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무역 협상 타결, 상호 관세 15%·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합의

트럼프 "韓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협정 이뤄"
日·EU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와 투자 규모에 합의
자동차 관세 '0%→15%' 상향, '가격 우위' 사라져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시한을 하루 남기고 무역 협정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25%의 상호 관세는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로 하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 측이 지정하는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약 491조원)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약 140조원)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도 구매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는 15% 관세가 적용되며,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2주 내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열어 공동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SNS 통해 무역 협정 타결 알려

3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며 "8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한 제안을 해 온 상태"라며 "나는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 데 관심이 많다고"고 적었다. 이후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 행사를 마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한국 협상단과 짧게 만난 뒤 무역 협정 타결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의 협상을 '완전하고도 포괄적인 무역 협정(Full and Complete Trade Deal)'이라고 칭하면서 “한국은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프로젝트는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이 3,500억 달러와는 별도로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매하고 추가로 투자 목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적일 것이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주 15%의 상호 관세에 합의한 일본·EU의 대미 무역 협정과 유사한 방식이다. 일본은 투자펀드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5,500억 달러(약 772조원) 상당의 투자를 약속했고, EU는 미국산 LNG 및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과의 합의에 앞서 타결된 두 국가의 협상 내용이 기준이 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 합의문은 2주 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이내에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때 무역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FTA 무관세 혜택 사라진 자동차는 타격 불가피

다만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합의로 한국산 자동차에는 일본, EU 등과 같은 15%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다. 기존 25%에서 10% 포인트 낮아졌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까지 적용돼 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무관세 혜택이 사라져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긴급 브리핑에 나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트럼프발 관세로 인한 실적 악화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3사(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는 지난 4월 미국의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면서 2분기에만 1조6,76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업체별 관세 비용은 △현대차 8,280억원 △기아 7,860억원 △현대모비스 62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가 관세 부과 전 생산된 재고를 소진하는 기간임을 고려하면, 재고를 모두 소진한 하반기에는 직접적인 관세 영향권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는 이들 3사의 관세 부담이 연간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도 자동차 관세 협상 결과를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31일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 주가는 오후 2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4.48% 내린 21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아는 6.88% 내린 102,800원, 현대모비스는 4.89% 내린 291,0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에스엘, HL만도 등 주요 협력사 역시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현대차그룹은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약품 부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됐다. 미국은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오랜 기간 의약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 왔는데 오는 8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국가에 15%의 상호 관세가 부과할 예정이다. EU·일본 등 주요국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다만 새롭게 관세가 부과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의약품에 대한 15% 관세는 의약 산업에 최소 130억 달러(약 18조원)에서 최대 190억 달러(약 26조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한다.

외신, 우려 섞인 평가 "英보다 높은 관세 적용"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CNN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15%의 새로운 관세는 영국 등이 적용받는 최소 관세율 1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EU와 일본도 15% 관세를 적용받지만, 해당 협정에는 자동차 및 의약품 등 특정 산업에 부과되거나 예정됐던 관세에 대한 완화 조치가 포함돼 있다”며 “한국 역시 이 같은 완화 조치를 얻어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거의 모든 수입 차량에 25%의 관세를 설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 자동차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협상은 한국의 새 정부에게 특히 민감한 사안이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소고기와 쌀 시장의 추가 개방을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왔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 심리를 끌어올리며 주식 시장을 사상 최고치로 견인했지만, 미국에 양보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농민 반발과 여당 내 분열을 초래해 집권 초기 ‘허니문 기간’을 망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두 나라 정상의 반응을 속보로 전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소셜미디어로 전한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곧 미국을 방문해 대미 투자 계획 등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성명서를 보도하며 한국의 반응과 향후 파급효과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논평은 피하면서도 "한국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미·일 합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