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수도권 수요 '폭발', 지역 양극화 극대화
지역균형발전의 모순, "잃어버린 160조"
"모든 지역 살리기엔 이미 늦어, 효율적인 예산 책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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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가격 유지한 채 '중량 또는 용량' 줄이는 사례 속출
정부의 제품 가격 인상 억제 정책이 ‘풍선효과’ 불러와
'펩시, 네슬레' 등 글로벌 식품기업들도 제품 용량 줄이기에 적극적

허리펑 중 부총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초대로 방미
"양국의 건설적 관계, 전 세계 국가에 이익될 것"
시진핑 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 놓고 '대미 압박' 지적도

‘우선협상자 지위 포기’ 등 임대 건립 포기하는 건설사 급증
선거철마다 번번이 바뀌는 정책 리스크가 주요 원인
국토부의 ‘달래기’에도 공사비 관련 업계 불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분위기

술값 관리 나선 정부, "출고가 최대 20% 낮춘다"
소매업자에 술값 책정 문 열어준 국세청, 하지만
술값 인상 나선 기업들, '7,000원 소주' 시대 도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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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구 체납세액 102조 달해, 각 지자체는 '고액 체납자 잡아라'
경기 침체에 국세 수입 감소까지, 눈에 띄게 흔들리는 국가 재정 
국세청·관세청부터 지자체까지, 누적된 '정리 중' 체납액 징수에 집중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요금제 다변화·단말기 부담 경감이 골자
이통3사 독과점 견제 위해 시장 경쟁 유도해 온 정부, 고금리 시기 효과 미적지근
결국 움직이는 건 이통3사, 전례 없는 정부 압박에 요금제 줄줄이 개선 

수원시 등 재정 악화 호소 지자체 잇따라
긴축 위해 법도 원칙도 뒷전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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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시한부 파업' 선언, 구조조정 관련 협상 최종 결렬
인력 자르겠다는 공사와 증원하라는 노조, 2022년 파업 되풀이하는 양상
"구조조정은 하되, 신규 인력은 채용해라" 제3노조 주장으로 논의 혼란 가중

영화진흥위원회, OTT와 비디오물 '영화'로 흡수하는 '영비법 개정' 필요성 주장
말라붙은 영화발전기금 확보하고 시장 변화 법률에 반영하겠다는 취지
"논의서 제외당했다" 영화 업계 반발, 기존 영화시장 관습 붕괴 우려도 

11개 주요 대학 총학생회, R&D 예산 삭감 반발 공동 성명 발표
전문가들, 대학가 연구 풍토 개선되기 전엔 R&D 예산 아니라 대학지원금 역할밖에 못 해
연구 수준 격상시키려는 교수, 연구원, 학생들 노력 동반돼야 개혁 가능하다는 지적도

지난 30일 11개 대학 총학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