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럽연합(EU)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두고 주요국과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그 중 한국도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EU는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하여 한국 및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이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외국인이 시민권 국가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시민권 없이 거주중인 거주국에 투표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보조금 28억 달러(약 4조 원)를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하고, 미 전역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및 처리 시설을 건설해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IRA법의 후속 조치인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졌다.

트랜스젠더가 되는 과정인 트랜지션의 초기 단계인 성 정체성 장애를 두고, 비병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트랜지션 자체가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해당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트랜지션을 결정짓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 내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 초로 예정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른바 '여왕벌'이 당 내에 뾰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당 내 분위기라고 한다. 유승민 전 의원이 대권주자인만큼 파괴력이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가 있는 것 이상으로 당 내의 지지세력이 빈약한 것이 유 의원의 당대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취임이후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10월부터 통제력을 잃었다는 이야기나 당 안팎에서 흘러나온 바 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 고착화되고 있다. 세계는 이들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으며 특별히 유럽은 노르트스트림 해저가스관 누출사고로 인해 천연가스 수급에 문제가 생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진태양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레고랜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발행채권마저 유찰될 정도다.

정부가 현재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통해 미래 선박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인력난 해소, 고부가·친환경 선박 기술을 조기 확보와 금융·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경쟁력 강화 위원를 개최해 정책 방향성을 두고 논의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소부장 분야의 국내 제조를 육성한다는 점에 있다.

19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ESG 책임투자 지침에도 석탄 및 무기 관련 기업들에 5,0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진행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2024년 1분기를 목표로 30년 국채선물 도입을 발표했다. 올해 유독 불안했던 금융 시장에서 금리 리스크를 관리할 방법이 추가된 것이다. 외국인 이탈에 대한 불안감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와 진행 중이던 ‘음악 저작권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절차상 위법 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12월 예정된 OTT 3사 판결에도 영향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입법조사는 2022년 9월 기준 전국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4개곳 중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 거의 운영되지 않았음이 밝혀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가오는 19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대응하는 차원이다.

국민건강보험 수지가 내년부터 적자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희귀의약품에 대한 별도 기금 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 운영중인 ‘암 의약품 기금(CDF)'이 효용서을 증명하며 국내에도 비슷한 류의 요구가 생기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2000년도에 비해 6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실화가 가능하도록 실제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8년 만에 원유(原乳)가격연동제 폐지를 추진했다. 유업계의 숙원이었던 사안이나, (사)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 탄압책이라며 머리띠를 둘렀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뾰족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굴지의 우유업계 회사인 푸르밀은 폐업을 선언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과 관련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세계국채지수(WGBI) 선진국 편입을 위한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인트는 공매도이다.

2010년대 이전에 비해 2020년대의 경우 청년층의 줄어든 연애 빈도가 공통으로 관찰된다. ‘대학생 연애 경험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평균적인 연애 횟수는 4.2회로 나타났지만, 이후 대학내일이 실시한 2014년 조사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평균 연애 횟수는 3.02회로 보고됐다. 최근 통계에서는 더 낮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연애가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방안 중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파트의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공공기관 예산을 1조억원 가량 절감하며, 사내대출, 학자금 지원 등 과도한 복리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