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3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답십리 자동차 부품 상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과 '면목동 19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히며 공공주택 140세대 포함 총 826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갈 시공사 모집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건축위 통과한 답십리와 면목동 일대, 2024년부터 착공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인근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에 지하 9층~지상 29층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지난 23일 서울시 건축계획안을 거쳐 올해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과한 뒤 2025년 착공이 시작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 부지는 연면적 190,959.70㎡로, 지하층 일부와 저층부에 자동차 관련 판매, 공공기여 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예정돼 있다. 또 '2․3블록' 지상 6~29층, '4블록' 지상 5~20층에는 공공주택 140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618세대가, '1블록' 지상 7~25층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 93실이 계획됐다.

해당 지역은 기존에 자동차 부품 판매 및 중고차 매매, 정비업이 밀집된 공간으로 유명했다. 인근 주민들 역시 답십리 자동차 부품 상가라고 하면 으레 ‘폐허’를 떠올릴 만큼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장한평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부품상가의 상징인 금속 및 금속타공패널을 사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자연채광과 디자인 변화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입면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단지를 구현하며, 주변 지역 및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소공원과 연결하는 한편 저층부에는 열린 공간 개념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지하 일부 및 저층부에 자동차․이동 수단 관련 판매시설을 배치해 도시경제 활성화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건축위에서는 ‘면목동 19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계획안도 통과됐다. 해당 부지는 연면적 29,373.63㎡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08세대 3개 동 및 부대 복리시설로 조성되며, 분양 세대는 4가지 타입(전용 25형·51형·59형·84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24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해당 지역의 경우 15분 이내 거리에 경의중앙선 중랑역, 7호선 면목역과 동부시장·중랑초·전동중·휘봉고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으며, 서울형 수변 감성 거점 '중랑천'에 인접해 자전거, 산책 등 여가 활동도 즐길 수 있다. 서울시는 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30%를 소나무, 산철쭉 등 다양한 수종이 있는 녹지공간으로 연계 조성해 녹음이 우거지게끔 구현할 예정이다.

1년 전부터 이슈였던 재개발, 건축 규제 탓에 이제야 통과됐지만

사실 답십리 자동차 부품 상가의 경우 이미 지난 2021년 ‘답십리 자동차 부품 상가의 도시 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이대규)’의 설립 인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동대문구 관계자는 “40여 년간 (답십리가) 자동차 부품 유통 산업의 중심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호황을 누린 시절도 있었으나,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능이 약화해 빈 점포가 늘어나고 시설이 노후화돼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전했다. 답십리 부품상가는 지난 1982년 조성된 지역으로 중앙상가 가, 나, 다, 라 동 각각 5개 층(지하 2~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자동차 부품을 유통하는 도소매점 총 74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재개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심의가 이제야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규제로 인한 문제라는 지적이 대다수다.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불합리한 건축 규제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고, 10년 가까이 적용해 온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는 등 완화 조치가 시행되자 이제야 건축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토지 용도지역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등 스카이라인 변화에도 적극 나섰다. 기존 용도지역제도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욘드 조닝’으로 재편한 것이다. 비욘드 조닝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신(新) 용도지역 체계를 일컫는 말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 시장 역시 계속해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없애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건축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땅값, 건축 자재비, 인건비가 대폭 인상된 데다 고금리까지 더해져 실제 착공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16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48.70으로 2년 전인 120.22과 비교했을 때 23.6% 올랐으며, 1년 전인 2021년 11월과 비교하면 7.2% 증가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자재·노무·장비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에 대한 물가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통계로, 지수 인상은 곧 공사비 인상을 의미한다. 답십리뿐만 아니라 면목동 194번지 일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는 DL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건설사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이에 면목동 일대는 수의계약 전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10대 건설사, 도시개발보다는 신사업·해외 건설로 눈 돌리는 중

현재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경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으나 주택 사업 신규 수주보다는 신사업·해외 건설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건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위 건설사 중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은 올해 1분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 마수걸이도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재건축·재개발 수주를 진행한 곳 역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주택사업의 수주액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신규 누적 수주액은 전년 동기 6조7,786억원 대비 33.3% 감소한 4조5,242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강을 비롯해 레미콘, 인건비 등 원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져 수주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건연)은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올해 건설자재 수요는 증가하지만 신규 착공이 감소해 자재 생산자들이 재고 조정을 위해 생산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2021년 상반기 철근난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 급등과 같은 자재 문제를 향후 2~3년 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건연 박철한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가 침체한 이후 반등하는 시점에서 자재 수급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안정적 자재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 경기에 대한 이해와 자재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자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 정부가 적정 생산과 재고를 확보해 안정적인 시장 환경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서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부동산 컨설팅 등의 상호를 사용한 악성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협회 MOU' 등 예방에 초점 맞춘 대책

이번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먼저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현장 단속 강화에 나선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현재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탈법적인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가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발견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서울시 신속대응반이 당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곧바로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처분 등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신속 대응반’ 가동부터 당일 현장 점검까지, 전세사기 근절 나서

