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커넥티드카 중국산 부품 규제 확정
사실상 중국산 자동차 美 시장 진출 원천 봉쇄
현대차 등 韓 기업에는 위기보다는 기회 될 것

미 정부가 미국에 수입·판매되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자동차업계와 주요국 정부가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당초 예고한 2027년(소프트웨어), 2029년(하드웨어) 규제 시행이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의 차량이 커넥티드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미국 수출이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2027년 소프트웨어·2029년 하드웨어 규제

1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조만간 미국에서 운행하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 조처를 발표한다. 그동안 미 정부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중국이 해킹을 통해 중국산 부품이 탑재된 커넥티드 차량을 원격으로 조종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인프라와 운전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란 우려에서였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와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 예고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그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 조처는 30일 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규제가 시행되면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과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은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7년형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형부터 규제를 적용받는다. 현재 출시되는 대부분의 차량이 커넥티드 기능을 일부 또는 전부 탑재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산 승용차와 트럭 등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규제 연기 요청

규제가 시행되면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는 향후 몇 년 내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한국 자동차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에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했다. 

멕시코 정부도 "멕시코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별도의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잠재적인 무역 장벽, 공급망 중단, 생산비용 증가, 직·간접적 고용감소 등 미 정부 규제로 자국이 입게 될 피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동차 업계와 관련 기술 기업이 규제 시행 전 세부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규제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역내 자유무역협정(USMC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도 규제의 전면 시행을 최소 1년 더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AAI는 존 보젤라 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 상무부가 공표한 중국산 부품 금지 규정과 관련해 일부 제조사는 공급망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 업체가 대응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AI는 자동차 업계를 대변해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활동하는 단체로 현대차·토요타·GM·폭스바겐 등이 가입돼 있다. 

유예기간 동안 하드웨어 中 의존도 낮춰야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우 소프트웨어 품목에서는 중국산 비중이 낮지만 하드웨어 부문은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다. 자동차 부품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에 불과했지만, 2022년 34.9%, 2023년 36.2%로 상승했다. 특히 전기차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소재와 원자재의 의존도가 높다. 공급망 다변화는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작업인 만큼 미 정부가 정한 유예기간 내에 대체 조달처 확보 등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기차와 커넥티드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이 중국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가 위기보다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례로 국내 최대이자 글로벌 3위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통신 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탑재하고 있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해야 하는 미국 수입차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는 자사의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할 차량으로 당초 중국 지리그룹의 전기차 브랜드 지커의 차량을 확정했다가 규제 발표 이후 현대 아이오닉5를 대체 차량으로 추가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도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한 라이다 센서나 카메라 모듈, 차량용 마이크로컨트롤러(MCU), 전력관리 집적회로(PMIC) 등에서 한국산 제품의 채택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