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조폭 행위인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화물연대의 한 지회 명의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없는 XXX들아, 오늘 길 바닦에서 객사할 것이다!'라는 현수막 사진과 함께 현재의 파업 행위가 '조폭 행위'라고 언급했다.

그간 우파 정권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한 태도,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사례는 많았지만, '조폭 행위'라는 수위의 표현을 쓴 것은 원 장관이 처음이다. 표현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도 나왔지만,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운송기사가 화물연대에게 들켜서 짐을 다시 내려놓고 왔다거나, 부산신항 인근에서 새총으로 차량에 쇠 구슬을 쏜 혐의로 노조원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심지어 화물차 운전자는 깨진 유리창 파편에 목 부상을 입는 인명 피해까지 나타나자, 수위 조절을 해야한다는 의견은 쑥 들어가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 민주노총과 타협은 '절대' 없다?

지난 6월 파업에 이어 11월 들어 추가 파업이 결정되면서, 한편에서는 적당히 파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부가 한발 물러설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여의도 정계에서도 흔히 있는 파업으로 치부하고 적당히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시늉만으로 노조가 물러설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계획을 굽히지 않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자 사정은 급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발표하자 화물연대는 파업 동참 세력과 비참여 세력으로 완전히 갈라선 상태다. 특히 이들은 회사에 재직 중에 파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달리 급여가 나올 곳이 없어 파업 이탈 세력은 하루하루 늘어나는 추세다. 이른바 '목구멍이 포도청'인 것이다.

주말을 지나며 화물운송기사들의 업무 복귀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제는 민주노총 산하의 '건설노조'가 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 비가입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가입자가 민주노총 관리소장에게 밀려 일거리를 못 받는 경우가 이미 만연해있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 경찰에 고발되었으나 유야무야된 바 있다.

경찰은 7일 발표를 통해 8일부터 내년 6월까지 2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노조의 폭력, 갈취, 고용강요 등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로 뜻이 좌절되니 건설노조로 추가대응인가?

화물연대 파업 때만 해도 화물운송 근로자에 대한 특별 최저임금이라는 논리에 많은 시민들이 파업을 일부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동이나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이 많았음에도 멀리 다른 주유소를 가더라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업무개시명령 이래 화물연대 파업이 사실상 끝나가는 가운데, 건설노조가 연이어 파업을 벌이며 시민들의 지지도 크게 돌아섰다. 특히, 그간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었던 민주노총의 건설현장 '갑질'이 가시화되면서 원 장관의 '조폭 행위'에도 공감한다는 반응이 확연히 늘었다.

경찰에서는 그간 직접적인 처벌 없이 건설현장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했던 현장 '갑질'에 대해, 각 시도경찰청에서 수사부장이 직접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을 투입해 사건을 챙기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행정안전부 산하 소속인 만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더욱 윗선에서 명령이 내려왔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각 부처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대통령밖에 없다.

경찰은 노조 등이 건설업체 측에 “우리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집회를 벌이거나 “시위를 하지 않을 테니 ‘노조발전기금’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단순 가담자 외에도 불법행위를 기획한 사람이나 배후에 있는 주동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게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며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실관계 확인에 답변을 외면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이러다 과거의 잘못까지 다 드러난다

한국 경제 침체기에 민주노총의 '몽니'가 경기 침체의 기폭제가 된 경우가 많았다. 지난 1997년 IMF 구제금융 신청에 앞서, 1996년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해외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자율적으로 국내 노사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국가로 인식됐다. 1997년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한 이후, 1998년 초반까지 이어진 지원 협상 중에 대기업 집단들이 '빅딜'을 통해 개혁하라는 압박이 있었던 것 이상으로 노조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우리 눈에 강력해 보이는 대기업들도 대우가 흔적만 남긴 채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빅딜을 따랐지만, 노동조합에 철퇴가 가해진 부분은 없었다. 당시 4대 개혁을 부르짖으며 기업, 금융, 정부, 민간 모두가 개혁에 동참했지만, 노조는 개혁의 예외지대에 서 있었다.

화물연대도 개인사업자들이라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정을 피할 수 없어 결국 파업이 흐지부지되는 추세다. 건설현장도 경기 침체로 일거리가 많지 않다. 공권력이 투입되고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만 해도 많은 민주노총 산하의 조합원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인 신세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빅데이터 여론 분석을 보면 일반 커뮤니티 발 키워드 조합에서 '민주', '노조', '민주노총'으로 만들어진 키워드 네트워크의 가운데에 '불법'이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다. 반면 '파업', '장관', '안전', '(업무개시)명령'은 네트워크의 외곽에 배치되어 있다. 국민 여론이 현재의 민주노총 지도 아래 벌어지는 연이은 파업을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파는 1996년 총파업이 1997년 IMF 구제금융의 주원인이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자칫하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