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업계 ‘실적 악화·생산 축소’ 시름
이사회 승인만으로 간이·소규모 합병 가능
상시화한 기활법, 산업 특성 고려는 과제로

중국의 과잉 공급 여파에 시름하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본격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기준을 완화해 석유화학 업종에 적용하고,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법 적용을 위한 과잉 공급 판단 기준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 또한 쏟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적 악화에 생산라인 멈춘 기업들

1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시흥시 한화오션 시흥 R&D캠퍼스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9일께 열릴 예정이었던 관계장관회의는 계엄 사태 등으로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에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 공급에 직면한 업종에 대해 완화된 기활법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거 기활법에서는 장기 10년, 단기 3년 실적을 기준으로 과잉 공급 업종을 판단했는데, 올해 8월부터는 과거 20개 분기 및 최근 4개 분기를 비교하는 방식을 추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 속도를 높인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완화된 기활법을 적용하면 간이 합병이나 소규모 합병 시 주주총회 의결이 아니라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하고, 기업 간 보유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를 주식 처분 시점까지 늦출 수 있다.

이번 방안은 경영난에 시달리며 대규모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하는 기업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LG화학은 알코올을 생산하는 나주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롯데케미칼도 여수 제2공장의 일부 라인을 멈췄다. 이들 기업의 실적도 악화 일로다. LG화학의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은 370억원 적자로 기록됐으며, 같은 기간 롯데케미칼은 무려 6,600억의 적자를 떠안았다. 유일하게 금호석유화학이 2,62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전년(3,238억원)보다 18% 넘게 줄어든 수준이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는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의 심화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은 그간 국가 주도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시설 투자를 계속해 왔다. 특히 나프타,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범용 소재의 자급률은 100%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 석유화학 업계에는 견디기 어려운 악재일 수밖에 없다. 거대한 중국 시장이 사라진 것은 물론,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범용 소재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판단 기준 등 재정비 필요성 대두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 우리 석유화학 기업이 기활법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과잉공급 판단 기준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16년 처음 도입된 기활법은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세제, 자금, 연구·개발(R&D), 고용 안정 등을 일괄 지원해 ‘원샷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문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이 과잉 공급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업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생산시설 가동률과 재고율, 고용 대비 서비스 생산지수, 가격·비용 변화율, 기타 업종별 지표 등에서도 2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괄적 지표의 사용이 법의 실효성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석유화학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수반되는 자본 및 기술집약형 장치산업인 동시에 유가변동과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일반적인 제조업 활용 지표인 가동률, 재고율, 비용 변화율 등을 과잉 공급 지표로 일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와 관련해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 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활법의 혜택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잉 공급의 판단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며 “산업별 특성이 반영된 과잉 공급 지표의 활용은 사업 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과잉 공급 업종 증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활법 상시화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

기활법은 애초 3년짜리 한시법으로 시작했다. 이후 2019년 한 차례 개정을 통해 5년간 연장돼 올 8월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정부는 산업계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제정된 해당 법이 한시법으로 시작된 탓에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이를 상시화하기 위해 애써 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 말 ‘기업주도 혁신 활성화를 위한 기활법 개정 등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당시 산업부는 기활법 상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토하고, 상시화에 대한 제약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9월 발의돼 3년 넘게 국회에 계류하던 기활법 상시화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법 적용 대상을 기존 산업위기지역 대응·신산업 진출 등에서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목적의 사업 재편까지 확대했다. 간이합병 시 절차 간소화 등 일부에만 적용되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범위는 모든 사업재편으로 넓어졌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됐고,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활법 시행 8년 차가 된 올해 9월 말 기준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은 500개 사를 넘어섰으며, 일자리 2만5,000여 개와 신규 투자 38조원 창출 등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신(新)기활법 시행, 9월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개소 및 지역은행과의 금융협력 체결 등 지원체계 보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산업 구조의 신속한 재편을 한층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독려 나선 트럼프 당선인
줄어드는 대미 FDI에 신속한 인허가 내세워
규제 완화로 캐나다·멕시코 투자 수요 흡수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에 최소 10억 달러(약 1조4,300억원)를 투자하는 개인 혹은 기업에 신속한 사업 승인과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최근 감소하고 있는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장벽' 정책 역시 미국 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고액 투자자 규제 완화 시사

