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은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제공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탈출구는 점점 좁고 험해지고 있다. 강대국 간 무역 전쟁과 기술 변화 속에서 이들이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저성장이 일상화된 세계에서 또 하나의 우려가 번지고 있다.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대중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함께 식고 있다는 것이다. 침체가 지속된다면 국가 관리와 정책 실행에 미칠 악영향은 생각보다 커 보인다.

지정학적 갈등이 깊어지고 각국의 동맹국이 뒤바뀌는 상황이 이어지며 글로벌 무역에서도 새로운 풍조가 자리를 잡고 있다. 가격도 효율성도 아닌 정치적 입장이 기업 의사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일수록 기업의 공급망 관련 의사 결정을 정부의 대외 정책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 결정 방식이 기업 가치 및 영업이익 하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난 세기 글로벌 무역에서 중국의 위상은 극적인 반전을 겪었다. 다수의 선진국에 교역 상대방으로 자리했던 중국은 이제 가공할 경쟁자로 부상했다. 그것도 자동차 및 기계와 같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다. ‘경제 자립’을 슬로건으로 선진 경제권의 수입 목록과 자국의 수출 품목을 일치시키려는 전략 실행의 결과다.

올해 4월은 세계 무역의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고 기록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의 정점을 보여주는 트럼프(Trump) 대통령의 포괄적 관세 인상은 상대국들만 경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수 세기 동안 글로벌 무역을 지배해 온 기본 정신을 부정한다.

지정학적 갈등 속에 글로벌 무역은 그야말로 격변을 겪고 있다. 오래된 관계가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무역 장벽은 국가 간 거래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시스템(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회원국 중앙은행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이하 ESCB)은 극단적 보호무역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유럽연합(EU) 기구들과 중앙은행, 국제기구 간의 긴밀한 협력도 주문하고 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은 논란이 많은 주제다.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긍정론도 있지만 시장을 왜곡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많다. 최근 스페인의 카탈루냐(Catalonia)가 실시한 임대료 상한제를 통해 정부 주택 임대 시장 개입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노르딕(Nordic)으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과 평등을 조화시킨 사례로 칭송받아 왔다. 오랜 기간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성공 공식으로 평가받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요소가 북유럽 경제 체제를 가능하게 하며 이것은 다른 국가들로 전이될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무엇 때문일까?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는 학업적 성취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대학 진학 여부는 물론 전공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학부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아일랜드에서 진행된 연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이 낮을 뿐 아니라, 진학한다 해도 보수가 더 적은 전공을 선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졸업 후에도 소득 격차가 이어지는 원인이 대학원 진학률 자체보다 전공 선택에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2년 두 가치 절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 휴직 혜택을 확대했다. 유사 이래 가장 낮은 출산율과 심각한 노동 시장 성별 격차 때문이다.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 끝에 2023년 0.72로 세계 최저를 기록한 한국의 고민은 크다. 또한 한국 노동 시장 참여율의 성별 격차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되 전체적으로 혜택을 높인 유럽식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미국을 향하는 전체 수입품에 대한 최소 10%의 기본 관세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다. 트럼프 관세가 EU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유럽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지난 1월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개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2021년 기준 세계 인구의 73%가 인구 유지에 필요한 여성 한 명당 자녀 수 2.1명 이하 지역에서 살아간다. 1960년에는 해당 수치가 4.3%에 불과했다. 출산율 감소는 경제 성장률 둔화는 물론 사회복지제도와 노동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가 공식 발표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경제학자들의 계산에 의해 밝혀졌다. 융자금, 투자금, 장비 지원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원이 현금 예산으로 합산돼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단일 지원국임이 분명하지만 지원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교사의 질이 학생들의 성취에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졌지만 학교 경영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에서 2011~2015년 기간 실시된 연구는 수준 높은 학교 경영진이 학업 성적은 물론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목표까지 북돋는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교장에 대한 경영 훈련과 함께 엄격한 선발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유럽은 지난 30년간 눈에 띄는 정치 우경화 현상을 겪고 있다. 대륙 곳곳에서 극우 정당들이 대중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는 값싼 중국 수입품 홍수가 내수 산업을 무너뜨리는 ‘중국 쇼크’가 지목돼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세계화로 인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고용 문제 못지않게 유럽인들의 정치적 성향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정부가 노동 인구 감소와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실업 급여가 노동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까지 증가하고 있다. 구직자에게만 초점을 맞춰 온 기존 실업 보험이 고용 노동자의 의사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제 및 복지 정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정부가 자금 지원하는 연구개발은 수 세기간 혁신의 주춧돌 역할을 해 왔지만 지원 수준과 구성은 시대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최근 새롭게 편찬된 자료는 1900~20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정부 자금에 의해 출원된 특허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미 정부의 특허 정책과 공공 부문 연구개발 지원의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미국 유권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공화당, 또는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고 예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미국 대선도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심지어 1952~2020년 기간 있었던 선거 분석 결과는 전문가 분석이 ‘어림짐작’보다 못할 때도 많았음을 보여준다. 유권자들의 변화에 맞춘 정당들의 전략적 대응이 늘 선거에서 팽팽한 균형이 유지되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진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강력한 기후 정책 집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란이 뜨겁다.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의 긴급성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이뤄져 있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역시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세를 비롯한 다양한 기후 정책이 각각 다른 상황에 놓인 국가 및 지역, 산업들에 어떤 경제적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연간 기후 투자금 수요는 5,500~9,120억 유로(약 827조~1,37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수치도 온실가스 감축 위주의 ‘기후 완화’(climate mitigation) 비용을 감당할 뿐 ‘적응 비용’(adaptation costs, 기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린 딜(Green Deal, 2050년까지 EU를 세계 최초 기후 중립 지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이나 차세대 EU(NextGenerationEU, 팬데믹 이후 피해 복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시 EU 금융 상품)로는 필요 자금을 확보하기에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기후 자금 조달과 금융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유럽 기후 채권’(European climate bond)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