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이어 스위스, 스웨덴 등도 금리 인하 
중국·멕시코 등 비유럽 국가도 올해 초 금리 인하 단행
英은 CPI 진정 국면, 총선 끝나고 8월 인하 가능성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유럽뿐 아니라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다만 영국은 7월 총선을 앞두고 7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물가가 크게 안정되고 있어 총선이 끝난 8월께는 금리 인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금리 인하 시작됐다, 스위스 금리 또 내려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중앙은행(SNB)은 이날 정책금리를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3월 1.75%에서 1.5%로 내린 데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 인하다. 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된 가운데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스위스프랑이 강세를 보인 점이 금리 인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달 스위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4%를 기록하며 1년 새 2%포인트 하락했다. SNB는 2027년 1분기까지 인플레이션율이 1.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 6일 유럽중앙은행도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4.5%에서 4.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전날인 5일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처음으로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기존 5.00%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하한 뒤 이어진 결정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뒤, 이후에는 동결 중이었다.

다만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두고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지난 4월 2.4%에서 5월 2.6%로, 상승세로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당분간 꺼릴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시장에선 오는 9월 한 번 더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한편 중국과 유럽·중남미 일부 국가도 금리 인하에 나섰다. 중국은 지난 2월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 5년물을 4.20%에서 3.95%로 내렸다. 이어 멕시코(3월), 스웨덴(5월) 등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英 중앙은행, 지난해 9월 이후 7차례 연속 동결

반면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7차례 연속 연 5.25%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는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란은행은 2021년 12월을 시작으로 1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는 7차례 연속 동결했다. 영란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내달 4일에 있을 총선까지 영국 기준금리는 5.25% 그대로 유지된다. 다음 통화정책위원회는 오는 8월 1일 열린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전날 CPI 상승률이 약 3년 만에 영란은행의 목표치인 2.0%에 도달했다는 통계가 발표된 뒤 나왔다. 영란은행은 영국의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까지 치솟았다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물가 안정세가 더 뚜렷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성명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인 2%로 돌아온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8월에는 인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위원 9명 중 7명이 동결 의견을 냈고, 2명은 0.25%포인트 인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치상으로는 지난 5월 열린 위원회 결과와 동일하지만, 의사록을 살펴보면 동결 의견을 낸 일부 위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정교하게 균형을 맞춘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리서치 전문기업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다음 회의에서는 인하 의견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지지율 하락' 수낵 총리, 7월 조기 총선에 베팅

외신에 따르면 이번 달 금리 인하를 놓고 영란은행 내부에서도 고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리 인하 여부와 시기가 오는 7월로 예정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란은행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현 정부를 돕는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일 수 있어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영란은행은 총선일이 발표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된 뒤로는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7월 4일 조기 총선을 발표했다. 이는 예상보다 3개월 이상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영국의 7월 선거는 1945년 이후 79년 만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치면서 침체에 빠졌던 영국 경제가 최근 호전 조짐을 보이자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실제 이날 발표는 영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1년 7월 이후 최저인 2.3%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동시에 나왔다.

1분기 성장률도 최근 3년 만에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침체에서 벗어났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 대비 0.6%p 증가했다. 지난 2021년 4분기 성장률 1.5% 이후 가장 강력한 성장세다. 산업별로는 소매, 대중교통, 운송, 건강 등 서비스 산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자동차 제조업도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더타임스, 가디언 등 일부 현지 언론들은 수낵 총리의 조기 총선 결단을 놓고 '도박', '베팅'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지난 14년간 집권해 온 보수당은 최근 제1야당인 노동당에 지지율이 20%p 이상 밀리고 있다. 총선 전초전인 5월 2일 지방선거에서도 노동당이 보수당에 압승을 거뒀다. 수낵 총리가 지금 치르지 않으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고육지책으로 총선 일정을 앞당겼지만, 현재로써는 패색이 짙은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2.94~5.57%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융채 하락 영향
다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실행으로 대출 한도 축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약 3년 만에 2%대로 떨어졌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융채가 하락한 데다 금융당국이 고정금리형 주담대 비중 확대 정책을 함께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있으나 내달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을 예고한 만큼 무분별한 확대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3년 만에 주담대 금리 하단 2%대로 '뚝'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연 2.94~5.57%로 집계됐다. 19일 신한은행의 금융채 5년 주담대 금리 하단이 2.98%를 기록하면서 2%대를 뚫은 데 이어 이날 금리 하단이 0.04%포인트(p) 추가로 하락한 모습이다. 신한은행 내부 시계열을 보면 신한은행의 금융채 5년물 고정금리 하단이 2%대로 떨어진 것은 2021년 3월 4일(2.96%) 이후 3년 3개월 만으로, 당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연 0.75%에 불과한 시기였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주담대 금리를 앞다퉈 내리고 있다. 국민은행의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연 3.09~4.49% 수준을 보였다. 지난 3월 29일(연 3.65~5.05%)과 비교하면 약 3개월 만에 최저금리가 0.56%p 낮아진 것으로 연 2%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은행(연 3.19%), 하나은행(연 3.17%), NH농협(연 3.37%)의 주기형 주담대 최저금리도 이날 기준 연 3%대 초반에 머물렀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하락은 금융채의 장기 금리 하락에 따른 영향이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19일 기준 3.451%로 연저점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5월 30일(연 3.42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지난해 4%대였다가 12월 중순경 3%대로 진입했고, 이달 들어 연일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표금리인 국채 3년물 금리 역시 지난 19일 3.162%로 연저점을 경신했다. 한 달 새 낙폭만 0.25%p에 달한다.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 방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대출 수요 급증 전망, 변수는 '스트레스 DSR 규제'

이에 금융권에서는 주담대 최저금리가 내려가면서 고정금리를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변수로 지목된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향후 금리가 인상됐을 때를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초 금융위원회는 총 3단계로 나눈 '스트레스 DSR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 26일부터 1단계 실행에 들어갔다. 금융 당국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인 인상 폭까지 더한 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잡는다. 이에 따라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은 50%로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든다. 금감원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체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로 주담대(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를 받을 경우 이전보다 2,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1단계에선 4.38%(은행 금리 4.0%+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p)의 금리를 적용하고 DSR 40%(연봉의 40%·2,000만원)를 꽉 채우면, 최대 3억7,700만원(원금 942만5,000원+이자 1,056만5,000원=연 원리금 1,999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런데 내달 1일부터는 실행 대출금리가 그대로 4%여도 은행은 변동금리 주담대에 0.75%p를 더한 4.75%를 기준으로 계산함에 따라 A씨의 최대 주담대 한도는 3억5,700만원으로 1단계보다 2,000만원 낮아지는 것이다.