1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어떤 개인이든 기업이든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인허가를 ‘완전히 신속하게(fully expedited)’ 받을 것”이라며 “여기에는 모든 환경 허가가 포함되지만, 결코 환경 분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단 트럼프 당선인은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투자자들의 가장 까다로운 불만 중 하나를 해결해 주겠다는 신호로,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세액 공제와 보조금 대신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반영한 것”이라며 “미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커다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CNBC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다만 FT와 CNBC는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이 보장되는지, ‘완전히 신속한 승인과 허가’를 위해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완화할 것인지, 또 10억 달러 투자 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FT는 “10억 달러를 하한선으로 정하면 그 이하의 투자를 제외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즉 소규모와 중규모 프로젝트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인접국 투자 수요 흡수 전략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 등으로 향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미국 역내로 유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트럼프 당선인은 글로벌 기업들의 '우회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한 캐나다·멕시코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기업들에 관세 부담을 안겨주고, 미국 역내 규제를 완화해 투자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현시점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인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로 묶여 있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2018년 9월 30일 타결된 것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2020년 7월 1일 발효됐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과 무관세 협정을 맺은 이들 국가에서 생산 기지를 확충하며 일종의 '관세 장벽 우회로'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이들 국가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1월 20일(대통령 취임일)에 나의 첫 번째 행정명령의 하나로서 미국으로 오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이 현실이 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미국 역내 투자가 '최선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美 FDI 감소 추세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내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최근 들어 대미 FDI 금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미 신규 FDI 금액은 2015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22년 미국으로 유입된 신규 FDI 금액은 1,775억 달러(약 254조1,570억원, GDP의 0.7%)로, 2014~2021년 평균치인 2,988억 달러(약 427조8,440억원, GDP의 1.5%)를 크게 밑돈다.

FDI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미·중 관계 악화로 인한 중국의 투자 감소가 지목된다. 미국 정계가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며 중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 전반이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많은 미국 정치인은 중국 기업들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중국은 군사·외교적으로 미국의 적일 뿐만 아니라 기술, 산업, 무역에서도 적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기술·산업적 우위는 언제나 글로벌 파워의 가늠자"라며 미국의 외교 정책은 상업, 무역, 기술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공화 양당 합동 중국문제위원회 역시 중국이 개발한 기술이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보급되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미국의 적극적인 견제가 이어짐에 따라 중국의 대미 투자액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미국 연방 경제분석국 자료에 따르면 자산 인수, 창업, 사업 확장 등을 포함한 중국의 대미 투자액은 2017년 630억 달러(약 90조2,170억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23년 440억 달러(약 63조90억원)까지 줄었다.

트럼프 당선으로 美 산업 정책 불확실성 고조
보조금 폐지 움직임에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
반도체 업계도 칩스법 축소 대비해 전략 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의 보조금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 온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들은 미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이 불확실해진 상황을 고려해 현지 투자를 늦추거나 일시 중단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지원법(CHIPS Act)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韓 기업, 트럼프 리스크에 공장 건설 일시 중단

10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일부 전기차 공장 건설을 늦추거나 일시 중단한 상황"이라며 "이들은 전기차 캐즘(수요 둔화)으로 가뜩이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해진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전개할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RA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배터리 제조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으로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에 건설하기로 한 전기차 공장 수는 15개, 투자 규모는 540억 달러(약 76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은 2022년 IRA가 발효된 이후 나왔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액은 215억 달러(약 30조2,300억원)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 블룸버그도 "지난해 한국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FDI) 등을 통해 북미에서 2만36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이는 어떤 다른 국가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 IRA 세액 공제 폐지 추진

현재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그동안 IRA에 근거해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해 온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선 이후 정권 인수팀에서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시즈 창업자인 해럴드 햄와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 정책팀이 보조금 폐지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폐지를 통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보도했다.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도 폐지 가능성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그동안 전기차와 관련한 모든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와 함께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도 지난 5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차와 관련한 모든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1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조치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 조치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하는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 폐지가 미국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 그룹과 배터리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수혜기업으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현재까지 미 정부로부터 각각 1조 원과 2,11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최근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 악화가 더해지면서 미 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삼성 SDI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스텔란티스의 합작사인 스타플러스에너지를 통해 75억 달러(약 10조5,000억원)를 지원받기로 했지만 이 역시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출은 불법이며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미 에너지부가 결정한 75억 달러 대출 지원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효율부 차원에서도 스타플러스에너지에 대한 대출을 비롯해 다른 전기차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완전 자회사 미국 미시간 생산법인(LG Energy Solution Michigan)에 대한 일부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2년 연기했다. 시황에 따라 북미 배터리 생산설비 투자를 늦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SK온과 삼성SDI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최근 삼성SDI는 GM과 설립하는 인디애나주 공장에서 배터리 양산 시점을 2027년으로 확정했다. 처음 협력을 발표할 때와 비교해 시기를 1년 늦춘 것이다. SK온과 포드 합작사인 블루오벌SK도 공동으로 건설 중인 켄터키주 제2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양산 시점을 연기했다.

