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금융위 해체해 국내 금융·감독 기능 이관
기재부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처로
'기재부의 나라' 오명, 조직 개편 통해 해소될까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도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를 재무부로 재편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 17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단행되는 가운데,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기재부의 '독주' 논란을 종식할 수 있을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기재부·금융위 수술대 올라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분리해 신설될 재무부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과 감독 기능을 각각 기재부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며 해체 수순을 밟고, 기재부는 재무부 체제에서 국제·국내 금융을 총괄하는 구조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은 과거 한 차례 기재부에 통폐합됐던 기획예산처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조직으로 배치돼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장기 과제를 총괄할 전망이다.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금융위 해체라는 '강경책'을 내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달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후 집값 안정 흐름이 나타나면서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는 국제·금융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재무부가 세제와 금융을 함께 맡아야 정책 조율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금감원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안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앞서 금감원 직원들은 성명을 내고 “금소원 분리 시 금융 감독 업무와 단절돼 소비자 보호 실효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에선 금융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 조직 개편 전례

기재부를 중심으로 대대적 조직 개편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재부의 최초 전신은 지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한 재무부다. 이후 1961년 경제기획원이 신설되며 재무부가 세제·금융·통화 정책을, 경제기획원이 5개년 경제개발계획 수립과 국가 예산 편성 및 대외차관 협조 등을 맡는 특이한 구조가 형성됐다. 이는 개발 시대 강력한 계획 경제 추진을 위한 조치였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1994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했다. 세입(재정)과 세출(예산)을 한데 모아 효율적인 경제 운용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외환위기 이후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재정경제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 재무부와 재정경제원이 통합된 지 불과 4년 만에 재정경제원을 다시 둘로 쪼갰다. 재정·금융·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예산 편성과 기획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위원회가 각각 맡도록 한 것이다. 이는 예산 편성권을 분리함으로써 거대 부처의 권한을 경감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보였다. 이후 1999년 예산처가 공식 출범하며 예산 편성 및 조정 기능을 전담하게 됐다.

지금의 기재부 체제가 수립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였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처를 통합해 기재부를 출범시켰다. 재정 정책과 예산 기능을 한 지붕 아래 거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이때 금융감독 등 일부 기능은 금융위로 이관됐으며, 통상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갔다. 수십 년에 걸쳐 통합·분리·재통합이 이어지며 예산 권한의 집중과 분산이 반복돼 온 셈이다.

기재부 '독주 체제' 경계하는 당정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기재부 개편 의지는 대선 이전부터 부각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쥐고 다른 부처들 위에 군림한다”,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상호 견제 기능이 상실됐다”, “재정 건전성에 매몰돼 경기 진작이나 불평등 해소 등은 외면한다” 등 기재부를 향한 혹평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 역시 직접 "기재부가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며 기재부 예산 편성 권한을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분리·이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정이 기재부를 향해 칼을 뽑아 든 배경에는 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 벌어진 예산 갈등이 있다. 당시 기재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자영업자 손실 보상 법제화 등 민주당이 추진했던 민생 지원 방안에 줄줄이 반기를 들었다. 지속되는 충돌에 분노한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격노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향후 관건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기재부의 나라’라는 오명이 해소될 수 있을지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전문가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이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이관되면 권한 집중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면서도 "결국 권력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치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의 틀도 물론 중요하지만, 핵심은 관료들을 이끄는 대통령과 여당의 역량"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