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에너지 시설’과 ‘지역 이해’ 충돌 사례 존재
이탈리아 풍력 발전 시설, 지역 주민 ‘반발’ 아닌 ‘지지’로
대중의 변화하는 환경 인식 반영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 중립(climate neutrality,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화)으로 가는 여정에는 다양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생 에너지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도 그중 하나다. 지역과 연결된 환경 및 경제 문제가 탄소 배출 감소라는 필연적 과제와 갈등을 빚는 것이다. 하지만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풍력 발전 시설이 예전처럼 ‘정치적 후폭풍’의 대상이 아니며 심지어는 기후 문제를 의식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지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럽연합, 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42.5%로

유럽연합(EU)의 개정된 ‘재생 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기존 32%에서 2030년까지 최소 42.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내놨다. 2022년 해당 수치는 23%에 머물렀고 이탈리아의 경우 풍력 발전이 전체 재생 에너지의 17%에 머물러 EU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탈리아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풍력 발전량을 현재의 10기가와트에서 2030년까지 28.1기가와트로 올려야 하는데, 이는 2017~2022년 기간과 비교해 연간 풍력 발전 설비를 5배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야심 찬 목표 달성과 관련해 이탈리아는 남다른 고민이 있다. 풍부한 역사 유산과 높은 관광 수요, 밀집된 도시 환경으로 인해 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재생에너지 시설, 지역 경제에 부담 주는 경우도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가져다주는 글로벌 규모의 혜택과 지역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존재해 왔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광범위한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특정 지역에는 피해와 손실도 입히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풍력발전 설비와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주택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고 스페인에서는 재생 에너지 설비가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역 정체성 문제로까지 확장돼 풍력 발전 설비의 도입이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2005~2020년 기간 이탈리아 1,700여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있다. 해당 기간 이탈리아에서는 풍력 발전 비중이 자연적 조건이 유리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연구는 풍력 발전 시설이 설치된 지자체의 선거 결과를 그렇지 않은 곳과 비교해 양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연구는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의 편향성 개입 방지를 위해 평균 풍속을 도구 변수(instrumental variable, 두 변수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되지 않은 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함으로써 풍력 발전 설치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외부 요인을 제거했다.

이탈리아, 친환경 설비 도입이 부정적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

연구 결과는 친환경 설비의 설치가 정치적인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오히려 환경 문제에 진보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는 전체적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과 관광 산업의 중요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풍력 발전 설비가 지역 경관을 해치고 경제적인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인식돼 정책 지지율이 낮았다.

연구 결과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태생적으로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일으킨다는 관념을 뒤집는다. 반대로 지자체가 친환경 정책을 실행하며 유권자의 응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준다. 긍정적 효과는 정책으로 인한 전반적 환경 및 경제 혜택이 효과적으로 전달됐을 때 극대화된다.

장려책과 커뮤니케이션 따를 시 ‘정치적 이익’으로

이로써 기후 목표 달성과 정치적 지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놓고 고민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한 장벽 하나가 없어진 셈이다. 물론 관광 산업과 자산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 사례와 같이 상황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한다.

전 세계가 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사례는 풍력 발전을 포함한 친환경 설비 도입이 대중의 지지는 물론 정치적 이익으로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적절한 장려책과 투명성, 지역 사회 참여 등의 요소가 고루 섞인다면 친환경 미래로 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지금까지 재생 에너지로의 이행은 글로벌 규모의 필수 과제와 지역 수준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으로 규정지어졌다. 하지만 이탈리아 사례는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풍력 발전 설비는 ‘정치적 부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상징으로 각인돼 지자체가 환경 목표와 정치적 이득을 모두 얻는 자산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역적 우려를 솜씨 있게 해결하고 공동의 혜택을 명확히 강조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원문의 저자는 페데리카 다니엘레(Federica Daniele) 이탈리아 은행(Bank Of Italy) 이코노미스트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Wind turbines? Please, in my backyard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