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줄곧 밝혔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공약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측정값이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저탄소 무역장벽 확대에 따라 수출기업·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 MRV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세계 정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방대책 체계를 기후재난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을 강타한 집중호우가 경각심을 일깨운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야 없는 기후변화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서비스산업 강화, 에너지 국내전환, 외환수급 노력 안정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수지 적자는 우리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표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동안 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부터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 채널을 2개에서4개로 확대해 누구나 국정감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회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무의미한 쟁점에 목소리만 높이는, 이른바 '호통국감'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