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증위 “시행 여건 충분치 않아”
노조는 반색, 임단협 합의안 도출
‘구불구불’ 2호선, 안전사고 위험 높아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2호선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1인 승무제 도입 검토를 중단했다. 안전성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강력 반발과 안전 검증 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따른 것으로, 노조는 이 같은 결정을 반기며 여타 합의안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선 투자 불가피, 도입 중단 결정

12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서교공)는 전날 승무원 2명을 1명으로 줄이는 지하철 2호선 운행 방안 검토를 중단했다. 앞서 학계와 철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을 위한 안전성 검증위원회’는 지난 2일 2호선 현장을 점검한 뒤 “기술·운영·경영·안전 측면에서 시행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1인 승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교공은 2호선 본선에 1인 승무 방식을 적용할 목적으로 자동운전 신호시스템(ATO·Automatic Train Operation)과 자동운전에 적합한 전동차를 전량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신호시스템의 경우 2013년 시설 개량 후 추가적 개량 없이 지금까지 운영된 탓에 상당 부분 노후화했고, 이에 대규모 개선 투자를 전제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증 결과 확인됐다.

당초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1인 승무제 도입을 강력 추진해 왔던 서울시와 서교공은 이번 결정으로 한발 물러서게 됐다. 기광환 서울교통공사 승무본부장은 “1인 승무제 2호선 도입에 따른 편익과 안전성, 시민 불편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결과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1인 승무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 신규 채용 합의로 구조조정 제동

2호선 1인 승무제 반대는 노조 측에서 임금인상과 더불어 강력하게 요구한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2024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서교공은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을 시작으로 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3노조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과 순차 합의에 이르렀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근로자와 이용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합의안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외에도 올해 임금인상을 전년도 총인건비 대비 2.5% 이내로 하며, 내년 신규 채용 시 장기결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 및 서울시 정책사업 수행 시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는 총 인건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기후동행카드 판매 손해금 중 공사 재정 분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노조원이 가장 많은 서울교통공사노조는 협상 타결 후 주요 쟁점이었던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에 대해 “신규 인력 채용 합의로 수도권 지하철 구조조정에 대해선 제동을 걸었지만, 불씨가 여전하다”고 짚으며 “향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무리한 인력감축 일변도의 경영 혁신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호선 일평균 탑승객 200만 명 육박

수도권 지하철 5~8호선의 경우 설계부터 ATO 시스템이 도입돼 승무원 1명이 차량을 운행한다. ATO는 열차의 속도와 정거장 정위치 정차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기관사는 열차의 출발과 출입문 제어, 안전 조치 등의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 1~4호선은 설계 당시 기술적 한계로 비상시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ATS(자동열차정지장치)만 설치됐다. ATS는 열차 비상 정지 장치에만 개입해 여타 모든 운행 업무는 사람의 몫이다. 최소 2명의 승무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당초 서교공은 2호선의 ATS 설비를 ATO로 교체하고, 1인 승무제를 도입해 연간 인건비 약 14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2호선 수도권 지하철 가운데 수송 인원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곡선 승강장이 다수 존재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교공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하루 평균 7만 명 이상이 승차한 역은 잠실, 강남, 홍대입구 등 모두 2호선이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수송 인원 또한 2호선이 196만4,7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서교공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2호선 운행 중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한다”며 “기관사들은 운행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인명사고는 물론 상상하기도 싫은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음을 절감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당시 서교공은 “1인 승무 방식 도입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지속 협의하고 있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지만, 이번 노조와의 합의로 비용절감보다는 안전성에 더 무게를 두게 됐다.

2002년,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 SPC 설립
10여 년간 파산·회생 번복하며 부침 거듭
지난해 채권자 P플랜으로 회생절차 개시

21년간 부침을 거듭해 온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독립계 부동산 운용사 캡스톤자산운용이 해당 사업의 시행사인 노량진역사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기업 회생절차를 본격화하면서다. 앞서 서울시가 한강대교 남단의 저이용지 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동작구청도 노량진역 일대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캡스톤이 동작구의 숙원사업인 초고층 복합개발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캡스톤, 노량진역사 주식회사 최대 주주에 올라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캡스톤은 최근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캡스톤의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입해 기존 채권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매각을 추진할 당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유동부채는 454억원, 자본금은 20억원으로 결손금만 434억원에 달한다. 이번 계약으로 캡스톤은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의 지분 96%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기존 주주인 제일업플러스(60.5%), 코레일(25%)은 각각 2%, 1% 수준의 지분만 갖게 됐다.

