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중심으로 거세지는 '모아타운 반대' 목소리
주택 분배·임대 수익 등 이해관계 따라 움직이는 소유주들
"모아주택 강행하지 않겠다" 시위 끝에 꼬리 내린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단독·다가구주택 및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각기 다른 유형의 자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7일 서울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모아타운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모아타운 사업이란?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모아주택'으로 재정비하고, 이들 모아주택을 묶어 관리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모아주택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주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공동주택 등으로 재개발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정비계획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가 생략돼 2~4년 정도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며, 용적률 및 층고 완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서울 각지의 모아타운 사업 관련 논의는 올해 초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이하 1·10 대책)을 발판 삼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1·10 대책을 통해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약 66%에서 60%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규제를 완화,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나섰다.

문제는 모아타운 사업이 토지 주인에게 무조건 '호재'는 아니라는 점이다. 일부 토지·주택 소유주들은 모아타운 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는 서울 12개 동의 상가·단독·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의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모아타운 결사반대" 이해관계의 충돌

소유주들이 모아타운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대지 지분이 큰 소유주들은 토지 지분 대비 불공정한 주택 분배를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 76조에 따르면 재개발 이후 아파트 입주권은 토지 지분과 무관하게 1개만 받을 수 있다. 대지 지분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1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60㎡ 이하로 규모가 제한된다. 비교적 대지 지분이 작은 빌라·원룸 소유주와 대지 지분이 큰 소유주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상가, 다가구주택 등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소유주들 역시 모아타운 사업에 반기를 들었다. 아파트 1채를 얻는 것보다 상가나 다가구 임대수익을 얻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에서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한 '갭 투기' 수요 역시 소유주들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 투기 세력이 원룸 등 소형 주택을 구입, 모아타운을 추진하며 가격을 올린 뒤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모아타운 사업 반대 행렬을 이끄는 것은 입지가 좋고 기반 시설이 크게 열악하지 않은 강남 3구다. 해당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7일 서울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모아타운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고,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구역계 조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TNR 사업에 힘 쏟는 서울시, 개체 수 조절 성공
포획 후 중성화로 번식 막았다, 새끼 고양이 수 감소
"TNR 사업, 효과 지나치게 한정적" 전문가들은 의문

서울시 내 길고양이가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자치구, 자원봉사자 등이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수술(Trap-Neuter-Return, TNR)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2008년부터 중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서울시는 2016년 이후 매년 평균 길고양이 1만 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단행한 바 있다. 발정기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추가적인 개체 번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 9년 만에 길고양이 절반 급감

TNR은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뒤 왼쪽 귀 끝의 1cm를 제거해 기존 거주지에 방사하는 것을 일컫는다. 서울시는 길고양이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분쟁·혼란을 막기 위해 꾸준히 TNR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서울시 내 길고양이 중성화율을 △2015년 10.5% △2017년 26% △2019년 22.7% △2021년 49% △2023년 67.3%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에 전반적인 길고양이 숫자가 확연하게 감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길고양이 개체수 추정치는 △2015년 20만3,615마리 △2017년 13만8,605마리 △2019년 11만6,019마리 △2021년 9만880마리 △2023년 10만982마리로 9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다만 이미경 서울시 동물보호과장은 “(해당 지표는) 모든 고양이를 조사하는 건 불가능해 일부 지역을 조사한 후 낸 추정치”라며 개체수보다는 중성화율 등이 감소 추세를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길고양이 개체 수 감소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서울시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길고양이 35만8,000마리를 중성화시켰다. 그 결과 7대 특별·광역시의 ㎢당 마릿수는 2020년 273마리에서 2022년 233마리로 감소했으며, 새끼 고양이 비율은 2020년 29.7%에서 2022년 19.6%까지 줄었다.

이어지는 TNR 사업, 정말 효과 있을까

정부 및 지자체는 TNR 사업이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 무분별하게 새끼를 낳던 길고양이의 번식에 제동이 걸린 만큼, 차후 점진적으로 개체 수가 조절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실제 서울시 내 자묘(새끼 고양이) 비율은 △2015년 40.1% △2017년 33.6% △2019년 30.8% △2021년 13.7% △2023년 5.1%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길고양이의 경우 정확한 출생일을 알 수 없어 2kg 미만 개체를 모두 자묘로 집계한다.

