 나섰다"며 "하지만 지난해 시장금리가 급등과 함께 잇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쉽사리 떨어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과 함께 금융시장 내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내 한 증권사 PF 대출 담당자는 “현재 부동산 PF 대출은 사실상 모두 중단됐다"며 "지난해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당시 부동산 PF 보증채무가 컸던 롯데건설은 ABCP 차환 발행이 막히며 부도 위기에 오르자, 유상증자 2천억원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 차입금을 통해 겨우 유동성에 숨통을 틔웠으나, 주요 계열사 대부분 주가가 폭락하는 등 그룹 전반이 큰 손실을 봤다”면서 “롯데건설 정도 되니 그 정도로 끝났지만, 다른 중소형 사업장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지금도 지방에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시행사들이 계속해서 부도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