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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바뀐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비정규직이 폭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모두 대폭 늘려주자 수급에 필요한 기간만 일하면서 반복수급을 누리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지급액이 더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 상향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수급 등 노인 대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만 65세’보다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제 법정 노인 연령이 상향 조정될 경우, 정부·지자체는 각종 복지 예산 지출을 절감해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해 조(兆) 단위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 되레 상황이 악화하는 양상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노후 빈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이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청년 채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박람회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매년 대규모 신입사원을 채용해 온 대기업들마저 박람회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처음 반등했다.
20년 전 ‘당신의 TV(Your TV)’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유튜브가 이제는 TV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영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미디어 권력'이 미디어 기업에서 시청자에게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유튜브가 해낸 셈이다. 하지만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가 본 것과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보여주는 알고리즘으로 과도한 정치 편향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이런 정치 편향성이 유튜브의 취약점인 가짜뉴스, 음모론과 결합해 사회 여론을 극단화하고 결국 분열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국내 고용 시장에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쳤다. 대형 민간 사업체와 공공기관이 나란히 채용 규모를 축소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급감한 결과다. 다만 실제 고용 상황에는 연령대별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층 사이에서 구직 활동을 단념하고 고용 시장을 이탈한 '쉬었음'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은퇴 이후 재취업 기회를 찾는 고령층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치솟는 추세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한국 노인 빈곤율이 2년 연속 악화됐다. 연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노인 비율이 2023년 38.2%로 2년 연속 올라간 것이다.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거나 여성인 경우 빈곤율이 더 높았다. 전체 인구 평균 빈곤율(14.9%)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정부가 공직사회를 떠나 민간 대기업으로 옮기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을 붙잡기 위해 대대적인 처우 개선에 나선다. 2027년까지 9급 공무원의 월급을 300만원대로 인상하고, 승진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낮은 급여와 경직된 조직 문화로 인한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폐지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다시 살리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입장권 부과금 제도 폐지에 대한 영화계의 강력한 반발이 제도 부활 논의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이 희생자의 디지털 계정정보를 요청했지만 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면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법과 플랫폼의 지원을 통해 디지털 유산 접근권을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내 법제화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997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침체 장기화,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악재가 누적되며 고용 시장 전반이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 상승 국면에 장기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재정난이 가중된 만큼, 정부 지원이 일부분 끊기더라도 등록금을 올려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대, 서강대 등은 이미 등록금 인상 사실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외로도 연세대 등 다수의 대학이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 정부와 민간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다만 육아휴직 중인 숙련된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풀이 충분치 않아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수년간 '뉴스의 제국'으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매체 중 하나로 꼽혀 온 미국 CNN 방송이 최근 몇 년 간 시청률 하락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방송사 영향력의 바로미터인 시청률이 45%가량 폭락하며 MSNBC와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는 데다 특히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방송사인 CNN이 공화당 지지층과의 관계 재편을 시도하면서 주 시청자 층이 이탈하면서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다.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3.4% 늘어나면서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누적 출생아 수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9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며 2개월 연속 같은 흐름을 유지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 역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출산율 반등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에 올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하고, 2015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합계출산율도 본격적으로 반등 구간에 진입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20년간 40대 미혼자 비율이 5배 이상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대 미혼자 또한 50%에 육박하는 만큼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갈수록 감소세를 거듭 중인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은 최근 들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 해당 약품이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입소문을 타면서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 각계에서도 심심찮게 포착되는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ADHD 치료제 과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처방과 관련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기업이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1년간 최대 2,1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정보를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인구대역전’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인지도와 참여도가 낮은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