이번 대책에는 서울시를 통해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이 가동될 예정이다. 대응반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및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 방안도 수립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이 높은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등의 가상공간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 예방에 나선다. 센터는 하반기부터 대학가 및 1인 가구 밀집 지역 위주로 운영되며, 전문가가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가상 세계에서 부동산 계약 과정 체험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메타버스 서울은 공공에서 구축한 비대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오는 9월 중으로 정식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연계’ 등 악성 불법 중개행위 뿌리 뽑으려면

최근 언론을 달구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 대부분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연관이 깊다. 실제로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내려가는 ‘깡통전세’ 수백 건을 만든 소위 ‘빌라왕’들이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대표거나 직원이었다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들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부동산 정보지나 인터넷 카페, 콜센터 상담원 등을 통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투자를 부추겨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임차인에 악성 매물을 소개해 프리미엄을 얻는 악행을 저질러왔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 도입에 발맞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부동산 관련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예고했다. ‘xx컨설팅’ 또는 ‘xx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해온 부동산 정보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부동산 컨설팅과 관련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사람인’ 등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살펴보면 오피스텔, 신축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분양 업무를 맡을 인력을 모집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판을 치는 형국”이라며 “집중 단속만으로 이들의 불법 중개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적절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법·제도적인 정비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먼 미래의 상상만으로만 존재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을 이르면 2년 뒤 서울 상공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UAM(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교통)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친환경 미래 이동 수단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고질적 교통 체증으로 인해 지상 교통의 한계에 부딪힌 대도시의 교통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음이나 장애물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토부-서울시, UAM 상용화에 박차

지난 12일 서울시가 UAM 상용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그랜드 챌린지 실증사업(2단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한강을 따라 김포공항-여의도, 잠실-수서 구간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한 후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 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여러 민간기업에서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격오지나 주거·상업시설과 동떨어진 들판을 중심으로 시험 비행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본격적인 UAM 상용화를 위해 아라뱃길·한강 등 교통 요충지에서의 실증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12일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 주재로 UAM Team Korea(이하 UTK) 제6차 본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2025년 UAM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준비하기 위해 UAM 팀코리아 체계를 정비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UAM 팀코리아 내 정책, 기체·운항, 인프라, 교통관리, 부가서비스 등 UAM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5개 실무분과를 구축하고, 분과별 논의 결과를 법·제도와 연구개발사업 등에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UAM 팀코리아를 통해 UAM 상용화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면서 "우리 도심항공교통 산업이 세계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 제정, 실증, R&D 등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UAM 수도권 실증노선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체, 관제, 통신 등 비행의 전반적인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는 만큼,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개활지(전남 고흥)에서 1단계 실증사업을 실시한 뒤 2단계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UAM 2단계 수도권 실증노선은 안전 등을 고려해 주로 강 위로 선정했으며, 준도심지부터 시작해 도심으로 진입할 계획으로 인천 구간, 경기 구간, 서울 구간 순으로 추진한다. 수도권 시험 운행은 1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46곳의 컨소시엄 중 실증 평가에 통과한 컨소시엄만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운행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다.

노선은 인천 드론시험인증센터-계양신도시(14㎞) 구간부터 시작해 경기 킨텍스-김포공항(14㎞) 노선으로 순차 진행된다. 경기 노선 실증 이후에는 서울 노선인 김포공항-여의도(18㎞) 구간과 잠실-수서(8㎞) 구간에서도 실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UAM이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 킨텍스에서 김포공항 14㎞ 노선을 시속 300㎞로 운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3분 정도 소요된다. 평소 대중교통으로 1시간가량 소요되는 만큼 이동시간이 1/20로 단축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실증사업을 통해 비행 노선, 기체 등의 안전성과 상공 통신망, 통합운용시스템, 운용 환경소음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2단계 실증사업 이후에는 UAM 상용화 돌입을 위한 버티포트 입지 선정에 들어간다. 아울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해 UAM 여객운송 서비스와 함께 서울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조망하는 관광 서비스도 동시에 개시할 방침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서울형 UAM 도입방향, 비전, 중·장기 추진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담은 '서울형 UAM 도입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상상으로만 그리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현실에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앞장서 UAM 상용화를 위한 준비와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를 대표하는 UAM 선도도시 서울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드론택시, 시작은 장대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UAM 상용화 실증 계획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강원도 드론택시 시제기(시험용) 개발사업이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이며 추진 2년 만에 중단된 만큼 서울시의 UAM 상용화 계획도 가시적인 성과 없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 3월 강원도와 강원테크노파크, 디즈이즈엔지니어링이 추진한 UAM 시제기 개발사업은 사업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수 미달로 지난 9일 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 당초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 이번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성과는커녕 70억원의 막대한 세금만 낭비하게 됐다.