2002년부터 추진된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은 동작구의 숙원사업으로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철도용 부지 3만8,650㎡에 첨단 역무 시설과 백화점, 대형 할인점, 복합 영화관 등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동작구청은 특수목적법인(SPC) 노량진역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부채가 누적됐고, 임원의 횡령·사기 등 비리 의혹과 법적 분쟁 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코레일은 사업 착수 8년 만인 2010년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에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2011년 이후 법정관리, 지난달 회생절차 돌입

이듬해인 2011년 코레일의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 신청을 진행했고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서 회사는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이후 노량진역사 주식회사는 파산과 회생 신청을 반복하며 부침을 거듭해 왔다. 지난 2015년 한 차례 파산절차가 폐지되면서 사업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무산됐고, 지난 2022년 파산 절차가 또다시 폐지되면서 같은 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동작구청은 "법정관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63빌딩급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법원은 노량진역사 주식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 된다"고 판시했다. 동작구청은 법원의 회생인가가 이뤄지는 대로 실시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를 밟아 연내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회생절차가 중단되며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채권자 99명이 지난해 9월 새로운 구조조정 형태인 'P플랜(Pre-packaged Plan·사전회생계획안)' 제도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P플랜은 채권단이나 기업이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 전 회생계획안과 채권자 목록 등을 사전 제출해 회생절차의 종결을 앞당기는 기법으로, 채권자 과반의 동의로 개시된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은 "파산폐지 결정 확정으로 법인격이 소멸한 것으로 보이고 노량진역사가 다시 복합개발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는 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회생절차 신청 개시를 기각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했고, 서울고법은 올해 9월 "투자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법인격이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전계획안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1심인 서울회생법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노량진역사 주식회사는 지난 10월 법원의 기업 인수합병(M&A) 추진 허가를 받은 뒤 캡스톤과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캡스톤은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의 기업회생 절차 졸업 후 곧바로 실시계획인가 등의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서울시, 한강대교 남단 노량진역 일대 개발 추진

캡스톤이 노량진역사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노량진역 일대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노량진역 일대에 대한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다. 한강대교 남단(동작구 노량진동 2-3번지 일원) 약 17만㎡에 달하는 부지를 개발하는 계획으로 이용이 저조한 노량진역과 대규모 유휴부지인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 등이 대상지에 포함된다.

이 일대는 여의도, 용산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입지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철도와 도로로 단절돼 오랜 시간 고립되고 토지 활용도도 낮았다. 서울시는 해당 계획을 통해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민간개발과 연계해 노량진 일대를 경제활동과 주거, 문화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한강변 대표 복합도시로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의도와 용산을 잇는 수변복합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용도도 준주거지역으로 올려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했고, 높이 제한도 70m에서 150m로 대폭 완화했다.

특히 노량진역 일대(면적 3만1,289.2㎡)는 철도 상부에 인근 부지와 보행으로 연결되는 인공지반을 조성한다. 노량진역은 지상 철도로 인해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만큼 철도 상부에 데크를 깔고 주거, 상업, 여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제1종 일반·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상업·업무 등 기능을 도입하고 높이 150ｍ 이하, 용적률 400% 이하를 적용한다. 직선거리로 1㎞도 되지 않은 여의도~노량진 사이는 직접 차량 통행과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상할 방침이다. 

동작구청도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의 회생 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수협 부지와 수도자재관리센터 등 개발 가능한 부지가 넓은 만큼 지난 5월 노량진 일대 이용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담은 '노량진역 일대 지역 활성화' 용역에 착수했다. 해당 용역은 올해 연말까지 추진되며 동작구청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량진 일대의 입지, 환경, 관련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량진 뉴타운의 미래상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운행 제한-불법 주정차 적극 대처
통행금지 구역 지정 찬성 시민 88%
속도 제한에 퇴출론까지 ‘솔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나선다. 해마다 증가하는 안전사고와 시민들의 불편 호소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보행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계에서는 이용객 감소를 우려하며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연내 구역 지정 및 시범운영 돌입

5일 서울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동킥보드 과속과 무단 방치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는 것에 따른 조처로, 서울시는 연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해 시범운영에 돌입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한다. 먼저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들어오면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한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대여 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을 유예해 줬다. 하지만 업체가 수거를 제때 하지 않아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12월부터 킥보드 즉시 견인을 시작할 방침이다. 또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에 나선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9월 킥보드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한 바 있는데, 이를 여타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일부 견인 대행업체의 소위 ‘묻지마 견인’, ‘셀프 신고 후 견인’ 같은 각종 부당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시민 대다수가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시민은 79.2%에 달했다. 이 가운데 충돌 위험을 겪었다고 답한 이들이 7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도주행과 무단방치, 과속운전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의 93.5%는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강화에 찬성했으며, 주정차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달라는 응답도 85.5%로 집계됐다.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과 민간 업체의 대여 서비스 금지에는 각 88.1%, 75.6%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사고 폭증에도 안전 수칙 준수는 미비