美 바이든 행정부, 미지급 보조금 서둘러 지급

반도체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산업 정책인 반도체지원법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보다는 관세 부과를 통한 자국 산업 보호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에 적극적이던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450억 달러 투자 계획에 대해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확보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서 39억 달러 규모의 패키징 시설 투자로 4억5,000만 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반도체지원법의 기본 틀은 유지되더라도 세부 지침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투자 시설 조건에 포함됐던 환경 책임, 보육 시설 제공 등과 같은 요소들이 우선적으로 제거하면서 예비각서에 포함된 지원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종 지원액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직 정권을 넘기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20개 이상 기업과 계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 정부의 고위 관료는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내 보조금의 80% 이상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지원금 감축 등 정책 변경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될 지역이 공화당 지지 주인 오하이오·텍사스·애리조나주 등으로 급진적으로 반도체지원법을 폐기할 경우 주 의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 핵심 광물의 미국 유입 우회로까지 차단
미 정부, 핵심 원자재 대중 의존도 축소 나서
자국 내 리튬 광산 개발 허가 조치도

미국 정부가 브라질에 있는 니켈 및 코발트 광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대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한 가운데 대체 수입 경로를 찾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맞불을 놓는 등 미중 패권 경쟁이 더욱 거칠어지는 형세다.

미 IDFC, 최대 5.5억 달러 대출 검토 의향서 전달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민간 광산 개발업체 브라질리안니켈은 미국 연방정부 산하 기구인 국제개발금융공사(IDFC)로부터 '피아우이 니켈 프로젝트(PNP)'에 대한 금융지원 의향서(LOI)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출 규모는 최대 5억5,000만 달러(약 7,850억7,000만원)로, 전체 PNP 자금조달 패키지의 40%에 달한다.

브라질리안니켈 측은 내년 초까지 이를 확정된 자금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니엘 몽고메리 IDFC 인프라 및 핵심 광물 부문 부사장 대행은 “PNP는 브라질에서 중요한 광물 개발을 진전시키고 핵심 공급망을 다양화하며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PNP는 첫 10년 동안 연간 2만7,000t(톤)의 니켈과 900t의 코발트를 생산할 예정이다. 마크 트래버스 브라질리안니켈 최고경영자(CEO)는 “내년까지 완전 자금 조달을 완료하고 2028년 첫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에 매우 낙관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브라질리안니켈은 아일랜드의 산업용 금속업체 테크멧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돼 있다. 테크멧은 전기차 산업과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광물을 생산, 처리, 재활용하는 자산에 투자한다. DFC는 테크멧에 1억500만 달러(약 1,503억원)를 투자한 2대 주주다.

중국의 '광물 무기화'

이번 결정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광물들을 대거 보유한 중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타개책이다. 지난 3일 중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제법을 내놨다. 앞서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를 발표하자 주요 광물 수출 통제로 응수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대미 수출 통제 조치는 당초 예상보다 엄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3국 기업이 중국에서 해당 광물들을 인수한 후 미국 기업에 이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무역 정책에 맞서 보복 대응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핵심 소재며, 안티몬은 반도체·배터리·핵무기 등의 원료로 쓰이는 희소금속이다. 중국은 이들 광물의 주요 공급국이자 수출국이다. 미국이 2019∼2022년 수입한 게르마늄 중 54%가 중국산이었고, 작년 전 세계 저순도 갈륨 생산량의 98%도 중국산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 조치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수출을 원천 통제하며 자원을 무기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美 정부, 中 광물 의존 탈피 가속

중국의 광물 무기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일 때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40% 이상 줄였다. 이 때문에 당시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희토류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면서 공급망에 큰 혼란이 벌어졌다.

이번 미국과의 반도체 전쟁에서도 중국은 광물을 무기로 사용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8월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의 대미 수출을 통제했고, 9월에는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안티몬과 기계 부품 제작 과정에서 절단·가공 등에 쓰이는 초경질 재료(텅스텐 카바이드, 인조다이아몬드 등)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다.

이는 미국이 대체 광물 투자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그간 미국 내에서는 핵심 자원을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향후 수출규제 등으로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 10월 미국 내무부가 호주의 채굴업체 아이어니어가 네바다주에서 추진하는 리튬 채굴사업에 대해 연방 허가를 발급한 것도 중국의 지배력 약화를 위한 전략이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양산 시 미국의 리튬 생산량은 현재의 4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연간 약 37만 대의 전기차에 20년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해당 광산에서 생산되는 리튬은 포드 자동차와 도요타 자동차에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리튬, 니켈 등 친환경 미래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데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의 계획안에는 미국 정부의 계획에 따라 자국에서 생산되는 핵심 광물에 대해 시장가격이 설정된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 있다. 에너지부는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미래 선업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사슬 재편에 나선 정부의 행보에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국정 공백 발생
K-원전·방산 수출, 탄핵 리스크에 흔들
공백 장기화될 시 산업 정책 추진 악영향

