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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대러시아 관계 강화에도 나아지지 않는 ‘북한 인민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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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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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전공에 관리자로 일했고 재무, 투자, 전략, 경제 등이 관심 분야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되새김질해 그들의 글 너머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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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러시아와 관계 강화로 국제 사회 위상 높여
식품 가격, 환율 인상으로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
러시아 무역 혜택은 모두 “김정은 수중으로”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국제 사회에서 지위를 한층 굳건히 했으나 국내 현실은 갈수록 참혹해지고 있다. 정권이 러시아와의 무역 및 대외 관계 다변화를 축하하는 사이 식료품 가격 인상과 환율 폭등, 통제 강화 등으로 일반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이러한 국내외 현실의 대비는 북한 정권의 야심과 인민들의 삶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생겼음을 말해 준다.

사진=동아시아포럼

북한, 파병 대가로 대러시아 관계 강화

북러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병력과 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지원이 양국 관계를 공고화한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연료 공급과 국제 통화 결재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랜 경제적 후원자인 중국 의존을 벗어나 동맹국 관계를 다양화하려는 북한의 오랜 바람도 이뤄졌다.

작년 중국과의 무역은 전년 대비 5% 줄었으나 여전히 북한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023년 팬데믹 이전의 82%를 회복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모습이다. 그 사이 북한과 러시아는 무역 규모 확대를 공언하고 있지만 아직 국경 지대에서 뚜렷한 무역 흐름의 증가가 눈에 띄지는 않는다.

북한의 대러시아 관계 강화는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한다. 핵심 물자 조달과 오랜 숙원인 대외 관계 다각화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신중한 태도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북한의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식료품 가격 및 환율 인상으로 민간 경제 ‘피폐’

하지만 이러한 대외 관계에서의 성과와 달리 북한의 국내 현실은 훨씬 참혹한 이야기를 전한다. 작년 식료품 가격과 대외 환율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올라 심각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연료가 도착했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혜택이 민간 경제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은 중앙화된 통제 방식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1990년대 경제 붕괴 및 기근으로 잃었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국영 기업과 국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암시장에서의 외환 거래를 단속해 환율을 통제하고 인위적인 환율을 도입한 것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지금까지 방관해 온 식료품 민간 거래에 대한 법적 조치도 억압과 물자 부족에 대한 공포를 심화하고 있다.

경제난에 더해지는 공포는 북한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해외 미디어에 대한 통제와 검열 강화로 모든 문화적 영향력을 뿌리 뽑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그간 김정은 정권의 전형적 특징으로 여겨져 왔으나 작년에 극단적인 수위까지 치솟아 북한 전역에는 개방성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경제난, 빈부 격차’ 개선 가능성 “안 보여”

북한 주민들의 궁핍은 군산복합체와 민간 경제가 완전히 분리된 경제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러시아 제공 물자 생산을 책임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과 업체들이 모든 자원을 김정은의 ‘사적 경제’(court economy)에 상납해 일반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와의 거래도 대부분 물물 교환 방식을 띠고 있어 민간 경제를 해외 무역으로부터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

북한 경제의 미래는 암울하다. 김정은 본인도 심각한 경제 상황과 대도시-지방 간 엄청난 불평등을 인정했지만 정책 실행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향후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화된 공장을 건설한다며 작년에 선언한 ‘20x10 지역 개발 정책’(Regional Development 20×10 Policy)은 추가 자원과 구조 개혁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것이 뻔하다. 실질적인 경제적 조치 없이 이념적 선동에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모순은 더욱 선명해졌다. 높아진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에 비해 국내 경기와 국민들의 삶은 피폐함 자체다. 국민 복지를 팽개치고 군사적, 전략적 목표에만 골몰한 정권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어려움을 견뎌내야 한다. 이미 수십 년간 역경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불투명하고 곤궁으로 가득한 미래를 말이다.

원문의 저자는 벤저민 카체프 실버스타인(Benjamin Katzeff Silberstein)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강사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North Korean international gains belie its domestic struggles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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