해마다 증가하는 킥보드 관련 사고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등에 비해 바퀴가 작고 차체가 가벼워 도로 파임이나 높낮이 차이 등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때 운행자는 물론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 수준이던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 사고는 2020년에는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늘어나 불과 5년 만에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24명이 숨지고 2,622명이 다쳤다. 특히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가을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킥보드 이용자의 8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남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최준호 교수 연구팀의 논문에 의하면 2018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108명 중 92명(85%)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23명(21.3%)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 내원했다. 보행자 등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서울 시내 4만여 전동킥보드 ‘발 동동’

PM 업계에서는 생존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통상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잦은 눈으로 인한 도로 환경 악화 등 이동 수단 선택에 제약이 많은 계절이다. 이는 곧 전동킥보드 이용객의 감소를 의미한다. 여기에 이번 서울시의 대책으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운행까지 제한을 받게 되면서 이용객 감소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전동킥보드를 아예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규제와 대시민 교육 수준으로는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는 시속 25km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동킥보드 관련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배가되면서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 등은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을 결정했다”며 “법을 준수하는 산업의 활성화는 장려하되, 이를 어기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내에서는 더스윙, 올룰로, 빔모빌리티코리아, 피유엠피, 지바이크 등 5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수는 총 4만3,259대다.

강북구·서대문구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취소 사례 등장
서울시, 입안 취소·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등으로 사업 추진 속도
"불이익 앞세워 조합 조종한다" 일각선 불만 제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 거르기에 나섰다. 주민 갈등이 심한 지역을 과감하게 후보지에서 제외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신속하지 않은' 신통기획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의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취소했다. 이들 지역은 신통기획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의 비율이 30%를 넘어 이주민들 간 갈등·분쟁이 극심하던 곳이다.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도 충족하기 어려웠다.

신통기획은 지난 2020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주택공급 모델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해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을 2년가량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초기부터 민간의 정비 사업을 지원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문제는 신통기획 모델 도입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시점 신통기획 사업장 중 가장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곳은 올해 1월 정비구역이 지정된 중랑구 면목7구역이다. 하지만 면목7구역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곳곳에서 신통기획이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한 내로 절차 밟아라" 서울시의 압박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자, 서울시는 올해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을 후보지에서 배제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 취소는 기본계획 개정 이래 첫 취소 사례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서울시의 제도 개선 노력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1일 서울시는 신통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은 신통기획 자문 요청, 자문 결과 통보, 주민공람, 신통기획 완료, 심의, 정비계획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시는 자문 요청 이후 결과 통보까지는 1개월, 이후 주민공람까지는 2개월의 처리 기한을 설정했다. 심의 상정은 신통기획이 완료된 후 2개월 내로 완료해야 하며,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엔 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 사업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기존 신통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 단지로 전환된다.

단계별 처리기한제는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최초 적용된다. 시범아파트 정비계획은 이미 지난해 10월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3개월의 처리 기한을 지키라는 주문인 셈이다. 향후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에도 순차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동일하게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 엇갈려

다만 업계에선 이 같은 서울시의 신통기획 개선 움직임을 두고 이견이 갈린다. 우선 일부 전문가들은 신통기획 자체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갈등이 심한 소수의 사업지를 제외하고 사업 진척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통기획 자체가 일반 정비 사업보다 지자체의 손이 많이 가는 제도인 만큼, 시 차원에서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까지 포용할 수는 없다”며 “정책 수용성이 높은 후보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신통기획 취소 시의 불이익을 이용해 정비사업 조합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통기획이 취소돼 일반 재건축 사업 단지로 전환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재개발 사업 기간이 대폭 지연될 수 있어서다.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 상황에서 사업이 미뤄질 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역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한 신통기획 후보지 조합원은 “신통기획 신청 당시에는 조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처럼 해놓고, 기부채납 등 서울시가 원하는 조건을 안 들어주면 후보지 지정 취소를 하겠다니 막막하다”며 “조합원으로선 사실상 서울시가 내세우는 조건을 거부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PF 리스크에 허덕이는 롯데건설, 조합에 준공 연기·선분양 등 요구
조합 측 "약정금 연대보증 연장해 달라" 요청했지만 거절
공사 중지 위기에 서울시 개입, 현장에 코디네이터 투입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이촌 르엘(이촌 현대)’에 공사 중지가 예고됐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공사비 인상 △공사 기간 연장 △선분양 등을 요구하자 리모델링 조합이 이에 반발하면서다.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만 파견하던 '코디네이터'를 리모델링 현장에 파견, 본격적인 상황 중재에 나섰다.