강원도는 2021년 시험용 액화수소 드론택시 사업도 추진했으나 해당 사업 역시 효용성과 경제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사업에 실패할 경우 예산 환수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데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검토를 서면으로만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소전지 사업이나 유인드론 개발은 정부 사업과도 유사하며, 다른 시도에서도 드론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예산 투자에 대한 당위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날씨, 소음 등 무형적 요소도 난제

정부와 지자체에서 앞다퉈 드론택시 실증을 추진하며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으나, 상용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몇 년 전 자율주행차가 안개가 낀 날이나 비 오는 날, 구름이 없는 날에 사물을 오인해 사고를 낸 것처럼 날씨는 드론택시 비행에도 위험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특히 드론택시는 대형 여객기보다 무게가 가벼워 악천후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강풍이 심한 날이나 눈비가 오는 날씨에는 운행이 더욱 어렵다. 극심한 저온이나 고온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조건 탓에 드론택시는 운 좋을 때만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난제는 또 있다. 드론택시의 소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UAM 소음은 최대 63㏈이다. 이는 85㏈인 헬기 소음보다 20% 낮으며, 일반적인 공사장 소음(60㏈)과 비슷한 만큼 어쩌면 '잠시 참을 만한 수준'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드론택시가 상공에 한 대만 운행되리란 보장은 없다. 동시에 운행될 경우 대형 여객기의 이착륙 시 소음인 110㏈보다 더욱 심한 굉음이 도심을 뒤덮을 수 있다. 특히 UAM의 비행고도는 통상 300~600m 수준으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높이(555m) 정도인 만큼 시민의 생활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안전성도 문제다. 만에 하나 날씨의 영향이나 기기 결함으로 인해 드론택시가 전선 등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해 추락 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상 교통수단의 사고와 달리 항공 사고의 피해 규모는 차원이 다르다.

국토부는 현재 3차원 정밀지도, 운송 데이터 구축과 보험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으며, 내년까지 도로교통법·생활물류법 등의 입법 보완 계획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의욕만 앞서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졸속 추진한다면 강원도 드론택시나 한강 수상택시와 같은 용두사미 꼴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차량과 보행자 통행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등 현수막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각적 공해를 넘어 폐기에 따른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폐현수막 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SK지오센트릭과 함께 버려진 현수막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협력으로 서울시는 지방선거 이후 수거해 보관 중인 폐현수막 5,000장(약 3톤)과 자치구가 보관하고 있는 1만9,000장(약 11톤)을 SK지오센트릭에 제공하고, SK지오센트릭은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이용해 섬유와 페트병 등 산업원료 재활용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폐현수막 2만4,000장을 재활용할 경우 온실가스를 9톤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화학적 재활용'은 폐페트(Waste PET)를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정제한 후 불순물을 제거한 정제된 원료(단량체)로부터 다시 재합성해 처음 생산한 플라스틱과 유사한 품질의 재생페트(rPET)를 생산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현수막은 대부분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구성돼 있어 화학적 재활용 원료로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서울시는 새활용 기업과 연계해 폐현수막을 가방, 지갑, 파우치 등으로 제작하고, 자치구와 함께 공공 재활용품 수거 마대, 모래주머니 등으로 제작해 나갈 예정이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폐현수막의 재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기관과 함께 자원을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폐현수막 재활용, 모두 생활 용품 제작에 그쳐

폐현수막의 재활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태워서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과 생활 용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업사이클링 방식이다. 그러나 폴리에스테르 등 플라스틱 계열 화학섬유 만들어진 현수막은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1급 발암물질 등을 대기로 배출한다. 매립도 마찬가지다. 화학섬유의 특성상 잘 썩지 않는 데다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탓에 토양을 오염시킨다.

그간 처치 곤란 쓰레기로 치부되어 오던 폐현수막 해결에 손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농사용 가림막이나 장바구니, 폐기물 마대 등으로 활용할 것을 장려하며 폐현수막을 무료로 배부했으며, 성남시도 폐현수막을 사회적 기업에 의뢰해 폐기물 마대로 제작하도록 하고, 제작한 마대는 성남시가 전량 구입해 환경 정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아울러 광주시에서도 폐현수막을 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로 보내 건설 현장 안전로프, 등산로 안내 밧줄, 어가 양식용 밧줄이나 마대로 제작하고 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폐현수막 재활용에 나섰다. CU는 편의점 5대 행사에서 사용했던 폐현수막을 활용해 굿즈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프로세스를 시범 도입하고, 업사이클링 전문기업 ‘큐클리프’와 손잡고 행사에 사용되는 현수막을 가방 등으로 만드는 한편, 현수막 제작 단계부터 폐페트병에서 뽑은 재활용 섬유인 리젠(regen)으로 만든 현수막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어 롯데홈쇼핑도 서울 남산도서관 옥외 공간에 폐현수막을 포함한 업사이클링 자재를 활용해 친환경 독서 공간을 조성하기도 했다.