하지만 TNR 사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는 전문가들도 많다. 타지역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지 않은 고양이가 유입되고, 개체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결국 중성화 속도가 번식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수의사회는 2022년 성명을 통해 "TNR로 개체 수 증가를 막으려면 지역 내 중성화 개체 비율이 75%를 넘겨야 하지만 서울 등 광역시 중성화 비율은 13% 이하에 그친다"며 국내 TNR 사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대다수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 내 길고양이 개체군 70~80%가 중성화되고, 매년 10~20%를 추가로 중성화해야만 실질적으로 개체 수가 줄어든다고 본다. 국내에서 한 번도 달성된 적 없는 수준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결국 당국이 발표한 성과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TNR 사업의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환경 변화, 신규 개체 유입 가능성 등 변수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2020년 재개발 등으로 인한 개체 수 감소 가능성을 간과한 통계치를 내놓으며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광역버스로 꽉 찬 명동 정류장,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의 악몽
퇴근길 버스 '무한 대기'에 지친 시민들, "탁상행정이다" 분노 
실효성 없는 정책은 무용지물, 2004년 '대중교통체제 개편' 본받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동 버스 헬게이트(Hell gate, 지옥 문이 열린 듯 끔찍한 상황)’ 사태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다.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인도에 설치된 '버스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이 오히려 퇴근길 혼란을 가중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 TV'를 통해 “좀 더 신중하게 일을 했어야 했는데 추운 겨울에 새로운 시도를 해 많은 분들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명동 메운 버스와 시민들, 한파 속 '무한 대기'

서울시에 따르면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장의 일일 탑승객은 9,500여 명에 달한다. 그간 시민들은 바닥에 그려진 12개 노선 대기줄을 따라 29개에 달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이용해 왔다. 서울시는 해당 정류장의 교통 체증 및 시민 혼란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지난달 27일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인도에 ‘버스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했다.

하지만 줄서기 표지판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약 35m의 협소한 정류소 공간에 많은 버스와 승객이 밀집한 가운데, 앞 버스가 빠지지 않으면 밀리는 '열차 현상'이 발생하면서다. 표지판 설치 이후 도로 정체는 오히려 극심해졌고, 버스 이용 승객들의 대기 시간은 기존보다 2~3배 길어졌다. 광역버스들은 서울역에서 명동입구까지 꼬리를 물고 늘어서 제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대기했다.

곳곳에서 소위 '퇴근길 헬게이트'가 열렸다는 불만이 쏟아지자, 서울시는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이달 31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방면 등 5개 노선의 정차 위치를 조정하고, 명동입구 정류소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가운데 5개 내외 노선을 을지로나 종로 방면에서 즉시 회차하거나 명동에서 무정차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지원하는 계도 요원도 투입된다.

모의실험 한번 없었던 '탁상행정' 비판

추위에 떨며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줄서기 표지판이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을 쏟아냈다. 제도 도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당초 운수회사에서 정류소 바닥에 12개 노선에 대한 노선번호를 임의로 표시한 탓에 △노선 번호 확인 어려움 △버스 승차 승객 간 충돌 우려 △정차 위치 벗어남 등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언젠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던 셈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지나치게 현실성이 부족한 해결 방안을 내놨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모의실험 등을 거치지 않은 채로 '줄서기 표지판'을 실제 도로에 배치했고, 그 결과 수많은 버스와 시민이 정차 표지판을 찾아 1시간 이상을 허비하게 됐다. 실제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업무편람의 버스 대기·탑승 시간 기준을 반영해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했다”면서도 “이 정도로 혼잡이 심해질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안일한 초기 대처가 시민의 불만에 불을 붙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 혼란이 일자, 서울시는 이달 4일 “근본적 정체 원인은 서울 도심에 지나치게 많은 광역버스 노선이 진입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줄서기 표지판이 혼란의 원인이 아니라는 일종의 변명으로 풀이된다. 문제가 된 줄서기 표지판에 대한 조치 여부 역시 지난 6일까지 밝히지 않았다.

'인정받는 정책'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명동 헬게이트 사태를 접한 전문가들은 2004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중교통체제 개편' 사례를 연상하고 있다. 이명박 시장은 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 서울의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추진된 개편안은 △버스의 간지선(幹支線)제(터미널에서 각 지역까지는 대형 버스로, 각 지역에서 마을 단위까지는 소형 버스로 운행하는 교통체계) △중앙차선제 △지하철 환승을 위한 교통카드 시스템 등이었다.