우리나라 경제가 탄핵 정국에 빠지면서 현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원전과 방산 수출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 간 대형 사업일수록 외교적 신뢰가 중요한데, 계엄 후폭풍으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 상황에 권력 공백마저 야기되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체코 원전 협상단 방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따르면 체코 원전 협상단은 9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발주사인 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 Ⅱ(EDU II)를 비롯한 현지 규제기관 등이 대표단을 꾸려 한국수력원자력의 품질보증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협상단은 지난 9월 한 차례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수시로 방한해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한수원은 내년 3월 체코전력공사(CEZ)와 최종 수주 계약 체결을 목표로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민관 합동 ‘팀코리아(Team Korea)’는 24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2기(두코바니 5호기·6호기)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또 다른 2기의 추가 건설 수주 가능성까지 예상되면서 이번 선정의 사업 규모가 최대 40~50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24조원 규모 수출 불안

하지만 현재 원전업계에서는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한 분위기다. 국정 혼란으로 인해 원전 수출 계획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체코 원전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룬 대표적인 외교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과 가진 단독 정상회담에서 “최종 계약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말하면서 체코 정치인들과 만나 원전 최종 계약 지원을 당부하는 등 원전 세일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측에선 저가 수주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저가 수주 의혹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정치 싸움에 원전 수출이 발목 잡히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따른 국가 간 협상이 중요한 상황에서 국정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큰 상태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도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것을 인지하고,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과거 탈원전과 탈원전 폐기를 반복했던 사례를 들어 정권 교체 시 원전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체코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일정 조율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도 비상계엄 유탄

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으로 정부가 목표했던 K-방산 수출 200억 달러(약 28조원)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방산 거래 역시 주로 정부와 정부 거래로 이뤄지는 데다 규모도 크기 때문에 국가 간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 국가 간 방산 거래에서 국책은행을 통해 정부의 금융지원이 뒷받침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 불안이 극심해지면서 국제 방산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실제로 방산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해외 정상들은 연이어 K-방산 현장 방문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생산 현장을 방문해 국산 헬기 수리온(KUH-1)의 수출에 관해 논의하려 했으나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으며, K-방산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 스웨덴 총리도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연내 계약이 유력시됐던 폴란드 정부와의 K2 전차 추가 계약도 체결이 불투명해졌다. 현대로템과 폴란드 정부는 2차 계약의 일환으로 K2 전차 820대 추가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다. 1차 계약분 180대의 4배가 훨씬 넘는 물량으로, 계약 금액은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최근 폴란드 정부 측에서 협상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내 기업들의 선전 속에 방산 수출 목표 200억 달러 달성을 향해 순항 중인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계엄 악재가 발생한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현 상황이 장기화한 채로 트럼프 2기를 맞는 것이다. 당초 국내 방산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세계 방산시장이 재편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부 신뢰도가 추락하자 이제는 소외될 것을 우려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이유로 자국 물자 우선 구매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기조를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 방산 기업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방산 공급망 회복에 집중할 경우 국내 방산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축소될 공산이 크다.

‘거래 중심적 동맹관’ 거듭 강조
전쟁 장기화에 미국 패권 약화
탈퇴 가능성 희박, 협력 약화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또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 회원국이 적절한 수준의 분담금을 지불해야 미국이 나토 내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럽에서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쏟아지는 가운데,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의 나토 탈퇴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는 분위기다.

“청구서 제대로 지불해야”

트럼프 당선인은 8일(현지 시각) 방영된 미국 NBC 대담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해온 유럽 군사 동맹인 나토에 미국을 계속 두지 않겠다”며 “그들이 청구서를 제대로 지불하는 경우에만 나토에서 미국의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와 같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토 탈퇴 가능성도 있느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이 적다고 지적하며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강조해 왔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를 3%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다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는 내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미국으로부터 많은 군사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조기 종식을 위한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공약이었던 이민자 추방에 관한 발언도 이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와 미국 시민으로 구성된 ‘혼합 신분 가족’의 추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추방 정책이 시행될 경우 혼합 신분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분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족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함께 모두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첫 단독 인터뷰인 해당 방송은 지난 6일 녹화됐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녹화 다음 날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에 참석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의 마지막 10분 정도 참여했다”고 NBC에 전했다.

‘혼란·전쟁’ 최악 시나리오까지 거론

나토의 시작은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때 동맹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심화하면서 미국은 서유럽을 소련의 영향력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와 같은 결정이 미군의 장기 주둔과 나토 결성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유럽은 과도한 군비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막강한 전투력을 갖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럽 내 중도 진영이 주도하는 안정적 정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미국은 유럽을 보호해 줄 만큼 강력하지만,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거리를 둔 든든한 존재였던 셈이다.

이처럼 든든한 동맹이었던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유럽 내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연합해 미국의 공백을 메우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유럽의 경제적·군사적 능력이 충분한 만큼 자기방어에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GDP는 러시아의 10배에 달하는 데다, 최근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서도 미국보다 더 많은 몫을 감당해 왔다.

