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 STO 법제화 위한 간담회 참석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재추진 속도 붙나
증권업계 '토큰증권 시대' 대비 박차

지난 국회 회기 만료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토큰증권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법안이 재발의된 가운데, 여당 대표의 발언에 힘입어 법제화 불씨가 되살아났다.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가 STO 장내시장으로 준비해 온 신종증권 시장 개장이 연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장 관심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증권사들도 STO 개막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STO 법제화 논의 재점화

25일 여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8일 STO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STO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해 조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 서비스다. 부동산, 미술품 등 유형자산은 물론 저작권 등 무형자산까지 증권화할 수 있고, 소액 투자가 가능해 청년층의 관심이 높다.

그간 한 대표는 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맞서 과세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행보다. STO는 고액 자산의 소유권을 잘게 나눠 사고 팔 수 있다면 자산 규모가 작은 청년들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대표가 주장하는 청년 격차 해소와도 맥이 닿아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STO 법제화 법안은 2건으로, 여야 의원이 나란히 발의했다. 지난달 25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증권발행 법제화 2법’으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달 1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의원과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내놨다.

두 의원은 법안에서 토큰증권을 ‘블록체인의 핵심 기능인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정의했다. 조각투자사는 유·무형 자산을 유동화하고, 증권사는 STO와 유통을 전담한다. 부동산, 미술품 등과 같은 유형자산은 물론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까지 대부분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의 관심이 높다. 시장조사업체 데이터인테로에 따르면 STO 법제화 이후 미국의 관련 시장은 연평균 27% 성장해 지난해 15억 달러(약 2조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가, 토큰증권 법제화 기대감↑

STO 제도화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STO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이에 증권사들도 토큰증권 도입에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블록체인글로벌·법무법인 광장과 협업해 프로젝트 펄스(PULSE)를 본격 가동 중이다. 펄스는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협업 이니셔티브로, STO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특히 조각투자 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STO와 유통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인프라와 함께 금융·법률 솔루션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다.

한국투자증권도 토큰증권과 관련한 준비에 한창이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과 손잡고 토큰증권협의체 '한국투자 ST 프렌즈'를 설립하는가 하면 지난해 9월에는 STO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범 발행을 마쳤다.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조각투자업체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상품 역량을 키우는 데 매진하고 있다. 현재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 △문화 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온라인 아트 플랫폼 '아투(Artue)'의 운영사 '아비투스 어소시에이트 등 기업이 함께 참여 중이다.

키움증권도 조각투자 사업자들과의 제휴 확대를 통해 STO·유통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8월 코스콤과 '토큰증권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업체와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통한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 10월 영웅문S#(MTS) 서비스에 '간편투자-조각투자 메뉴'를 오픈했다.

하나증권은 STO, 유통 통합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 또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X)를 비롯해 다양한 기초자산 보유한 발행사와의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KB증권은 STO 법안이 발의돼 제도 시행이 확정될 경우 인프라 구축 및 제휴 사업자를 통한 토큰증권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에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과 토큰증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토큰증권 증권사 컨소시엄 구성' 전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0월 토큰증권 얼라이언스인 하나증권과 함께 토큰증권 통합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내년 토큰증권 플랫폼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새롭고 우량한 기초자산으로 한 토큰증권 상품 출시와 더불어, 조각투자회사 등에게 계좌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토큰증권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전통자산 법제화하던 사고 벗어나야

다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새로운 상품에만 몰입하다 보니 기존 금융 인프라 개선은 건너뛴 채 일부 영역에 '분산원장(DLT)'이란 기술적 장치만 덧붙여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블록체인 기술기업 페어스퀘어랩의 김준홍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자산의 형태로 규제 밖에서 먼저 흘러들어왔고, 이제는 본질인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이 규제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현재는 제도가 없어서 제도부터 만들어져야 하는 과도기적인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상 금융 시장은 규제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통합되기 어려운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도가 짜이는 ‘금융의 글로벌화’가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의 ‘오닉스 프로젝트(Onyx Project)’가 토큰증권의 대표적 예다. JP모건의 오닉스는 허가형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은행과 금융 기관이 자금과 자산 이동 및 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JP모건이 제공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로는 예금 토큰, 정보 저장, 자산 토큰화 등이 있다. JP 모건은 오닉스 출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3,000억 달러(약 420조원) 규모의 거래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인터내셔널도 오닉스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해 자사의 머니마켓펀드(MMF) 주식을 토큰화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통화청(MAS) 주도로 ‘가디언 프로젝트(Guardian Project)’를 펼치고 있다. 가디언 프로젝트는 자산 토큰화를 통해 금융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업계의 협력 계획으로, 자산 토큰화를 위한 산업 표준 수립이 목표다. MAS가 주도하는 토큰증권 이니셔티브에는 HSBC 등 글로벌 12개 기관과 일본 금융청이 참여해 토큰증권에 퍼블릭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반 투자를 연결할 프로젝트가 전무한 상황이다. 핀테크업계를 중심으로 "한국은 갈라파고스에 놓여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토큰증권 활성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빠른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블록체인 기술 정합성에 따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통자산 방식으로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한국거래소 산하 증권 정보기술(IT) 전문기관인 코스콤(KOSCOM)에서 주관하는 공동 분산원장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이를 강제하면 결국 한국은 계속해서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