급작스러운 대중교통체제 개편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시행한 첫날부터 교통카드와 관련한 오류가 빗발쳤으며, 시민들은 갑자기 바뀐 버스 번호와 노선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시민과 언론은 '대중고통'이라는 멸칭을 활용해 해당 정책을 비판했다. 시민들은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국민소환 운동이나 퇴진 운동을 벌이며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현시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중교통체제 개편은 그의 '최대 성과'라는 평을 받고 있다. 세계대중교통협회(UITP)에서 우수정책 인정을 받기도 했다. 쏟아지는 비판을 적시에 수용하고, 세부적인 적용 상황에 귀를 기울이며 제도를 손질해 나간 결과다. 결국 정책 성공의 핵심은 취지가 아닌 집행 방식에 있다. 명동의 줄서기 표지판이 탁상행정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시행 방식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유찰 또 유찰' 외면받는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 나선다
공급 조건 개선 나선 서울시, 분양 사업성 제고에 초점 맞춰
"아직 매력 부족하다" 차가운 업계 시선, 수익 장담 어려워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공급에 대한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사업자 대상 용지공급 설명회도 진행한다. 서울시가 주거용도 비율 확대 등 매각 성사를 위한 '미끼'를 던진 가운데, 과연 상암DMC는 20년간 이어진 '유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반복되는 유찰, 이번엔 새 주인 찾을까

‘DMC 랜드마크 빌딩’은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DMC 인근 3만7,262㎡(약 1만1,000평)부지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00년대 초 서북부권의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첫발을 뗐으나, 2008년 사업자 선정 이후 경영 여건 변화 등의 영향으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12년에는 거래에 나선 서울라이트타워가 토지 대금을 연체하며 계약이 해지됐고, 2016년 재매각 역시 무산됐다.

시는 올 초 재차 부지 매각 공고를 내면서 사업 재추진을 알렸으나, 지난 6월까지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이번 DMC 랜드마크 용지공급은 수차례에 걸친 유찰 이후 부동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급 조건을 완화해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상암동 1645필지(F1)와 1646필지(F2)를 일괄 매각할 예정이며, 1필지만 신청하는 건 불가능하다. 용지공급 가격은 8,365억원으로 지난 3월 공고(8,254억원) 대비 111억원 올랐다.

랜드마크 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1,00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사실상 최고 656m(약 133층 규모)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건축법상 초고층 건물(50층 이상) 또는 기능적, 예술적으로 뛰어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계획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수익 조건 완화됐지만 전망은 '안갯속'

이번 재매각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수익성 개선'에 있다. 서울시는 해당 용지의 주거용도 비율을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했다. 분양 사업성을 높여 공급 조건을 개선한 것이다. 숙박시설(기존 20% 이상→12% 이상)과 문화·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그 대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업무시설과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 기타 지정용도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렸다. 특히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의 10% 수준을 오피스텔로 충당할 수 있다.

매각이 원활히 성사될 수 있도록 참여 조건도 완화했다. 우선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공고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사업자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자본금은 대폭 축소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인 약 3,000억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 공고에선 기준이 200억원 이상까지 낮아졌다. 연이은 '유찰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눈높이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높은 용지 가격, 사업성 부족 등을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개발 가능 용지라는 이점에도 불구, 초고층 건물 설립 부담 및 업종 제한으로 인해 수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이 실제 사업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 주거 비중 확대를 넘어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금받는다고 저소득층 근로 의욕 꺾이지 않고 되레 일부는 근로 소득↑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의 안심소득 제도
일각선 "안심소득 제도로 인해 중간 소득층 세수 부담 더욱 커질 것" 지적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중간조사 결과가 집계됐다.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을 받은 저소득층 가구 중 약 20%가 근로 소득의 증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안심소득 제도가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보다 우월한 복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일각에선 해당 제도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선 정작 서울시가 입을 꾹 닫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복지병 없애는 안심소득?

