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고령인구 비율 연평균 0.7%포인트씩 증가다른 선진국보다 노인·1인 가구 증가 가팔라

몸캠 피싱 범죄 검거율 급감, "해외서 조직적으로 활동해 검거 어려워"여러 국가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가해자들, '일망타진'은 사실상 불가능몸캠 피싱에 딥페이크 악용, SNS서 사진 확보해 거짓 음란 영상물 제작 음란 화상 채팅을 유도해 이를 녹화한 뒤 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몸캠 피싱' 범죄 검거율이 최근 5년간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조직이 해외 서버를 이용해 다국적 활동을 벌이는 탓에 수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정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모두 높일 것,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겠다"연금 크레디트 확대·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청년 세대 부담 감소책 내놓기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본격 시행, 차후 상시 신청 받는다"손걸레질은 금지, 청소기는 허용" 업무 범위로 인한 현장 혼선 예상

내년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 10% 확대2024~2028년 공적연금 지출 연평균 '8.3%' 증가공무원·군인연금 '적자 전환'에 혈세 10조원 투입 오는 2027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미 적자 전환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이어 내년에는 사학연금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적자가 심화하면서 올해 4대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국가 재정이 11조에 이른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면서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中 인구학자, 韓처럼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 저출생 해소 제안'양국 간 소득 격차 크지 않아 실업률 높아 실효성 없다' 반론도

지인 여성 사진 무단 합성·유포 등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몸살'공유 목적' 입증 어려워, 범죄 심각성 대비 '처벌 공백' 비판↑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혜 채용 혐의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 무효10월 보궐선거에서 신임 서울시교육감 선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월 16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 재의 요구'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올해 상반기 수익률 10% 육박, 누적 수입금 680.4조원상반기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은 이익, 해외주식 수익률 20% 상회기금수익률 年6% 유지될 경우, 연금보험료 인상 부담 크게 줄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9%대를 기록했다. 미국 기술주 강세로 국내·해외주식 수익률이 양호했고, 원·달러 환율 상승도 해외자산 운용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위한 긴급 당정협의 개최與 "딥페이크 추가 피해 없도록 신속 수사해야"가해자·피해자 10대 비중↑, AI 부작용 입법 공백 해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정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합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에 대한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7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가공식품·외식 가격 줄줄이 인상, 물가 부담 가중6월 상승세 꺾인 생산자물가지수, 농수산물 중심으로 반등정부, 추석 성수품 위주로 물가 안정 정책 펼친다 식품·외식업계 물가가 매섭게 치솟고 있다.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가 재차 뛰어오른 가운데, 기업들이 줄줄이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단행하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코앞까지 다가온 추석 대목을 대비해 최근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 주요 품목 공급 확대·할인 지원을 예고하고 나섰다.

불법 사채 늪에 빠진 서민들, 처벌도 대부분 '솜방망이'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출 문 닫은 대부업체들, 불법 사채 이용 규모만 늘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용 부담 문제 도마, "내국인 고용하는 것과 진배없어"업무 범위도 불확실, 내국인 가사도우미 대비 효용성 떨어진다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이어지지만, "거주지 지원 등 다양한 관점 필요해" 저출생·고령화 타개책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비용 부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내국인 가사도우미를 이용하는 것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이용하는 데 비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개학 시즌 맞아 코로나19 재확산 절정, 당국 비상입원환자 이번 주 1,357명, 전월比 9배 이상 증가코로나 재유행 속 '의료 공백' 우려, 응급실 마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각급 학교의 2학기 개학이 시작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 명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환자를 볼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년 인구 줄어드는데, 그냥 쉰다는 젊은이 역대급1년 새 4만2,000명 증가, 청년층의 5.4% 차지양질 일자리 아니면 구직 포기, 역량 부족 한계 문제도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쉬었음 청년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수치도 뛰어넘은 것이다. 이들 4명 중 3명(75%)은 일하기를 원치 않아 쉰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여행수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내국인 외국서 143억 쓸 때 외국인 관광객은 78억 소비관광지 다변화 실패, 지방 접근성 높여 경쟁력 제고해야 올해 상반기 여행수지가 상반기 기준으로 6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 숫자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보다 많은 것은 물론, 소비 역시 더 컸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체계적인 정책 부재로 국내 관광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혁 시계 움직이는 정부,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 발표 본격 준비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타진,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높인다보험료 점진적 인상엔 비판 여론, "더 내야 하는 건 국회안과 다를 바 없어"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언급한 연금 개혁안이 앞서 국회에서 내놓은 '청년층이 더 내는' 식의 개혁안과 기본 틀을 공유하고 있어서다. 이번 정부 계획안 역시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수령액 손해 보더라도 연금 조기 수급하는 고령층 늘어지원책 도입 타진 나선 정부, KDI "부분연금제도로 경제 여력 개선 가능"소매판매 감소 등 경기 부진 심화, 고령층 소득 공백기 장기화 우려 수령액에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급자가 100만 명에 근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부분연금제도 도입 등 지원책을 논의하고 나섰지만, 시장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진다. 경기 불황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연금 조기 수급이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 개선에 의미가 없다는 시선에서다.

"초복인데 부담", 삼계탕 1만7,000원 육박햄버거·커피도 줄줄이 인상, 비상 걸린 '외식 물가'외식 물가 부담에 집밥 수요 증가세 서울 음식점의 삼계탕 1인분 가격이 최근 급격하게 치솟았다. 2015년 1만3,000원 중반대에서 2017년 1만4,000원대에 진입한 뒤 2022년까지도 1만4,000원대에 머물렀지만, 엔데믹으로 접어든 지난해 1만6,000원대로 뛰어올랐다. 올해는 1만7,000원대에 근접했다.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클럽 영업직원, '손흥민 강남 클럽 방문' 루머 유포논란 커지자 "김흥민 형 얘기한 것" 황당 답변혐오 조장·허위사실 유포 일삼는 사이버렉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