정부도 지난해 3월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22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1억5,699만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역시 에코백, 농사용 천막, 생활용품 제작 등에 그쳤을 뿐 화학적 재활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실제 재활용되는 현수막은 30%에 불과, 현수막 없애자는 목소리도

지난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버려진 폐현수막 양은 상상을 초월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현수막은 약 24만3,282장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선 기간에 사용된 현수막만 10만5,090장에 육박한다. 이에 반해 재활용 규모는 턱없이 작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선 기간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은 2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4.9%는 매립됐거나 창고에 보관 중이며 50.5%는 소각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매년 쏟아지는 현수막 가운데 실제 재활용되는 규모는 30.2%로,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 44%보다도 낮은 수치다.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현수막 소각에는 톤당 15만~30만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일각에서는 현수막 자체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2년 기준 한국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이 97%에 달하는 만큼 현수막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대는 저물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을 재개정하고, 정당에 현수막 사용 자제와 함께 재활용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홍보 수단으로 현수막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시행되는 옥외광고물법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국제적인 움직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수막이 아니고서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현수막을 아예 없애는 것보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고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이번 화학적 재활용 기술에 거는 기대가 크다. 폐현수막을 활용해 섬유나 페트병을 생산할 경우 환경 오염을 줄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제품을 제작하는 것보다 에너지와 비용 면에서도 크게 절약되는 만큼 그간 골칫거리로 전락한 폐현수막 처리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올해 초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라 무자격자 광고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자와 전세사기 가담자 일부를 형사입건 조치했다. 부동산 침체기에 활발해진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시 차원의 강경 대응으로 풀이된다.

불법행위 72건 적발, 일부 전세사기 가담자는 형사입건 조치

서울시는 올해 1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의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또한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깡통전세 위험을 알고서도 성과 보수를 노려 전세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됐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관련 제보를 살펴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세사기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져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있었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식이다.

전세사기 선제 대응 및 금융·법률지원 나선 서울시

서울시는 올 초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전세사기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전부터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에 관한 정보를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에서도 제공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관한 대책도 여러 방면에서 마련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신혼부부, 청년 등 사회초년생들에게 집중된 점을 고려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탓에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4년간 대출상환 및 이자지원 등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무이자로 지원을 연장하며, 임대차계약 기간 또는 대출 기간 만료 시에도 소득이나 연령 등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나아가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의 법률지원도 돕고 있다. 서울시 내 피해자는 물론, 전월세를 고민 중인 수요자라면 누구나 해당 센터를 통해 전월세 가격상담과 함께 분쟁조정 기능과 같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동탄에서도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문의 0건, "전세 제도 사라질 수도"

한편 최근 인천 미추홀 등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에 이어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가 벌어졌다.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로,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하고 잠적했다.

해당 사건으로 시장 전반이 충격에 빠짐에 따라 동탄1동 일대 오피스텔 전세시장의 수요가 급감했다. 동탄 롯데백화점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동탄역 일대는 백화점을 비롯해 상권이 잘 갖춰진 곳이라 오피스텔을 찾는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던 곳"이라며 "특히 수요가 늘어나는 봄이 찾아오면서 예년처럼 문의가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대란으로 오피스텔 전세 문의가 단 1건도 없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각 지자체가 이와 같은 대규모 사기를 막기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탄1동의 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이 지역 전세 수요 급감하는 이유는 또 다른 사기 피해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며 “올 초 서울시의 강경 대응처럼 화성시와 경기도 또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게 이 지역 중개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거란 우려와 별개로,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전세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내 A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동탄 깡통전세 대란의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례가 동탄신도시 오피스텔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깡통전세 대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있다는 점"이라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지자체까지 나서 수요자들의 불안을 덜어내지 못한다면 전세 제도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해 병물 아리수를 생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투명 페트병을 세척·파쇄해 식품용기로 만드는 재활용 방식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병에서 병으로(Bottle to Bottle)’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왔다. 이에 따라 생수 기업들이 빈 페트병 회수 전략에 나서는 등 과거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폐플라스틱의 가격도 치솟고 있다.

서울시, 재생 플라스틱으로 병물 아리수 생산

서울시는 올해부터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재생원료를 사용해 병물 아리수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증받은 재생원료로는 국내 최초다. 식음료 용기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국내 시행은 아직 초기 단계다.

올해 공급하는 병물 아리수는 국내에서 생수·음료용으로 사용된 후 분리 배출한 투명 페트병을 분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으로 재활용한 재생 페트를 사용해 제작한다. 식품 용기로 사용 승인을 받은 안전한 재생 플라스틱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병에서 병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지고, 국내 식품용 재생 플라스틱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에서 병으로’는 생수나 음료를 담은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 원료로 재활용한다는 의미로, 같은 용도의 고품질 재생원료를 반복 재생산할 수 있어 분리배출만 잘하면 지속성이 높은 자원순환 방식이다.

