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도 낮춰라" 美, 中 태양광 소재 관세 인상
'슈퍼 301조' 앞세워 중국 정부 보조금 지급 견제
전기차·반도체·철강 등에도 대규모 관세 부과

미국이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소재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보복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 中에 재차 '관세 폭탄'

1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텅스텐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모듈의 기초 원자재이며, 태양광 웨이퍼는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이다. 텅스텐은 실리콘 웨이퍼를 절단하는 데 사용되며 무기, 컴퓨터 칩 등에도 활용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계획은 자국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중국의 저가 공세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FT는 “새로운 관세는 에너지 안보와 기술에서 중요한 소재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미국의 불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통상무역법 301조 근거한 조치

이번 관세 인상은 수개월 전부터 예고돼 온 조치다. 지난 9월 USTR은 통상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행위, 정책, 관행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기존의 관세 인상 조치를 일부 수정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한다고 고시했다. 당시 USTR이 제시한 관세율은 △폴리실리콘, 실리콘 웨이퍼 50% △미가공 텅스텐 및 텅스텐바, 플레이트, 막대, 시트, 호일 등 텅스텐 가공품 25% 등이다. 당시 고시됐던 관세율이 이번 관세 부과 방안에 그대로 적용된 셈이다.

관세 인상 조치의 근거가 된 통상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 무역법 301조는 1988년 미국 의회가 종합무역법안을 제정하면서 한층 강화되었고, 강화된 규정은 '슈퍼 301조'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통상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내세웠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중국이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라며 "중국 정부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시장을 장악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장벽

미국의 이 같은 시각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대중국 관세 인상 사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5월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통상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올해 안에 기존(25%)의 4배인 100%로 인상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백악관은 자동차·가전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구형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0~7.5%에서 25%로,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및 주요 광물은 7.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당시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지식재산권 절도 및 기술 강탈 등 불공정하고 비(非)시장적인 관행을 유지해 왔다”며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최첨단 기술과 기반 시설, 에너지 분야에 필요한 핵심 제품의 90% 가까이를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위협하고, 미국의 공급망과 경제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며 “중국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관세 인상)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관세 인상 조치는 지난 9월 27일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미 투자 독려 나선 트럼프 당선인
줄어드는 대미 FDI에 신속한 인허가 내세워
규제 완화로 캐나다·멕시코 투자 수요 흡수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에 최소 10억 달러(약 1조4,300억원)를 투자하는 개인 혹은 기업에 신속한 사업 승인과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최근 감소하고 있는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장벽' 정책 역시 미국 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고액 투자자 규제 완화 시사

1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어떤 개인이든 기업이든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인허가를 ‘완전히 신속하게(fully expedited)’ 받을 것”이라며 “여기에는 모든 환경 허가가 포함되지만, 결코 환경 분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단 트럼프 당선인은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투자자들의 가장 까다로운 불만 중 하나를 해결해 주겠다는 신호로,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세액 공제와 보조금 대신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반영한 것”이라며 “미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커다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CNBC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다만 FT와 CNBC는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이 보장되는지, ‘완전히 신속한 승인과 허가’를 위해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완화할 것인지, 또 10억 달러 투자 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FT는 “10억 달러를 하한선으로 정하면 그 이하의 투자를 제외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즉 소규모와 중규모 프로젝트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인접국 투자 수요 흡수 전략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 등으로 향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미국 역내로 유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트럼프 당선인은 글로벌 기업들의 '우회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한 캐나다·멕시코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기업들에 관세 부담을 안겨주고, 미국 역내 규제를 완화해 투자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현시점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인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로 묶여 있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2018년 9월 30일 타결된 것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2020년 7월 1일 발효됐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과 무관세 협정을 맺은 이들 국가에서 생산 기지를 확충하며 일종의 '관세 장벽 우회로'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이들 국가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1월 20일(대통령 취임일)에 나의 첫 번째 행정명령의 하나로서 미국으로 오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이 현실이 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미국 역내 투자가 '최선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美 FDI 감소 추세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내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최근 들어 대미 FDI 금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미 신규 FDI 금액은 2015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22년 미국으로 유입된 신규 FDI 금액은 1,775억 달러(약 254조1,570억원, GDP의 0.7%)로, 2014~2021년 평균치인 2,988억 달러(약 427조8,440억원, GDP의 1.5%)를 크게 밑돈다.