같은 조건의 혼합형 금리나 주기형 금리 상품의 한도 축소 폭 또한 각 1,200만원(3억8,500만원→3억7,300만원), 700만원(3억9,200만원→3억8,500만원)으로 변동형 상품보다 작다. 변동형(1.5%×100%×50%=0.75%p)보다 혼합형(1.5%×60%×50%=0.45%p)에, 혼합형보다는 주기형(1.5%×30%×50%=0.23%p)에 더 적은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담대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만큼, 실제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한도 축소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내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다. 표준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 2단계 50%를 거쳐 3단계 100%에 이르는 데다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지기 때문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A씨가 은행에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는 3억2,300만원으로 현재 빌릴 수 있는 대출금(3억7,700만원)에서 최대 5,400만원이 깎이는 셈이다.

다시 켜진 '가계대출 경고등', 스트레스 DSR로 총량 억제 기대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확대는 무분별한 가계대출의 총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규모는 석 달째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달 13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3,759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2조1,451억원이나 불어났다.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담대가 한 달 새 1조9,646억원 늘면서 증가세를 부추긴 것이다. 신용대출 또한 5월 말 102조9,924억원에서 103조2,757억원으로 약 2주 만에 2,833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의 배경에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이 있다. 주택매매 건수가 늘면서 주담대 수요가 확대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6,934호에서 1월 3만2,111호, 2월 3만3,333호, 3월 4만233호, 4월 4만4,119호로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렇게 증가한 주택매매 거래량은 통상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디딤돌‧버팀목대출,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도 주담대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금융위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공급된 은행 재원 정책금융 대출 규모는 14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늘어난 주담대 17조5,200억원 중 무려 8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 부채는 금융 불안을 넘어 소비에도 직격탄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감안한 소비영향 점검 보고서'에 의하면 금리 인상 후 가장 소비를 많이 줄인 세대는 빚을 내 집을 산 30·40세대로 조사됐다. 빚에 갇힌 경제는 복지의 선순환도, 지속 가능한 성장도 기대하기 힘든 만큼 한층 강화된 DSR 규제가 들썩이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기관투자자들 '묻지마 풀베팅'으로 공모가 왜곡
기업 가치 분석도 패스, 상장 직후 매도로 수익 실현
공모가 뻥튀기 현상 확산에 개인투자자 피해 우려↑

IPO(기업공개) 공모주 수요예측제도가 다시 수술대에 오른다. IPO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던 금융당국의 조처가 되려 기관투자자들의 묻지마 투기를 유도하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다. 공모주는 리스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고난도의 투자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차익 규모와 안정성 측면에서 안전 투자처로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고액자산가가 직접 기관으로 변신하는 등 '무늬만 기관'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허수성 청약 방지' 시행했지만 무소용, 추가 개선 검토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IPO 주관 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중으로 수요예측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지 않도록 수수료 구조를 개선한 데 이어 ' 뻥튀기 상장'의 핵심 문제로 지목되는 수요예측제도에 추가로 칼을 대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가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내놨음에도 공모주 시장이 여전히 과당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당시 금융위가 내놓은 수요예측 내실 강화 방안은 'LG에너지솔루션 사태'가 기폭제가 됐다. 지난 2022년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은 '단군 이래 최대 IPO'로 불리며 수요예측 경쟁률이 자그마치 2,023대 1을 기록했고, 전체 청약 규모 1경5,20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몰렸다.

그러나 당시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서 적어낸 금액은 그들의 실제 납입 능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의 무려 86%가 최대 주문 물량인 9조5,625억원을 써냈다. 그중에는 순자본금 5억원, 순자산 1억원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도 포함돼 있었다. 자기 자본금의 2만 배에 달하는 숫자를 써낸 것이다. 일반 청약과 달리 기관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증거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관사의 허수성 청약 방지와 수요 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일에서 5일로 늘리고, 마지막 날 주문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1~4일차 주문을 넣는 기관에 대한 가점을 부여(초일가점 제도)하는 가이드라인도 포함했다. 이밖에 △주가 급등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 당일 최고가를 공모가의 2.6배에서 4배로 확대 △의무보유 확약(공모주를 받아도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 물량에 대한 최우선 배정 원칙 △주관사에 기관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확인 의무 부여 등도 신설했다.

초일가점 제도가 낳은 부작용

하지만 수요예측 기간을 늘리자 첫날 참여한 기관이 공모주를 배정받는 데 유리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초 금융 당국이 첫날 참여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한 건 해당 기업의 '적정 주가'를 스스로 판단한 기관은 공모주를 배정할 때 우대해 주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기관들은 공모주를 더 받기 위한 통로로 수요예측제도를 악용했다. 첫날 상장 준비 기업의 공모가 희망 밴드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량의 주문을 내면 공모주를 먼저 배정받기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가중치를 노린 것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IPO를 위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 일반 기업 19곳 모두 희망 밴드 상단을 8~33% 초과해 공모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 제조 기업 코칩의 경우 공모가를 1만8,000원에 확정했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밴드(1만1,000~1만4,000원) 최상단을 28.6% 넘긴 가격이다. 당시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2,207곳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했고 99.23%가 밴드 상단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서를 써냈다. 1만8,000원보다 더 비싼 가격을 부른 기관투자자도 86.82%에 달했다.

지난 3월 상장한 오상헬스케어 역시 희망 밴드(1만3,000원~1만5,000원) 상단보다 30% 높은 가격인 2만원에 최종 공모가가 결정됐다. 오상헬스케어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참여 건수는 총 2,007건으로, 이 중 1,975건이 희망 밴드 상단을 넘어서는 가격을 제시했다. 밴드 상단의 75%~100%(1만1,250원~1만5,000원) 사이를 제시한 수요예측 건수도 8건 있었지만 하단이나 그 아래 가격을 제시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무지성 공모주 청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되려 가격 왜곡의 온상이 된 것은 물론, 과열 경쟁을 더욱 부추긴 꼴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모든 공모주는 상장 첫날 단 한 번도 공모가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상장 첫날 매도하고 나가면 무조건 수익을 얻었다. 이렇다 보니 IPO 수요예측에는 매일같이 기관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지난해 말 2,000여 곳이었던 수요예측 참여 기관 수는 지난달 2,200여 곳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이들은 정상적인 자산운용사가 아닌 무늬만 기관인 투자사가 대부분이다. 고액자산가들이 투자자문사 또는 사모펀드 전용 운용사를 직접 설립하거나 인수하는가 하면, 운용사들이 특정 고액자산가 전용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일도 빈번하다. 기존에 발행된 주택저당증권(MBS)이나 채권 등을 임시로 빌려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공모주 우선 배정 물량이 10%로 증가한 코스닥벤처펀드나 하이일드펀드를 비롯해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갈 곳 잃은 부동산 전문 운용사들까지 공모주 시장에 발을 들였다.