서울시는 “병물 아리수는 그간 생산량 감축, 경량화, 라벨 없애기 등 자원순환에 앞장서 왔다"며 "이번 재생원료를 사용한 병물 아리수 생산은 공공이 선도적으로 재생원료를 도입한 모범사례로 향후 재생 플라스틱 시장 형성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원료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시민이 더욱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활발히 논의되어 온 ‘폐페트병 재활용 방안’

정부는 서울시가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도 개편을 이어왔다. 먼저 환경부는 지난해 23일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하면서 투명 페트병을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데 있어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 과정에서 선별 사업자와 재활용 사업자는 환경부가 제시한 시설 및 품질 기준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플라스틱 사용량이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할 필요성도 커졌다”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재생원료 활성화에 대한 목표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관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도 올해 1월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처음으로 허용했다. 기존에는 플라스틱을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정제·중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됐다. 식약처가 인정 기준을 바꾼 데는 페트병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의 자원순환 촉진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 순환 경제를 이루게 되면 궁극적으론 환경 보호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기대할 수 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산업용 자재(부직포·단열재 등)로 재활용되던 매년 30여만 톤의 재생 페트 원료 가운데 연간 최소 10만 톤(약 30%)까지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솟는 폐플라스틱 가격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편하기 이전부터 폐플라스틱의 가격은 치솟고 있었다. 친환경 제품 생산과 판매가 늘면서 폐플라스틱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환경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폐페트병을 압축해 얻는 압축 페트의 국내 평균 가격은 1㎏당 471.7원으로 2년 전(1㎏에 262.9원)에 비해 79.4% 뛰어, 2013년 10월 이후 9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른 폐플라스틱 소재의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폴리에틸렌(PE) 플라스틱을 세척·분쇄한 PE플레이크는 지난달 1㎏에 606.1원으로 1년 전보다 17.3% 올랐고, 같은 계열의 폴리프로필렌(PP)을 분쇄한 PP플레이크는 628.5원으로 같은 기간 13.0% 상승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페트 제조 시 재생 원료 30% 이상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폐플라스틱의 가격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늘자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LG화학은 폐플라스틱을 분해해 신규 공장 건설에 활용하고 있고, SK케미칼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고품질 재활용 섬유를 개발하는 등 친환경 제품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도 나이키, 노스페이스 등 스포츠웨어와 의류 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원단 사용을 늘리고 있고, 락앤락이나 LG생활건강 등의 생활용품 기업은 플라스틱 밀폐용기를 재활용한 에코백이나, 화장품 밀폐용기 등을 만들고 있다. 2025년부터 중국과 태국을 비롯해 폐플라스틱 수입을 주도하던 국가들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발전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앞으로 티맵에서도 전기차 충전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자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충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에 사물주소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가로등형, 집중형 충전시설 등 옥외 설치 19기를 포함한 91기의 충전기에 사물주소를 적용했으나, 길도우미앱에서 검색되지 않은 탓에 많은 이용자가 충전소를 찾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는 모빌리티사, 충전사업자, 충전플랫폼사업자와 만나 사물주소 도입 및 위치정보 정확성 확보방안 등을 협의하고, 충전기 주소를 길도우미앱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동 중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물주소판 설치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옥외 급속충전기 200기에 주소를 부여해 길도우미앱(티맵)과 충전플랫폼(티비유-일렉베리)에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서울지역의 모든 급속충전기에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12월까지 서울시내 옥외ㆍ도로변 등 급속충전기 1,000기, 내년 6월까지 건물 내 급속충전기를 포함한 총 1,800기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소에는 이동 중에도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주소판을 설치했으며 특히 대로변 전기차 충전소 등 야간 이용이 많은 곳에는 태양광 LED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이 같은 사물주소 고도화는 그동안 구현하기 어려웠던 이동 충전소 위치 인식, 자율주행차 주차 및 자율 충전, 복잡한 건물 내 충전소 안전 관리 등 미래 충전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향후 모빌리티사, 충전플랫폼사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건물 내부에 설치된 충전시설까지 주소를 부여하고 길도우미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휴대폰으로 QR간편결제와 금번 전기차 충전소의 사물주소 도입하는 등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충전 기반 확대와 더불어 충전편익 향상을 위한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도시형 충전 기반 모델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40만대 육박한 반면, 충전 인프라는 절반 수준 

전 세계 전기차 매출이 누적 1조 달러(약 1,283조원)를 돌파했다. 최근 들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올해에만 관련 매출이 5,000억 달러(약 641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40만 대에 육박한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에 비해 전기차 충전소 증가세가 부진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39만 대로 전년 대비 68.4%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차의 보급 대수에 비해 충전 인프라 보급은 20만5,305개로 전기차 보급 대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률 1위인 제주 지역은 더 심각하다. 제주도에는 2022년 기준 3만2,976대의 전기차가 보급된 데 반해, 전기차 충전기는 5,689기에 그쳤다. 충전기 1기당 전기차 5.39대를 맡고 있는 셈이다.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비율이 경기도 1.7대, 세종 1.7대, 광주 1.7대, 서울 1.9대인 것과 사뭇 비교되는 수치다.

