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임시 노동허가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농장과 외식업계 등 현장 노동력 부족 우려가 커지자 일부 유연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데이터가 넘쳐 나는 세상인데도 과학을 회의적으로 보는 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무지 때문이 아니라 불신 때문이다. 조사를 보면 76%의 미국인이 과학자들에게 최소한의 신뢰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1/4은 거의 또는 아예 믿지 않는다. 정보가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제도와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는 미국 달러화 현금의 글로벌 유통 규모가 2조 3,000억 달러(약 3,118조원)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현재 금리로 환산하면 미국 정부에 연간 680억 달러(약 92조원)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른 한편 유네스코(UNESCO)는 저소득 국가들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지원금이 연간 300억 달러(약 41조원)씩 부족하다고 추산한다.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고정환율 체제가 무너진 이후 대세로 자리 잡은 변동환율제는 가난한 나라의 부를 부자 나라로 부당하게 이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개항 그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 차례 성공한 현대건설이 돌연 불참을 선언을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치명적인 항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까지 고려해 최대한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여야가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하 배드뱅크)' 시행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발맞춰 민생 경제 부양을 위한 배드뱅크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나선 주요국들 사이에서 강경 대응으로 내세우며 유리한 협상 조건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보복 관세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인도도 보복 관세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협상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캐나다는 디지털서비스세(DST) 부과에 따른 갈등으로 일시 후퇴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최근 협상이 재개됐다. 이러한 팽팽한 신경전 속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설이 흘러나오며 무역 협상 장기화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남녀 임금 격차는 노동시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해법은 유연한 일자리와 제도적 보완에 있다.

다수의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이 한국 정부에 부가세 인상을 권고하며 증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수 부족이 장기화하고 물가도 안정된 지금이 적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공식 언급을 꺼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양상이다. 특히 부가세는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간접세이기에 소득세·자산세 등 직접세 개편 없는 증세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 또한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연금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4조원을 돌파했다.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으나, 저출생 여파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감소하면서 연금 재정의 균형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과거 ‘연금 재테크’ 논란 등 악용 우려가 컸지만, 제도 개편으로 추납 기간이 제한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적립금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公的)연금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 5단계에 걸쳐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화 작업이 끝나면 퇴직급여는 퇴직금(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소진할 위험과 임금 체불을 막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퇴직연금 수급자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은 전후 대외 정책 기조를 선회해 미국에 대한 절대 의존에서 벗어남으로써 지금까지의 경제 안보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다. 미국을 여전히 우방으로 두지만,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재집권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CJ ENM 자회사 ‘CJ라이브시티’가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추진해 온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이 다른 기업의 손에 넘어가면서 법인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은 ‘협력과 투쟁’ 전략을 바탕으로 균형 외교를 유지하고자 하나, 그 외교적 부담과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에 반발한 반(反) 트럼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미국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순이민자수(net immigration)’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규제가 저임금 산업의 노동력 감소, 생산비용 증가,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 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구조적 충격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 속에서 일본 경제가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려면, 이민 확대와 함께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구조를 개혁하고 DEI 정책을 통해 다양한 인재가 제도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 계획을 승인했지만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개입이 이란 정권 붕괴까지 촉발할 경우 내전 등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되 정권 붕괴는 방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이란을 미국 주도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로 수렴된다. 이는 이라크 전쟁 이후 학습된 권력 공백의 대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선택이자, 중동 패권 재편을 미국의 통제 하에 두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미국 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가 일부 시위대의 무장, 멕시코 국기 등장, 시민 피격 등으로 격화하며 사실상 폭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반란”이라 규정하며 진압군 투입을 공식화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와는 대응 방식에서 극단적인 입장차를 드러냈다. 트럼프의 강경 반이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발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미국 내 수많은 불법체류자는 물론 저임금 노동시장 전반의 분노 또한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며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소셜미디어(SNS), 암호화폐 등 여러 신사업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황금색 외관의 ‘트럼프 폰’으로 지지층의 소비를 정조준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비판했던 해외 생산 구조에 의존할 공산이 커 ‘미국 제조업 부활’이란 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1만 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주당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월급 240만3,500원에 해당된다. 다만 사용자 쪽은 1% 인상도 어렵다는 분위기다. 경영계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내수 경제의 침체 등을 이유로 내년 치 최저임금은 잘 해야 동결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협상하기 어려운 상대”라고 밝혔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 전화 통화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 90일간 관세 휴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대화를 앞두고 협상이 순탄치 않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