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동의 한 전세세입자 A씨는 지난달 집주인으로부터 8억원의 전세금 차액을 돌려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반포주공 1단지에 거주하던 A씨는 재건축이 결정되고 지난 2021년 9월에 인근의 'ㅈ' 아파트에 전세가액 19억원으로 입주계약을 맺고 이사한 바 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전환 만큼이나 중요도가 높아진 부문이 있다. 바로 녹색 전환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정책의 부상에 따라 세계 국가들은 녹색 전환을 국가전략화하고 최우선 정책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은 글로벌 다자외교와 미래질서 형성에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는 질서의 대격변을 겪고 있다. 강대국 경쟁의 부활과 파괴적 기술혁신의 가속화가 이뤄지면서 향후 10년은 미래 질서를 결정할 중대한 역사적 시기가 될 것으로 국회는 보고 있다. 이 같은 질서 전환 속에서 세계 국가들은 나름대로 모두가 자국의 생존과 위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에 고심을 거듭한다. 질서의 전환을 형성하는 흐름을 통찰하고 중장기적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과정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이유다.

2024년 1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만의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 진영의 양안관계(대만-중국 관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양당 체제의 대만은 친중 성향의 국민당(KMT)과 친 독립 성향의 민진당(DPP)가 번갈아 집권해 왔다. 친독립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민진당 후보의 총통 당선이 유력하지만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무소속 궈타이밍(郭台銘)의 지지율도 각 20%대를 유지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당선 가능성을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태다.

급격한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국제질서 전환’ 등 3중의 통합적 전략인 설계를 구상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의 결합은 미래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20년부터 ‘녹색, 디지털 동시전환(twin green and digital transitions)’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트윈 트랜지션 영향력 확대는 미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미국은 트윈 트랜지션 과정에 중국의 영향력이 급도로 확대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미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회는 "미국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문제를 새로운 강대국 경쟁 구도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을 명백한 도전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디지털 경제는 글로벌 경제구조를 재편하고 글로벌 경쟁패턴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으며, 더불어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팬데믹 경제회복의 중요한 방향으로서 국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 실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전환 시장은 오는 2025년까지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디지털 전환의 기회와 디지털 전환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을 인식한 전 세계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정책 의제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을 대폭 축소한 데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이슈까지 겹치며 주택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작금의 상황을 '초기 비상 상황'으로 선언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일본 근로자들의 재택근무 만족도가 86%에 달하는 가운데 재택근무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 업무 유연화가 이뤄지지 않는 일본에서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 형태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공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전미자동차노조(UAW)를 달래기 위한 유화 정책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정책으로 전기차 전환을 시도하는 완성차 업체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전기차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축소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영국 런던시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차량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런던 일부 도심에 한정했던 규제를 런던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 ULEZ 2차 확대 시행과 관련해 환경적 측면을 중시하는 찬성 여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규제 지역 확대가 일반 가계, 소상공인 등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우리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ICSID 취소 사유 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론스타 측은 우리 정부에 대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우리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은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지금의 혼란은 4년간 모건스탠리를 통해 이 거래에 나섰을 때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론스타 사태가 해외 투자자들에 한국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특히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두 번씩이나 외환은행 매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한국은 투자하기 힘든 나라"라는 의구심이 커져가는 모양새다.

지난 35년간 베트남은 약 4,500억 달러 규모의 FDI(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적극적으로 유치, 활용해 GDP(국내총생산) 및 국가 주요 이익으로 전환 시켰다. 하지만 FDI의 양적 성장에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 자체의 질적 성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FDI의 경제적·기술적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베트남 내실 강화 문제가 베트남 정부에 숙제로 던져졌다.

3대 세습을 준비 중인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의 후계자 승계가 집권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의 작은 스캔들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리셴룽 총리가 후임 총리로 지목한 로렌스웡의 지지율은 10%에 불과하다. 2019년 이미 리셴룽 총리는 헹스위킷을 후임자로 지목해 권력 승계를 시도했으나 총선 패배로 실패한 바 있다. 리센룽 총리의 권력 승계의 성공 여부와 동남아시아 권력 지형 변화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재생에너지 주요 갈등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발전-송배전-활용으로 나눈 재생에너지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이슈를 비롯해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글로벌 친환경 정책 전환에 따라 원전의 지위가 변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국에선 원전을 규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배출 감축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원전 사업 확대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서도 지난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수정에 들어가면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 내 인력 이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ATACMS(에이태큼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미국은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아래 장거리 미사일 공급을 망설여왔으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지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확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지난해 퇴직 공무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 400만원 이상 수령자가 8,573명에 달하면서 공무원연금 혜택에 대한 논쟁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공적연금에 가장 낮은 재정을 투입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을 위해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에도 공무원연금처럼 정부의 재정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정상회의 계기 개별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 첨단산업 공급망 연대, 디지털 리더십 강화에 집중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회의를 계기로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대한 미국의 맞불 성격의 사업 구상이 나왔다는 점도 괄목할 만한 점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재생에너지 주요 갈등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 목표 달성에만 치중한 에너지 관련 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