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딕(Nordic)으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과 평등을 조화시킨 사례로 칭송받아 왔다. 오랜 기간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성공 공식으로 평가받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요소가 북유럽 경제 체제를 가능하게 하며 이것은 다른 국가들로 전이될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무엇 때문일까?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는 학업적 성취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대학 진학 여부는 물론 전공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학부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아일랜드에서 진행된 연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이 낮을 뿐 아니라, 진학한다 해도 보수가 더 적은 전공을 선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졸업 후에도 소득 격차가 이어지는 원인이 대학원 진학률 자체보다 전공 선택에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2년 두 가치 절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 휴직 혜택을 확대했다. 유사 이래 가장 낮은 출산율과 심각한 노동 시장 성별 격차 때문이다.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 끝에 2023년 0.72로 세계 최저를 기록한 한국의 고민은 크다. 또한 한국 노동 시장 참여율의 성별 격차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되 전체적으로 혜택을 높인 유럽식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미국을 향하는 전체 수입품에 대한 최소 10%의 기본 관세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다. 트럼프 관세가 EU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유럽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지난 1월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개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2021년 기준 세계 인구의 73%가 인구 유지에 필요한 여성 한 명당 자녀 수 2.1명 이하 지역에서 살아간다. 1960년에는 해당 수치가 4.3%에 불과했다. 출산율 감소는 경제 성장률 둔화는 물론 사회복지제도와 노동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가 공식 발표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경제학자들의 계산에 의해 밝혀졌다. 융자금, 투자금, 장비 지원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원이 현금 예산으로 합산돼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단일 지원국임이 분명하지만 지원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교사의 질이 학생들의 성취에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졌지만 학교 경영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에서 2011~2015년 기간 실시된 연구는 수준 높은 학교 경영진이 학업 성적은 물론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목표까지 북돋는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교장에 대한 경영 훈련과 함께 엄격한 선발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유럽은 지난 30년간 눈에 띄는 정치 우경화 현상을 겪고 있다. 대륙 곳곳에서 극우 정당들이 대중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는 값싼 중국 수입품 홍수가 내수 산업을 무너뜨리는 ‘중국 쇼크’가 지목돼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세계화로 인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고용 문제 못지않게 유럽인들의 정치적 성향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정부가 노동 인구 감소와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실업 급여가 노동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까지 증가하고 있다. 구직자에게만 초점을 맞춰 온 기존 실업 보험이 고용 노동자의 의사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제 및 복지 정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정부가 자금 지원하는 연구개발은 수 세기간 혁신의 주춧돌 역할을 해 왔지만 지원 수준과 구성은 시대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최근 새롭게 편찬된 자료는 1900~20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정부 자금에 의해 출원된 특허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미 정부의 특허 정책과 공공 부문 연구개발 지원의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미국 유권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공화당, 또는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고 예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미국 대선도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심지어 1952~2020년 기간 있었던 선거 분석 결과는 전문가 분석이 ‘어림짐작’보다 못할 때도 많았음을 보여준다. 유권자들의 변화에 맞춘 정당들의 전략적 대응이 늘 선거에서 팽팽한 균형이 유지되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진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강력한 기후 정책 집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란이 뜨겁다.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의 긴급성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이뤄져 있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역시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세를 비롯한 다양한 기후 정책이 각각 다른 상황에 놓인 국가 및 지역, 산업들에 어떤 경제적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연간 기후 투자금 수요는 5,500~9,120억 유로(약 827조~1,37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수치도 온실가스 감축 위주의 ‘기후 완화’(climate mitigation) 비용을 감당할 뿐 ‘적응 비용’(adaptation costs, 기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린 딜(Green Deal, 2050년까지 EU를 세계 최초 기후 중립 지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이나 차세대 EU(NextGenerationEU, 팬데믹 이후 피해 복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시 EU 금융 상품)로는 필요 자금을 확보하기에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기후 자금 조달과 금융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유럽 기후 채권’(European climate bond)을 제안하고 있다.

수 세기 동안 글로벌 노동시장에서 남녀 간 소득 및 시장 참여율 차이는 상당 부분 좁혀져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하는 여성 수는 남성보다 적고, 일하더라도 더 적게 받고 더 적은 시간 일하는 등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 끈질긴 차이는 남녀 간 태생적인 차이와 사회적 제약이 복잡하게 상호 작용한 결과다. 문제를 해결하고 양성평등과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답은 성역할에 대한 사회문화적 연구 성과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직장의 변화 속에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로 접어들면서 유럽연합(EU) 대러시아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쟁과 관련 있는 개인과 조직, 산업을 목표로 한 제재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전례 없는 위협에 맞서며 진화해 왔다. 하지만 단편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의도와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해 접근 방식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서도 동일한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은 오랫동안 연구자들을 궁금하게 만든 주제였다. 하지만 성인기 초반인 18~25세 사이에 출생국의 정치적 부패를 목격한 이민자들은 도착국의 정치 제도에 높은 신뢰를 갖고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의 상식적 관념을 뒤집는 연구는 유럽 38개국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15년간 중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융자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해 증가해 왔다. 대부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국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성립된 해당 투자는 무역 비용을 줄이고 무역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촉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앞당기고 있다. 또한 수출 성장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 대륙 전반의 생산성까지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집권 시 관세, 이민 규제로 ‘물가 및 비용 상승’ 예상
‘금리 인상’ 및 ‘주식 시장 하락’ 전망도 포함
유로화 평가 절하, 인플레이션 등 유럽도 영향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 금융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미 대선에서 이길 경우 ‘공급망 경색’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된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가 주장해 온 관세 인상과 이민 규제가 물가와 생산 비용을 올린다는 가정에서다.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보다는 공급 문제로 인한 물가 인상 영향이 더 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주식 시장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포함됐다.

포퓰리즘, ‘정치적 이득’ 위해 ‘경제 발전 희생’ 경향 보여
멕시코 신공항 건설 취소, 1년간 경제 차질 “94조원”
지지율만 바라보는 포퓰리즘 정권의 ‘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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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독점, 파벌 형성, 재산 증식’ 과정 적나라하게 보여줘
부정부패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심화
열린 민주 정치 체제하에서도 ‘동일한 역사’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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