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면 주민 인당 월 15만원 지원금
역내 소비 늘며 일부 긍정적 효과
인규 유인 효과는 ‘반짝’ 첫해 그쳐

경기도가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해 추진한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실험 4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소득실험의 핵심 목표인 인구 유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유치와 양질의 거주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기 전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인구 322명 유입, 2년 만에 149명 유출

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연천군 청산면 인구는 사업 첫해인 2022년 12월 4,217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3,895명)보다 322명 늘었다. 그러나 2년 차인 2023년 12월에는 4,176명, 3년 차인 지난해 12월엔 4,068명으로 2년 사이 149명 줄었다. 첫해 연천군에 유입된 인구 322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46%)가 다시 외지로 빠져나간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농촌인구 유입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2021년 12월 공모를 거쳐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으며, 주민 3,696명 가운데 실거주 등 요건을 갖춘 3,452명을 초기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시범 사업 초창기 청산면에는 미용실과 식당 등 소매점이 새로 생기는 등 긍정적 변화가 포착됐다. 청산면 궁평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주민은 “지역화폐를 청산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 매출이 30%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40대 청산면 주민 역시 “우리 부부와 자녀 2명, 어머니까지 함께 살고 있어 한 달에 7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며 “매달 고깃집 등 동네 식당에서 외식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했다.

연천군은 이처럼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인구 감소를 피하지 못한 배경으로 정주 여건 부족과 제한적인 농촌기본소득 사용처 등을 꼽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초기에는) 가족이나 지인 집에 편입하는 사람들로 인구가 늘었는데, 추후 주거지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등 여건이 좋지 않아 감소세로 돌아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산면 관계자 또한 “주민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지원금 사용 지역도 청산면에만 한정돼 불편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지역네트워크서울경기협동조합에 의뢰해 ‘농촌기본소득 효과분석 중간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6월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하반기에는 효과분석 최종용역을 진행한 뒤 사업 지속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시범사업 3년 차인 2024년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인구소멸지수 0.5 이하)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거 공간으로서 기능 쇠퇴’ 지적도

전문가들은 농촌기본소득의 중장기적 효과를 위해선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업 생산이 생산성의 향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생산 확대를 넘어 교육, 의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곳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8곳으로 대부분 농촌지역이다. 2000년대 400만 명에 달하던 농가인구도 2023년 209만 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는 도시와 농어촌의 만족도 간극이 가장 큰 항목으로 1.7점을 기록한 의료·복지 서비스가 꼽혔다. 특히 분만, 산후조리, 여성 출산 지원 등 부문에서는 더 큰 격차가 나타났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서울(0.55명)을 비롯한 대다수 대도시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는 지자체는 대부분 농촌이지만, 이곳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촌 소멸을 단순한 인구 감소 현상이 아닌 농촌의 주거·일·쉼 공간으로서의 기능 쇠퇴로 해석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수도권, 대도시, 비수도권 등 입지에 따른 농촌 인구 불균형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국내 대도시 인근 읍(邑) 지역 인구는 2020년 511만 명에서 2022년 510만 명으로 0.3% 감소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1,172개 면 지역 인구는 14만 명(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촌 안에서도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위한 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농촌 특수성 고려한 지원책 절실

과거의 농촌 정책은 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하향적·획일적 방식이 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정책 효과를 농촌 주민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또 여러 부처에서 중복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비효율적 운영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농촌 주민과 공동체가 중심이 돼 지역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사업과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배경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 도입 등 도시와의 인프라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 완주, 전남 무안 등이 2019년부터 진행해 온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해당 서비스는 농촌의 고령 1인 가구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스피커를 설치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센터에 있는 복지사가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2021년부터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경로당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령층의 정서적·인지적 기능을 높이는 여가 활동을 장려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건강측정기로 체온·혈압·혈당 등을 확인해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화상회의 기능이 포함된 TV를 설치해 어르신들이 원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입 첫해 2개 지자체 110곳 경로당에서 시작한 해당 사업은 지난해 13개 지자체 889곳 경로당으로 확대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은 고령 친화형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현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고령화·양극화라는 농촌의 어두운 현실 이면에는 공간적 가치를 확인하는 새로운 기회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농촌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농촌 공간 전환 등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부족한 기초생활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