다만 해당 시나리오의 경우 한계도 명확하다. 유럽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있어 의견 조정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크다. 유럽이 처한 안보적 위협은 러시아와 맞닿은 동쪽이 클 수밖에 없는데, 서쪽에 있는 스페인과 동쪽에 있는 폴란드가 동일한 수준의 행동에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한계를 고려해 도출된 또 다른 시나리오는 유럽 내 국가들이 서로 위협하지도, 지켜주지도 않는 상황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앞선 시나리오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는 증세 또는 부채 확대가 필수인 만큼 이를 수용할 국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유럽 국가 간 갈등과 적대감이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나토 잔류로 오랜 시간 유예된 최악의 상황인, 혼란과 전쟁으로 점철된 대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안보 공동체 역할을 해 온 유럽과 미국의 결속이 미국의 일방적 판단으로 한 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탈퇴 대신 ‘유사 효과’ 노렸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패권이 약화할 대로 약화한 만큼 미국이 실제로 나토 탈퇴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닌, 강대국의 국제정치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짚으며 “러시아의 침략이 성공하면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 온 미국의 패권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만해협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김 연구위원은 “대만 등 남아 있는 ‘화약고’에 긴장감이 감도는 등 ‘다극 질서’가 도래했다”며 “이런 와중에 미국은 자국이 주도해 구축해 온 국제질서를 스스로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발언을 두고 실제 나토에서 탈퇴하지는 않으면서 협력 수위를 약화하려는 의도로 풀이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토는 탈퇴 통지가 있은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회원국 자격을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나토 자체가 회원국의 기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특정 회원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탈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탈퇴와 유사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나토에 대한 협력 수위 약화 방안으로는 나토 주재 대사 임명 보류, 유럽 주둔 미군 규모 축소, 군사훈련 불참 등이 거론된다.

50년 된 여의도 노후단지 정비
16곳 중 6곳은 정비계획 확정
대출 규제에도 연이은 신고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정·진주아파트가 각각 최고 49층과 57층의 고층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로써 여의도는 총 16개 노후 단지 중 6곳의 정비계획을 확정하게 됐다. 여의도 외에 목동·반포 등 지역의 주요 재건축 사업도 50층 안팎의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하면서 2040년경에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탈바꿈할 전망이다.

수정아파트 47층·진주아파트 57층 재건축

5일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여의도 금융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두 단지의 공통점은 서울시가 여의도를 '서울의 맨해튼'으로 육성하기 위해 초고층 건축을 허용한 '여의도 금융중심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두 단지 모두 용적률 503%를 적용해 50층 내외로 짓는다.

계획에 따르면 1976년 준공된 수정 아파트는 최고 49층, 498가구(공공임대 61가구)로 탈바꿈한다. 기존 정비계획보다 용적률을 높여 가구 수를 당초 466가구에서 498가구로 늘렸다. 브라이튼 여의도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가 단지에 조성되는데 공공기여로 서울투자진흥재단 사무소를 지어 서울시에 소유권을 넘길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일반상업지역 내 재건축 단지의 비주거용도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된 점을 고려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정아파트보다 1년 늦게 지어진 지하철 9호선 샛강역 인근에 있는 진주아파트도 이번에 최고 57층, 578가구(공공임대 88가구)로 변신한다.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해,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섞여 있던 곳을 모두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최고 용적률은 기존 463.27%에서 503.6%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금융지원 기능이 포함된 공공임대 오피스를 공공기여로 확보하고 여의도 금융중심지, 샛강생태공원과 연계한 공개공지를 단지 주변에 조성해 시민이 쉬어갈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양아파트 가장 앞서가

수정·진주아파트 외에 준공된 지 50년 가까이 된 '반백 살' 아파트가 많은 여의도 일대 재건축 사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총 17곳으로 약 8,000가구 규모다. 앞서 언급한 수정·진주아파트를 비롯해 공작·광장(1·2동, 3~11동은 별도로 재건축 추진)·대교·목화·미성·삼부·삼익·서울·시범·은하·장미·초원·한양·화랑아파트 등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1970년대 지어져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겼으며 준공 50년에 가까워진 곳도 있다. 

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여의도 한양(56층)·대교(49층)·공작(49층)은 사업계획 인가를 위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한양아파트다.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올해 3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이어 6개월 만에 통합심의를 접수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중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받을 전망이다. 별 이상 없이 가결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 관리처분인가를 진행할 수 있다.

