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에 대해 단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다가오는 제22대 총선거를 고려해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7일 발간한 '선거운동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단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의 불합치 결정 이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여야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개정이 무산됐다. 지난 1일부터 헌법불합치 조항들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며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4년 4월 총선 전에는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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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구속 영장 심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재판의 최대 쟁점인 가상화폐의 증권성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루나 코인의 증권성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가상화폐 관련 논문,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화폐 증권성 규정' 당시 물러서 사태를 관망하던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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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조 단위 기업공개(IPO) 대어로 주목받은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가 코스닥시장 입성 첫날부터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7일 오전 9시 30분경 파두는 공모가(3만1,000원) 대비 5,300원(17.09%) 하락한 2만5,700원에 거래 중이다. 하반기 대어로 꼽히던 파두가 공모가 거품 논란과 일반 청약 부진 끝에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자, 업계에서는 IPO 시장에 낀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 완화 이후 '따따블'을 노린 투자자들이 줄줄이 IPO 시장에 몰려들었지만, 정작 성장 가능성을 확보한 '진짜 대어'는 극소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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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exels 올여름 젊은 남성층을 중심으로 일명 ‘반바지 출근룩’이 확산하고 있다. 수평적 기업 문화가 자리 잡은 스타트업계와 대기업은 물론, 최근에는 지자체까지도 직접 나서 반바지를 비롯한 '쿨비즈(시원하고 편안한 여름 비즈니스웨어)' 패션을 독려하는 추세다. 남성의 반바지 출근은 '자유로운 기업 문화'의 상징을 넘어 환경 보호와 인권 존중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다. 찌는 듯한 폭염 속 옷차림을 간소화해 과도한 냉방을 지양하고, 출퇴근 복장 자율화를 통해 임직원의 '행동 자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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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덮친 저출생 현상이 성장, 고용, 사회 통합, 지방 소멸 등 국가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의 '이민 사회' 구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민자 유입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저출생으로 인해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워 성장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민 정책이 사회에 불러올 갈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력난 해소'만을 위해 이민 정책을 추진했다가는 사회 통합 비용으로 인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이민자 인력을 통해 인력 공백을 채우기보다, 제조업·농업 등의 중심축을 해외로 옮기고 국내에서 미래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등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마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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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마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지에서 알음알음 인기를 끌던 '공동구매'가 최근 유통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주요 대형마트가 줄줄이 B2C(Business to Customer) 공동구매 서비스를 출시하며 유통가 내 '최저가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이다. 실제 이마트가 운영하는 공동구매 ‘오더픽’은 지난 4월 출시 이후로 ‘품절 대란’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 SNS·개인 판매자를 주축으로 이뤄지던 소규모 공동구매 대비 저렴한 가격, 보장된 상품 품질, 투명한 거래 등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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