FDI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미·중 관계 악화로 인한 중국의 투자 감소가 지목된다. 미국 정계가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며 중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 전반이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많은 미국 정치인은 중국 기업들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중국은 군사·외교적으로 미국의 적일 뿐만 아니라 기술, 산업, 무역에서도 적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기술·산업적 우위는 언제나 글로벌 파워의 가늠자"라며 미국의 외교 정책은 상업, 무역, 기술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공화 양당 합동 중국문제위원회 역시 중국이 개발한 기술이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보급되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미국의 적극적인 견제가 이어짐에 따라 중국의 대미 투자액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미국 연방 경제분석국 자료에 따르면 자산 인수, 창업, 사업 확장 등을 포함한 중국의 대미 투자액은 2017년 630억 달러(약 90조2,170억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23년 440억 달러(약 63조90억원)까지 줄었다.

불공정 관세에 강경 대응 입장 밝혀
대미 수출 의존도 높아, 타격 불가피
경제적 영향 고려 보복관세 물품 선정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는 가운데 각국이 무역 환경 변화 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을 향한 25%의 관세 폭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2018년 도입한 보복 관세를 또다시 적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인들이 실감하는 방식으로 반격”

10일(이하 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전날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불공정한 관세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여전히 올바른 대응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25% 관세는 캐나다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자국 물가 상승이라는 결과 또한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캐나다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가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대응한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된 불공정 관세에 대응하는 조처로 문제의 관세를 철폐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미국인들이 실감하는 방식으로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뤼도 총리는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국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사려 깊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 상대방을 압박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접근 방식은 종종 사람들에 싸움을 걸고, 협상 파트너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잘 확립된 민주주의와 제도의 통로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제공한다”며 “트럼프 당선인과 측근들은 1기 때보다 당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마약과 불법 이민자들을 언급하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각각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트뤼도 총리는 직접 지난달 29일 미국 플로리다주를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기도 했다. 당시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만찬을 갖고 “관세 조치는 캐나다 경제에 치명적”이라며 불만 사항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캐나다 수출 76%는 미국행

이처럼 캐나다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대미 무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캐나다의 경제성장이 ‘제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작용했다. 실제로 시장분석기관 트레이딩이코노믹스(TD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의 대미 수출액은 약 4,500억 캐나다달러(약 455조원)로, 이는 전체 수출액의 약 76%를 차지한다.

문제는 캐나다의 보복 관세가 자국의 경제 성장 저하를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점이다. TD이코노믹스 분석에 의하면 미국에 10%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캐나다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기존 전망치 대비 2.4%p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제임스 올랜도 TD이코노믹스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캐나다 경제에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며 “캐나다가 미국의 25% 관세에 보복할 경우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대로 떨어져 캐나다달러가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 시장에 따르면 10일 기준 캐나다달러·달러 환율은 0.7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랜도 연구원은 “양국이 경쟁하듯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달러·달러 환율은 0.6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이 실제로 25% 관세를 부과할지는 불확실하지만,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재협상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상황 고려해 보복 관세 목록 갱신

캐나다 정부도 모든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미 한 차례 보복관세를 도입했던 만큼 과거 보복관세 상품 목록을 점검하고, 그 사이 시장 달라진 시장 경쟁력을 감안해 이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캐나다는 2018년 미국이 자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산 요거트와 버번위스키, 과일 주스, 가전 등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다. 이들 제품의 캐나다 수입 규모는 연간 166억 캐나다달러(약 16조7,118억원)에 달한다.