서울시가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안심소득이란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보유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아예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5%인 176만6,000원의 절반인 88만3,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제도의 시범사업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484가구와 비교대상 1,039가구를 선정했다. 이에 작년 7월 안심소득을 통해 첫 급여가 지원됐고, 급여지급기간은 3년이었다. 그 결과 1단계 시범사업 대상 중 104가구(21.8%)가 지난달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3가구(4.8)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안심소득 '졸업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탈피율이 0.07%였던 점 비교하면 무려 70배에 해당한다"며 "안심소득을 통해 복지와 근로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하후상박(낮을수록 후하고 높을수록 박하다)' 구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더는 지원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달리, 안심소득은 수급자가 지원받는 도중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차등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원금을 통한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복지 대상자들의 근로소득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노동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 내년엔 안심소득 지원 가구를 더 늘리고 2027년 6월까지 5년간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안심소득은 실업, 폐업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가난하다고 증빙하지 않고 자동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와는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만든다"고 설명했다.

안심 소득, 복지 효과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존재

국내 전문가들도 안심소득 복지 모델이 적어도 빈곤 완화, 취약계층 소득 보전, 소득 재분배에 있어선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오 시장의 의견과 궤를 같이 하는 분위기다. 서울시와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지난 11월 24일 공동 주최한 '안심소득 특별 세션'에서 이원진 한국사회보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빈곤 제거와 완화를 소득보장제도의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기본소득제)와 똑같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안심소득이 복지 차원에서는 더 효과적"이라며 "기본소득제는 중산층의 비율을 유지하는데 유리할 수 있으나, 복지 정책에는 실업 감소 등 여러 목표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유럽 핀란드의 소득 보장 실험인 '기본소득제' 제도를 살펴보면, 안심소득이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미 나온 바 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같은 자리에서 "핀란드는 2017년 실업자 2,000명을 선발해 매월 560유로(약 80만원)를 2년간 무상 지급했는데, 고용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으나 스트레스 및 우울증 감소 등 주관적 웰빙은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두 제도(안심소득, 기본소득제) 모두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지원하는 점에서 비슷한데, 여기에 안심소득은 보유한 행정 자료만으로도 대상자 선별이 가능한 만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효과가 있고, 하후상박 구조기 때문에 근로 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시가 현재 실험 중인 안심소득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살펴본 시범사업 1단계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안심소득 지원을 받은 총 가구의 약 20%만이 근로소득을 높일 수 있었던 만큼,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원하기 이전에 수급자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심층 면접을 통해 파악하고, 이들이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소득안정망과 사회적 위험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안심소득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서울시

안심소득의 가장 결정적인 지적 사항은 해당 정책 집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선 서울시가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이다. 실제로 오 시장을 비롯한 안심소득 찬성론자들은 대부분의 재원을 현행 복지 제도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5개 제도 폐지를 통해 확보한다면서도 충당되지 못한 세수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안심소득 제도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즉 서울시는 암묵적으로 '동일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라는 가정을 깔고 두 제도 중 안심소득 제도가 소득 재분배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애초에 정책 집행에 있어 안심소득 제도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비판론자들 사이에선 안심소득 제도가 결국 저소득층에 수혜를 집중한다는 명분 하에 중간층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을 순부담자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나아가 안심소득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혜택은 없고 부담만 가중돼 '조세저항'의 바람만 거세질 것으로 예측도 나온다. 안심소득 제도가 추후 여타 복지 제도에 대한 재원을 늘리기 어렵게 만들어 저부담-저복지의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시한부 파업' 선언, 구조조정 관련 협상 최종 결렬
인력 자르겠다는 공사와 증원하라는 노조, 2022년 파업 되풀이하는 양상
"구조조정은 하되, 신규 인력은 채용해라" 제3노조 주장으로 논의 혼란 가중

서울특별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임금·단체협약을 둔 노사 간 막판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을 단행하게 됐다. 

노사 간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 가운데, 소위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 '올바른노조'는 노사 양측에 대한 비판의 의견을 펼치고 있다. 사측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수순이나, 차후 신규 채용은 이어가야 한다는 중도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각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관련 논의는 미궁에 빠졌다.