최근 정부의 전기차 인프라 확대 의지와 함께 충전기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는 충전기가 없어 사용자들은 여전히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차 사용자들은 전기차 인프라 부족만큼이나 충전소를 찾는 데에도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전기차 충전소의 고유 주소가 없는 탓에 그간 포털 검색, 인터넷 카페를 통한 정보 공유에 의존하거나 EV인프라앱과 같은 전기차 충전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야 겨우 찾을 수 있었던 만큼, 이번 사물 주소판 설치가 이용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

박태준 전기차 칼럼니스트는 "정부가 매년 수만 기의 충전기를 보급해 보급률은 세계 1위가 됐지만 소비자 접근성은 떨어져 필요한 장소엔 충전기가 없거나, 있어도 고장난 채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며 "사람들이 충전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보조금을 소비자가 아닌 충전사업자에게 지불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 환경과 관계없이 충전기가 구축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부연했다.

사물 주소에 더해 입체 주소까지 구현해야

지난 16일 행안부는 국민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입체 주소체계 도입 및 주소정보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입체 주소체계를 시스템에 구현해 지금까지 지상도로와 건물에만 부여해 왔던 도로명주소를 입체도로(고가·지하 등)와 사물, 공간 등에 확대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즉 기존에 건물 출입구에만 부여했던 도로명주소를 건물 내부 동·층·호까지 부여할 수 있고, 지하상가에도 개별적으로 주소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에 단순히 주소만 배정하는 게 아닌, 이러한 입체주소까지 도입해 건물 안에서도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총 3만1,102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 충전 방해, 충전소 위치 안내 등 충전 시설 관련 내용이 91.0%(2만801건)로 가장 많았다.

한 전기차 산업 관계자는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 보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그런데 충전소가 가까이 있어도 검색이 쉽지 않아 이를 모르고 있는 이용자도 상당수"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충전기를 마치 휴대전화를 충전하듯이 상시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쏟으며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형 차량들을 달리게 할 충전 설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충전소를 찾지 못할까 우려돼 전기차 운전하기가 겁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미래산업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도 불편을 동반한다면 성장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풍부한 문화 공간을 기반으로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열린 경관의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대상지는 주로 노후한 저층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녹지공간과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들이다.

하월곡동 70-1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건 지난해의 일이다. 그러나 과거 월곡천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협소한 비선형의 골목길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가로 단위의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지연시켰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 하월곡동 재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이번 대상지가 초·중·고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와 오동공원, 향후 개통될 동북선 신설역의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녹지 및 문화시설을 함께 누리는, 소통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룸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재개발을 이끌어내겠단 취지다.

하월곡동, '도심 속 녹색단지'로 거듭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하월곡동 70-1 일대는 35층, 1,900세대 규모의 풍부한 문화공간과 열린 경관을 갖는 '도심 속 녹색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는 ▲도심 속 쉼터가 되는 녹지·문화·여가 거점 조성 ▲오동공원으로 이어지는 열린 경관 및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차별화된 공간 계획이 있는 생활 가로 조성 ▲주변 지역을 이어주는 유기적인 동선 체계 마련 등 4가지의 기획 원칙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우선 단지 전체가 도심 속 쉼터와 같은 공간이 되도록 충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이로 연결되는 길을 조성해 단지 전체가 하나의 공원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원을 중심으로는 지역에 부족한 문화·여가시설을 배치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거점을 구축한다. 공원은 생활 가로에 맞닿게 5천㎡ 규모로 나누어 조성할 예정이며,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여가 시설 등은 공원을 중심으로 'ㄷ'자 형태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새로 조성되는 문화·여가시설은 연면적 8천㎡ 규모에 달한다. 이외 ▲숭곡초·중교에서 대상지 배후의 오동공원으로 이어지는 통경축 배치 ▲저층 주민공동체시설 배치 ▲유기적인 동선 계획 수립을 통한 교통 편리성 증진 등도 함께 계획됐다.

이번에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서쪽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위치한 '학세권'이다. 서울시는 이를 고려해 대상지를 통해 숭곡초·중교 및 오동근린공원으로 이동하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동서방향의 공공보행통로를 건설할 방침이다. 또 종암로 및 월계로 방향의 주요 대중교통 거점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보행흐름을 고려해 단지 내 동선 체계도 확충했다.

하월곡동 70-1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시는 연대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의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사업 기간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통해 대상지 일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파급할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하겠단 입장이다.

낙후된 하월곡동, 주민들 재개발 열망 높을 수밖에

그간 하월곡동 70-1 일대는 다소 낙후된 지역으로 꼽혀왔다. 위 사진은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에서 발췌한 하월곡동 70- 일대의 노후도다. 가운데 부분과 바깥쪽으로 몇몇 신축 건물들이 보이긴 하나, 여타 건물들은 전체적으로 노후가 많이 진행된 상태다.

이런 이유로 하월곡동 인근 아파트들은 매매가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래미안 월곡' 아파트는 지난해 8월 거래가 10억7,500만원에서 이번 해 9억5,400만원으로 총 1억2,100만원이나 가치가 하락했다. 래미안 월곡 옆에 있는 '꿈의숲 푸르지오'의 경우 지난 2일 전용면적 84㎡가 7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전달 거래가격 8억원 대비 7,000만원 떨어진 금액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재개발 열망이 높다. 지난 2월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에서 약 300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월곡동 7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안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해당 설명회를 통해 하월곡동 동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하월곡동 동신아파트 조합은 현재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낸 상황이다.