당시 선정된 제품들은 경제적 영향보다는 정치적 영향이 주된 기준이었다. 가령 캐나다가 매년 미국에서 수입하는 300만 달러(약 42억9,700억원) 상당의 요거트는 주로 당시 미 하원 의장이었던 폴 라이언의 고향인 위스콘신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된다. 위스키는 공화당 상원 의원이었던 미치 매코넬의 고향이었던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에서 만들어진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행보에 따라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복 관세 타깃을 어떤 품목으로 잡을지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 전인 만큼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트럼프 당선으로 美 산업 정책 불확실성 고조
보조금 폐지 움직임에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
반도체 업계도 칩스법 축소 대비해 전략 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그간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 온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들은 미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이 불확실해진 상황을 고려해 현지 투자를 늦추거나 일시 중단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韓 기업, 트럼프 리스크에 공장 건설 일시 중단

1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대미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일부 전기차 공장 건설을 늦추거나 일시 중단한 상황"이라며 "이들은 전기차 캐즘(수요 둔화)으로 가뜩이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해진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전개할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RA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배터리 제조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으로,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에 건설하기로 한 전기차 공장 수는 15개, 투자 규모는 540억 달러(약 76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은 2022년 IRA가 발효된 이후 나왔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액은 215억 달러(약 30조2,300억원)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 블룸버그도 "지난해 한국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FDI) 등을 통해 북미에서 2만36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이는 어떤 다른 국가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 IRA 세액 공제 폐지 추진

이들 기업이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에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 움직임이 자리한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그동안 IRA에 근거해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해 온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의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선 이후 정권 인수팀에서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시즈 창업자인 해럴드 햄와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 정책팀이 보조금 폐지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폐지를 통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보도했다.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도 폐지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그간 전기차와 관련한 모든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머스크 CEO와 함께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도 지난 5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차와 관련한 모든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1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조치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 조치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하는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가 미국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 기업과 배터리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수혜기업으로 꼽히는 배터리 3사의 경우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현재까지 미 정부로부터 각각 1조원과 2,11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최근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 악화가 더해지면서 미 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삼성 SDI는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스텔란티스의 합작사인 스타플러스에너지를 통해 75억 달러(약 10조5,000억원)를 지원받기로 했지만 이 역시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마스와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출은 불법이며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미 에너지부가 결정한 75억 달러 대출 지원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효율부 차원에서도 스타플러스에너지에 대한 대출을 비롯해 다른 전기차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완전 자회사 미국 미시간 생산법인(LG Energy Solution Michigan)에 대한 일부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2년 연기했다. 시황에 따라 북미 배터리 생산설비 투자를 늦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SK온과 삼성SDI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최근 삼성SDI는 GM과 설립하는 인디애나주 공장에서 배터리 양산 시점을 2027년으로 확정했다. 처음 협력을 발표할 때와 비교해 시기를 1년 늦춘 것이다. SK온과 포드 합작사인 블루오벌SK는 공동으로 건설 중인 켄터키주 제2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양산 시점을 연기했다.

美 바이든 행정부, 미지급 보조금 서둘러 지급

반도체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산업 정책인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보다는 관세 부과를 통한 자국 산업 보호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에 적극적이던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450억 달러(약 64조4,600억원) 투자 계획에 대해 64억 달러(약 9조원)의 보조금을 확보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서 39억 달러(약 5조5,800억원) 규모의 패키징 시설 투자로 4억5,000만 달러(약 6,500억원)를 지원받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반도체지원법의 기본 틀은 유지되더라도 세부 지침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투자 시설 조건에 포함됐던 환경 책임, 보육 시설 제공 등과 같은 요소들이 우선적으로 제거하면서 예비각서에 포함된 지원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종 지원액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권을 넘기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20개 이상 기업과 계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 정부의 고위 관료는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내 보조금의 80% 이상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지원금 감축 등 정책 변경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될 지역이 공화당 지지 주인 오하이오·텍사스·애리조나주 등으로, 급진적으로 반도체지원법을 폐기할 경우 주 의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 핵심 광물의 미국 유입 우회로까지 차단
미 정부, 핵심 원자재 대중 의존도 축소 나서
자국 내 리튬 광산 개발 허가 조치도

미국 정부가 브라질에 있는 니켈 및 코발트 광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대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한 가운데 대체 수입 경로를 찾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맞불을 놓는 등 미중 패권 경쟁이 더욱 거칠어지는 형세다.

