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



경기도가 올해 도내 유휴지나 자투리땅에 마을정원 18개소를 조성하고 시민정원사 150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숲과 미세먼지 차단숲도 조성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원산림 시책' 정책을 발표했다. 도는 '녹색공간 조성으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목표로 내걸고 601억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숲을 조성해 탄소중립을 이루기로 했다. 또 도민휴식과 여가 활동을 중심으로 도립공원을 운영하고 지질공원도 지역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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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경기도 내 주민 10명 중 4명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감소했고, 전체의 88%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 상승과 가계 구매력 저하 등으로 농산물 소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안정을 위해 농업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동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식품 현물 지원,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지원, 금융·경영 지원을 통한 물가상승 피해 최소화, 수출역량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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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가 작년 12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해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같은 기간보다 위반차량 적발건수 58% 감소, 초미세먼지 28% 감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 단속은 주말을 빼고 총 22일 동안 시행됐는데, 5등급 차량의 일 평균 통행량은 전년(2만2,158건/일)보다 34%가량 줄어든 1만4,662건이 기록됐다. 경기도는 현재 과태료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소유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반복적인 위반으로 많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명확히 안내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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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이자율 20% 초과)·미등록 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유관 부서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불법 대부 피해 구제 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하는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해서는 '대포 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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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9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선행구간인 1공구(工區)에 대한 조달 발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와 포천지역의 숙원이었다.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 경기도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인 턴키(Turn-key)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조4,874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8,486억원, 도비는 지방비의 50%인 1,818억원으로, 1공구 발주를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2· 3공구도 차례로 발주해 올 하반기 중 3개 공구 모두 기본설계 평가를 거쳐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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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5일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 대해 예상 진료비를 사전고지하고 게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한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의 중대 진료 시작 전 발생하는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잉 진료 및 진료비 청구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한 게시의 의무화다. 동물병원은 병원 내 접수창구와 진료실 등에 인쇄물 비치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령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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