입지 좋은 하월곡동, 그동안 재개발 못 한 이유는?

하월곡동 70-1 일대는 사실 입지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 단지 일대엔 서쪽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서울도시과학고등학교가 붙어 있다. 그야말로 '학세권'이란 것이다. 교통 환경도 나쁘지 않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단지 북쪽 기준 약 600m, 6호선 월곶역이 단지 남쪽 기준 700m 떨어진 거리에 있다. 현재 공사 중인 동북선 경전철 ‘미아사거리역’도 단지에서 200m 거리에 들어선다.

이토록 입지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하월곡동 일대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건, 이 지역이 7층 높이 규제가 적용되는 2종 주거지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높이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좋지 못해 아파트를 짓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7층 규제 완화 혜택까지 받게 되면서 이 같은 문제는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들이 하월곡동에 위치한 단지들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 만큼, 공인중개업소들이나 전문가들은 하월곡동 일대의 향후 가치를 높이 평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하월곡동과 미아동 일대에 추진되는 재개발은 주거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그간 집값을 발목 잡는 가장 큰 요소인 집창촌을 없애버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당초 성북구 미아사거리는 악명 높은 거대 집창촌(집단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지는 거리)으로서 '미아리텍사스'라는 멸칭으로 불리기도 했던 곳이다.

재개발 바람이 순식간에 거세지자 떨어지던 땅값도 다시금 오르기 시작했다. 하월곡동 70-1 일대 땅값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됨과 동시에 이전보다 최고 2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이와 관련해 하월곡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하월곡동 70-1 일대 땅값은 후보지 발표 직후부터 급등했고, 이후로도 계속 올라 현재는 3.3㎡(1평)당 3,000만원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미아사거리 재개발의 마지막 퍼즐로서 맞춰진 하월곡동, 과거 거대 집창촌으로 악명을 떨치던 지역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장기미집행 공원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인근 메낙골 근린공원이 83년 만에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는 메낙골 근린공원 인근의 시민 휴식 공간 부족, 지난해 5월 개통된 서울지방병무청역과 신길4동을 연결하는 보행로 미비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계획적 도시 관리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한편 서울지방병무청 부지 일대는 4만5,692㎡ 규모로 1940년 메낙골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지만, 1960년대부터 해군본부 및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어왔다. 인근 주민이 꾸준히 공원 시설 조성을 요구했지만 관련 개발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대상에 포함됐다.

80년간 '공원'으로 묶여 있던 부지, 해군·병무청이 점용

메낙골 근린공원 부지 인근 지역민들은 꾸준히 공원 개발 및 녹지 조성을 요구해온 바 있다. 메낙골 근린공원은 1940년 조선총독부가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이나, 1960년 이후 해군본부가 점용했다. 1994년 해군본부가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서울지방병무청 등이 해당 부지에 들어섰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일상의 옥외 휴양·오락·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낙골 근린공원의 80%에 달하는 부지를 병무청, 해군복지단 등의 시설이 점용 중인 상황이다.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시설 용도와는 무관한 군사 시설과 병무청 시설로 변칙 이용되다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2020년 7월 1일 공원용지 지정이 해제되어버린 것이다.

타 자치구 대비 현저히 낮은 영등포구의 도시공원 면적도 문제다. 실제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은 10만6,615㎢ 규모이나, 영등포구의 도시공원 면적은 745㎢(0.6%)에 불과하다. 영등포구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77㎡로 서초구(33.65㎡), 노원구(23.32㎡), 중구(22.31㎡) 대비 현저히 낮으며,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메낙골 근린공원 주변은 공동주택단지가 밀집해 있어 공원 수요가 높지만, 이에 비해 공급은 매우 열악하다. 현재 메낙골 근린공원 부지 중 공원이 조성된 면적이 전체 면적의 21.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근 지역민, 오랜 기간 '공원 조성' 기다려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 2021년 4월 영등포구청은 서울지방병무청 입구에 병무청 복합청사와 500세대 행복청년주택 등을 건설하고 전체 부지 5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지구단위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청의 이 같은 계획은 지역민의 막대한 질타를 받았다. 1940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80년간 공원용지로 묶여 있던 땅에 지금 와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메낙골 근린공원 인근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었다.

