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매 환자 100만 명 돌파, 2044년 200만 명 전망
국민연금 중심 공공신탁으로 치매 환자 자산관리 지원
전문인력 부족,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과제도 산적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 돌파를 앞둔 가운데, 인지 기능 저하로 사실상 사용이 중단된 이른바 '치매머니'의 규모가 1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스캠 단지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강제 송환
투자·로맨스 스캠 등 조직적 범죄 일삼아, 한국인 피해자·가해자 나란히 급증
전문가들 "송환은 일부뿐, 캄보디아 스캠 산업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들은 투자 사기와 로맨스 스캠은 물론, 인질 감금과 강도, 성범죄 등 각종 조직적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유아 사교육 규제 이후 학원가 입시 전형 진화
계열사 사전 준비반, 사전평가로 선발 구조 유지
아동 발달과 교육권 사이 해묵은 갈등도 여전
지난해 정부가 영유아 사교육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4·7세 고시’ 근절에 나서자, 학원가에서 평가 방식과 전형 구조를 바꾼 새로운 입시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근골격·정신·치매 질환 진료비 급증
건보 재정 4년 뒤 적자 전환, 2050년엔 44조 부족
고령화가 바꾸는 의료비 지형
오는 2030년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가 최대 19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증가를 넘어 질병 구조 자체가 만성·고령 질환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정 상한 8% 뚫어도 44조 적자 전망
되돌릴 수 없는 급여 확대, 재정 족쇄로
적게 내고 많이 쓰는 구조 심화, 개혁 시급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지금의 인구 고령화 추세가 계속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보험료율 상한선인 8%까지 요율을 인상하더라도 불과 3년 뒤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10시 출근제 사업주에 월 30만원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기간·규모 확대
대기업 쏠림 현상 뚜렷, 육아휴직도 양극화
정부가 육아 지원 정책의 외연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육아휴직 활용 증가와 함께 여성 고용률이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자,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를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학력 하향 추세의 장기 고착
수학·문해력, 동반 약화 구조
인재 양성 체계 연쇄 약화로
중국 교육부 산하 유학서비스센터(CSCSE)가 최근 해외 고등교육기관 인정 목록에서 국내 대학 15곳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년간 누적된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가 외부 평가 체계에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4년제 대학 재학생·졸업자, 60%는 구직 기대 사실상 낮아
2023·2024년에도 유사 통계 존재, 청년층 덮친 '만성적 무기력'
피상적인 정부의 청년 취업 대책, 구조적 문제는 제자리
과반의 취업준비생이 ‘소극적 구직’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 시장에서 의욕을 잃고 의례적인 구직 활동을 이어 가는 청년들이 수년째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양상이다.
국민연금 수급 68세 상향 필요
2065년, 연금 기금 완전히 고갈
고용·임금체계 재설계도 서둘러야
국제통화기금(IMF)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년연장 문제를 이례적으로 제기했다. 한국의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노동공급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법적 정년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연공서열 중심인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내 목소리와 맞물린다.
15~54세 기혼여성 고용률 64.3% 사상 최고치
경력단절여성은 110만 명, 전년比 11만 명 줄어
공공 보육정책 및 사회적 인식 변화 주효
미성년 자녀를 둔 ‘워킹맘’ 비율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취학 연령대인 13~17세 자녀를 둔 워킹맘의 고용률은 처음으로 70%를 돌파했다. 10명 중 7명은 취업 전선에 뛰어든 셈이다.
헬리오시티·래미안 원베일리 등 고급 주거 단지 이름 딴 결정사 등장
사설 결정사들도 '상류층 맞춤형' 서비스에 박차, 계층 분화 속도 빨라져
아파트가 곧 '명함'이 되는 시대, 강남구 거주 수요 유지 전망
고가 아파트 이름을 내건 결혼정보회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거주지가 결혼 시장 내에서 상대방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의 일종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률적 정년연장, 고용 절벽으로
생산성 낮은데 월급은 더 받아
직무급제 등 임금 체계 개편 의무화 해야
노동계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불을 붙이고 정부·여당이 입법에 착수하면서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은퇴 연령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과제가 됐지만 그 방식이 '일률적인 정년연장'으로 귀결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방한 외국인 늘었지만, 1인당 지출은 줄어
단체여행 줄고 개별여행·크루즈 여행 급증
2020년 이후 관광수지 적자 폭 확대 흐름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웃돌았지만, 1인당 지출액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관광수입은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반면 한국인의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관광지출이 빠르게 늘어나 관광수지 적자가 심화하고 있다.
美·英, 프린스·후이원그룹 대상 제재 착수
‘고수익 알바’ 미끼로 청년들 유인
코인거래소 연동 계좌 최대 2,000만원+α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은신처로 알려진 작업장/사진=국제엠네스티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등지를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며 전 세계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내고 인신매매한 범죄 조직을 제재에 착수했다.
예약·매출 증가세 미미, 정책효과 낮아
대형 쇼핑몰 반짝 효과→양극화 뚜렷
범죄·사회적 우려에 정책 논란 격화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됐으나, 정책 특수를 기대했던 현장의 반응은 다소 냉랭한 분위기다. 면세점과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반짝 매출 증가가 포착되기도 했지만, 골목상권에 자리한 중소 상인들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의대 광풍’에 인재 유출, 수학 천재들도 의대로
‘대기업 보장’ 학과도 의대 쏠림에 학생 이탈 증가
이공계 인재 공동화, 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 확대
'기승전 의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미국 등 세계의 인재들이 창업 등을 통해 ‘조(兆) 단위의 승부’를 향해 뛰고 있는 동안 한국 인재들은 억대 연봉 의사를 목표로 달리는 모습이다.
대통령, 가짜뉴스 근절 위한 제재 강조
정청래 의원 띄운 징벌적 손배제에 힘 실은 격
표현의 자유 위축, 언론 길들이기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청래 더불
선호도, 국내 39% vs 해외38.4%
만족감, 해외 8.7점 > 국내 8.3점
국내 여행 단점 1위 바가지, 2위 재미 부족
국내 여행의 만족도가 해외여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행의 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으로는 '높은 관광지' 물가가 꼽혔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해외여행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