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licy News All News 김동현 2023-11-30 13:01 규제 '무풍지대' 된 OTT 업계, '미디어 법제 개편' 논의 본격화 IPTV 업계 "미디어 콘텐츠 영향력 확장, 법제 개편 필연적" 발 넓어진 넷플릭스, 국내 유료 방송 업계 '고사'하나 '불균등 규제'에 불만 터진 업계, IPTV는 '총체적 난국' Read More 김서지 2023-11-24 16:03 "가계부채 난리인데" 정부, 청년층에 금리 2%대 '주택담보대출' 지원? 총선 앞둔 정부·여당, 청년층 대상 주택 청약·대출 지원책 내놨다 정부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이미 불어난 가계부채, 이대로 괜찮나 가계부채 증가 경계하는 한국은행, '일단 풀고 보는' 정부 Read More 김서지 2023-11-24 17:07 "실업급여 받아야 하니 잘라주세요", 제도 허점 악용하는 E-9 외국인 근로자 자의적 이직 불가능한 E-9 비자 근로자, 해고당하기 위해 '고의적 태업' 고임금 근무처로 이직 반복하며 몸값 불려, 일부는 '실업급여 수급' 목적 "최소한의 대응책 필요하다", 인력난 시달리는 중소기업계 피로감 가중 Read More 장형원 2023-11-24 18:13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정부 관리 미흡이 쌓인 결과 17일부터 계속된 행정전산망 장애, 원인은 오리무중 정부의 미흡한 시스템 관리 탓, 단순 장비 문제 아닐 수도 데이터 재설계 필요할 수 있어, 정부 주도로 품질 관리 나서야 < Read More 박창진 2023-11-30 12:15 엑스포 '악재'에 비상 걸린 與, 정치권 '꼭두각시'로 전락한 가덕도 신공항 물 건너간 2030 부산 엑스포, 부산 현안 사업에도 '빨간불' PK 민심 달래기 나선 정부여당,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불 붙나 '척력' 사라진 신공항 논의, '고추 말리는 공항' 재림하나 Read More 김세화 2023-11-30 11:00 [동아시아포럼] 자민당 파벌정치의 변화와 기시다 당정 인사의 함의 지난 9월 지지율 25%, 내각 출범 이후 최처 지지율 기록 이미지 쇄신 위해 내각 개편과 함께 당내 주요 직책 교체 내년 총재 선거 앞두고 주요 계파 중용하고 경쟁자 배제해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Read More 김민주 2023-11-24 18:17 앞으로 나흘간 가자지구 전투 없어,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이끌어낸 바이든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간 교환 시작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협상 테이블에 앉혀낸 미국 일시 휴전이지만, 인질 전원 석방 위해 휴전 연장될 수도 Read More 박창진 2023-11-27 10:30 행정망 노후화 인식하고서도 '쉬쉬', 안일한 정부가 불러온 '재앙' 공공기관 장비 노후화 '심화', 시장 단종 프로그램도 다수 장비 교체 예산 요청한 행안부, 기재부는 "시급성 떨어져" 예산 탈락 사실상 알고도 '모른 체',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시작해야" Read More 이제인 2023-11-27 11:31 이번엔 소방망 마비? '디지털 정부' 표방한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맥상 KT 기업전용 LTE망 오류 발생, 소방 긴급 출동 시스템 1시간 마비 행안부가 지목한 이번 사태 원인 '라우터' 포트, 이미 교체했어야 잇단 행정망 먹통 사태로 체면 구긴 '디지털 정부', 실패 사례로 전락할 수도 Read More 김서지 2023-11-27 11:55 '규제 완화' 급물살 탄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 재건축 확정 "용적률 높다" 재건축 지지부진하던 반도아파트, 사업 급물살 동부이촌동 고삐 풀어준 서울시, 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으로 재건축 문턱도 낮아져 < Read More 김민정 2023-11-27 18:36 중국 견제 나선 일본, 자국 내 공항·항만 군사적 이용에 속도 높여 日 자위대 이용 관련 ‘공공 인프라 정비’ 원안 발표군사적 이용 위해 활주로 연장 등 시설 강화 박차 Read More 김기범 2023-11-27 20:22 [동아시아포럼] 미국 '칩스법', 아시아 반도체 산업 퇴색위협 IRA 이어 칩스법까지, 점점 강화되는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 다변화 조짐의 반도체 시장, 각국 반도체 업체들 한숨 유럽연합, 영국 등도 자국 보조금 프로그램 확장 및 출시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Read More 안현정 2023-11-28 10:10 신탁방식 재건축·재개발, 첫 삽 뜨기 전까진 신탁재산 담보 