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법인 파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
최저임금조차 부담? 한계 내몰린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 두고 노사 갑론을박 이어져

올해 들어 5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고금리 등 시장 악재가 누적된 가운데,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진 결과다. 한계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하·차등화를 주장하며 '논리전'을 펼치고 있다.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형제들에게 유류분 이상 재산 물려줘야"
조현문 전 부사장 복귀 가능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 차질 불가피
이해관계 대상자 늘어난 효성그룹, 계열 분리 등 셈법 복잡해질 수밖에

효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복잡해졌다.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에 따라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그룹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승계 대상이 한 명 더 늘어난 탓이다. 이에 효성그룹 안팎에선 조 전 부사장이 기업 전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

정유업계 비정유 신시장 경쟁 본격화, 미래 먹거리 선점·수익 안정화 꾀한다
국제정세에 널뛰는 실적, 2007년 이래 연평균 영업이익률도 1.8%에 그쳐
정치권 중심의 '횡재세' 논란 확산, 단기 호실적에도 불안 못 감추는 정유사들

국내 정유업계가 비정유 신시장 경쟁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변수가 잦은 시장 상황 아래 신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선점과 수익 안정화를 동시에 꾀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도 비정유 경쟁이 가속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원전·수소 중심 첨단제조혁신허브 구상 내놓은 정부, 경북에도 변화의 바람 부나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등 계획안 발표

반도체 대기업 혜택 규모 미국의 8분의 1, 농특세 등 기형적 구조도 여전
중소기업 중심 지원 이어가는 정부에 대기업들, "상층 지원해야 '낙수효과' 기대"

SK그룹, 사업재편 추진 위해 산은에 투자 지원
산업은행, 배터리·반도체 관련 지원 본격 논의
SK, 중복사업 정리·계열사 합병 등 자구책 마련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SK그룹이 산업은행에 투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배터리와 반도체 투자를 이어가고 일부 계열사 통합·매각, 중복 사업 정리 등에 들어가는 자금을 대기 위해서다. SK는 산은의 도움을 받아 ‘선택과 집중’에 나서 그룹 체질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경영계,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른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소상공인들 "숙련도 낮은 편의점·PC방 등 구분 적용해야"

공정위에 집단 신고서 제출한 가맹점주들, "최소 수익률 보장해 달라"
프랜차이즈 업체 갑질 논란에 역량 집중하는 공정위, 더본코리아의 미래는
상장 계획 돌연 '빨간불', "연돈볼카츠 사태로 산재해 있던 리스크 중점화"

방송인 겸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의 점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최소 수익률을 보장해 달란 것이다.

AI 반도체 열풍에 구리 수요 급증했으나, 구리 공급은 '제자리걸음'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구리 가격 '흔들', "K-배터리 시장도 영향권"

"삼성중공업, 계약 불이행했다" 계약 취소 통보한 러시아 즈베즈다
반발 의견 표명한 삼성중공업,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 예정
법적 분쟁 기정사실화, 러시아發 리스크 커졌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리스크(위험 요인)’ 장기화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측이 삼성중공업 측의 공정 중단이 '계약 불이행'이라고 주장, 선수금 및 이자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삼성중공업 측은 즈베즈다 조선소의 계약 취소 움직임에 대한 제소 의사를 밝히며 반발의 뜻을 표명한 상태다.

"신차에는 LFP 대신 NCM" 완성차 업체들의 변화
미국·EU의 대중국 관세 폭탄, 中 업체 경쟁력 잃을 위기
中 전기차·배터리 가격 상승 가능성 확대, 韓 '어부지리'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 내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서방국의 중국산 배터리 견제가 본격화하며 가격 경쟁력 약화 위기가 본격화한 탓이다.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에서는 미국과 EU 등의 대중국 관세 장벽이 국내 업체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 8차 임협 교섭 결렬
사측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등 제시
노조 측 거부, "순이익 30% 성과급 달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가 제시한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간다. 사측이 제안한 올해 임금협상안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노조 파업이 시작되면 현대차는 6년 만에 파업을 맞게 된다.

케이블TV '코드 커팅' 확산, 지역 채널 커머스 상설화 등 방송법 개정안 통과되나
홈쇼핑 업계선 반발 목소리, "방송 심의 받지 않는 '유사 홈쇼핑' 우후죽순 늘어날 것"
출혈 경쟁에 OTT 업계도 적자 심화 양상, "케이블TV 살리려면 파이 나눌 수밖에"

정부가 케이블TV 지역채널 판매 방송(커머스)을 상시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홈쇼핑 업계는 유사 홈쇼핑 난무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 사이에선 판로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이란 입장이다.

6월 기준 서울 개인택시 면허 시세 1억2,000만원
수도권 면허도 신도시 조성 지역 위주로 고공행진
플랫폼 택시 몰락 및 정부 규제 완화 영향 받아

서울시 개인택시 시세가 역대 최고가인 1억2,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시세가 치솟는 현상이 지속된 결과로 풀이된다.

'담합 의혹' 이통 3사에 4조원대 과징금 예고한 공정위, 통신사 즉각 반발
공정위 "행정기관 지도 따랐어도 별도 합의 이룬 바 있으면 담합"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공정위 조사도 본격화, '거짓 고지·확률 조작' 폭격
메이플스토리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거액 과징금 선례 의미 있어 "
거듭된 제재에 '업계 정상화' 기대 나오지만, "국산 게임 경쟁력 이미 너무 낮다"

상위 10곳 게임사 중 카카오게임즈·더블유게임즈·네오위즈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률형 아이템 고지 문제와 슈퍼 계정 의혹 등이 공정위의 레이더망에 걸린 것이다.

동해 석유 부존 가능성 설명한 해저 광구 데이터 분석 업체에 대한 신뢰성 논란
기업 전문성보다 외형에만 집착한 국내 여론 탓에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져
논란 피하기 위해 향후 대형 석유 업체와만 협조하게 될 듯, 고비용·저수익 불가피

액트지오(ACT GEO)의 동해 석유 유망성 관련 보도가 한국석유공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맹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가진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고문(대표)은 자신들의 기술적 역량과 동해 유전의 잠재적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국내 언론이나 주식 투자자 등은 액트지오가 실제 법인인지, 규모는 얼마나 큰지, 아브레우 고문의 배경은 어떤지에 대해서만 혈안이 된 모습이었다.

산업부 '고성능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 공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사업에 관심
국내 기업들 해외 생산 비중 높아, 실효성 의문

정부가 올해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 투자를 본격화한다. 가격, 에너지밀도, 안정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상용화 기술을 확보해 초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노조 파업 임박, 투쟁 규모 따라 반도체 생산 차질 
전삼노, "실세 정현호, 불성실 교섭 노동조합 무시"

전년 10월 계획접수, 이듬해 3월 검토결과 통보
4월 말까지 부처별로 차년도 R&D 예산에 반영
민간 중심 사전 검토 통해 기획의 완성도 높여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16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정부는 예타 폐지에 따라 대규모 R&D 사업에 대한 검증 작업으로 매년 10월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이듬해 3월 전에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