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해 추진한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실험 4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소득실험의 핵심 목표인 인구 유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유치와 양질의 거주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기 전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3노조(올바른노동조합)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약 9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여기에 철도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라 올겨울 수도권 교통 대란 우려가 커졌다.
앞으로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전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안내와 함께 모든 통화가 녹음된다. 또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통화 내용을 근거로 악성 민원이라고 판단한 경우, 통화 시작 20분이 경과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연내 상부 도로 6개 완공
편의성 제고로 1·2신도시 간 부동산 지형 변화
랜드마크로 GTX와 연결된 상부 도심공원 조성
경기 화성 동탄 1·2신도시를 잇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 연결도로 2개가 전면 개통했다. 나머지 4개의 연결도로도 올해 연말까지 순차 개통할 예정이다. 연결도로가 모두 완공되면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분절돼 있던 동탄 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개최 화성-용인-안성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박차 수도권 최초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추진도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경기도 화성시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등 용인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교통망 구축에도 나선다.
경기관광공사, 배낭 여행객 성지로 알려진 방콕에 해외 사무소 설치 타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 더딘 관광 산업, 해외 사무소가 게임체인저 될까 그간 홍보 예산 부족에 시달렸으나 올해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극복
경기관광공사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관광공사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 당초 홍보사무소를 운영 중이던 중화권 위주 3개국 4개소(중국 2곳, 대만, 태국)에 사무소 설치를 타진했으나, 미-중 갈등 심화 등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태국 방콕 한 곳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
여행업계에서는 방콕이 이른바 '배낭 여행객의 성지'로 알려진 만큼,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간 관광홍보 예산 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증폭된 점도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400만 해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305억원(약 2,300만 달러)을 투입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공사를 직접 시공하겠다고 신고한 후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불법 하도급이 계속 극성을 부린다는 지적과 함께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2분기 기준 0.7명까지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경기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1월 도내 31곳 전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나섰다. 공공산후조리원 증설을 통해 출산 후 부담을 낮추겠단 취지였으나,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존 산후조리원조차 문을 닫는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만 늘린다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쏟아졌다. 다만 일각에선 공공산후조리원 증설 자체가 어긋난 정책적 시도는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최근 서울 시내 집값 상승 여파로 인해 수도권 등지로 거처를 옮기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사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는 게 신혼부부들을 끌어들이는 데 긍정적인 유인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명 ‘이재명 표 복지’라는 명찰까지 붙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사실상 사업 출발지인 성남시에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부터 성남시에서 사업 폐지를 거론하며 2023년 본예산안에 관련 예산 편성을 미루고, 경기도에서도 성남시의 사업 지속 의지가 없다는 점 등을 반영해 보조금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경기도에서 불법 배출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약 370톤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7월 폭우가 계속되는 동안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중견기업 '발돋움'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를 결성, 이달부터 기업 발굴 및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타의 IP를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 외국인의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9일 ‘2023년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의 첫 결과물 ‘렛츠 샤이니 랜드’ 테마존을 에버랜드에서 공개했다.
25일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 발령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이 가능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경기소방 특사경)이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 등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늘어난 수준이다.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지난 2020년 196건에서 2021년 248건으로 늘었다. 처벌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여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597건 가운데 진행 중인 사건을 빼면 31%는 벌금형에 그쳤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비전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의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다. 이 조례에는 공항 후보지에 대한 검토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 특사경이 폐수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일부 업체들 사이에 "수익성 생각하면 적발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장마철을 이용해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기도가 6일 포트세일즈의 일환으로 '2023 평택항 태국 방콕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내 항만을 적극 홍보하고 해외 현지의 의견 수렴 창구로 각광받는 포트세일즈 마케팅에 힘쓴 결과 평택항은 국내 5위 규모에 오를 정도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 중이다.
4일 경기도는 임대차 분쟁조정 시 장거리 이동 등의 부담으로 분쟁 조정 참여가 어려운 도민을 위해 신청지역 인근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청(수원) 또는 북부청(의정부) 중 한 곳의 조정 회의에 참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접근성이 좋은 도내 5개 지역(용인, 부천, 평택, 파주, 동두천)에서도 조정회의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기존 5개 조정부를 10개로, 15명의 위원을 26명으로 확대했다.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단지 가격이 폭등하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