대교·공작아파트는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위해 환경·교육·소방·교통 등 분야에서 정부를 비롯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말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해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한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통합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아파트 재건축은 연면적 2만6869.5㎡ 규모 대지에 지상 42~49층, 지하 4층 높이의 4개동 891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연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공작아파트 재건축은 12층 4개 동 373가구를 지하 7층, 지상 49층 570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영등포·여의도 도심 내 상업지역 개발 계획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류된 이후 4년 만에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했다. 당시 여의도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 정비 계획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 외에도 목화(49층)와 광장28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고 있으며, 삼익·은하아파트 등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했다.

시범아파트 재건축도 '정상화' 수순

서울시와 기부채납 갈등으로 1년여 제자리걸음을 걸었던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연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사업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갈등의 핵심 배경인 '재가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을 수용하는 동시에 공공주택, 보행로 등 기부채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지난달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실시했다.

해당 변경안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건 단연 기부채납이다. 시범아파트는 지난해 10월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됐지만, 이후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 조건을 놓고 조합원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1년 넘게 결정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서울시가 지난달 '처리기한제'를 도입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던 결정고시 요청이 탄력을 받았다. 처리기한제에 따르면 시범아파트의 경우 오는 12월 30일까지 결정고시 요청을 완료하지 못하면 신통기획이 전면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지로 전환된다.

한국자산신탁이 담은 기부채납 변경안을 보면 노인여가시설(연 면적 4,995.4㎡)을 대신 지상 1~4층, 연 면적 2,332.2㎡ 규모 데이케어센터가 포함됐다. 당초 문화시설(연 면적 2만9,000㎡), 과학체험관(4,000㎡), 공공주택(전용면적 59.9·84.9㎡ 각각 150호), 입체보행로(318.1㎡)를 기부채납할 방침이었지만 변경안에서는 문화시설(단지 외 2만1,187.7㎡+단지 내 7,812.3㎡), 공공주택(전용 59.9·84.9㎡ 각각 153·190호), 입체보행로(719.13㎡) 등 확대된 방안이 담겼다.

목동·신반포 등 초대형 재건축 사업 속도전

여의도 외에도 서울시의 굵직한 초고층·초대형 재건축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1~3단지의 경우, 논란이 됐던 종상향 문제를 공식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각 단지별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양천구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최종 고시했다. 기부채납 대신 '목동그린웨이 조성' 등 일대 개방형녹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던 목동1~3단지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04년 용도지역 종세분화에 나서면서 목동 14개 단지 중 1~3단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2종은 지상 최고 15층으로 높이가 제한되지만 3종은 제한이 없어서다. 이에 양천구는 주민의 경제적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서울시 종상향 기준에 부합하고자 기존 기부채납 형식이 아닌 제3의 해법으로 '목동그린웨이'를 선도적으로 제시했고 지난 2019년 종상향 조건으로 결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 이상 설치 대신 개방형녹지 조성을 통해 종상향이 이뤄졌다.

신반포2차 재건축 사업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1일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93.8%의 찬성으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 재건축 사업은 1978년 입주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72가구 규모의 신반포2차아파트를 지하 4층~지상 49층, 2,05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로 전환시키는 프로젝트다. 특히 아파트 단지의 형태가 한강변에 접한 채 700여m에 길게 늘어서 대부분의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대규모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대형 건설사의 시공사 선정도 잇따르고 있다. 한양아파트는 지난해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했고 공장아파트는 대우건설이 '써밋 더 블랙에디션'이란 고급 브랜드를 내세워 시공권을 수주했다. 내년에는 대교아파트, 2026년에는 수정·진주아파트가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재건축 호재로 신고가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기준 한양아파트 전용면적 149㎡는 32억원에 거래돼 작년 말(26억원) 대비 6억원가량 뛰었다. 목화(전용 89㎡)· 수정(전용 48㎡)아파트도 신고가를 잇달아 경신했다.

이코노미스트 "아시아 서열, 인도 중심으로 재편될 것"
인도 경제 성장세 뚜렷, 현지 사업 확대하는 韓 기업
시장 잠재력, 미·중 무역 갈등 상황 등이 성장 견인 

인도가 아시아 경제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도의 높은 시장 잠재력, 미·중 무역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한 기업들이 속속 인도 시장에 진입하면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에서는 차후 인도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국을 꺾고 가파른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급성장하는 인도 경제

이코노미스트는 5일 발간한 '2025 세계대전망'을 통해 내년에는 아시아의 ‘서열’이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듯, 내년에는 인도가 일본을 뛰어넘어 아시아 두 번째 경제 대국이자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인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경제의 3.3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일본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은 4%대였다. IMF는 일본과 인도의 명목 GDP 차이가 2023년 6,400억 달러(약 914조2,100억원)에서 올해 1,730억 달러(약 247조1,200억원)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내년에는 인도(명목 GDP 전망치 4조3,398억 달러)가 일본(4조3,103억 달러)을 제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도와 중국의 성장 격차 역시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인도는 2021년 회계연도(당해 4월~이듬해 3월) 9.7%, 2022년 7%, 2023년 8.2% 등 최근 수년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8.4%, 3%, 5.2%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인도의 인구수는 이미 중국을 추월했다”며 “경제 성장률 역시 향후 몇 년 동안 중국보다 2~3%P 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 속속 인도行

인도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줄줄이 인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5년 대기업 최초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 뒤 30년간 꾸준한 투자를 이어 왔으며, 현시점 현지 가전·스마트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전자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 22.8%를 점유하며 선두 자리를 지켰다.

