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기준 폐기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상여금도 인정 실적평가급은 사실상 전년도 임금으로 제외 대법원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기준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기말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롯데건설, 베트남 '라 프리미어' 개발 사업 출자 지분 매각 2007년부터 베트남 시장 문 두드렸지만 결과는 암담 2018년 마무리된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대금, 아직도 못 받았다 베트남 호찌민 '라 프리미어' 조감도/사진=롯데건설 롯데건설이 7년 전부터 추진하던 베트남 호찌민 내 공동주택(아파트) 택지 개발 사업을 포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추진 가산수당에 연차 유급휴가 적용으로 인건비 부담 확대 편의점 업계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점주 생존까지 위협" 이재명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법 적용 시 영세 사업체가 연간 3조6,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2016년부터 추진한 청년몰 사업 막대한 예산 투입했지만, 휴·폐업률 45% '독립' 못한 청년몰, 구조적 한계 드러내 청년 창업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몰 사업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올해에만 전국 청년몰 점포 두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았고 일부 지역은 거의 모든 점포가 폐업하며 사실상 전멸했다.

위메프 피해자, 회생폐지로 구제 사실상 불가능해져 티몬 피해자들도 낮은 채권 변제율에 '분노' 재오픈 앞둔 티몬, 여론 악화로 결제 시스템 구축 난항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이 묘연해졌다. 위메프가 회생폐지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된 가운데, 오아시스 품에 안긴 티몬의 채권 변제율마저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금융부문 과제 주금공, 중대재해 기업 'PF보증 제한' "산재 사고 방치 어려워, 정책 방향 긍정적" 평가 앞으로 기업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은행 한도성대출이 줄거나 정지된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보험료도 최대 15% 할증되며,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산재로 숨진 기업은 영업이익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법원 "공항 면세점 임대로 과도했다" 인천공항 “수용 거부”, 즉각 이의신청 예정 신라가 인지세 내면 본안 소송 직행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업계 간 임대료 갈등이 본안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신라면세점에 대해 기존 임대료의 25% 인하를 명령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다.

이달부터 유커 귀환 시작 침체된 관광·유통 시장에 활력 기대 고전 중인 유통·면세업계에도 단비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무사증(무비자)으로 방한할 중국 단체관광객의 명단 접수를 시작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7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조치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둔 방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흡수하고, 침체된 관광·유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이다.

美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인 포함 475명 체포 정식 취업 비자 없이 건설 현장서 근무 불법 하도급·美 산업 생태계 한계가 불법 체류 야기했나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생산 부지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실행, 수백 명에 달하는 한국인을 체포했다. 정식 취업 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대거 발각된 것이다.

'노란봉투법 리스크'에 주춤하는 건설업계 은행권, 외주 중심 콜센터 업무 재편하고 나서 "제도 보완 필요하다" 곳곳에서 쏟아지는 비판 의견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입주 시기를 늦추기 시작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업체들의 잦은 파업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탓이다.

산업부, 내년 재생에너지 예산 1.2조원 편성 AI 전력 수요 폭증에 재생에너지 한계 지적 송전망 확충·저장설비 등 인프라 강화 관건 정부가 내년 재생에너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원전 예산은 차세대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두고 소폭 증액되는 데 그쳤다.

도심형 실버타운엔 입소 대기자 몰리는데 '등기 보장' 안 되는 임대형은 미분양 보험업계 중심으로 새로운 모델 모색 최근 고령층 사이에서 실버타운 입소 수요가 늘고 있지만, 업계 전반은 여전히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 도심과 지방, 고급형과 전원형으로 양극화된 실버타운 시장에서는 입소 대기자가 많은 일부 고급 시설과 달리, 비용 부담과 낮은 수익성으로 적자와 파산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근로기준법에 명시 방안 추진 사회적 합의 없는 입법은 혼란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임금 데이터 수집 체계화와 조사 방식 혁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잇따라 발주하며 법제화 밑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에서 임금체계 개편 관련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 믹서트럭 신규 등록 제한 연장 재건축·재개발 수요 폭증 속 공급 격차 확대 건설 일정·비용 압박 불가피 레미콘업계의 운송 증차 기대가 불발됐다. 정부는 건설 경기 부진을 근거로 공급 부족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업계는 16년째 이어진 등록 제한과 생산시설 축소가 이미 구조적인 병목을 만들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태료 960만원 부과 실제 피해 0건, 잠재적 피해도 사전 차단 제재 적용 불균형, 형평성 문제 도마에 SK텔레콤(SKT)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고객 유심(USIM)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다.

실질적 지배력 구체적 기준 없어 구조조정·해외투자까지 쟁의 대상 경제 6단체 “보완 입법 서둘러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원청과 하청 간 연대 책임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 연탄·석탄 생산보조금 폐지 예정 화순, 태백, 삼척 등 조기 폐광지역 지원책 청사진도 드러나 "화석연료에 돈 쏟는 시대 끝났다" 신재생에너지에는 추경 편성 정부가 연탄·석탄 생산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대체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석탄 산업의 단계적 종료를 통해 정부가 직접 화석 연료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양상이다.

'세계의 공장' 동남아의 진화 미국 中견제 속 공급망 재편 지정학 위험 적은 동남아 주목 주요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제조·수출 거점으로 삼으며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제 혜택, 그리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생산기지 재편 흐름 속에서다.

반복적·상습적 산재 시 징벌적 손배 검토 정부가 직접 경제적 책임 묻도록 산안법 개정 2030년까지 산재 사망자 만인율 0.29명 목표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초고액 과징금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103곳 사업장 공사 전면 중단 DL건설 임원진 등은 전원 사의 표명 이미 침체한 건설 경기, '최악의 시간' 올까 포스코이앤씨와 DL이앤씨의 공사 현장이 줄줄이 멈춰 섰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주목, 건설사 영업 정지와 면허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