미 IDFC, 최대 5.5억 달러 대출 검토 의향서 전달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민간 광산 개발업체 브라질리안니켈은 미국 연방정부 산하 기구인 국제개발금융공사(IDFC)로부터 '피아우이 니켈 프로젝트(PNP)'에 대한 금융지원 의향서(LOI)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출 규모는 최대 5억5,000만 달러(약 7,850억7,000만원)로, 전체 PNP 자금조달 패키지의 40%에 달한다.

브라질리안니켈 측은 내년 초까지 이를 확정된 자금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니엘 몽고메리 IDFC 인프라 및 핵심 광물 부문 부사장 대행은 “PNP는 브라질에서 중요한 광물 개발을 진전시키고 핵심 공급망을 다양화하며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PNP는 첫 10년 동안 연간 2만7,000t(톤)의 니켈과 900t의 코발트를 생산할 예정이다. 마크 트래버스 브라질리안니켈 최고경영자(CEO)는 “내년까지 완전 자금 조달을 완료하고 2028년 첫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에 매우 낙관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브라질리안니켈은 아일랜드의 산업용 금속업체 테크멧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돼 있다. 테크멧은 전기차 산업과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광물을 생산, 처리, 재활용하는 자산에 투자한다. DFC는 테크멧에 1억500만 달러(약 1,503억원)를 투자한 2대 주주다.

중국의 '광물 무기화'

이번 결정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광물들을 대거 보유한 중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타개책이다. 지난 3일 중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제법을 내놨다. 앞서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를 발표하자 주요 광물 수출 통제로 응수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대미 수출 통제 조치는 당초 예상보다 엄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3국 기업이 중국에서 해당 광물들을 인수한 후 미국 기업에 이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무역 정책에 맞서 보복 대응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핵심 소재며, 안티몬은 반도체·배터리·핵무기 등의 원료로 쓰이는 희소금속이다. 중국은 이들 광물의 주요 공급국이자 수출국이다. 미국이 2019∼2022년 수입한 게르마늄 중 54%가 중국산이었고, 작년 전 세계 저순도 갈륨 생산량의 98%도 중국산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 조치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수출을 원천 통제하며 자원을 무기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美 정부, 中 광물 의존 탈피 가속

중국의 광물 무기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일 때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40% 이상 줄였다. 이 때문에 당시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희토류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면서 공급망에 큰 혼란이 벌어졌다.

이번 미국과의 반도체 전쟁에서도 중국은 광물을 무기로 사용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8월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의 대미 수출을 통제했고, 9월에는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안티몬과 기계 부품 제작 과정에서 절단·가공 등에 쓰이는 초경질 재료(텅스텐 카바이드, 인조다이아몬드 등)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다.

이는 미국이 대체 광물 투자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그간 미국 내에서는 핵심 자원을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향후 수출규제 등으로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 10월 미국 내무부가 호주의 채굴업체 아이어니어가 네바다주에서 추진하는 리튬 채굴사업에 대해 연방 허가를 발급한 것도 중국의 지배력 약화를 위한 전략이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양산 시 미국의 리튬 생산량은 현재의 4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연간 약 37만 대의 전기차에 20년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해당 광산에서 생산되는 리튬은 포드 자동차와 도요타 자동차에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리튬, 니켈 등 친환경 미래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데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의 계획안에는 미국 정부의 계획에 따라 자국에서 생산되는 핵심 광물에 대해 시장가격이 설정된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 있다. 에너지부는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미래 선업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사슬 재편에 나선 정부의 행보에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中 기업의 유럽 경영 환경 평가 5년 연속 하락
"정치적 긴장과 규제 강화로 불확실성 확대돼"
EU, 中 기업에 보조금 대가로 '기술 이전' 요구