LG전자는 1997년 뉴델리 인근인 노이다에 인도 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지에 연구개발(R&D)부터 생산·판매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냉장고·세탁기·TV 등 현지 가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가전 인기에 힘입어 LG전자 인도 법인의 실적도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2023년 LG전자 인도 법인 매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LG전자 전체 매출에서 인도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5%에서 2022년 3.8%로 늘었다.

현대차, 포스코 등 다수의 국내 주요 기업도 인도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10월 인도법인 HMI(Hyundai Motors India)를 현지 진출 28년 만에 인도 증시에 상장했고, 같은 달 포스코는 인도 1위 철강 회사인 JSW와 철강, 이차전지 소재,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포스코와 JSW는 해당 MOU 체결에 따라 인도에 일관제철소를 합작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편, 핵심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함께 발굴하고 그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도 시장의 '매력'은?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인도 시장 공략에 힘을 쏟는 배경에는 인도의 ‘시장 잠재력’이 있다. 인도는 글로벌 경제 둔화 기조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전, 자동차, 물류 산업 등의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했다. 2009년만 해도 GDP 기준 세계 10위권 밖이었던 인도 경제는 2010년 ‘글로벌 톱 10’에 진입했고, 2022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경제 대국에 올랐다.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 주도 성장이 어려워진 가운데, 강력한 내수와 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무역 갈등 확대 역시 국내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한 다수의 기업이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인도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대미 수출은 153조원 감소한 반면, 인도태평양 주요 5개국의 대미 수출은 192조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시장 전문가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중국에 투입됐던 자본이 속속 인도로 이동하고 있다"며 "아시아의 경제 중심축이 동아시아에서 남아시아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도 시장 상황을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인도의 성장세가 이 같은 시장의 후한 평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인도 통계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5.4%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4분기(4.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아난타 나게스와란 인도 재무부 수석 경제 고문은 "경기 둔화의 대부분은 제조업 부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부 국가의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덤핑이 인도 제조업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3분기 인도의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은 7%였다. 민간 소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 늘어나는 데 그치며 성장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2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7.4%였다.

설비투자 6.5%↑, 건설투자3.6%↓
건설 착공 저조에 성장률 하방압력
강달러·중국 경기 침체는 변수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직전 분기와 비교해 0.1% 성장에 그쳤다. 수출이 0.2% 뒷걸음질 치면서 불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려했던 내수가 이를 간신히 만회했다. 다만 경기 전반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건설은 여전히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는 모습이다. 최근 강달러 현상에서 비롯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우리 건설 부진을 지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분기 주춤했지만, 곧바로 상승 전환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국민소득’에 따르면 3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직전 분기 대비 0.1%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월 한은이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수치다. 2분기(-0.2%)보다는 개선됐지만, 지난해 (1분기·0.4%, 2분기·0.6%, 3분기·0.8%, 4분기·0.5%)나 올해 1분기(1.3%)와 비교하면 매우 아쉬운 수준의 증가 폭이다.

세부 항목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각각 0.5%, 0.6%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6.5% 늘었다. 또 재고증감은 0.3%, 수입은 1.6% 늘었다. 반면 건설투자와 수출은 각 3.6%, 0.2% 감소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전 분기와 동일했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수출은 0.2%p, 수입 0.1%p,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0.1%p 상향 조정됐고, 건설투자는 0.8%p, 설비투자는 0.4%p 하향 조정됐다.

전반적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했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하는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하는 종합 물가지수다. ‘GDP 물가’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1.4% 증가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 2분기에는 1.4% 감소하면서 2021년 3분기(-1.6%) 이후 11개 분기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바 있다. GNI는 전체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실질 구매력을 가늠할 때 활용되는 지표다.

성장률 기여도에서는 순수출(수출-수입)이 -0.8%p를 기록했다.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성장률을 깎아내린 것이다. 하지만 우려했던 내수가 성장률을 0.8%p 끌어올리며 이를 만회했다. 내수 중 세부 항목별 기여도는 △설비투자 0.6%p △민간소비 0.3%p △정부소비 0.1%p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건설투자는 성장률을 0.5%p 끌어내렸다.