삐걱대는 이촌 르엘 리모델링 현장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4월 이촌 현대 리모델링 조합에 공문을 보내 공사비 인상을 포함한 계약 변경을 요청했다. 도급계약서상 공사비를 3.3㎡당 542만원(총 2,727억원)에서 926만원(총 4,981억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롯데건설은 당초 내년 2월이었던 준공을 2027년 5월로 미뤄 달라고도 요청했다. 2022년 8월 착공한 해당 현장의 공정률은 이달 기준 10.5%에 그친다.

아울러 롯데건설은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의 일방적인 변경을 요구했다. 당초 이촌 르엘은 이달 예정돼 있던 일반 분양을 마치고 내년 2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입주 시에 중도금 등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조합 측에 이달 일반 분양 시기에 맞춰 조합원 분양을 함께 진행, 선제적으로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선 약정금 3,000억원에 대한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롯데건설에 추가적인 연대보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근수 이촌 현대 리모델링 조합장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임을 고려해 애초에 준공 전까지만 분양하는 것으로 도급 계약을 맺었다”며 “내년 2월까지 준공해 주기로 해서 대출 만기를 같은 해 5월로 잡았는데, 연대보증도 연장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후 조합과의 합의에 실패한 롯데건설은 공사 현장에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롯데건설 자금 상황 '빨간불'

이에 건설업계는 롯데건설이 무리하게 '선분양 선회'를 선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롯데건설이 (선분양 선회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한 게 아닐까 싶다"라며 "최근 롯데건설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로 인해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다. 올해 초 태영건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착수하며 부동산 PF가 '경제 뇌관'으로 떠올랐을 당시에는 신세계건설 등과 함께 가장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건설사로 꼽히기도 했다. 이에 롯데건설은 지난 3월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참여해 조성한 2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통해 만기가 다가오는 PF 우발채무 일부와 관련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했으나, 재정 건전성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매출액 대비 이자·세전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3.8%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미끄러졌다. 차입금과 금융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세전 수익성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 차환 부담도 상당하다. 롯데건설이 1년 내 차환해야 할 PF 우발채무 규모는 9,000억원에 달한다. 미청구공사액은 전년 상반기 1조7,15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7,766억원까지 증가했다. 미청구공사는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했으나 발주처에 공사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미수 채권을 일컫는다.

서울시, 현장 중재 착수

자금난에 시달리는 롯데건설 측과 자금·주거 계획에 차질이 생긴 조합 측이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서울시는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본격적인 갈등 중재에 나섰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만 파견하던 코디네이터를 이촌 현대에 투입했다. 코디네이터는 건축·도시계획·도시행정·도시정비 등 정비 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변호사 등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현재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만,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심화하자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정비 사업의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첨예했던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화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며 "리모델링 사업도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활용하여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분류
짧은 취업 기간, 교육수당 정산 지연 등 원인 추정
비자 7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고 주급제 적용 추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를 무단이탈, 연락이 두절되면서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른 업종보다 근무시간이 짧아 임금이 적고, 고용이 불안한 것이 이탈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을 막기 위해 급여 지급을 현행 월급에서 격주 지급 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비자 기간도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이탈 신고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로 복귀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서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의하면 해당 가사관리사들은 추석 연휴 시기인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숙소를 이탈한 뒤 연휴가 끝난 18일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현재 연락이 두절돼 행방을 확인할 수 알 수 없는 상태다. 관리업체는 필리핀에 있는 해당 가사관리사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두 사람이 있는 곳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5일 이상(영업일 기준) 무단결근하는 등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업체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복귀 최종시한인 지난달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법무부는 이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최종 '불법체류'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의 이탈 원인으로 적은 급여와 고용 불안을 꼽는다. 국내에서는 한 가정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 가사 부담 경감에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40시간의 전일제로 일하지 못하면 제조업에서 종사하는 다른 고용허가제 근로자보다 임금이 적다. 교육기간이었던 8월분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과 시범사업이 내년 2월이면 끝나 고용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탈 이유로 지목된다.

비자 만료 후에도 국내 남아 불법체류자 되는 사례 늘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과 불법체류에 대한 우려는 이미 제도 도입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지난해 불법 체류 상태였던 자진 출국 신고자와 강제 퇴거 대상자 1,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0.7%는 이탈을 선택한 이유로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특히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같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불법체류자 중 71.9%가 '적은 급여'를 이탈의 이유로 들었다.

