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알바'보다 월 수입이 적은 '사장님'이 늘어났지만, 정작 사용자 보수월액 규정으로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영업자는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공장에 설비를 투자해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일부는 과연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실효성이 있을 지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의 IRA법과 유사한 원자재법(RMA)을 통해 사실상 중국을 의식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내 원자재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정부에서 선제적 대응 조치에 나섰다.

올해 유럽연합(EU)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두고 주요국과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그 중 한국도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EU는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하여 한국 및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한다.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보조금 28억 달러(약 4조 원)를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하고, 미 전역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및 처리 시설을 건설해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IRA법의 후속 조치인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졌다.

트랜스젠더가 되는 과정인 트랜지션의 초기 단계인 성 정체성 장애를 두고, 비병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트랜지션 자체가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해당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트랜지션을 결정짓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 내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 초로 예정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른바 '여왕벌'이 당 내에 뾰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당 내 분위기라고 한다. 유승민 전 의원이 대권주자인만큼 파괴력이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가 있는 것 이상으로 당 내의 지지세력이 빈약한 것이 유 의원의 당대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취임이후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10월부터 통제력을 잃었다는 이야기나 당 안팎에서 흘러나온 바 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 고착화되고 있다. 세계는 이들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으며 특별히 유럽은 노르트스트림 해저가스관 누출사고로 인해 천연가스 수급에 문제가 생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통해 미래 선박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인력난 해소, 고부가·친환경 선박 기술을 조기 확보와 금융·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경쟁력 강화 위원를 개최해 정책 방향성을 두고 논의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소부장 분야의 국내 제조를 육성한다는 점에 있다.

19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ESG 책임투자 지침에도 석탄 및 무기 관련 기업들에 5,0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진행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동안 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부터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 채널을 2개에서4개로 확대해 누구나 국정감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회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무의미한 쟁점에 목소리만 높이는, 이른바 '호통국감'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