메낙골 근린공원 부지 내 녹지 조성은 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다. 선거철마다 메낙골 근린공원 지정 지역구 후보들은 정당을 불문하고 메낙골 근린공원 개발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2014년에는 6,200여 명의 주민이 뜻을 모아 서울지방병무청 주변 시민 공원 조성을 청원하기도 했다. 주거지 인근의 녹지 조성은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거·교통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서울시, 근처 보행로 정비하고 공원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안에는 국방부 남측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신설해 동서축 보행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계획이 담겼다. 메낙골 근린공원 인근 지도를 살펴보면 현재 지난해 5월 개통된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에서 신길4동을 연결하는 보행로가 없는 상황이다. 인근 주민은 역세권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교통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이번 안에 담긴 내용대로 역과 신길4동을 잇는 보행로가 구축되면 차후 인근 주민의 이동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안에는 꾸준히 문제로 지목된 메낙골 근린공원의 시민 휴식 공간 보장 계획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소유·사용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특별계획구역(2개소)을 지정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 및 휴식 공간인 '시민이용공간'을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다. 부지를 점유 중인 군 시설을 당장 이전할 순 없는 만큼 일부 가용 부지에 한해 공원과 시민 휴게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껏 메낙골 근린공원이 방치된 근본적 원인으로는 비용 문제가 지목된다.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에 따르면 10만㎡ 미만의 공원은 구(區)에서 조성해야 한다. 10만㎡ 미만인 메낙골 근린공원의 조성 및 관리 책임 역시 영등포구에 위임되어 있었다. 하지만 병무청 부지 문제 해결, 공원 조성 등 복합적 문제를 구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실제 2014년 9월 영등포구에서 작성된 메낙골 근린공원 내 서울지방병무청 이전 및 공원 조성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예상 투자 예산은 2,02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기점으로 서울시가 직접 나섰으니, 메낙골 근린공원 인근 환경 개선 및 공원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서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저층 노후 주거지로 꼽혀 왔던 시흥동이 쾌적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이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시흥동 81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시작으로 모아 타운, 공공 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앞둔 대상지 주변 지역에도 활력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현 상황

금천구는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대상지로 보차 구분 없는 협소한 도로와 열악한 기반 시설 문제로 주거 환경 개선이 절실했다. 그중에서도 시흥동 810 일대는 지난 2011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지만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2017년 해제되었고, 이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등이 추진됐으나, 관악산 주변 높이 제약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오랜 부침 끝에 이번 시흥동 810 일대 총 3만8,859㎡가 노후도 91%의 1차 신속통합기획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개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해당 지역은 조합 설립 후 LH와 함께 재개발될 예정이다.

사실상 금천구는 지도에 대충 선만 그어도 노후도가 충족되는 곳이지만 이번 재개발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서울 도심으로 가는 길의 정체가 극심하지만, 반경 1km 내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있는 데다 2024년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이 개통될 예정인 만큼, 교통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금천구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T) 거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 디지털 수도 2020 프로젝트' 영향으로 해마다 100개 이상 기업이 가산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가산디지털단지에는 패션·섬유·IT·전기·전자 등 1만1,88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의 정비사업도 활발하다. 시흥동 3·4 일대와 796~798 일대에서는 공공 재개발을, 시흥 3~5동 일대 3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준공 42년 차인 남서울무지개아파트도 재건축에 들어갔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절차 간소화 → 노후 지역 빠르게 개선될 것

서울시에서 발표한 확정 기획안에 따르면 대상지 중 관악산 주변 4층 이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7층 이하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어 13층 내외로 층수 계획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창의적·혁신적 디자인 설계 시 높이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해 입지 특성을 고려한 최고 35층 내외의 입체적인 높이 계획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에 따라 경관, 조망, 저층부 개방, 입면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는 단지에 대해서 높이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흥동 810 일대는 최고 35층 내외로 1,100여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시, 원래 포함되지 않았던 독산로변 모아타운 후보지(약 27,040㎡)까지 구역계를 확장했다. 관악산과의 접근성 조성을 위해 새롭게 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생활공간 및 편익 시설을 확보했으며, 보행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미 단지 내 남북 보행 동선 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복합청사(주민센터+체육시설·수영장 등+공영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이 배치되었으며, 생활 가로인 독산로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하고, 커뮤니티 마당 등 다양한 테마의 외부공간을 조성해 주민휴식과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개방감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형성에도 노력을 기해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에 힘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시흥동 810번지 일대는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개발되지 못했다”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시흥동 810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 계획 입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며, 신속통합기획 특성상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분과위원회 심의, 사업 시행 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역시 “이번 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오랜 기간 부침을 겪어 온 시흥동 일대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시흥동 일대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작 주민동의율은 35%에 불과, 난관 예상

주목해야 할 점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35% 정도에 머문다는 점이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시흥동 810 일대의 경우 2종 주거지에 있는 다세대 주택 소유주의 경우 원주민이 아닌 투자자가 많아 신속통합기획에 적극적이지만, 1종 주거지 거주자는 월세 받는 고령 원주민이 많아 사업 추진 의지가 낮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구역 내에서 단독주택이 들어선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약 40%에 달하며, 대부분 실소유주가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이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주민은 신속통합기획이 아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호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되면 용적률 상향 혜택이 큰 만큼 사업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된 구역은 지난해 3월 국토부가 발표한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선도지구로 지정된 구역과 겹치기도 했다. 이에 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을 받으면 1,000가구 남짓한 현 상황에서 200가구 정도 더 지을 수 있어 신속통합기획안에 망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