인원 감축 관련 협상 결렬, 노조 '시한부 파업' 단행

지난 8일 명승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 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일부 변화된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 감축·안전 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정년퇴직 인력도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9일부터 10일 주간 근무까지 일시적인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해 파업 이후 국민 여론이 악화했다는 점을 고려, 총파업 대신 '시한부 파업'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 관계자는 “이달 16일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다. 특별수송 기간이니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수능 이후까지 회사 측이 (입장) 변화 없다면 2차 전면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정원 감축을 포함한 경영 혁신안이다.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회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정원의 13.5%(2,212명)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8년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공사의 재정난이 심화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조는 상시·지속성이 있는 업무, 안전 관련 업무 등의 고용을 외주화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인원 감축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노조의 협상 결렬 선언 후 서울시는 곧바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이용 인원이 많은 2·3·5호선에 비상대기 열차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미참여자·협력업체 직원 등 1만3,500명을 투입해 지하철 수송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시내버스 배차량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출근 시간대에는 열차를 100% 운영하고 퇴근 시간대는 평상시의 87% 수준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전체 지하철 운행은 평시 대비 82%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노조도 공사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쟁의행위 기간에도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따라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년 연속 파업 돌입, 쟁점은 '구조조정'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단행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5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 재개에 따른 인력 충원에 합의한 바 있다. 지하철 운행 종료 시각을 오전 12시에서 1시로 연장하면서 승무원 209명을 증원하고, 육아휴직 등 장기 결원 인력 90명을 2022년 내로 충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행된 것은 일부뿐이었다.

오히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1,500여 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노동조합에 내밀었다. 현장 인력 증원·충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로 정원의 10%를 감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후 노조의 반대로 △인력 구조조정 시행 유보 △장기 결원 인력 충원 등 기존 합의 사항 이행 △승무 인력 증원 등을 두고 협상이 벌어졌으나, 최종적으로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파업에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2인 1조’ 근무와 안전운행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같은 날 코레일이 속한 철도노조도 준법투쟁에 돌입하며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을 중심으로 운행 지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준법투쟁을 마무리한 노조는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에 본격적인 파업을 단행했다.

어느 편도 안 든다, 독립적 의견 개진하는 'MZ노조'

한편 이번 파업 사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동조합 '올바른노조', 일명 'MZ노조'다. 올바른노조는 지난 2021년 8월 결성된 뒤 양대 노총에서 청년층 조합원을 흡수, 올 4월 서울교통공사 근로자 대표를 배출한 바 있다. 현재 기존 1·2노조가 구성한 '연합교섭단'에 불참하고 독립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바른노조는 공사와 교섭단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올바른노조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공사 양대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둔 8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단체행동'이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여한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정규직이나 다름없는 무기계약직이 공사 일반직으로 전환돼 갈등을 일으키고 조직의 비효율화를 초래했다"며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편입으로 인해 공사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기존 핵심 직렬 인원이 감소해 비효율화가 심화했다는 의견이다.

사측의 경영 실태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했다. 구조조정은 찬성하지만 신규 채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송 위원장은 "비효율 분야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이 비대해지면서 시민 안전 필수 인력 분야는 인원이 부족해 현장에 많은 고충이 따른다"며 "불법적으로 전환된 분야 모두를 자회사로 이관하고 신규 채용은 지속해달라"고 촉구했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MZ노조'와 투쟁에 중점을 두는 기존 노조, 구조조정을 원하는 공사 등 각 측의 대립이 꾸준히 심화하는 양상이다.

매년 오는 여름철 장마가 점점 거세지며 관련된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반지하 주택 및 지하 공간은 침수에 취약한 탓에 지상층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에 20만2,741호의 반지하 주택이 있으며, 이중 7.4%는 시간당 10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경우 침수될 위험이 있는 '침수 취약 주택'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각에선 매년 반복되는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집중호우가 할퀴고 간 반지하 주택

지난 2022년 8월 서울을 포함한 중부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사망했다.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기초생활수급자 1명도 사망한 채 발견됐다. 9월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에 위치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태도 일어났다.

올해 역시 지난 7월 중순 불어닥친 집중호우로 인해 청주시에 위치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총 14명이 사망하고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심지어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제11호 하이쿠이(HAIKUI)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농후해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점점 커지는 피해 규모에 국회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또는 도시 침수에 따른 피해 방지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난 1월 폭우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17조를 개정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문제는 지난해 반지하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및 건축규제 강화, 반지하 주택 근절 등의 정책대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단 점이다.

5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던 반지하 주택 침수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2017년 7월 시흥시 신천동과 대야동 일대에는 시간당 96mm의 폭우가 쏟아져 관내 전채에서 주택 410여 채(신천동 294채)가 침수된 바 있다. 약 20년 전인 2001년에도 반지하 침수 피해가 있었다. 당시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거주하던 A씨는 새벽에 집 앞 배수구에서 물이 솟아오르며 허리춤까지 물이 차 세간살이 대부분을 잃었다.

