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온플법은 美 빅테크를 겨냥한 불공정한 법안"
"주요국 디지털 규제법, 中 기업 유리하게 설계" 주장
여권은 美 통상 압박에 법안 심사를 연기하며 신중론

미국이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추진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공정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온플법의 입법 경과와 미국 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중국 등 적대국에 유리한 차별적 규제’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온플법읜 신속한 제정을 추진해오던 여권은 국회는 법안 심사를 잠정 연기하고 관세협상 등 향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관세협상 마감 시한 앞두고 온플법 문제 제기

29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 시각)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국의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위에 보내 입법 진행 상황과 미국 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브리핑 장소와 형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온플법은 끼워팔기 등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공정위는 미 하원 법사위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온플법 관련 설명 자료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 법사위는 서한에서 "공정위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혁신과 경쟁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온플법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 미국 외 기업 등에 이익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란 주장이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DMA와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구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 기업 본사와 입점·납품업체 간의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정부는 미국 측의 반발이 있을 것을 우려해 미국 빅테크를 대상으로 하는 독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 측이 플랫폼 규제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한 ·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은 온플법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이를 핵심 의제로 집중 제기하고 있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자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일례로 캐나다의 경우 최근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목전에 두고 백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플법에 대한 압박 강도가 과거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보다 세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이 온플법을 해소해야 할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며 법 제정 추진의 중단까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다.

시민단체 "관세로 압박하며 내정간섭 일삼아"

한편 미국의 압박에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택배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은 지난 28일 오전 주한미국대사관 앞인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를 무기로 미국이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압박에 굴하지 말고 즉각 온플법 제정해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와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온플법의 효력이 한국과 중국 기업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차별적 법안'이라는 미 하원의 주장에 대해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독과점 플랫폼 기업 역시 동일하게 규율한다"며 "중국 기업의 경우, 아직 국내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알리, 테무 등이 쿠팡처럼 성장한다면 당연히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장은 자국의 독과점 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불법을 저질러도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온플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온플법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8월 이후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산회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8월 1일이 상호관세 유예기한인데 지금 법안을 심사하면 미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 8월 중순부터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한·미 통상 현안을 고려해 법안 논의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취임 후 EU에도 디지털 규제 완화 압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EU를 상대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EU의 디지털 규제법인 DMA와 디지털서비스법(DSA)은 글로벌 테크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제한하고 온라인 콘텐츠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해당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에서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지배력 남용 혐의로 18억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메타가 개인정보 유출로 2억5,100만 유로의 벌금을 물었다.

이에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DMA와 DSA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라는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고, 이틀 후 미 하원은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국가 및 규제 개혁·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테레사 리베라 EU 부집행위원장에게 빅테크를 규제하는 EU 반독점 규제를 어떻게 집행하는지 명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브리핑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리베라 부집행위원장은 “의회가 승인한 법률을 변경하도록 EU 집행부가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미 국무부는 지난 22일 엑스(X)를 통해 "EU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디지털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조지 오웰식 메시지는 미국을 속이지 못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세협상에서는 DSA 등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EU와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DMA 조항 일부를 완화하는 초안 문서를 유럽 측에 전달했지만,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의 주권적 결정 과정이 침해되는 사안은 절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결국 지난 27일 최종 타결된 미국과 EU 간 관세협상에서 디지털 규제 완화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EU산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항공기와 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 관세 인하와 미국산 에너지 구매가 교환 조건으로 명시됐으나 DMA·DSA 관련 사항은 제외됐다. 다만, 협상 완료 후 진행되는 별도의 양자 대화나 일부 비공식 논의에서 미국 빅테크에 대한 제재 조치 유예 등의 유연한 조치가 협의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