유럽연합(EU)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이 체감하는 유럽 내 비즈니스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즈니스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범정치화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꼽는다. 중국과 서방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에 더해 EU의 경제 안보 기조가 더해지면서 대중국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EU가 중국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가로 지식재산권(IP)을 유럽 기업으로 이전토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中 기업들 "EU 비즈니스 환경 갈수록 악화"

9일(현지 시각) 유럽중화상회의(China Chamber of Commerce to the EU, CCCEU)와 글로벌 전략 컨설팅 업체 롤랜드버거는 '2024~2025년도 플래그십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EU 내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62점으로 2019년보다 11점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3점에서 △2020년 70점 △2021년 68점 △2022년 65점 △2023년 64점으로 5년 연속 하락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68%는 '지난 1년 동안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했다'고 응답했고 'EU 시장이 더 이상 공정하고 개방적이지 않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었다. 지표별 조사 결과를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정치(45점→42점), 경제·산업(58점→60점), 인재(70점→65점), 인프라(75점→73점), 연구개발(83점→80점), 비즈니스 서비스(55점→50점) 등 6개 지표가 모두 하락했다. 올해 새로 추가된 시장 접근성과 경쟁 여건(55점), 사회문화적 여건(57점) 등도 50점대를 기록하며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전년 대비 투자 규모의 변화에 관한 질문에는 '올해 대EU 투자가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43%로 1년 전 80%대에서 많이 감소했다.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한 요인으로는 '공개입찰 참여 장벽', '보조금 자격 취득 확률 하락', '다른 나라 기업보다 긴 투자 심사 기간'이 꼽혔다. 주요 투자 촉진 요인으로는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기회 확대', '수요가 많은 대규모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도', '디지털-녹색 분야의 새로운 기회 확보' 등의 응답이 많았다. 또 당면한 과제로는 '무역장벽 증가', '인건비 상승', '지정학적 긴장' 등을 제시했다.

CCCEU는 이날 공개된 플래그십 보고서를 통해 유럽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의 경영 키워드로 '불확실성'을 제시하면서 "EU의 경제 안보 기조와 이로 인한 범정치화가 비즈니스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며 "EU가 유럽 내 중국 기업을 위해 공평·공정·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중국 간 정치적 이슈가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이 90%에 달했다.

中 기업에 대한 공평·공정·예측 가능성 강조

EU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밀리자 중국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EU는 중국을 '협력 파트너, 경제적 경쟁자 및 체제적 라이벌'로 규정하며 대중국 전략을 전환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제거)' 전략을 채택했다. 올해 12월부터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 배터리 기업에 대해 전방위적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EU는 엄격한 환경 규제를 받는 역내 기업들이 환경 규제가 훨씬 덜한 중국 등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품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기존 10%의 세금에 더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35%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수소 보조금을 신청하는 회사에 엄격한 요건을 도입해 수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전해조 부품의 25%만 중국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가로 IP를 유럽 기업으로 이전토록 강요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EU가 배터리 개발을 위한 10억 유로(약 1조5,000억원) 상당의 보조금 입찰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유럽에 공장을 두고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기준을 12월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규제는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뒤 다른 EU의 보조금 제도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EU의 조치에 대해 FT는 "그동안 중국이 자국 시장에 접근하는 대가로 외국 기업에 지식재산을 공유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라며 "EU가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자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지식재산권 이전을 요구하는 '시장과 기술의 교환' 정책을 시행해 왔다.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Joint Venture, JV)를 강제하거나 보조금 지급, 정부 조달 참여 등을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유럽 기업도 中 정부의 엄격한 규제로 고충