왜 이런 반지하 주택 피해가 반복되는 걸까. 서울연구원은 단기간에 너무 많은 비가 내릴 때 하수도나 펌프장 등 방재시설로 침수를 막는 데 한계가 명확하며,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대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0년 반지하 주택의 신규공급을 억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고 결국 이는 2022년 여름 큰 피해로 이어졌다.

지난해 반지하 참사를 당한 서울시는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재선언했지만 정책 추진은 더뎠다.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반지하 전수조사는 올해 5월 말에나 끝났으며, 호우가 예고된 6월에서야 수해 방지시설을 본격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미비한 수준이다. 지난 6월 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3만3,697개 가구 가운데 물막이판 등 방재시설을 설치한 가구는 36%에 그쳤다. 

위험해도 반지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공언한 것과 달리 반지하 주택에서 탈출한 주민들은 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월세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의 정책을 통해 반지하를 벗어난 주민은 서울 내 전체 반지하 주택의 1.1%에 해당하는 최대 2,300여 가구에 불과했다. 또 다른 정책인 ‘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 우선권 부여 및 보증금 무이자 대출’의 지원을 받아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주한 주민은 5월 말까지 1,300가구에 그쳤다.

이에 일각에선 높은 서울의 주거비를 상회할 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반지하를 완전 근절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에 14년째 거주하고 있는 B씨는 “방이 2개 이상인 반지하 전세라도 서울에서는 2억원을 훌쩍 넘는 게 현실이다. 지상층으로 옮기려면 1억원이 넘는 추가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반지하 거주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침수 피해가 있던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반지하 전월세 계약 건수는 390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당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민 C씨는 “지상으로 올라갈 돈이 없다”며 “여름 장마가 무섭지만 반지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자체적으로 침수에 대비하는 주민도 있었다. 동작구 반지하에 거주하는 D씨는 “가전제품과 가구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침수되면 어차피 다 버려야 할 것 같아서 미리미리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지상층 임차 보증금과 매달 수십만원씩 더 내야 하는 월세는 반지하 주민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반지하 근절보다는 반지하 주민을 위한 물막이판(차수판) 설치, 신속 대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2023년 5월 서울시에서 반지하 주택 위치·유형 및 침수 횟수 등 물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거주자 면담을 진행한 실태조사를 언급하며 정기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반지하 주택의 빠른 정비사업을 위해 도시 침수 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침수위험 지역 내 반지하 주택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지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초등학교 교사, 악성 민원으로 직무 해제된 특수학교 교사 등의 사례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민원 창구를 개인 교사가 아닌 학교로 일원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 등으로 소송당할 경우 소송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원 보호 위해

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는 교사의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면책권을 부여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를 명시해 학교장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등교정지’나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교사들이 큰 부담을 호소하는 ‘학부모 직접 민원’에 대해서는 교사가 아닌 학교가 1차적으로 민원을 접수해 각 교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한다. ‘교사 면담 사전 예약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일선 현장 교사의 민원 부담을 덜겠단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사전 예약 방식은 모든 악성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북받치거나 욱해서 하는 연락을 막을 수 있도록 ‘숙려 시간’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학교에 ‘민원인 대기실’을 만들어 학교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실 내 CCTV도 설치한다. 아울러 교육 활동 중 교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소송비도 지원한다. 이로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 분쟁 사안이 확인되면 교육청에서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가 정립될 예정이다. 비용 지원 범위도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서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된 방안이 나오지 않았단 지적이 일부 제기됐다. 이에 조 교육감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하지 않는다”며 “학생의 책무성 강화 방안을 추가하기 위해 구체적인 의견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교육감으로서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현실에 강한 책임을 느낀다”며 지속적으로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 수립을 약속했다.

