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신화'의 역사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한몫했다는 이야기는 업계의 정설로 굳어져 있다. 소위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뒷돈 거래 등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착복하는 비리가 이어지다 보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이다. 이에 경기도가 불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회계자료와 정보 공개 등을 투명화하기 위해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비리를 척결해 내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비리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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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정책 성과와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29일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최대 75%까지 줄어들어 국내 대기질 개선 정책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제도의 체계적인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 대책 이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이 대기질 개선성과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성과는 29일부터 오는 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기후 청정 대기질 컨퍼런스 2023’에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만 해결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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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백운계곡 현장 점검/사진=경기도 24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덕채 포천시 부시장은 포천시 백운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 완료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시·군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여름에 경기도 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행위 재발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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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에이에스엠케이에서 열린 네덜란드 ASM 기공식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벤자민 로 ASM CEO, 폴린 반데메르 모어 ASM 의사회 의장, 김용길 에이에스엠 코리아 회장,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기공식 버튼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인 ASM코리아가 화성 동탄에 1,350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일본에 이어 네덜란드 회사까지 경기도에 투자 유치를 성공시키며 돌풍 같은 경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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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신설을 권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점검이 ‘감사 4.0’ 추진과 연계된 내용이라 밝히며,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구성 및 감사부서가 부재한 5개 기관에 신설 권고 등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한편 전문가들은 그간 공공기관 감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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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베르트랑 로이(Bertrand Loy) 인테그리스 CEO, 이재준 수원시장이 투자협약을 하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경기도 수원시에 미국 반도체 종합솔루션 기업인 ‘인테그리스(Entegris, NASDAQ: ENTG)’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투자 유치로 민선 8기 수원시는 3번째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수원시는 인테그리스가 연구소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번 유치를 통해 경제특례시로서 수원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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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13일(현지시간) 미국 ESR켄달스퀘어 본사를 찾아 남선우 ESR켄달스퀘어 대표(가운데)와 투자 행사를 진행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 미국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 3조원 규모의 탄소 저감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초대형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또 같은 날 5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투자 협약을 맺어 하루에 3조5천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김 지사가 '100조 투자 유치'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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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 육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해제했다. 이로써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내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지났으며, 방역대 농가의 사육 가금 및 환경에 대한 일제 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동 제한 조치 해제로 시군 승인 없이도 발생 농가 반경 10㎞ 내에 있는 평택과 화성지역 가금 농가 및 관련 축산 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 등의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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