'공모가 뻥튀기'의 온상으로 전락한 IPO 시장

결과적으로 물량 확보에만 중점을 둔 기관들이 높은 공모가를 제시하면서 개인투자자들 대부분은 공모주를 희망 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하게 됐고, 이에 따라 IPO 기업들의 몸값도 자연스레 높아졌다. 하지만 문제는 수요예측 당시 기관투자자들이 희망 밴드 범위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데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이 신규 상장기업에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의무보유확약조건(락업‧Lock Up) 비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이후 상장한 기업 66곳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11만749건 중 최소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의무보유확약을 하겠다고 한 수요예측 건수는 1만3,749건(12.6%)에 불과했고, 나머지 87.4%(9만7,000건)는 미확약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이 최소 기일만 보유하다 즉시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해당 기업의 가치만 높게 부풀려 놓고 정작 주식은 보유하지 않겠다는 모순적인 행태이자, 공모주를 단타 종목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IPO 기업 주가는 상장 이후 큰 변동성을 보이기 일쑤다. 상장 첫날 오버슈팅한 뒤 시간을 두고 제 가격을 찾아가면서다. 지난해 하반기 수요예측에서 흥행해 상단 이상에서 공모가를 확정한 IPO 기업 41곳 가운데 절반은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았으며, 상당수가 상장 첫날 100%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인 뒤 급락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6월부터 공모주 가격 제한폭을 기존 90~200%에서 60~400%로 확대하면서 더욱 극대화됐다.

실제로 올 들어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크게는 절반에 가까운 손실을 내고 있는 공모주들도 있다. 포스뱅크가 대표적이다. 지난 1월 상장한 포스뱅크는 희망밴드(1만3,000~1만5,000원)를 웃도는 1만8,000에 공모가가 결정됐지만 주가는 20일 종가 기준 1만80원으로 4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HB인베스트먼트와 스튜디오삼익, 이에이트, 오상헬스케어 등도 두 자릿수 이상의 손실률을 기록 중이다. 적정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속은 쓰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은 따블이나 따따블(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배 상승) 시나리오를 기대하며 여전히 공모주 청약에 몰려들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지난 5월까지 상장을 마친 기업들의 개인투자자 평균 청약 참여 건수는 45만6,417건으로, 2021년 37만2,684건에 대비 크게 증가했다. IPO 시장 침체기였던 2022년(19만9,394건), 2023년(20만8,782건)과 비교하면 2배를 상회하는 규모다.

금융사고 재발 방지 요구한 금융당국, "필요시 강력 제재" 언급하기도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초읽기, "금융사고에 'CEO 성역' 없어진다"
신뢰도 하락에 몸살 앓는 은행권·금융당국, 개정안으로 금융사고 뿌리 뽑나

은행권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진 데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엄정하게 본점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도 높은 제재를 시사하기도 했다.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선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들에까지 책임을 묻겠단 강경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전 은행권에 선제적인 경고를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금융사고, 엄정한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직후 백브리핑 자리를 마련했다. 여기서 '최근 우리은행에서 터진 100억원대 횡령사고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원장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고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이어 "최근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과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는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 아니라 영업 및 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했을 때 스스럼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통제나 위험 관리는 소홀해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성과보상 체계를 바꾸고 리스크 관리에 더욱 힘쓸 것을 은행권에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CEO도 책임져야"

이처럼 이 원장이 은행권에 과감한 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건 시행령 개정 이후 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전 선제적으로 경고의 말을 전함으로써 은행권의 경각심을 일깨웠단 것이다.

당초 이전까지만 해도 은행장 등 CEO들은 금융사고 리스크에서 자유로웠다. 현행 지배구조법에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임원 별 구체적인 책무가 지정돼 있지 않은 탓이다. 이렇다 보니 CEO들은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해도 '하급자의 위법 행위를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면 법적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아도 됐다. 업계에서 "CEO를 중심으로 '무풍지대'가 형성돼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 이유다.

그러나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가 수십 가지 책무 예시를 참고해 임원 별 책무를 정한 뒤 금융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CEO에게도 책무구조도 작성 의무가 따른다. CEO의 경영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엔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 실패에 대한 최종 책임을 CEO가 져야 한단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는 CEO나 임원이 금융사고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한다 해도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는다"며 "사고 방지를 위해 자신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만 면직·정직 등의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는 셈이다.

빗발치는 금융사고에 은행권·금융당국 신뢰도 '뚝'