문제는 추락한 교권 아닌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직위 하락

앞서 지난 6월 말 국회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여러 교권 침해 사례가 소개됐다.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받은 악성 민원과 인격 모독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차에 폭탄을 설치해 죽이겠다’, ‘가위로 목을 자르겠다’는 비난을 들었다”고 밝혔으며, 다른 교사는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폭언, 폭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이 교사에게 가하는 인격 모독도 심각하다. 경기 지역 한 교사는 "한 학생에게 교실 내에서 욕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도했지만 못 들은척하면서 내 앞에서 욕을 더 많이 하더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교사로서의 지도력마저 상실케 한 지나친 교권 침해에 일부 교사들은 ‘교사’라는 사회적 직위가 교육자에서 서비스직으로 변모한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한 누리꾼은 개인 블로그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교사는 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사를 홀대할 수밖에 없다"는 글을 게재했고, 직장인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교사도 일종의 서비스직, 정신 차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현직 교사 5명 중 4명은 교직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다. 지난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에 대한 물음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는 응답은 23.6%(1,591명)에 불과했지만,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은 48%(3,243명)로 절반에 육박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58.2%(3,927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연, 해결될까?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민원 창구를 교사가 아닌 학교로 일원화하고,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분쟁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단 얘기다. 실제로 한 학부모가 악의적인 민원을 지속적으로 청구해도 학교는 민원을 차단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다. 즉 학부모가 특정 교사를 겨냥해 악의적으로 민원을 자주 넣을 경우 학교 입장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안 그래도 바쁜 교사의 업무에 부담스러운 업무가 추가되는 형국이란 비판도 있다. 학교 내 공식적인 민원 창구를 설치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담당할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사 한 명이 일주일에 약 7.23시간 가량 행정업무를 처리해 학생 지도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조치가 오히려 교사들을 업무 가중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교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설치도 마찬가지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은 “분쟁조정위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현행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교육청의 교원 보호 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더 청취해달란 요청도 덧붙였다. 정혜영 서울 교사노조 대변인 역시 “추후 도입될 사전 예약 시스템에 교사가 아닌 관리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과도한 민원에 대한 제재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를 포함한 노량진역 일대가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일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초고층 복합개발이 상정된 노량진역사의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노량진 일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선 노량진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협이 땅장사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 가결

서울시는 27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지는 한강대교 남단(동작구 노량진동 2-3번지 일원)의 171,829.8㎡에 달하는 부지에 해당한다.

현재 이 지역은 한강과 여의도에 인접한 역세권 부지로 꼽히나 경부선 철도와 올림픽대로가 가로지르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 또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 이후 축구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여의도까지 직선거리로 300m에 불과하지만 보행으론 접근할 수 없는 점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차량으로 약 3km 이상을 이동해야 접근 가능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지에서 여의도와 한강공원으로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가 신설될 경우 노량진역에서 여의도까지 이동거리는 약 650m로 단축되며 노량진역에서 한강공원까지는 걸어서 약 8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강대교 남단 개발 계획안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2주간의 주민열람공고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최종 계획안이 고시될 예정이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노량진역 일대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한 선제적인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노량진과 여의도의 연결체계를 구축하고 수변 감성을 담은 특화된 도시공간 개발을 통해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량진 일대 수변감성 특화 도시로 개발

서울시는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를 포함한 3개의 대규모 부지를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대상지는 수협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다. 해당 부지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까지 상향해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여의도 연결도로 신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는 면적 4만3,437㎡ 규모의 유휴 부지다. 당초 수협중앙회가 수차례 해당 부지를 개발하려 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과 맞물리지 못하고 매번 무산됐다가 지난해 노량진 일대를 수변복합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번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까지 사전협상이 착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노란진수산시장 부지와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적어 오래전부터 재개발 논의가 있어 왔던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부지로서 기반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상업·주거 기능을 복합화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할 계획이다. 향후 이 일대는 높이 150m 이하, 용적률 400% 이하로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변 감성을 담은 문화 기능을 도입된 명소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상 철도로서 토지 이용도가 낮은 노량진역 일대도 철도 상부로 수협 등 인근부지와 보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공지반을 조성된다. 일대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돼 높이 200m 이하, 용적률 800% 이하로 개발이 가능해지며, 철도복합역사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노량진부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통한 수협의 땅장사 의혹