취업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국내 취업이 허용된다. 하지만 입국 시 목표했던 금액을 벌기 위해 비자 만료 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취업 비자 기간은 이보다 짧은 7개월이다. 7개월 동안 일해서는 목표 금액을 채우기 힘들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입국 직후부터 불법 체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급여 지급을 현행 월급에서 격주 지급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 시행할 수 있는 본 사업을 고려해 비자 기간을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가사관리사 상당수가 2개 가정, 많게는 세 가정에서 일하는 만큼 배치할 때 최대한 이동시간을 줄이고 이동 중 머무를 수 있는 쉼터 공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60시간에 걸쳐 이뤄진 특화교육의 수당 지급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수당은 가사관리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정부 인증 관리업체가 지급하는데 총액 201만1,440원 중 숙소비와 소득세를 제외한 147만1,740원을 세 번에 나눠 입급하는 방식"이라며 "정산 지연 논란은 수당을 지급하는 관리업체 2곳이 유동성을 이유로 후불 지급하기로 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지난달 말일까지 근무한 데 따른 월급은 다음달 20일 지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시 불법체류 우려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 수준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나경원·김선교·유상범 의원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고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몰린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가 시범사업 이용 가정을 선정한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59가정(37.6%)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와의 비자 확대 논의에 대해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와 관련해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하자는 서울시의 제안에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코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국회와 지자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실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이탈 상황에 대해 "이주 노동자는 국적별로 커뮤니티가 잘 발달돼 있어 어느 동네 어디에 가면 더 많이 받는지 다 꿰고 있다"며 "무단이탈한 가사관리사도 임금이나 조건이 좋은 데로 옮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가사사용인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더라도 임금이 적어 곧 다른 곳에서 일하려 불법체류자가 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가구별 직접 계약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의 비교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홍콩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소 월 77만원, 싱가포르에서 40만~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3분의1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하지만 해당국의 근로자와 한국에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역량에 차이가 크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케어기버(Caregiver) 자격증 소지자로 돌봄 교육을 거쳐 인증받은 전문인력이지만 홍콩의 경우 케어기버보다 자격요건이 낮고 교육시간도 적은 도메스틱 헬퍼(Domestic helper)로 분류된다.

서울교통공사, 유상 역명 병기 2021년 재개
재정난에 도입한 사업으로 4년간 150억 수익
강남역·성수역·을지로3가역 등 가장 비싸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에 이름을 함께 표기할 권리를 파는 ‘유상 역명 병기 사업'을 통해 최근 4년간 15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계약 금액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역으로 11억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명 병기 판매 사업으로 수익↑

29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에 이름을 함께 표기할 권리를 파는 ‘유상 역명 병기 사업’을 통해 최근 4년간 149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연평균 37억4,000만원에 해당한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역명 병기 대상 역사는 39개역으로 집계됐다.

유상 역명 병기 사업은 개별 지하철역 이름을 쓴 명판에 인근 기업이나 기관 이름을 부역명으로 표기하는 사업으로, 재정난 타개를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공사의 전신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쳐져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한 뒤에는 이뤄지지 않다가 2021년부터 재개됐다. 입찰 대상은 대상 역에서 1㎞ 이내에 있고, 유흥업소처럼 공익적 차원에서 벗어나는 곳은 제외된다. 기준을 충족한 곳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곳이 최종 낙찰자가 되며, 계약 조건은 3년으로 1회 3년 연장할 수 있다.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대체로 탑승객이 많은 역일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상위 5개역은 △1위 강남역(하루플란트치과) △성수역(CJ올리브영) △을지로3가역(신한카드) △을지로입구역(하나은행) △선릉역(애큐온저축은행)이다. 유상판매 사업 입찰에서 최고가로 낙찰된 강남역으로, 하루플란트치과의 계약 금액은 11억1,100만원이었다. 2위와 3위는 성수역의 10억원, 을지로3가역의 8억7,450만원 순이다. 이어 역삼역(센터필드·7억500만원), 을지로4가(BC카드·7억70만원), 명동역(우리금융타운·6억5,466만원), 구로디지털단지역(원광디지털대·4억7,700만원), 압구정역(현대백화점·4억7,300만원) 등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높은 홍보 효과에 3억 사용료도 척척

서울시는 응찰금액이 동일한 경우 공공성, 편의성을 고려한 순위에 따라 낙찰 기관을 선정한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은 5개 종류 기관 중 3순위에 해당한다. 공익기관(지명, 관공서, 공익시설, 공공기관), 학교보다 순위가 낮고, 기업체, 다중 이용시설(호텔, 백화점 등)보다는 순위가 높다.