빗발치는 금융사고에 은행권을 넘어 금융당국의 신뢰마저 하락하고 있단 점도 이 원장이 질타의 목소리를 낸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은행권 내 금융사고 발생 빈도는 지나치게 잦았다. 당장 지난해 8월만 해도 BNK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이 지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자금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가 적발된 바 있고, 2022년 4월엔 우리은행 직원이 700억원대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겼고, DGB대구은행의 경우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000여 개를 개설했단 의혹에 휩싸였다. 금융사고의 온상지라 불리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최근 10년 넘게 130억원에 가까운 고객의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후 대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2023년 9월 시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모두 63건에 달했으나 이 중 16건은 형사 고발조차 되지 않고 자체 징계 처분으로 끝났다. 솜방망이 내부 처벌로 사건을 은폐·축소하면서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것이다. 이러는 사이 은행권 횡령액은 2017년 20억원에서 지난해 7월 기준 578억원으로 무려 28.9배 뛰었다. 지난해 통계에서 경남은행 횡령 액수가 일부만 포함된 데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횡령액이 빠진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증가 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은행권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급락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 '천하제일 횡령대회'라는 순위표가 하나의 밈(meme)처럼 공유될 정도다.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하락했다. 2022년 11월 내부통제 혁신안을 내놨음에도 거듭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의 감독 역량에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생겨난 탓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모두 단두대에 서 있는 상태"라며 "금융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단 걸 이 원장도 알고 있기에 강경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 수도권 저축은행 규제 완화 추진 "M&A 활성화 기대"
부동산 PF 부실로 저축은행 업황 악화, 구조조정 필요성 증대
업계 '합종연횡' 속도 날지 미지수, 대형지주사도 '관망모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저축은행의 업황이 악화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추가 규제 완화 검토에 나섰다. 지난해 한 차례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M&A 거래는 0건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부실이 쌓여가는 저축은행의 M&A를 활성화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경쟁 구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지만, 업계에서는 올해 시장 전망도 어두워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 저축은행 M&A 추가 규제 완화 나선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권 경쟁과 혁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 중에서도 대주주의 증자 등을 통해 체력을 보충하기 어려운 저축은행은 정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수도권 M&A 허용으로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에도 규제 완화 방안으로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저축은행은 지역밀착형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을 때 영업구역이 제한되는데,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을 최대 4개까지 확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같은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으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소유제한을 최대 4개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조치 이후 1년이 다 돼가고 있음에도 성사된 M&A는 한 건도 없다. 규제 완화 혜택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핵심인 수도권은 완화 대상에서 빠진 탓이다. 수도권의 경우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상에 적용됐는데, 부실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9~10%라 해당되는 수도권 저축은행이 거의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BIS 비율을 상향 조정해 인수 가능한 수도권 저축은행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저축은행이 부실화되기 전에도 M&A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지난해 말 기준 BIS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 이하에 근접한 수도권 저축은행인 페퍼저축은행(11%), 제이티저축은행(11.4%), 오에스비저축은행(11.6%)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저축은행 M&A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아예 규제를 푸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방 저축은행이 수도권 진출을 계기로 경쟁력을 높여 금융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당국이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이는 그간 당국이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로 강조해 온 '지역'과 '서민' 가운데 지역 부문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골든타임 놓치면 '연쇄 도산'할 수도

금융당국이 이처럼 파격적인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드는 배경에는 최근 급격히 악화된 경영 환경이 있다. 고금리 환경에 부동산 PF 위기까지 겹치며 저축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진 만큼 규제 장벽을 제거해서라도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불가피한 구조조정으로 흘러갈 경우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연쇄 도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자산 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단순평균)은 11.0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4.4%에 비해 대폭 상승한 수치다. 특히 PF 연체율이 10%를 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1곳에서 올해 1분기 10곳으로 폭증했다. PF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으로는 키움저축은행(19.18%), 상상인저축은행(18.97%), 페퍼저축은행(17.32%), OK저축은행(15.33%) 등이 있다.

PF 부실 우려로 신용등급도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최근 한국기업평가는 OK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BBB+(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내렸다. 한기평은 강등 이유로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재무건전성 유지에 부담 요인인 점 △순이자마진(NIM) 하락과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된 점을 들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페퍼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노치 강등했다. 앞서 나신평은 KB·대신·다올·애큐온저축은행 등 4곳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막대한 정부 자금이 투입될 우려도 추가 규제 완화를 부추겼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상적인 M&A가 아닌 우량 자산과 부채를 선별해 우량자산 등만 가져가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웰컴저축은행과 해솔저축은행의 M&A는 P&A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남은 부실 자산 청산은 예금보험공사가 떠안았다.

'유력 인수자' 금융지주들 반응도 미온적

다만 업계에서는 당장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M&A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과거 M&A로 몸집을 불린 저축은행들이 건전성 악화로 무너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이 대표적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02년 골드저축은행, 2005년 한마음저축은행, 2006년 나라저축은행, 2007년 한진저축은행 등 부산·경기·호남 지역 저축은행을 연달아 인수하며 업계 1위로 올라섰지만 저축은행 사태를 맞으며 2013년 결국 파산했다.

저축은행의 영업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M&A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힌다. 고금리 장기화로 조달금리는 여전히 높고, 법정 최고 이자율 인상 가능성은 낮은 탓에 저축은행 업계는 여·수신을 모두 줄이며 소극적인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유력 인수자'로 거론되는 금융지주들마저 미온적인 모습이다. 수도권 저축은행은 비수도권 대비 자산규모가 커 금융지주 외엔 인수 여력이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은데, 현시점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정상화를 위한 자금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몸을 사리는 것이다.

실제 우리금융저축은행, IBK저축은행은 모기업인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이 각각 1,200억원, 1,000억원의 유상증자 및 예수금 지원을 단행해 체력을 끌어올리며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섰지만, 자금 지원이 어렵거나 적자 규모가 유증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경우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수도권 저축은행 중 페퍼저축은행이 피인수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페퍼저축은행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페퍼유럽은 올해 3월까지 연이은 증자를 통해 페퍼저축은행 심폐소생에 나섰으나 이같은 자금 수혈에도 페퍼저축은행의 지난 1분기 적자 규모가 379억원에 달하자, 매각과 증자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A 큰손으로 통하는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비은행사업 강화를 천명한 이후 보험사나 카드사의 M&A 가능성이 커지는 사이 저축은행만 소외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한다.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 2분기 연속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기준에 미달한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업권에 단순 연체율 점검이 아닌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는 건 저축은행 사태 이후 10여 년 만이다. 당시 금감원 조사 이후 2011년에만 16곳이 영업 정지됐고 이후 5년간 파산한 부실 저축은행만 30곳에 달한다. 업계는 이번 달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어인천 발목 잡는 자금력 문제, 이대로 '승자의 저주' 빠지나
IPO 출구전략으로 내세운 에어인천, "상장으로 자금 마련할 것"
알짜 빠진 아시아나 화물기사업부, 금호그룹 사태 재현될 수도

항공업계 6위 에어인천이 2위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를 인수하게 되면서, 시장에선 에어인천이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에어인천의 자금력이 여타 저비용항공사(LCC)와 비교해도 열악한 상황인 탓이다. 에어인천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 마련에 나서겠단 계획이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는 산적해 있다.

