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단통법 폐지 영향으로 경쟁력 잃어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용자 수 성장세 꺾이나
전파사용료, ISMS 구축 의무화 등 제도적 악재도 산적

알뜰폰(MVNO)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 삼아 성장해 온 알뜰폰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전파사용료 부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구축 의무화 등 제도적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악재로 꼽힌다.

알뜰폰 업계의 비명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알뜰폰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단통법 폐지 후폭풍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가 푸는 단말기 지원금이 증액되면, 자급제폰(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에서 구매하는 단말기) 고객 중심인 알뜰폰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제조사가 통신사 가입자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단말기 지원금을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알뜰폰 업계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수순이다. 일반적으로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을 구매해야 한다. 통신사의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 확대되면 굳이 정가를 다 지불해야 하는 자급제폰과 정가의 40~50% 수준인 중고폰을 구매할 이유가 사라진다. 알뜰폰 서비스 고객들이 줄줄이 통신 3사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교체를 계획 중인 알뜰폰 이용자 중 48%는 '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통신 3사로 이동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알뜰폰 통신사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정부 지원 무의미해지나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알뜰폰 업계의 성장세는 완전히 꺾여 버릴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 알뜰폰 업체들은 1만원대 5G 요금제 등을 출시하며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고, 알뜰폰 5G 회선 가입자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누적 알뜰폰 5G 가입자 수는 42만1,344명으로 전월(4월)보다 1만5,662명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 알뜰폰 총가입자 수는 999만6,969명에 육박했다.

알뜰폰 업체들이 이처럼 파격적인 가격대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있다. 앞서 지난 2월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시 '소매가 할인 방식(RM 방식, 알뜰폰 업체가 부담하는 도매대가를 통신사의 소매 요금에서 마케팅비 등을 빼는 방법으로 산정)'만을 적용했다. 하지만 고시 개정을 통해 원가에 비용을 추가해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제공 비용 기반 방식(코스트 플러스)'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데이터 도매대가는 메가바이트(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36.4%, 음성 도매대가는 분당 6.85원에서 6.50원으로 5.1% 저렴해졌다.

이재명 정부 역시 데이터 소진 후 속도 제한을 두고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QoS(서비스 품질 지속) 서비스 의무화 등 알뜰폰 업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대부분의 알뜰폰 요금제가 QoS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웹서핑 정도만 가능한 400Kbps~1Mbps 선에서 속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QoS 의무화는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인 만큼, 제도화 논의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지속되는 이상 이 같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분석도 나온다.

"악재만 쌓인다" 업황 먹구름

제도적 악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알뜰폰 업계가 짊어진 대표적인 제도적 부담으로는 올해부터 부과되는 전파사용료(국가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관리세)가 꼽힌다. 이통 3사 자회사 알뜰폰 업체를 제외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지금까지 전파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전파사용료의 20%를 내야 한다. 납부 비율은 2026년에는 50%, 2027년부터는 100%로 상승한다. 알뜰폰 업계가 전파사용료를 전액 납부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은 알뜰폰 가입 회선당 약 2,000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8월이 마지노선인 ISMS 인증 구축 의무 역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하는 종합 관리 체계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보호 조치 기준이다. ISMS 구축에는 약 2억원의 초기 비용이 들고, 3년마다 투입되는 갱신 인증 수수료는 900만~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적되는 악재로 업황 악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업계 1위 사업자의 매각설까지 돌며 시장 분위기가 한층 뒤숭숭해졌다. 현재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코스피 상장사 인스코비가 알뜰폰 브랜드 프리티 운영사 프리텔레콤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확산하는 중이다. 거래 대상은 인스코비가 보유한 지분 100%이며, 매각 주관사는 삼정KPMG가 맡고 있다는 전언이다. 프리텔레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통신 3사의 이동통신망을 모두 활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 중 압도적 1위로 꼽힌다. 다만 인스코비는 프리텔레콤의 매각설이 근거 없는 추측이며, 오히려 프리텔레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