순번상으로는 3순위지만 실제 사용 비중은 기업체 다음으로 많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체 역명 병기 35개역 중 11개역(31.4%)을 의료기관이 쓰고 있다. 역명 병기 중인 서울 지하철역(서울교통공사 운영 역) 3곳 중 1곳에 병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역 △△병원’을 어렵지 않게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이유다.

매년 4,000만원~1억원씩 내가며 역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홍보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1~9호선의 경우 한 해(2023년 기준) 승차 인원이 15억4,700만 명에 이른다. 역명에 의료기관이 병기된 역으로 범위를 좁혀도 △학동역 765만 명 △구파발역 751만 명 △발산역 738만 명 △문래역 736만 명 △서대문역 650만 명 △강동역 631만 명 등 600~700만 명에 달한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노출된다면 1억원 이상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 유치 경쟁이 심한 역세권 병원에는 역명 병기가 최고의 홍보 수단으로 통한다. 실제 역명을 사용 중인 한 병원 관계자는 “인지도 측면에서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를 많이 보거나 마케팅 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병원의 경우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면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찰 후 수의계약 입찰 사례 다수

결과적으로 역명 병기는 서울교통공사와 사업체 모두에 ‘윈윈’이 됐다. 기업은 홍보, 매출, 고객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효과를 봤고, 서울교통공사 역시 적자 타개책으로 내놓은 사업에 기업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백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게 됐다.

하지만 경쟁 입찰이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입찰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2년 역명 병기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20개역 중 16개역(80%)이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2023년에는 14개역 중 11곳(78.6%), 2024년에는 4개역 중 1곳(25%)이 수의계약으로 역명 병기 대상 기관을 찾았다.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경우 최저입찰가와 근접한 가격에서 낙찰가가 형성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쟁 입찰이 단독 입찰로 유찰돼 재공고 입찰을 냈는데도 입찰자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입된 지방계약법 특례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이 조항은 단독 입찰로 유찰된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찰자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아 역명 병기 대상기관을 아예 못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2년에는 입찰 공고가 나온 44개역 중 24개역(54.5%), 2023년에는 28개역 중 14개역(50%), 2024년에는 10개역 중 6개역(60%)의 입찰이 유찰됐다. 입찰자가 나오지 않은 역 중에는 종각·홍대입구·신사·공덕·시청역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도 포함됐다. 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저입찰가가 수억 원에 달하고 홍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흥행 저조 이유로 꼽힌다.

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 확정
조 후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 공개로 수억원 손해배상 이력
학교폭력·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막말 논란 등으로 파문도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10월 16일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한다. 보수 진영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결과다. 조 후보가 지난 201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막말' 논란 등 과거의 잡음을 극복하고 승기를 거머쥘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성공

25일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의원이 최종 단일화 후보로 추대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1일 조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경선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통대위 경선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힌 안 후보와 홍 후보도 이날 자리에 참석해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웠다. 조 후보는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던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극적으로 성공했다"며 "그만큼 서울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조전혁이 무너지고 망가진 서울의 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레짐 체인저'(regime changer), '패러다임 체인저'(paradigm changer)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안 후보와 홍 후보는 전날 또 다른 교육계 보수 인사로 구성된 '서울시보수교육감후보단일화선정위원회'(선정위) 주최로 열린 '후보 오디션'에 참석해 별도의 여론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선정위 결과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안 후보는 "(전날 오디션)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한 부분은 앞으로 구속력을 갖기보다는, 교육계가 수용하고 조 후보가 받아들여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날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 또한 "후보들의 정책을 다듬고 키워주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봐달라. 이것으로 (단일화 작업은) 끝"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 전교조 명단 공개로 '홍역'

조 후보는 지난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당시 보수 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밀려 2위로 낙선한 바 있다.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에는 전교조 조합원의 정보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조 후보는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고, 동아닷컴은 이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전교조 조합원들은 조 후보의 공개 행위가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조 후보와 동아닷컴에 인당 1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후보와 동아닷컴의 명단 공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14년 7월 24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 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49933)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에도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학교명, 교사명, 담당 교과, 교원 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노조 가입자 개인의 조합원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 가입에 관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비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어 전교조 역시 존속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전교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막말·학교폭력 논란도

조 후보는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막말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조 후보가 조영달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던 도중 박선영 후보를 ‘미친X’이라고 지칭했다는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되면서다. 이후 조 후보는 해당 녹취를 공개한 조영달 후보를 향해 '인간 말종', '프락치', '간신배’ 등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며 재차 물의를 빚기도 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 행위로 자퇴 권고 처분을 받은 과거 역시 교육감 후보로서 치명적인 약점이다. 조 후보는 지난 2014년 6월 30일 유튜브 채널 '배나TV'에 출연해 부산 D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절 학교를 옮긴 사연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한 친구가 (의자를 같이 옮기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기에 너도 같이 하자고 하니까 나한테 '너나 해라'(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한 방 때려버렸는데 턱이 여러 조각이 났다"고 발언했다. 사실상 과거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직접 시인한 셈이다. 조 후보에 따르면 해당 폭력 사건으로 D고에서 자퇴 권고를 받았고, 이후 다른 학교로 편입했다.

