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역사상 최장기간 중단됐던 공매도 거래가 1년 6개월 만에 전면 재개된다. 금융당국이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적됐던 공매도를 역대 최장기간 금지했으나 기대했던 주가 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은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등 증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공매도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애초 7월로 예정됐던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 비율 하향을 두 달 먼저 조기 시행하고, 7월로 계획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출한도를 옥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규제가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거래량 및 가격 하락세를 부채질한 모습이다. 심지어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아파트 사이에서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시장 양극화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모든 시장에서 발생한 공통적 현상으로, 경기 불황에 접어들며 그 강도와 속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또 하나의 품목에 추가 관세가 매겨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국, 유럽연합(EU) 등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큰 국가는 물론, 관세 장벽을 세운 미국까지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친러 행보를 보이는 등 미국의 핵 방어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독일,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의 동맹국들은 핵 자주권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약화에 대응해 중국과의 결속을 모색하고 있다.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미국 주도의 '핵 억제' 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십 년간 저임금 제조업 강국으로 군림했던 중국이 궁지에 몰렸다. 미·중 무역 갈등 상황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탈중국' 움직임에 박차를 가한 결과다. 위기를 맞닥뜨린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시장에 풀면서 시장 점유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데인스 공화당 상원의원 등 인사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의원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오는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등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방중이 미·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리 총리는 "관세 부과로는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직격했고, 데인스 의원은 협상에 앞서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문제를 풀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일본의 정규직 이직자 수가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 회사에 입사해 정년을 채우는 ‘평생직장’ 문화가 옅어지는 배경으로는 산업계 전반의 만성적 인력 부족이 꼽힌다. 이와 함께 이직 시 연봉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상대적으로 애사심이 약한 젊은 세대의 이직 행렬을 부추겼다는 진단이 나온다.

러시아가 국유자산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정부 차원의 지출이 급증하며 재정 상황이 위태로워지자, 자국 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며 수천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떠안은 우크라이나 역시 국유자산 매각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여야가 오랜 시간 이견을 보여 왔던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첫 걸음을 떼게 됐다. 그러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방식의 연금개혁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거세지면서 국민연금의 존폐를 둘러싼 논의 또한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3만 건 가까이 증가하며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1990년대생 에코붐 세대의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결혼 지연의 기저효과,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국제결혼 확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 결혼의 증가, 일본 등 일부 국가와의 문화·경제적 교류 확대가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했다.

러시아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제한적 휴전을 끌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과 원자력 발전소 등을 미국이 소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거 우크라이나 전력의 20%를 담당했던 자포지라 원전을 지목한 것으로 해당 시설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개발 이권을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전력 시설 및 원전 운영권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수입 철강재의 '우회 덤핑'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수입 철강재의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해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철강재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방안이 사실상 국내 철강업계를 교란하고 있는 저가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을 대상으로 ‘제한적 휴전’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중동에서 전면 휴전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혀지만, 푸틴 대통령이 장기적인 평화 계획에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시장에 뛰어든 대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기업 리츠의 성장세는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대기업들이 리츠를 자금 유동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상, 앞으로도 유의미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정부가 신유형 장기임대, 매입형 등록임대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각종 제도를 추진 중이지만, 매입 단계부터 12%의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매입에 따르는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더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받쳐줘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 상향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수급 등 노인 대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만 65세’보다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제 법정 노인 연령이 상향 조정될 경우, 정부·지자체는 각종 복지 예산 지출을 절감해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재정립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후 양자 간 협상을 진행,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다. 시장에서는 미국 산업계 곳곳에서 한국과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재협상을 피해 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미국 연방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앞두고 인력을 절반가량 줄이는 개편안을 단행했다. 거침없이 계속된 칼질에 연방 교육부 인력 규모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두 달 만에 반토막이 났다. 교육부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와 더불어 공화당과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없애야 한다고 보는 각료급 부서로, 연방 정부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교육부 폐지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양상이다.

미국 내부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한국 등 우방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군 수뇌부가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는 가운데, 뒤처진 함정 건조 역량을 보완해 신속히 해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 조선업체들은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우수한 성능의 함정을 경제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미 해군의 협력 확대 움직임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