이처럼 양국이 서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유럽 기업 또한 중국에서의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중국 주재 EU상공회의소는 보고서를 통해 '불확실성과 엄격한 규제로 인해 중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위험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중국 시장은 예측하기 어렵고 신뢰성이 낮으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중 하나는 사업 환경이 더욱 정치화했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점점 정치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혹은 계속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EU상의는 중국 지도자들을 향해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우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과 투자에 대한 개방성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 조처들은 그러한 개방 의지에 어긋나고 있다"며 "외국 기업에 대한 단속과 감시, 국가기밀과 관련한 불명확한 법령, 강화된 데이터 처리 규정 등은 중국 내 많은 외국 기업인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11월 CPI 0.2% 상승, 전망치보다 둔화
생산자물가도 26개월 연속 하락
대규모 경기 부양책도 역부족

중국의 11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내수 부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가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낸 이후 경기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소비 심리를 되살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를 떨쳐내기 위해선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中 11월 CPI 상승률, 전년比 0.2%

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월(0.3%) 상승폭보다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 6월(0.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자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0.4%)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중국 월간 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기준)은 지난해 2월(1.0%) 이후 21개월째 1%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0.8%에서 2월 0.7%로 반등했지만, 3월(0.1%) 이후 11월까지 0%대 초중반에서 머물고 있다. 이 기간 가장 높은 상승률은 지난 8월 기록한 0.6%였다.

공장 출고가로 CPI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생산자물가(PPI) 역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 떨어지는 등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2.9%)보다 개선되긴 했지만, 26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PPI 낙폭은 올해 3월 -2.8%에서 6~7월 -0.8%까지 축소되며 기대감을 키웠으나, 연말로 갈수록 악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디플레이션 해소 위한 강력 부양책 필요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고온 현상에 여행 수요가 감소하면서 CPI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경제 활성화 조치로 인해 PPI 하락폭이 좁아졌고, 부동산 및 인프라 프로젝트 가속화로 시멘트를 비롯한 산업 제품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말부터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경기 개선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이 함께 집계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1월 51.5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PMI는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국면을, 50을 하회하면 경기 위축 국면을 가리킨다. 특히 차이신 PMI는 중국 정부가 집계해 발표하는 공식 PMI에 비해 민간 중견·중소기업이 주요 조사 대상이라 체감 경기를 잘 나타낸다.

그러나 물가는 여전히 디플레이션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에릭 주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민간 부문이 취약한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물리치기 위해 더 강력한 정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가 은행들, 내년 인민은행 금리 인하 전망

이런 가운데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내년 초 인민은행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대중 관세 정책 등으로 중국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과감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내년 인민은행이 주요 정책금리를 40bp 인하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골드만삭스의 후이 샨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는 재정 부양책이 수요를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당국은 내수 부진과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강력한 성장 역풍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완화 정책을 포함해 상당한 완화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쿼리 그룹의 래리 후 중국 경제 책임자도 "중국은 이전보다 더 큰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인민은행은 이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내년 40bp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그는 내년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성장률 0.5%포인트 하락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민은행이 실제로 내년 40bp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 이 경우 중국의 7일물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는 1.50%에서 1.10%로 낮아지게 된다. 이는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규모와 비교해서는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이미 기록적으로 낮은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으로 인한 압박에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진 선택을 하게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경기 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도 내년 다양한 수단을 통해 경기대응적 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판 총재는 지난 9월에도 7일물 역레포 금리를 종전 1.70%에서 1.50%로 20bp 낮추며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2022년 이후 매번 10bp씩만 인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 과감한 조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안보 위협·공공 담론 왜곡 가능성 인정
젊은 층 겨냥 ‘틱톡 살리기’ 나선 트럼프
오라클·MS·벤처캐피탈 등 인수 후보 여럿

중국에 기반을 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다. 미국 법원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자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에 합헌 판단을 내리면서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대법원 심리와 자사에 우호적 입장을 내비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일정을 의식해 법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내년 1월 19일까지 사업권 매각해야