서울시교육감 보선, 진보·보수 후보 15명 출마 선언
후보자 난립 재연 우려, 단일화도 결국 인기투표로
직선제 폐지 법안 발의, 시장·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거

진보·보수 진영 할 것 없이 매일같이 서너 명의 인사들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교육감 자리에 너도나도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 같은 후보 난립과 진보·보수 간 진영 대결은 매번 교육감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으로, 교육감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15명 출사표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에서 10명, 보수 진영에서 5명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4일 진보 진영의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했고, 3일에는 진보 진영의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과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이 각각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일에는 진보 진영의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으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소설 ‘범도’의 작가 방현석 중앙대 교수,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오는 6일에는 최보선 전 서울시의원의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다.

보수 성향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5일 각각 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과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은 오는 9일 출마를 선언한다. 이 밖에 출마를 고민하거나 출마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보수 성향 인사들도 상당하다.

후보 단일화에 사활

각 진영은 표 분산을 우려해 후보 단일화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육계에선 보수·진보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선거의 승패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보수 진영은 2014, 2018,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해 조 전 교육감에게 패배한 바 있다.

하지만 후보를 검증하고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두 개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선호도 조사 결과 1순위자를 단일 후보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단일화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교육감을 인기투표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뿐만 아니라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할 기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조 전 교육감에게 3회 연속 패한 것도 단일화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선거비용에 대한 우려도 팽배하다. 교육감 선거를 한번 치르는 데는 600억원가량이 든다. 정지웅 국민의힘 시의원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로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480억원, 출마 보전비용은 약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번 보궐선거 예상액을 선거관리경비 460억원, 보전비용 1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보전비용까지 포함해 336억을 썼던 것에 비해 늘어난 액수다.

직선제 폐지 법안 발의

이렇듯 매 선거마다 후보자가 난립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감 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너도나도 정치색을 앞세우면서 정치권보다 더 혼탁한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교육감 후보 1인당 10억8,000만원(2022년 기준)이 들어가는 선거비용 탓에 선거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진영간 이념대결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일반인들은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있는데, 시·도지사 선거와 비교해 유권자 관심도가 낮아 오랫동안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90만3,227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 35만329표의 2.5배에 달했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에 관심이 없는 데다 투표 용지에 당적도 나와 있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않고 무효표로 만들어 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를 이뤄 선거를 함께 뛰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선거 출마 시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뛰고, 이후 당선 시 해당 인사를 교육감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 기준을 기존의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전과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대로 된 ‘교육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출마해 논란이 생기는 일을 막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자는 취지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됐지만, 당선을 위해 서로 비난하고 진영 다툼을 벌이는 ‘정치판’이 돼버렸다”며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해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벌이는 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 철거 공청회 열기로
전 구간 일평균 보행량, 공사 전 예측의 11% 불과
상권 조성 안 된 삼풍상가·호텔PJ 구간 우선 철거

서울시가 1,100억원을 들여 만든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를 철거한다. 박원순 전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는 세운상가와 청계상사, 진양상가 등 7개 상자를 잇는 1km 다리로 2022년 전 구간 개통됐다. 하지만 개통 이후에도 보행량이 공사 전 예측량에 10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오히려 인근 지역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취임 이후 공중 보행로를 비롯한 세운상가 보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행로 일대를 걷어내고 녹지를 조성하는 새로운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공중 보행로가 일대 활성화 저해"

2일 서울시는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를 철거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이달 중 주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는 종묘, 세운상가, 청계·대림상가, 삼풍상가·PJ호텔, 인현·진양상가까지 7개 상가 건물의 3층을 연결하는 길이 1㎞의 다리 겸 보행로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세운상가 보존·재생 정책의 핵심 건설사업으로 총 1,109억원이 투입됐으며 2016년 착공해 2022년 전 구간 개통했다.

