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부정책

국정원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특허청도 방첩기관에 포함 "기술 유출 막아라", 기술력 확보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중국 "인재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 만드는 것이 근본적 해결법", 처우 개선 시급 특허청이 국익에 반하는 해외의 정보활동을 차단하는 방첩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반도체나 배터리 등 국가 핵심 산업기술을 둘러싼 유출 시도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민간 기업 차원에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정부의 기술 유출 방지 대책에 기대가 모인다.

미국,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양상 '방어전'으로 전환하겠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도 저강도 장기전 진행 유도 내년 대선 앞둔 바이든, 지지부진한 전쟁서 출구전략 모색하나 미국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목표를 '러시아 격퇴'에서 '방어 강화'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하마스를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전략 역시 고강도 공세에서 저강도 장기전으로 바꿀 것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두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던 미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함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연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도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 트럼프 측 "대통령은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 있어” 적용 시 한국·일본 등 동맹국 보복 조치 불가피할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Donald J. Trump 인스타그램 계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시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보편적 관세 10%’가 기존 관세율에 그만큼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깊어지는 미·중 갈등, 1979년 체결 '과학기술 협력 협정' 끝나나 기후 분야에서만큼은 협력 관계 유지했다, 범지구적 연구가 '마지노선' 전체 학술 출판물 40% 펴내던 양국의 분열, 전 세계 학계에 타격 미국과 중국 사이 지정학적 갈등이 양국의 학술 협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24일(현지시간) "1978년 시작된 이래 확장세를 이어오던 미·중 학술 협력은 양국 정부 간 경쟁 심화, 스파이 활동 우려 등을 이유로 후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학계에서는 차후 기후 위기 등 범인류적 성격을 가진 분야 외에서는 양국의 학술 협력이 명운을 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희토류 가공 기술 포함 '시장 독점' 중국 견제하는 주요국, 자체 공급망 확보에 총력 위험천만한 자원 무기화, 이대로 가다간 '제2의 요소수 사태'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전략 물자인 희토류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1일 저녁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희토류의 채굴, 선광, 제련 등 기술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미국 등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서방국이 희토류 가공 사업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본격적인 자국 기술 보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를 앞세운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좀처럼 견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 흐름 올라탄 캐나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펼치는 EU, 올 초 '친환경차 전환' 법안 통과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동참하는 中, 우리나라도 가능성 있다? 캐나다가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 차후 모든 신차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가용성 표준' 규제를 발표했다. EU(유럽연합) 등에서 출발한 '친환경차 전환' 흐름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때리기' 이어가는 美, 미검증 기관 명단에 中 기업 대거 추가 미국의 '수출 통제 연합' 형성, 반도체 중심으로 우호국 끌어들인다 'ASML' 보유국 네덜란드부터 한국까지 참전, 中 반도체 궐기 꿈 멀어지나 미국 정부가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 중국 기업 13곳을 추가했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중국 PNC 시스템을 비롯한 13개 기업을 '미검증 기관 명단(UVL·Unverified List·수출 통제 우려 대상)'에 추가 올렸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꾸준히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신재생에너지 성장 가능성 저하, 발 돌리는 투자자들 미국 정부 주도 풍력발전 프로젝트 30% 취소 자국 내 가치사슬 구축은 먼 길, '세계의 공장' 중국과 동행할까 사진=미국 에너지부 전 세계 탄소중립 실현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급망 장애를 비롯해 고금리, 보호무역주의 등이 발목을 잡으며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던 시장에 냉기를 불어넣으면서다.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이 뛰어난 경제성으로 주목받으며 관련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성장 가능성이 낮은 분야로 분류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방 정부에 각자 정책 수립 요구”기업도 가계도 빚 부담에 휘청지방 정부 부채 더해지면 ‘역대급’ 빚 예고 부동산발(發) 경제 위기에서 비롯된 지방 정부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이 지자체별 구제 계획 마련에 돌입했다. 중앙정부가 필요 이상의 지방 정부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자국 내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움직임으로, 산적한 문제에 대해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美 바이든 정부 드라이브에도 친환경 산업 흔들 수익 악화에 '포드' 시가총액 절반 이상 주저앉기도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전기차 정책 작심 비판 기후변화 정책으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선 공화당을 중심으로 ESG가 기업의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고, 국가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며 ‘안티 ESG’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디리스킹'으로 대중 유화 메시지 보낸 美에, 中은 '불편'하기만 '탈중국'과 맞물리는 디리스킹 전략, "사실상 말려 죽이기" 다변화된 美 셈법, "의도 파악해 외교 리스크 줄여야"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정상회담 자리를 갖고 있다/사진=조 바이든 대통령 X(구 트위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제거) 및 다변화(diversifying)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가자지구 주민, 하마스 대원 향해 공개 모욕이나 폭행 행사 전 세계서 인구 밀도 가장 높은 가자지구, ‘민간인 사상자 폭증’의 배경 ‘비극’ 지속되는 결정적인 이유, 내년 대선 앞둔 미국 상황과 관련 깊어 폭격으로 파괴된 가자지구/사진=MAXAR TECHNOLOGIES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위기가 악화되자 하마스에 대한 현지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각종 자원 출입이 통제되면서 음식과 식수 부족에 허덕이는 가운데 하마스가 테러를 위해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있어서다.