9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지난 6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합헌이라고 결정,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틱톡은 내년 1월 19일까지 사업권을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중국에 모기업을 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미국 연방 직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중국이 틱톡을 통해 공공 담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올 4월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강제매각법은 바이트댄스에 대해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전면 금지된다.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가 틱톡 앱의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의 틱톡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만약 틱톡에 접근·유지·업데이트를 허용한 앱스토어 또는 호스팅 서비스의 운영자는 미국 사용자 1인당 5,000달러(약 71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틱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해당 법률이 바이트댄스는 물론 미국 내 틱톡 사용자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틱톡 측의 재항고가 예상되는 만큼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틱톡은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연방대법원에 재항고와 관련해 심리 여부가 결정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에 항소법원 단계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틱톡 사냥꾼에서 틱톡 구원자로

시장에서는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 관련 현안에 어떤 기조를 보일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당시만 해도 틱톡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정의하며 비판했지만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젊은 층 지지세 확대에 도움이 되는 틱톡을 “구하겠다”고 말하며 태세를 전환했다.

30대 이하 젊은 유권자를 겨냥한 그는 선거 유세에도 SNS를 적극 활용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틱톡 영상을 통해 “미국에서 틱톡을 구하고 싶다면 트럼프에게 투표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는 틱톡에서 얻은 자신의 인기를 정치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NYT는 지난 3월 트럼프 당선인과 바이트댄스의 주요 투자자인 제프 야스 간 만남에도 주목했다. 모든 관계에서 ‘거래’를 강조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태세 전환 이면에 물밑 움직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야스와의 만남에서 틱톡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NYT는 야스가 틱톡 구제 로비를 펼치고 있는 클럽포그로스(Club for Growth)의 주요 후원자라는 점을 설명하며 판단을 독자들의 몫으로 돌렸다.

법률 폐지 가능성 희박, 인수 후보 줄줄이 등장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태세 전환에도 이미 발효가 된 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틱톡 서비스 금지 및 강제매각을 완전히 중단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법안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해당 법이 초당적 합의에 의해 통과된 만큼 단기간 내 폐지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차원에서 법 집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여타 사업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국 내 빅테크 중 하나가 틱톡을 인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유력한 인수 주체로는 오라클이 거론된다. 오라클은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틱톡 인수에 관심을 가진 바 있으며, 현재 소프트웨어 부문 자회사를 통해 틱톡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도 하다. 다만 오라클은 지난 2022년 전자의료기록 기업 서너(Cerner)를 인수하는 데 280억 달러(약 40조원)를 투입하는 등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 또한 받고 있다.

또 다른 과거의 ‘틱톡 구혼자’로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꼽을 수 있다. MS는 2020년 틱톡 인수전에 등장한 소수의 경쟁자 중 하나였다. 당시 협상에는 월마트도 참여했는데, 월마트는 거래에 대해 MS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틱톡이 오라클 소유 서버에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미국 국가 안보 문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인 ‘프로젝트 텍사스’에서 오라클과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MS와 월마트 모두 인수전에서 발을 뺐다. 현재 MS는 전문가를 위한 SNS인 링크드인(LinkedIn)을 운영하고 있지만, 틱톡과 같은 대중 SNS는 보유하지 않은 상태다.