지구단위계획안과 함께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노량진 일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가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업계에선 수협이 ‘노량진부지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항목에서 토지가격과 사업이익 배당률 등에만 높은 배점을 부여함으로써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통상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분야별 심사위원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정량·정성평가해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선 토지가격 등의 정량평가 배점이 1,000점 만점에 540점이나 배당되면서 사실상 높은 토지가격과 배당률을 제시한 사업자가 우선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성평가 항목이 심사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공익을 우선하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취지와 정반대 공모가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는 감정가격의 120∼130%로 상한을 정한다"며 "그러나 토지 가격 최고가에 높은 점수를 주고 다른 평가 항목에선 배점이 낮으면 사업계획서 제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토지가격과 사업이익 배당률에 의해 우협 선정이 좌우되면 자금력이 풍부한 시행사만 유리한 공모나 다름없다”면서 “노량진 일대 개발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취지에 걸맞게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수협의 배불리기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수협은 공모지침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지속 검토하고 있으며, 공모 평가와 관련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공모 관련 공식 공고 발표를 위해 해양수산부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고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표 부동산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서울 곳곳에 지정되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 중 홍은동 8-400 일대는 1950년대 이후 재건축되지 않아 노후도 90%에 달할 정도로 소외된 지역이지만, 이번에 신통기획 대상 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최고 23층 1,600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통기획 확정된 홍은동 일대, 올 12월까지 정비계획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대통령 당선 직전까지 약 1년간 거주하던 홍은동 일대가 본격적인 재개발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의 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일대는 주변 자원으로 북한산과 홍제천이 자리하고 있지만, 실제 주거지와는 단절돼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활용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최대 표고차 40m, 평균경사도 12%의 구릉지로 막다른 도로, 좁고 비탈진 계단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 비율도 90%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대상지 일대를 자연 자원과 주거환경 정비 필요성에 주목해 북한산과 홍제천이 연계되는 배산임수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킬 전망이다. 이를 통해 홍은동 8-400 일대는 1,600세대, 최고 23층 규모의 수(水)세권, 숲세권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서울시는 먼저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구역계를 확대하고, 도로를 확폭해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 교통난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북한산과 맞닿은 구릉지 지형임을 감안해 경사로로 인한 보행 약자의 이동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도 충분히 확보하고, 보차분리를 통한 단지 내외의 안전한 보행환경도 조성한다.

홍제천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도 높인다. 서울시는 홍제천을 따라 수변 광장과 개방형 공동체 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편의시설을 배치하고 홍제천과 북한산 자락길을 잇는 순환형 보행 가로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산, 홍제천, 홍은중앙로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영역별 특화계획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자연환경에 맞닿아 있는 홍은동의 특징을 활용해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후속 자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통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홍은동 8-400 일대는 올해 12월까지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 및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돼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1950년대에 지어진 홍은동 주택단지, 70년 만에 재개발 승인

서울 강서지역에 위치한 홍제천은 북한산에서 한강까지 흐르는 도시 하천이다. 홍제천 북쪽을 홍은동, 홍제천 남쪽을 홍제동이라고 부른다. 두 지역 중에서 홍제동은 서대문에 인접해 있어 조선시대부터 중국 청나라 사신의 숙소로 활용되기도 했다.

반면 홍은동의 경우 서울도시철도 3호선 홍제역의 역세권이지만 산지지형인 탓에 개발이 더뎠다. 홍은동 북한산 자락 꼭대기에 위치한 ‘홍은동 국민주택’은 주택 노후화가 심각한데도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산국립공원과 인접한 탓에 고도 제한을 받아 사업성이 떨어진단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돼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했지만, 2013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정비사업지에서 해제한 바 있다. 결국 6.25전쟁 직후 1950년대 말에 지어진 홍은동 국민주택은 심한 주택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70년간 재개발되지 못했다.

주택 노후화 외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홍은동 국민주택은 버스나 자차 등 교통수단이 없으면 오르내릴 엄두가 나지 않는 곳이다. 그럼에도 대중교통편은 매우 열악하다. 홍제역에서 홍은동 국민주택까지 운행하는 서대문13번 마을버스가 있지만 배차간격이 26분이나 된다. 즉 버스를 한 번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데다, 도보로 이동한다 해도 약 15분 이상 경사 높은 언덕길을 지나야 한다. 서울시에서 홍은동 일대를 신통기획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다.

재개발로 북한산 훼손 가능성 높아, 환경단체 반발 우려도

한편 홍은동 8-400 일대 외에 홍은동 11-360 일대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 바 있다. 해당 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주관하는 것으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9-41(홍은동) 일대 1만159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 지역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0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경단체의 반발을 각오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착공에 나섰지만 여전히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지역 전문가는 “환경부 승인이 있더라도 GTX-A 사업단의 북한산국립공원 내 굴착 공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홍은동 일대 재개발도 상황은 비슷하다. 홍은동 자체가 북한산과 맞닿아 있는 탓에 제아무리 자연 자원을 연계해 개발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북한산이 일부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에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모든 대안은 필요성이 절박해 추진되는 것으로 철저한 검토를 거친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면밀히 진행하겠지만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