고래 삼킨 에어인천, 자금력 등 '걸림돌' 여전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매각 주관사인 UBS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어인천을 선정했다. 양측은 향후 2~3주간 추가 실사를 실시한 뒤 매각 대상 자산과 지상조업 계약 등 세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7월 중 계약(MA·Master Agreement)을 체결한 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EC)의 심사 승인을 받는다. 기업결합심사 및 외국 항공당국의 인허가엔 약 6개월, 향후 분할·합병 계약 체결 및 주주총회 과정이 약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거래 종결 시점은 내년 1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에어인천은 국내 2위 화물 운송 항공사로 우뚝 서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의 화물사업 운송량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연간 기준 19.4%로 대한항공(39.1%)에 이은 2위였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에어인천의 국내 시장 점유율(1.05%)은 6위에 불과했다. 사실상 새우가 고래를 삼킨 격이란 평가가 쏟아진다.

자금력에서도 에어인천은 다소 아쉬운 상태다. 현시점 에어인천의 자산 규모는 291억원인 데 반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의 자산은 총 7,000억원에 달한다. 매출액 차이도 크다. 지난해 기준 에어인천의 매출액은 707억원에 불과했지만,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의 매출 규모는 1조6,071억원이었다.

이렇다 보니 시장 일각에선 에어인천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화물사업 자체가 업황 악화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덩치가 큰 기업을 인수한 만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단 지적이다. 에어인천이 몸집 대비 외부 자금을 크게 조달했단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앞서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구주 인수 가격으로 4,50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에어인천의 지난해 현금성자산인 99억원 대비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자본 확충을 위해 증자 대금을 추가 투입해야 한단 점도 문제다. 여기엔 최소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인수에 들여야 할 자금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156억원가량의 영업손실과 순손실을 낸 에어인천으로선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IPO로 자금 조달하겠다지만, "화물기 운용 가능 여부부터 미지수"

하지만 에어인천 측은 인수 이후에도 큰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가 영업이익을 내는 등 펀더멘탈(기초체력)이 큰 회사인 데다 합병 법인이 무차입회사기에 자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단 설명이다. 향후 자금 조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에어인천은 IPO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재무적투자자(FI)였던 PE본부에도 엑시트(투자금회수) 길을 열어주겠단 취지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의 몸집 덕에 통합 항공사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수조원으로 거론되고 있단 점도 에어인천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문제는 자금 조달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산적한 상태란 점이다. 우선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의 대형 화물기 11대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부터 미지수다. 에어인천이 대형 화물기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선 화주 계약, 지상조업 상황 등이 담긴 사업 계획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각 국가의 항공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장거리 노선을 취항한 경험이 없고, 화주들은 대형 항공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중거리 화물 사업을 주로 영위하던 에어인천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의 '알짜 사업' 대부분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단 점도 뼈아프다. 대표적인 게 밸리카고(화물기 아래의 화물칸)다. 밸리카고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정비 격납고와 지상조업도 매각 대상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에어인천은 화물기사업부 인수 이후에도 외주에 의존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인수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에어인천이 이전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만큼의 역량을 발휘하는 건 불가능하단 의미다.

대우건설 인수 후 파행 겪은 금호그룹, 에어인천도 같은 전철 밟나

이에 일각에선 '금호그룹(금호아시아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단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06년 금호그룹은 6조4,255억원(지분 72.1%)의 자금을 투입해 대우건설을 인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당시 금호그룹은 3조5,000억원가량의 빚을 냈다. FI들과는 차후 약정한 가격대로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뱃옵션 계약을 맺고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만큼 대우건설에 큰 기대를 품었단 방증이다.

그러나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풋뱃옵션이 금호그룹의 발목을 잡았다. 풋백옵션 약정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대우건설의 주가가 1만2,000원대에 머물렀던 것이다. 금호그룹은 이 당시 4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결국 2009년 6월 인수 3년 만에 대우건설을 되팔겠다고 밝혔다. 자금줄 마련을 위해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을 매각하고 미래 매출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손을 대기도 했다. 2018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기내식이 실리지 않은 '노 밀' 사태와 2019년 회계감사 비적정 의견 등 잡음이 나온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당시 가장 불만을 가진 건 대우건설 직원들이었다. 매번 회사의 역량과 무관하게 주인이 바뀐 탓에 혼란만 가중됐단 것이다. 인수와 함께 진행된 금호그룹의 서울역 사옥 매각, 유상 감자, 자회사 매각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쏟아졌다. 앞서 금호그룹은 지난 2007년 7월 서울역 앞 대우빌딩을 매각한 뒤 이 매각 대금으로 대우건설에 대한 유상 감자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총수 일가와 계열사들은 1,546억원을 조기 회수할 수 있었지만, 반대급부로 대우건설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금호그룹이 풋백옵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자에 나선 것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7월 초 1만5,000원에 달했던 주가가 보름 만에 1만원까지 하락한 것이다. 직원들 사이에서 이른바 '빨대 논란'이 불거진 배경이다.

에어인천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인수 건과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건은 비슷한 지점이 많다. 큰 회사의 한 조직이 떨어져 나오면서 작은 회사에 인수됐단 점도 그렇고, 규모가 작음에도 자금력을 억지로 끌고 와서 고가에 인수를 이뤘단 점도 그렇다. 지금처럼 자금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면 15년 전의 금호그룹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단 의미다.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적절한 출구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단 목소리가 쏟아진다.

중국 5월 소매판매 예상 웃돌았지만 여타지표 여전히 저조
집값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부동산 투자도 10% 이상 감소
中 내수 부진→韓 수출 감소, 지난해 무역 수지 적자 전환
수출 특수 상실·첨단 기술력 추월 등으로 적자 지속 전망 

중국의 5월 소매판매가 정부의 소비 촉진책 영향으로 소폭 회복했지만, 생산과 투자 지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국 부동산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진 것으로 집계되면서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대중국 수출 전망에도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 추월로 우리 중간재의 중국시장 장악력이 깨진 데다, 중국 내 자국기업 우선주의가 강해지면서 수출 환경 자체가 악화하고 있어서다.

5월 소매판매 3.7%↑ 증가, 생산·투자 지표는 부진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중국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6.2%를 밑도는 수준이자 전월 증가폭(6.7%)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지난 3월 꺾였던 그래프가 4월 우상향하고도 5월 다시 내리막길로 접어들면서 2분기 산업 현장 상황도 전망이 어려워졌다.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해 예상치(3.0%)는 물론 전월 증가폭(2.3%)을 상회했다. 다만 이 같은 깜짝 호조에는 5월 단오절 연휴를 비롯해 신차 구매 보조금, 기계 교체 인세티브와 같은 중국 정부의 내수진작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1~2월 증가폭인 5.5%와 비교하면 여전히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타 지표들도 여전히 불안감을 높인다. 1~5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0% 늘며 예상치(4.2%)에 미치지 못했다. 1~4월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집값도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중국의 5월 신규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9% 내렸는데, 전월 -3.1%를 넘어선 낙폭을 기록하는 한편 지난해 7월(-0.1%) 이후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속도의 하락으로, 중국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요지부동인 셈이다.