민간 벤처캐피탈 기업 가운데는 오리어리 벤처스(O'Leary Ventures)의 캐나다 회장인 케빈 오리어리가 틱톡 인수에 관심을 표명했다. 오리어리는 틱톡 인수에 200억~300억 달러(약 28조~42조원)를 지불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틱톡 매각과 관련해 재스민 앤베르그 이마케터 수석 분석가는 “틱톡의 모든 잠재적 구매자는 강력한 자금과 배짱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빅테크들은 틱톡의 탐나는 알고리즘을 손에 넣고 싶어 하지만, 이들 기업 대부분은 독점금지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거침없는 ‘미국 우선주의'
對中 추가관세 10%' 엄포 후
"시 주석과 계속 소통"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근 소통한 사실을 공개했다. 두 인물의 통화는 트럼프가 중국에 '추가적인 관세 10%' 부과 사실을 밝힌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가 이미 실행에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 뒤 시진핑과 소통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지난주에 소통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미국으로 신종 마약인 펜타닐(Fentanyl)을 보내는 중국 범죄자들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시 주석과 소통한 사실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이번 주에 대화를 나눴다. 나는 (과거에) 그들이 미국으로 마약을 보내는 이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계획이라는 대화를 그와 나눴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나눴던 대화에서는 이 같은 이야기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서도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당선 후에 연락했는지 묻자 그는 "3일 전에 소통했다"고 답했다. 인터뷰가 진행 시점을 고려하면 통화 시점은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계획을 밝힌 이후였던 셈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펜타닐 등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중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에 더해 10%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관세 협박이 실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양안 관계와 관련한 답변에 비춰볼 때 국제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트럼프의 신조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속내 편치 않은 중국

이렇다 보니 트럼프 2기 시대를 맞는 중국의 속내는 편치 않다. 트럼프가 ‘이미 겪어 본 상대’라고는 하지만, 중국의 사정 역시 트럼프 1기 집권 시절(2017~2021년)과 달라져 정면 대결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제 경제적으로는 모든 여건이 악화했다.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는 성장세였다. 활황 상태였던 부동산시장이 성장의 4분의 1을 이끌며 무역전쟁 효과를 상쇄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부터 꺾여 아직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계·기업·지방정부 모두 빚에 짓눌려 있다는 것도 중국 경제의 위험 요소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정부 부문 부채가 147조 위안(약 2경8,940조원)에 달하며, 국제결제은행(BIS)은 가계·기업부채를 합하면 중국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3배인 350조 위안(약 6경8,92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이전보다 훨씬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금융계 일각에서는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해외 제조업체 60% 이상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수출 부진이 기업 도산, 실업, 사회안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국 지도부에 있어 가장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대만 국방비 110조 될 수도

미국과의 관계에 의존해 중국에 대항하는 대만도 트럼프 2기로 예고된 국제질서 재편에 긴장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인 지난 9월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대만의 국방 지출이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만은 GDP(국내총생산)의 10분의 1은 써야 한다”고 응수했다. ‘GDP의 10%’는 미국이 냉전 시기에 책정했던 최대 국방비 지출 비율로, 사실상 대만이 전시 상황에 준하는 만큼 미국 무기 구매 등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보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만에서는 트럼프의 급격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무리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만의 2025년 국방 예산은 내년 예상 GDP(26조4,493억 대만달러)의 2.5%를 차지하는 6,470억 대만달러(약 28조원)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7.7%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휴전국인 한국(2.5%)과 비슷하고, 차이잉원 전 대만 총통 취임(2016년) 당시 2.1%에 비해 9년 새 크게 올랐다. 대만 전체 예산(3조 대만달러)에서 사회복지(26.5%), 과학·교육(19.3%), 경제발전(17.2%) 다음으로 큰 비중(14.9%)을 차지한다.

대만 중화미래전략협회의 제중 연구원은 “트럼프의 요구대로 대만 GDP의 10%를 국방비로 할당하면 정부 전체 예산의 84%를 국방에 몰아주는 꼴”이라면서 “정부 지출이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대만 국방부 출신 군사평론가 루더윈 또한 “(미국으로부터) 대만의 무기 도입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해도 운용할 병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현재 대만군은 최근 6년 이래 가장 적은 15만3,000명이다.

문제는 대만이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보호막이 필요한 약자라 협상에 불리하다는 점이다. 반중 인사들로 채워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대만해협에서 미·중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며 대만은 더욱 위태로워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외교안보 투톱인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지명했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을 발탁했다. 이들은 중국·러시아·북한 등 미국의 적성 국가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고수해 온 매파다. 특히 루비오는 과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때 “레드 카펫을 깔아줘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수차례 공개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