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발표
민간 중소 건설가 집중 지원에 포커스
"입주자 위한 수요 지원책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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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투명성 제고 나선 정부, 검증센터 설치 등 개선 방안 발표
물적·인적자원 투입 대폭 확대, 국민 불신 잠재울 수 있을까
불안 요소 여전한 공시제도, "적정가격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 출연금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진 독일, 역전 위해 대규모 R&D 자금 투입
수소차 양성 전략 실패로 후발 주자 신세, 전기차도 '미적지근'
근간 산업 흔들리는 위기 상황, 핀란드 '노키아' 따라가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재고’ 전년 대비 285.3% 가까이 증가
우리 경제의 수출 동력인 만큼 정부도 소부장 정책 지원에 적극적
다만 ‘미국 1조 달러 인프라 법안’ 등 올 하반기 수출 확대 기회는 열려 있어

尹 ‘물가안정’ 만전 지시 하루 만에 정부 부처 장차관들 모여 대책 논의
국제유가 급등 및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지수’는 3개월 연속 오름세 	
이마저도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 반영되지 못한 수치, 앞으로 더 오를 수도

현재의 한국과 30년 전 일본의 유사한 움직임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하는 이유는?
지자체 세입 50%가 '부동산 관련 조세', 재정 악화 부추기는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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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 R&D 예산 16.6% 축소, 기초연구 예산도 6% 줄인다
'선택과 집중' 강조하는 정부, 과학계는 "일방적 통보 폭력적"
해외 기관까지 동원하는 과학계, "이번 예산 삭감안은 '모순'"

9월까지 전국 임차권등기 3만7,684건, 전년 대비 430% 수준
전세 사기 급증-주임법 시행규칙 개정에 임차인들 '주목'
보다 막강한 권한 '전세권' 향한 임차인·임대인의 동상이몽

푸틴, 핵무기 발사할 수 있는 버튼과 핵 공격 암호 탑재된 핵 가방 보란듯 노출 
핵실험 금지 조약인 CTBT 비준까지 철회, 핵실험 재개 가능성↑
소형 전술핵탄두 '화산-31형'과 '핵 방아쇠' 공개한 북한, 한반도 긴장 고조

브로드컴, “지난 8월 이후 중국 규제 승인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응답 없어”
전문가들,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확대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풀이
계속되는 미·중 분쟁, 장기적으론 미국 ‘반도체 업계 생태계’ 해칠 우려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복지부에 연금 제도개선 방향 최종 보고서 제출
여론 반발에 못 이겨 소득대체율 상향안 고려했지만, 기금 유지는 길어야 2068년
국민연금 수익률 높여 재정 안정성 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신분 위조 후 미 기업에 취업한 북한 IT 개발자 수천 명에 달해
2017년 UN 안보리 대북 제재 이후 경제난 타개 위해 IT 인력 활용 시작
IT 인력이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 국방 기관에 귀속, 핵 개발에 사용

의대 정원 확대 소식에 강남 대치동 일대 학원가만 북적
의대, 서울대 갈 확률 높아진다는 기대감 확산
수능 '한방' 전략, 반(半)수생도 크게 늘어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에 학원가가 들썩거리는 모습이다.

尹, 이번 사우디 순방기간 총 60여 개 협력 문건 체결 예정
국빈 오찬 이후에도 '산업·문화·관광' 등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실용적 대화 나눠
제조업은 물론 국제사회 영향력 높아진 소프트파워까지, 한국이 중동의 롤모델된 배경

포럼 경제 사절단으로 국내 135명의 기업인들 대거 참여 
플랜트, 수소, 전기차, 바이오, AI·로봇 등 46건의 MOU 체결
탈석유 위해 막대한 오일달러 붓는 사우디에 '제2의 중동 붐' 기대도

건강 이상 못 피한 소방공무원들, "제도 개선 필요하다"
외근직·내근직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격차, 급여 차이 있다지만
여성 할당제가 가져온 '딜레마', "필요한 건 절대적인 신체 능력"

기업 이익 감소 등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소비 위축·투자 감소·실업률 증가 등 악순환 우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달라, 제도적 개선 필요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