경제 상황이 부진함에 따라 투자 심리도 위축됐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5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1%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저조한 것이다. 1~5월 누적 고정자산투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 늘었는데 이는 1~4월 누적 4.2%는 물론 시장 기대치인 4.2%를 하회하는 수치다. 지난 1~3월 4.5%로 반짝 성장했던 고정자산투자가 여지없이 우하향하며 시장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다.

내수 부진 심화, 中 시총 1위 기업 '마오타이' 주가 끌어내려

중국 당국은 2분기에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3%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 자신하며 소비 진작책인 '이구환신(구형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을 추진 중이지만, 각종 경제 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내수 경기 부진과 심각한 물가 하락, 부동산 붕괴, 막대한 지방부채 등 다양한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내수 부진은 중국 증시 시가총액 1위의 대형주인 마오타이(茅台)의 주가마저 연중 최저치로 끌어내렸다. 이로 인해 마오타이의 시가총액은 최근 일주일 새 1,000억 위안(약 19조원) 이상 증발했다.

마오타이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건 마오타이 제품의 판매량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 국빈 만찬의 접대 술로 꼽히는 마오타이는 높은 브랜드 가치와 희소성 덕에 중국에선 '투자 자산'으로 대접받을 정도로 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다 보니 마오타이는 그간의 경기 침체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투기꾼들의 사재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급 주류 시장도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내수 위축의 충격은 피하지 못한 모양새다.

이에 중국 경제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5~2019년에 6~7%대를 기록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 2.2%로 고꾸라졌다. 2021년 들어 8.1%로 회복됐지만 이듬해인 2022년 다시 3%로 하락했고, 지난해 5.2%로 반등했다. 이 같은 중국의 경제 불안은 부동산에서 비롯됐다.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 비구이위안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소호차이나·중룽신탁 등 개발사, 금융사의 디폴트로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 금융 불안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팬데믹 당시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을 배경으로 한 소비 저조도 중국의 성장을 큰 폭으로 둔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중국의 성장률을 2024년 4.6%로 전망하며 2025년에는 4.1%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와 총수요 둔화로 인해 중국 경제가 수십년간 불황을 겪은 일본처럼 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중국 수출 감소 지속 전망, 자체 기술력 강화·미중 갈등 영향

문제는 중국의 경기 부진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1,248억 달러(약 172조4,000억원)로 전년보다 19.9% 줄어들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이에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도 181억 달러(약 25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다. 대중 무역수지는 1992년부터 2022년까지 30년 연속 꾸준히 흑자를 냈다. 특히 전성기인 2003~2018년에는 거의 매년 한국 무역에서 최대 흑자를 낸 나라가 중국이었다. 하지만 흑자 규모가 2021년 247억 달러에서 2022년 17억 달러(약 2조3,500억원)로 쪼그라들더니 결국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한 기업 수도 2만8,181개로 전년 대비 0.7% 줄었다. 대중 수출 기업 수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감소 추세다.

이 같은 대중 수출 부진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주원인으로는 그간 한국이 중간재 수출을 통해 누렸던 중국 특수가 사라진 점이 꼽힌다.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력이 한국을 추월하면서 대중 수출 반등 요인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등 주요 11개 산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기술력은 2022년 82.6(미국=100)을 기록하며 한국(81.5)을 따라잡았다. 특히 중국의 중간재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의 80%에 달하는 반면 가격은 70%에 불과해 높은 가성비를 무기로 대체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다.

삼원계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이 핵심 특허를 독점하거나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며 바짝 추격하는 양상이다. 그간 중국은 가격 면에서만 경쟁력을 지녔다고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배터리 기술력 면에서도 쫓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2022년 특허 출원 건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한국을 압도했으며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중국은 차세대 배터리 관련 특허 출원 건수 중 81.3%를 차지했고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대부분의 차세대 배터리 세부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의 출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내 자체 조달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대중 수출 둔화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중국은 현재 그린, 디지털 등 전환 과정에서 나오는 수요를 자국 기업을 통한 생산으로 메우고 있다.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수입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도 자체 수급으로 해결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 환경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간 대중국 수출의 약 40% 정도는 중국 내 한국계 기업에 돌아갔다. 그런데 최근 이들 현지기업은 중국 내 자국 제품 소비 움직임 및 자국 기업 위주의 투자 등으로 중국에서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올해도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자국 산업 중심의 통상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대중 무역수지 흑자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미중 갈등이 전면적 무역전쟁으로 비화하면 미국과 중국을 주요 양대 시장으로 둔 국내 기업들은 구조적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들에 중국 통제의 핵심인 반도체 수출 제한 압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의 약 30%, 무역흑자의 460%를 차지하는 만큼 대중 수출 감소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미 수출 역전 가능성↑, 22년 만에 중국 추월하나

대중국 수출이 위축되는 가운데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올해 1∼5월 누적 대미 수출액 규모는 533억 달러(약 73조8,000억원)로 대중 수출액(526억9,000만 달러)보다 6억1,000만 달러가 많았다. 대미 수출액은 지난 2월 대중 수출액을 넘어선 뒤 3개월 연속 대중 수출액을 추월했다. 대중 수출액은 지난달에 113억8,000만 달러(약 15조8,000억원)를 기록하며 또다시 미국을 넘어섰지만 절대량에서는 아직 미국 수출액에 밀린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자동차·이차전지 등의 수출 확대로 5.4%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2005년 이후 미국은 18년 만에 수출 2위 국가로 복귀했다. 대미 수출의 경우 2020년 741억1,000만 달러에서 2021년 959억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1,097억7,000만 달러)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해 1,157억1,000만 달러까지 급증하며 3년 사이 56.1% 증가했다. 반면 대중 수출은 2021년 1,629억1,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2022년 1,557억9,000만 달러, 지난해 1,248억1,000만 달러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당분간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반기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양국 대상 수출액이 역전하게 된다.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그 빈자리를 미국이 대체한다는 의미다. 현재로써는 중국 경기가 부진한 데 반해 미국 경제는 호조세를 보이는 만큼 올해 대미 수출액이 중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IPO 재도전 나선 케이뱅크,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예정
뚜렷하게 개선된 수익성, 비교 기업 낮은 PBR은 변수
"아직 상장할 때 아냐" 몸 웅크리는 경쟁사 토스뱅크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가 이달 중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다. 올해 들어 본격화한 실적 개선 흐름에 힘입어 자본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주요 비교 기업으로 꼽히는 카카오뱅크의 낮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을 고려, 케이뱅크의 밸류에이션 역시 시장 기대를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케이뱅크, IPO 움직임 본격화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조만간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기업공개(IPO) 재도전 움직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2년 6월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해 같은 해 9월 심사를 통과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사실상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상장을 앞두고 시장의 투자 심리가 눈에 띄게 위축되며 기대 시가총액이 약 8조원에서 4조원까지 미끄러진 결과다.