강창구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3분기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 비IT 품목을 중심으로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10월 반도체 물량 수출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플러스(+) 전환했지만, 지속될지 여부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분기에는 수출 증가 폭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내수 회복에 힘입어 성장률이 플러스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경기 침체·원가율 악화’ 이중고

전문가들은 건설투자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통상 건설투자의 역성장은 내수 침체가 깊어지는 신호로 풀이된다. 3분기 건설투자는 전분기 대비 -3.6%로 속보치(-2.8%)보다 0.8%p 감소 폭이 커졌다. 건설투자는 2분기(-1.7%)에도 후퇴하는 등 2분기 연속 역성장을 보였고, 지난해 3분기에 비해서도 5.7% 감소해 침체가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측면에서도 건설업은 2분기(-0.6%)에 이어 3분기(-1.4%)에도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며 수익성이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협회(건기협)가 평가하는 건설공사비 지수는 9월 기준 130.45로 집계돼 5월 이후 다시 고점을 경신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30% 이상 높아졌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건설사들의 원가율도 크게 악화했다. 원가율이란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80%를 적정 원가율로 평가한다. 건기협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 건설사가 90% 이상의 원가율로 시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건설 착공이 저조해 한동안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 착공이 줄어들면 고용 및 소비가 일제히 감소하고, 이후 2~3년간 건설기성 지표 또한 악화하는 흐름을 보인다. 지난해 주택 건설 착공은 24만2,188가구로 2022년(38만3,404가구) 대비 36.8% 감소했다.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19만4,007가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늘었지만, 여전히 2022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철광석 가격 연초 대비 26% 하락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건설업 부진의 주범으로 꼽힌 원자재 가격이 최근 상승세가 꺾였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의하면 4일 기준 철광석과 제철용 원료탄은 톤(t)당 각 106.45달러, 20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 철광석은 올 1월 초 t당 143.95달러를 기록한 후 꾸준히 하락세에 있다. 현재 가격은 연초 대비 약 26% 하락한 수준이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원재료 구매 부담이 줄어들어 생산 기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원자재 가격 하락의 배경으로는 기록적인 강달러 현상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 원자재가 달러로 거래되는 만큼 달러 강세가 원자재 가격 약세로 이어진 것이다.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세금을 인하하고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가치는 높아져 지금과 같은 강달러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경기 침체 또한 원자재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요소다. 세계 최대 원자재 소비국인 중국의 건설 경기 침체로 철강재들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재고가 증가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 재고 규모는 지난 5월 기준 16조6,940억 위안(약 3,173조원)에 달했다. 이는 해당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북러 '포괄·전략적 동반자 조약' 효력 발생
양국 관계 '선린우호' 수준에서 수직 상승, 군사 협력 근거 마련
"북한, 막대한 경제·군사적 이익 얻을 것" 안보 우려 확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아 체결한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됐다. 기존 선린우호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 군사 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러의 협력 강화가 한반도 정세에 중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북러 협력 관계 강화

5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4일 모스크바에서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북러 조약은 조약 제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2000년 2월 9일 체결된 북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새 조약이 양자 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 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 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러(북러)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 된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새 조약에 기반을 둔 강력한 북러 관계가 "양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 정세를 완화하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 보장 장치"라면서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 질서 수립을 가속하는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포괄·전략적 동반자'란

포괄·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수교하는 국가 간의 양자관계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 외교 용어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포괄적 동반자'라는 용어에는 수교하는 양 국가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우호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미가 담기며, '전략적 동반자'는 주로 군사·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틀의 협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한다.

국가마다 외교 관계의 우열을 가리는 단계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단순 수교국에서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등 순으로 외교 관계의 등급을 나누고 있다. 주요 동맹국들을 살펴보면 일본과는 동반자 관계며,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영국과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과는 최상위 단계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다.

러시아는 △선린우호 관계 △협력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맹 순으로 외교 관계를 평가하며, 여기에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 변형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번에 효력이 발휘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기존 선린우호 관계였던 북러의 관계를 수직 상승시킨 것이다. 해당 조약에는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가 한반도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북러 협력 강화는 사실상 남북한 사이의 휴전선이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싸움의 최전선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번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경제·군사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경제적 이익은 병사들의 급여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북한군이 파병에 대한 대가로 1인당 월 2,000달러(약 277만원)를 받는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한 달 치로 환산하면 13만2,400원 수준인데, 이 돈의 스무 배가 넘는 액수를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월급으로 받는다는 얘기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수가 1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매월 2,000만 달러(약 277억원), 1년으로 계산하면 2억4,000만 달러(약 3,280억원)의 외화를 받게 된다. 

이에 더해 북한군은 이번 파병을 통해 실제 전투 경험을 축적하고 데이터를 확보, 낙후된 무기 체계를 현대화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경험을 통해 무기 체계를 혁신했듯, 북한도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군사력 제고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북한 측의 경제·군사력이 향상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유의미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