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기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10일 주한중국대사관은 “국내 지시에 따라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 시민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여행, 진료, 국경 통과 및 일반 사설 사무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및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주한중국대사관 측도 한국의 대(對)중국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해제에 따라 이번 조치가 재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할 수 없는 혐오, '중국' = '코로나'

국내 언론 및 인터넷 여론을 모은 빅데이터 기준, '중국' 관련 연관 키워드를 모은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단어 구름)'를 그려보면, 중국과 함께 '코로나', '중국발', '마스크', '해제' 등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단어가 주요 키워드로 함께 등장한다.

특히 입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난 이달 들어 이런 경향은 강화됐다. 중국 내 다수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자 및 사망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심사가 강화되며 인터넷 여론은 정부 정책에 우호적으로 바뀌기도 했다.

10일 중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누리꾼들은 '중국인에 대한 검역을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저럴까 화난다', '이제 우리도 국격을 세워야 한다'는 국가 대항적인 성격의 반응도 나타났다. 심지어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도 비자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한국 정부는 단기비자 발급 및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있을 뿐, 중국처럼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았다.

尹 정부, 외교적 절차는 밟았나?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이 단계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서 갑자기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강수를 두는 것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간 중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결합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사건이기는 하나, 그 전에 한국 정부가 외교가에서 통상적으로 밟는 절차들을 먼저 밟아가며 중국발 여행객들에 대한 방역정책을 취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을 내놨다. 한국이 국제외교의 '프로토콜'을 어기고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했다면 중국에서도 충분히 강경 대응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외교가 소식통에 따르면, 尹 정부 취임 이후부터 중국과의 관계가 이전 문재인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기존처럼 긴밀한 협의 하에 양국의 입국 심사 절차를 조율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정부의 양해를 구하는 요청을 이미 12월에 보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이 한국에 갖고 있는 '이상한 라이벌 의식' 때문에 한국에 보복성 조치를 취할 것도 이미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 소식통은 '이상한 라이벌 의식'으로 중국과의 연락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외교가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실도 전했다.

단기비자 발급 중단, 파급 효과는?

이번에 중국이 발급을 중단하는 단기비자에는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 목적의 비자가 모두 포함된다.

명동 일대에서 일본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로 중국 손님들이 줄었던 것이 익숙해서 매출 타격은 크지 않은 편"이라며 "어쩌면 중국인이 없어서 다른 나라 손님들이 더 마음 편하게 한국을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만을 안 가지려 노력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빅데이터 기반 키워드 분석에서도 '방역', '의무', '강화' 등이 언급된 보라색 키워드 그룹과 '글로벌', '확대', '우려', '입국자', '조치' 등이 언급된 녹색 키워드 그룹이 각각 중국발 코로나 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중국의 보복 조치를 담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과의 통화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한국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태도를 갖기를 희망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한 외교가 관계자는 한국 정부 측도 설 연휴 이후에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