미 국무부, 지난 2일 ’북극 LNG-2’ 추가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 러 대변인 “LNG 인프라 개발은 우선순위, 대규모 계획 포기 안 해” 향후 수십 년간 국제 LNG 시장서 지배력 확장할 토대 마련 러시아 사할린 섬의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 현장/사진=Gazprom 홈페이지 최근 미국 정부의 ‘북극(ARCTIC) LNG-2’에 대한 제재를 발표에도 러시아 정부는 기존 계획을 지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 성사 정찰풍선 사태로 악화한 군 소통 문제 해결할까 공동성명 발표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 전망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중국 외교부 오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 "이스라엘 사실상 지상 작전 시작"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길고 어려운 전쟁 될 것" 블룸버그 "세계 경제성장률 1.0％p 하락할 전망" 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경고문/출처=엑스 이란이 가자지구에서 사실상 지상전 단계에 돌입한 이스라엘을 두고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이란이 본격적으로 개입할 조짐이 보이는 만큼 유가가 배럴당 250달러로 치솟을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X(구 트위터)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분쟁에 관한 가짜뉴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머스크는 "가짜뉴스와 관련한 수만 개의 콘텐츠를 삭제했다"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세간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기사형 광고'라는 종양을 제거하지 못한 채 늪에 빠져버린 언론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SNS 플랫폼의 각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티에리 브레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 X 갈무리 유럽 당국이 일론 머스크에게 "X(구 트위터)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허위 정보가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엄중 경고를 내렸다. 국제 정세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X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무력 충돌이나 조작된 군사용 영상 등이 난잡하게 흩뿌려지자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머스크가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엔 연 매출 6% 수준의 벌금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사진=United States House of Represntatives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처리 논란 속에 전격 해임됐다. 하원의장이 해임된 건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매카시 의장 해임으로 미 의회 파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연방정부 업무 정지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사진=애플 중국 정부가 아이폰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가 3.6%나 급락했다. 현재 전 세계 매출의 19％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애플은 이번 제재로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해석과 함께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경우 다른 빅테크에 대한 추가 제재도 나올 거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좌측)이 왕원타오 중국 상무장관(우측)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중국 상무부 미국과 중국 양측이 상무장관 회담을 진행하면서 수출 제한 조치 등에 관해 광범위한 논의를 가졌다. 양측은 무역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합의했지만, 안보와 관련해선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회담 참석자들의 발언과 달리, 일각에선 단순히 미·중 관계 안정화와 소통 채널 가동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차원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