서울시는 공중 보행로가 개통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해당 시설이 일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철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10월~2023년 10월 기간 중 해당 공중 보행로 전 구간의 일평균 보행량은 1만1,731건으로 공사 전 예측량인 10만5,440건의 11%에 불과했다. 상권이 발달한 청계·대림상가 공중 보행로의 경우 일평균 보행량이 4,801건으로 집계됐지만 다리만 설치된 삼풍·PJ호텔은 보행량이 1,757건에 그쳐 제구실을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사 전후를 비교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7개 상가 지상의 일평균 보행량은 공사 전 3만8,697건에서 공사 후 2만3,131건으로 40% 감소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세운상가 일대의 공중 보행로는 1,109억원을 투입하고도 당초 사업의 목적인 보행량 증대를 통한 상가와 주변 지역 재생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이어 당시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 콘텐츠 개발, 과도한 사업비 등에 대한 투자심사위원회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업비를 300억원 더 늘리는 등 졸속 행정을 해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사부터 완공 이후까지 상인들 불만 증폭

애초 서울시는 공중 보행로 건설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근 환경이 개선되면 세운상가 상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착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공사 기간에는 상가 곳곳에 철근이 노출돼 흉물이 돼 버렸다는 의견이 많았고 상가 내부는 물론 인근 골목의 공기 질도 문제가 됐다. 공사로 인한 분진 외, 보행 데크가 천장을 막아 자동차 매연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다. 실제로 2018년 세운상가의 초미세먼지는 서울시의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장기간 공사에 노출된 상인과 시민들의 안전 문제도 심각했다. 세운상가의 건물들은 1968년 준공돼 공사 당시 이미 50년을 훌쩍 넘은 노후 위험건축물이었다. 지난 2014년에는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도 지정됐다. 시공사는 보행로 조성 공사와 안전 보강을 함께 진행했으나,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철제 빔들이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오랜 기간 현장에 노출되면서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 때문에 공사 기간 내내 현장에는 보행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가득했다.

여기에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으로 야간 공사가 중지되는가 하면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매설된 전기·통신·가스 배선 등이 계속 튀어나오는 바람에 번번이 공사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리하게 배전을 건드리다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상인과 주민의 반발로 부지 확보가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완공 기한이 지연됐다. 공중 보행로는 애초 2018년 9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4년이 넘게 완공 시점이 밀리면서 6년 가까이 공사가 계속됐고, 그 과정에서 1층 상가 시설은 슬럼화가 됐다.

일부 구간에서는 콘크리트와 폐기물 등으로 사실상 상가 진입로가 막히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상인들의 경제적 손실도 심각했다. 문제는 완공 이후에도 상가 내 유동 인구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전자 공구 상가 중심으로 고객층이 명확한 세운·청계상가와 달리 평범한 음식점이나 마트 등이 주로 입점해 있는 진양·인현상가 상권의 경우 새로 지은 3층 보행로에 식당이나 카페가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1층 상권이 위태로워졌다.

보행로 곳곳에 구조적인 문제도 발견됐다. 일례로 PJ호텔 구간은 지상에서 보면, 공중 보행로를 잇기 위한 교각이 줄줄이 박혀 있다. 왼쪽 통로에는 화장실과 공공임대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사람이 오가는 게 어렵고 반대편 통로는 자동차가 다녀 걷기에 위험하다.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여전하다. 낡은 데크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철골 산화, 기둥 파손, 철제 난간 부식, 도장 불량, 누수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급기야 지난해 9월에는 건물 노후화로 세운상가 콘크리트 외벽 일부가 떨어져 1층 상인이 발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상가 매입 후 상인 퇴거까지 10년 소요 전망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가 포함된 재정비 촉진 지구는 오세훈 시장과 박 전 시장의 정책이 충돌했던 대표적인 사업지다. 오 시장은 재임 당시인 2009년 세운상가 일대를 재정비 지구로 지정해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인근 8개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14년 박 전 시장은 전임 오 시장이 세운 철거 계획을 취소하고 도시 재생 중심으로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다 2021년 다시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 시장이 세운상가를 전면 재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공중 보행로 철거가 불가피해졌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공중 보행로를 포함한 세운상가 일대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듬해 4월에는 세운상가를 포함한 도심 일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도심 건물의 건폐율은 낮추고 층수와 용적률을 올려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그 대가로 얻은 공공기여로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 도심 녹지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공중 보행로가 이제 겨우 완성돼 활용이 임박했지만, 이번 계획을 위해서는 철거해야 할 운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세운지구가 있는 '종묘~퇴계로 일대' 44만㎡를 정비해 현재 3.8%에 불과한 도심 녹지 비율을 15%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공청회를 통해 철거 계획을 확정 짓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보행로를 허물 수는 없다. 공중 보행로 1㎞ 구간 중 삼풍상가·호텔PJ 간 보행교 250m를 우선 철거하되 나머지 750m 구간에는 상가 건물에 조성돼 있어 서울시가 상가를 통째로 매입하고 영업 중인 상인들이 전부 퇴거한 뒤에야 공중 보행로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을 고려하면 공중 보행로는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