증권업계는 올해를 케이뱅크의 '상장 적기'로 보고 있다. 최근 기록한 호실적이 IPO 흥행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케이뱅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507억원으로 전년 동기(104억원) 대비 다섯 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지난해 말 953만 명이던 고객 수는 1,033만 명으로 늘었고, 여신 잔액은 14조7,6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6% 성장했다. 같은 기간 수신 잔액 역시 23조9,700억원으로 25.7% 늘었다.

케이뱅크는 IPO를 통해 확충한 자본으로 중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자기자본 증대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을 안정화, 본격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준 케이뱅크의 BIS 비율은 13.18%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최소치(10%)를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이다.

기업가치 기대 밑돌 가능성↑

케이뱅크가 상장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케이뱅크의 '기업가치'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의 유력 비교 기업으로는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브라질 누뱅크, 일본 SBI, 라쿠텐 등이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케이뱅크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카카오뱅크"라며 "(양사는) 국내에서 인터넷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무시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카카오뱅크 밸류에이션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주요 비교 기업으로 꼽히는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 상장 직후 9만4,400원까지 뛰었던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최근 2만1,000원대 박스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부진한 주가 흐름 속 밸류에이션도 상장 이래 최저점에 근접했다. 지난해 순자산(6조1,176억원)을 토대로 계산한 카카오뱅크의 PBR은 1.68배에 불과하다. 증권가에서 올해 실적 전망치를 토대로 추산한 PBR은 1.9배 수준이다.

카카오뱅크는 상장 당시 순자산 2조8,500억원에 PBR 7.3배를 곱해 몸값을 책정한 바 있다. 만약 케이뱅크가 카카오뱅크의 상장 시 PBR을 적용했다면 기업가치가 10조원 이상까지 뛰어오를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케이뱅크의 작년 말 순자산(1조8,668억원)에 현재 카카오뱅크의 PBR 추산치(1.9배)를 적용했을 때 케이뱅크 기업가치는 3조5,469억원에 그친다.

케이뱅크가 저평가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상장을 강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현금 활용'이 지목된다. 현재 케이뱅크가 재무적 투자자(FI)로부터 투자받은 1조2,500억원 중 7,250억원에는 콜앤드래그(call-and-drag·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주주 지분까지 끌어와 강제 매각할 수 있는 조건)가 걸려 있다. 대규모 현금이 금융당국에 의해 BIS 기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추후 상장을 완료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며 묶여 있던 자금을 성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경쟁사 토스는 'IPO 관망세'

한편 케이뱅크 대표적인 경쟁 주자로 꼽히는 토스는 주관사 선정 이후 상장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토스 측은 지난해 말 "IPO는 최적의 타이밍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상장 시점은 정해진 게 없다"며 성급하게 IPO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에 시장에서는 토스의 불안정한 실적이 IPO 흥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스는 지난 2013년 출범한 이후 △은행 △증권 △보험 △PG 등 다각도로 사업을 확장, 16개 계열사를 지닌 '공룡 기업'으로 성장했다. 문제는 급격한 외형 성장에도 불구, 수익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토스는 △2018년 445억원 △2019년 1,244억원 △2020년 894억원 △2021년 2,160억원 △2022년 3,709억원 △2023년 2,166억원 등 매년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매출액이 2018년 548억원에서 2023년 약 1조3,707억원으로 눈에 띄게 성장한 것과는 대비되는 흐름이다.

증권가에서는 토스의 IPO 흥행을 위해서는 △송금 △중개 △결제 △인증 △PG 등 계열사 전반의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토스는 핵심 계열사인 토스증권, 토스뱅크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는 계열사가 없는 상황"이라며 "각 계열사의 수익성을 제고해 매년 따라붙는 수천억원의 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건설업계 구원 나선 리츠, 정부 "우선 시장부터 키울 것"
CR리츠로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 민간임대 지원책도
건설사 '컴백' 가능성까지 점쳐지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높아"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부동산 시장 '구원투수'로 투입한다. 리츠를 통해 수익성 없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 부흥에 성과를 보였던 리츠에 다시 한번 기대보겠단 취지지만, 시장에선 높은 불확실성 탓에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건설시장 구원투수로 '리츠' 등판

국토교통부가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란 다수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뜻한다. 업무용·상업용 부동산은 개별 자산의 가격이 높아 일반 국민들이 직접 투자하기 어렵지만, 리츠에 편입되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단 장점이 있다.

현재 국내 리츠 375개의 보유 자산은 총 98조원가량이다. 언뜻 보면 규모가 큰 것 같지만, 실제론 해외 선진국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비슷한 시기 리츠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의 시장 규모는 한국의 10배 이상이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각종 규제를 완화해 국내 리츠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까지 키우기로 했다.

'프로젝트 리츠'가 대표적이다. 프로젝트 리츠의 골자는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현재는 리츠로 부동산 개발 시 변경 인가나 공시, 주식분산 등 규제가 많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개발→리츠 인수'라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리츠 투자 대상도 다각화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리츠 투자 대상의 76%가 주택과 오피스다.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현행 부동산투자회사 법령에 열거된 자산에 한정된 탓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론 국토부 승인 시 헬스케어와 테크 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론 시니어주택과 의료·상업 복합시설인 헬스케어 리츠를 내년까지 3곳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 이외 데이터센터와 태양광·풍력발전소 등 투자도 허용될 예정이다.

