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건축계획 제안(안) / 출처=서울시 지난 1일, 서울시는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개발사업 계획안을 놓고 사업자와 사전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1995년 리츠칼튼 호텔로 개업해, 20여 년간 강남권의 대표 적인 특급호텔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 르메르디앙 호텔로 새 단장을 했고 코로나19 등 계속된 악재로 지난 2021년 8월에 폐업했다.

서울시는 29일 계속해서 악화되는 대중교통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300원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4월 말경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으로 지난 2015년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의 요금을 인상한 이후 8년째 기본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은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계속되는 적자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요금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약 300건의 불법운영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서울시는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외국인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선진 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올해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대·중견기업 100곳과 스타트업 409개 업체를 연결해줌으로써 958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천700억원의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출처=서울시청>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를 공유하는  '2022 서울 오픈이노베이션 성과발표회'를 이달 19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포스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LG전자, SK텔레콤 등 약 100개 대·중견기업이 6,039개의 스타트업 중 409개와 기술협력을 진행했다.

서울시가 서울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 자치구마다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5개 캠퍼스 부지는 확보된 상황이며 조성은 2025년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개관을 앞둔 곳은 모두 7개 캠퍼스로 영등포, 금천, 마포, 용산, 강서, 강동, 동작(12월 말 완공 예정)이다.

모기채집용 BG-trap 설치 모습. <사진 출처 = 서울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생태공원과 도시근린공원 등을 중심으로 숲모기 감시사업 및 서울 시내 25개 구 51개 지역에서 유문등(Black Light Trap, 벌레 채집용) 이용한 모기감시사업을 실시했다.  이 기간 중 일본뇌염, 뎅기열 등을 전파하는 매개모기 464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병원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연구원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포스터. <사진 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의 2022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거쳐 연속 개최된다.

<출처=서울시청> 서울시가 대학캠퍼스 내 창업·연구용 건물을 확충할 수 있게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높이 규제도 완화해 8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12일 서울시의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에 따르면,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혁신성장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 시내 대학들이 그간 건물 크기 대비 높은 층수를 올릴 수 없었던 제도적 장애가 제거되는 것이다.

<출처=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은 쉽고, 간편한 ‘어르신 디지털역량 진단’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추천해주는 '에듀테크 캠퍼스' 웹사이트를 오늘(12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에듀테크 캠퍼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학습자 맞춤별 디지털역량 강화교육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이다.

2022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출처 = 서울시 공식 유튜브>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반복되면서 기존 복지제도가 코로나19 같은 중대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미래 소득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이 다가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 2022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지난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거쳐 연속 개최 예정이다.

22일, 오경희 서울시 디지털정책담당관은 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메타버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소개했다. 오 담당관은 메타버스 서울에 구축된 공간을 시연하며 서울시 민원서비스나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서울은 현재 베타서비스를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공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전 세계 최초 지자체 자체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시민 놀이터 및 행정서비스 제공 메타버스 서울은 서울시가 기존에 운영하던 온·오프라인 행정 서비스를 메타버스에 그대로 옮긴 플랫폼이다. 지난 2021년 11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추진해왔으며 오세훈 시장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미래감성도시' 분야 핵심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지난 7일간 '오세훈', '친환경'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23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도 상부에 약 30만㎡ 면적의 인공 지반을 조성해 주변 지역을 연결한 리브고슈(Rive Gauche) 지역을 직접 찾았다. 오 시장은 이곳에서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진 게 보인다"며 "단절된 동서남북 간 연결 기능이 매우 뛰어나고 주거나 업무 공간으로 쓰더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도 철도차량기지가 여러 개 된다"며 "이제 돌아가서 오늘 본 공간의 변화를 (서울) 어디에 적용하는 게 가장 맞을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8일 서울에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쏟아졌다. 당시 강남지역의 강우량은 시간당 116mm로, 15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먼 미래가 아님을 직감케 하는 사건이다. 이에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방대책 체계를 기후재난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해마다 증가하며 치수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해안전망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재편한다. 예산의존도가 높았던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에 맞춰,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강화를 양대 축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기본 취지인 '일자리 사다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그간 형식적이고 생계지원형 복지 관점으로 인식되던 공공일자리 사업의 재원 투입 효과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실제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한 일자리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실제 취업 연계율도 높일 계획이다.

사진=영화 '기생충' 中 발췌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양육 가구 등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이들에 대한 주택 상태 및 면담 조사를 진행한다.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매칭하고 보증금과 이사비 등 초기 정착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에는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도 설치한다.

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해소 방안을 모색하며 현행 전액관리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행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운수사업자의 90.8%, 운수종사자 64.7% 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 월급제 도입을 취지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인택시에 국한된 제도이다. 법인택시기사가 운수수입 전액을 근무 당일 납부하고 운수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동서울터미널 개발 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 1987년 문을 연 이래 35년간 운영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최고 40층 높이의 광역교통 중심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오는 6일 동서울터미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 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와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