자금 조달 안 된다 “신탁사 책임 강화로 안정적 사업 추진 도모” 눈덩이처럼 불어난 신탁수수료, 기준 마련 필요성↑ 신탁 계약 해지 간소화 등 표준계약서도 변경 Read More 이동진 2023-11-28 11:50 중기회, 기업승계 지원법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승계 불발 시 손실 매출액 138조원 이를 것"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위한 ‘3대 과제’ 원안 통과 촉구 코로나19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승계 고민하는 기업들 더 늘어 기업에 인수자 연결해 주는 ‘기업 승계 펀드’ 재조성될 정도로 사태 심각 Read More 김민주 2023-11-28 13:52 취업난에 경기 침체에, 중국에서도 '철밥통 공무원' 열풍 올해 중국 국가공무원 평균 경쟁률 77:1 달해 취업난 겪는 중국 젊은 세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개선 더딘 탓 업무 부담 높고 급여는 낮은 중국 공무원, 입사해도 후회막심 Read More 장형원 2023-11-28 15:53 우리 정부 강경 대응에 '군사합의' 파기한 북한, 한반도 긴장 상태 고조 북한, DMZ 초소 복구하고 중화기 투입 시작 실질적인 무력 도발 이어질 수도 있어, 철저한 대비 필요 상습적으로 합의 어겼던 북한, 위반 건수 3,600건에 달해 Read More 김세화 2023-11-29 13:00 [동아시아포럼] 산업정책 2.0과 新보호무역주의, 아시아 국가의 전략은? 미국·유럽 등 주요국 정부, 보조금 지원 등 산업에 대한 개입 확대 국가간 갈등 이어지면서 규칙 기반 무역 시스템에 대한 의문 제기 글로벌 무역 공정성 훼손되면 더 이상 국제사회 지지받기 어려워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 Read More 장형원 2023-11-29 15:11 2035년 부산 엑스포 재도전? 정부 역량부터 키워야 사우디아라비아와 표 차이 5배 넘어, 처참한 실패 겪은 부산 기술 지원 내세운 한국 vs 경제 지원 내세운 사우디, 외교 전략 실패 주먹구구식 홍보 아닌 국제사회 설득할 복합적 고민 필요한 때 Read More 박창진 2023-11-29 15:50 엑스포 유치 전쟁 참패 둘러싼 온도차, "졌잘싸" vs "준비 부족" 엑스포 유치 역전 노리던 韓, 사우디에 '압살' 당했다 유치 실패에도 '낙관론' 나오지만, "애초 준비가 부족했다" '빨간불' 켜진 부산, 현안 정책 추진에도 '제동' Read More 김서지 2023-11-29 16:00 라우터 먼지에 기침하는 정부 전산망, 대기업은 '만능약'이 아니다 과기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참여 제한 '1,000억원→700억원' 하드웨어 노후화·시스템 쪼개기로 구멍 뚫린 전산망, 공공 SW로 메꾼다고? IT 업계 "얼렁뚱땅 대기업 끌어들인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비판 Read More Pagination « First First page ‹ Previous Previous page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Next › Next page Last » Last page 전문가분석 Sidebar 전문가분석 2025-07-08 04:02 [딥파이낸셜] 기축통화 달러, 세계 교육 재정 불안정성 키워 2025-07-07 15:49 연일 쏟아지는 AI발 실업 경고, 美 기업 경영진 "사무직 절반 AI가 대체" 2025-07-07 14:53 “킹메이커에서 반란군으로” 머스크, 제3신당 창당 선언 2025-07-07 13:57 [동아시아포럼] ‘중국과 무관함’ 증명해야 하는 동남아시아 2025-07-07 13:00 주요국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진입 가속화, 기존 통화체계 위협될 수도" 2025-07-07 13:00 OPEC+ 8개국 증산 합의, 유가 안정 속 감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 2025-07-07 12:52 작년 폐업자 사상 첫 100만 명, “임금 치솟고 생산성 낮고” 병드는 韓 경제 2025-07-07 11:01 [딥테크] 힘 빠진 유럽, 기후 외교의 딜레마 2025-07-07 10:35 ‘가격경쟁·공급과잉’의 덫에 빠진 中 전기차, 5년 뒤 업체 10%만 생존 2025-07-07 09:57 [딥폴리시] ‘시장판’으로 변하는 글로벌 정치 2025-07-07 09:28 “집값 거품도 가계빚도 불안” 한은, 이달 기준금리 인하 어려울 듯 2025-07-07 08:27 "대미 수출 급감에도 대아세안 수출 증가" 중국, 트럼프 高관세 피해 동남아 환적 급증 2025-07-07 07:28 [딥파이낸셜] 기대 인플레이션의 오류, 숨은 비용 2025-07-06 19:34 [동아시아포럼] 해답 못 찾는 인도 ‘단일어 정책’ 2025-07-06 14:09 [딥테크] 대출 상품과 금융 이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