리츠 투입에 PF 수익성 강화 기대감, 떠났던 건설사 돌아오나

부동산 시장 안정 측면에서의 역할도 확대된다.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 PF 사업 지원을 이루겠단 것이다. 우선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에 빠진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의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준공 후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경우 세재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건설업계와 리츠산업이 함께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이 접목된 리츠 방식이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 정상화 및 임대주택 공급, 주거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단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도 "시장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리츠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리츠 방식으로 양쪽 모두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 신규 투자자와 자금 유입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츠가 투입된 이후 건설사들이 시장에 '컴백'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현재 재공모에 들어간 사업지 중 상당수는 건설사들이 우협으로 선정됐다가 사업권을 포기한 곳이다. 우협 선정 이후 공사비가 크게 올라 사업성이 악화한 탓이다. 결국 건설사를 다시 유인해 내기 위해선 사업성 개선을 이뤄야 한단 건데, 전문가들은 리츠가 각종 제도 개선안을 업고 투입되면 연간 집값 상승률 제고 등 사업성 개선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금융위기 이겨낸 리츠, 올해도 성과 낼까

리츠를 부동산 시장의 구원투수로 내보내야 한단 목소리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4월 국토부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할 때도 CR리츠 도입 및 세제 지원 대책 등 리츠 활용 방책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리츠에 거듭 기대를 거는 건, 과거 리츠가 도산 위기에 놓인 건설사를 구제하는 데 성공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9개 CR리츠들은 자기자본 7,732억원을 투입해 총 3,404가구를 매입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건설사들도 손실을 축소하며 위기를 넘기는 데 성공했다. 이 리츠에 참여한 후순위 건설사 대림산업(현 DL이앤씨)과 한솔건설, 대우건설, 대성산업, GS건설 등은 당초 30%에 달했던 손실을 10% 내외까지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당시 CR리츠는 1석 4조의 효과를 보였다"며 "금융위기에 빠진 건설업을 살리는 건 물론 국민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오는 등 다수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부동산 PF 부실 사태에서도 리츠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반응도 나온다. 2009 금융위기와는 상황 자체가 다르지 않냐는 것이다. 부동산 침체기에 리츠가 투자자를 유인할 대책이 부족하단 목소리도 높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리츠 상품의 생소함과 주식, 가상화폐 등 다양한 투자상품이 존재한단 측면에서 부동산 침체기 리츠가 얼마나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을 수 있을지 명확하지가 않다"고 강조했다.

리츠 투입에 따라 수익성이 강화될지 확신이 없단 점도 문제다. 리츠업계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및 CR리츠 지원은 환영하지만, 수익성이 보장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특히 전세 사기 우려로 전세 시장이 쇠퇴하고 월세 중심으로의 부동산 시장 재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달러화 외평채 발행, SSA방식으로 유럽·영미권 우량 투자자 노린다
원달러 환율 1,380원대 유지, 외평채 환율 조절 기능 기대감↑
해외 자금 조달 확대 목적도, 중장기적 자금 안정화 기대

정부가 미국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준비에 나섰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상승세를 달리는 원달러 환율에 제동을 걸고 한국의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겠단 취지다. 중장기적으로 해외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관리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대폭 연장한 것과 이번 외평채 발행이 거시적으로 연결돼 있단 의견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온다.

달러화 표시 외평채 발행, 최대 13억 달러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한 대행 기관 선정 및 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했다. 발행 규모는 최대 13억 달러(5년물)며, 선정된 대행 기관은 △KDB산업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크레딧 아그리콜(Credit Agricole) △HSBC 등 투자은행 5곳이다. 정부가 미국 달러화 채권을 발행하는 건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에서 사상 처음으로 선진화된 'SSA방식'을 택했다.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투자자를 유치하겠단 취지다. SSA방식은 처음부터 목표금리를 명확히 제시해 안정적 투자를 중요시하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이전까지 활용하던 이머징마켓(EM)방식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 등을 집중 유인한 것과는 상반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SSA 중심 발행을 통해 기존 아시아·자산운용사에 편중돼 있던 투자자 저변을 유럽·영미권 우량 투자자까지 확대하겠단 것"이라며 "나아가 글로벌 우량투자자들의 관심이 국내기관 채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게 정부의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환율 잡기 나선 정부, 벤치마크 기능도 기대

외평채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외화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정부는 통상 외환시장에서 투기자금의 유출입 등으로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 기업활동이 차질을 빚는 것을 막고 원화의 대외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평채를 조성한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 정부는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함으로써 원화를 확보하고, 환율이 급등하면 외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해 원화의 평가절하를 최소화하는 식이다.

이번에 정부가 외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겠다 나선 것 역시 환율을 잡기 위함이다. 실제 최근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달러화 강세가 유지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1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38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9.3원)보다 2.15원 오른 1,381.45원에 거래됐다. 이후 환율은 1,384.0원까지 오르다가 1,380원 초반대에서 움직였다. 1,400원대 진입은 쉽지 않을 거란 게 전문가들의 시선이지만, 마냥 불가능한 건 아니란 목소리도 적지 않은 만큼 시장 불안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번 외평채 발행의 효과가 기대되는 이유다.

특히 이번 외평채 발행은 그간 중단됐던 채권 발행을 다시 이어감으로써 한국이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의 지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외평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 창출되면 정부는 외화 조달 창구 확보 및 대외적 신인도 상승 등 부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외평채의 벤치마크 기능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차원에서 '기준(중심)'을 다시 잡음으로써 새로운 준거금리(벤치마크)를 제공해 국내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다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의미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자금 관리 편의성 높이나

한편으론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자금 조달 및 관리를 편하게 하겠단 의지가 읽힌단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편의성 증대 및 거래비용 절감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거듭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게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이다. 앞서 서울외환시장운영협회는 지난 14일 총회에서 원달러 거래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원달러 거래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새벽 2시로 길어지게 됐다.

협회가 거래시간을 연장한 건 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새벽 2시는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의 거래시간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시간대인 만큼 국내 투자자들도 야간 시간대 미국 주식·채권을 살 때 임시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에 따라 환전할 수 있다. 거래의 편의성을 높여 해외 자금 조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셈이다. 이번 외평채 발행 역시 중장기적인 자금 조달 목적이 더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외평채 발행에 부차적 목적만 강조하는 건 지나친 일반화"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외평채를 환율 조정 외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이미 많다. 지난해 700억 엔(약 6,100억원) 규모의 엔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한 것도 진의는 한일 관계 개선에 있었다.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오늘 (외평채) 발행은 양국 간 경제협력과 금융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한 바 있기도 하다. 외평채 발행에 대해 외부적 목적을 더 크게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단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