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폴리시] 친환경 차량 혼잡 통행료 감면 조치의 경제 효과는? ② 고려할 변수들

‘친환경 차량 혼잡 통행료 면제가 보조금보다 효과적’ 입증
해당 지역 친환경 차량 이미 많을수록 비용 효율성 떨어져
지역 상황과 주민 반응 고려한 정책 수립 중요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친환경 차량 혼잡 통행료 감면 조치가 운전자들의 친환경 차 구매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스톡홀름 사례 연구로 이미 입증되었다. 하지만 면제를 받는 친환경 차량이 해당 지역에 많을수록 친환경 차 교체율과 도로 정체 해소 효과는 줄어들었다. 조치 시행 시점에 해당 지역에 등록된 친환경 차량 수와 정책 실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친환경 차 구매 의사가 성공의 핵심 변수로 판단된다.

스톡홀름 친환경 차량 면제 금액, 환경 개선 가치와 비슷

J 피터 닐슨(J Peter Nilsson) 스톡홀름대학교(Stockholm University) 국제경제연구소 교수 외 2인의 연구팀은 스톡홀름에서 2007년부터 시행된 친환경 차량 혼잡 통행료 면제 조치를 분석해 해당 정책이 운전자들의 친환경 차 교체 유도에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자신의 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거나 가능하면 친환경 차로 운전하는 행동 패턴이 증가했고 일부 운전자들은 거주지를 직장 근처로 옮기는 등 통근 시간 축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스톡홀름시의 친환경 차량 혼잡 통행료 면제 기간 친환경 차 한 대당 면제해 준 평균 혼잡 통행료는 3,975유로(약 589만원)로 친환경 차량 운행으로 인한 배기가스 감소 효과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홀름 당국이 친환경 차량 운행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에 준하거나 다소 많은 비용을 통행료 면제에 사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친환경 차량 구매 촉진에 통행료 면제가 보조금보다 효과적

연구진은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는데 기존의 친환경 차량 보조금과 혼잡 통행료 면제의 효과도 비교 분석했다. 통행료 면제 시행 당시 친환경 차 한 대당 보조금은 1,057유로(약 751만원)였는데 보조금 영향으로 인한 구매자가 전체 차량 구매자의 30%라고 가정할 때 한 대를 팔기 위해 사용된 보조금은 3,523유로(약 522만원)에 해당한다. 이는 차량 1대당 혼잡 통행료 면제 비용 3,975유로(약 589만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초기에는 차량 보조금이 통행료 면제보다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스웨덴 친환경 차 보조금이 7,400유로(약 1,095만원)까지 오른 것을 감안하면 혼잡 통행료 면제 정책이 보조금보다 친환경 차량 구매 촉진에 더 효과적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친환경 차 이미 많은 지역일수록 정책 효과 낮아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친환경 차량 통행의 증가가 본연의 목적인 차량 정체 해소를 방해하는 역효과도 상당했는데 이미 친환경 차 보유 대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부작용도 컸다. 이런 지역에서는 해당 조치가 친환경 차량 교체 증가 및 차량 정체 해소 모두에 비용을 넘어서는 효익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등록된 친환경 차량이 적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친환경 차로의 교체를 유도할 수 있고 차량 정체 해소에 미치는 역효과도 낮아 최적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혼잡 통행료 면제 기간을 잠정적으로 정해 친환경 차량의 증가 정도와 이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비교하면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역 상황과 소비자 반응 고려한 정책 시행이 핵심

연구진은 마지막으로 다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혼잡 통행료 징수 자체는 지역 공기질을 개선하고 주민 건강에도 기여하는 전반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운전자 반응과 정책 실패로 효과가 없었거나 아예 역효과를 낸 사례도 언급했다.

멕시코시티는 차량 번호를 기준으로 부제를 실시했으나 운전자들의 세컨드 카(Second vehicle) 구입과 운영상의 부정부패로 실패를 겪었다. 런던도 혼잡 구간(Congestion Zone) 운영을 통해 오염 물질 감소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통행료 면제 차량으로 지정한 택시 등에 디젤 차량이 다수 포함돼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 증가 현상을 겪기도 했다. 

연구 결과와 사례들을 통해 연구진은 해당 지역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고 주민들의 반응을 정확히 예측한 혼잡 통행료 정책만이 환경 보호와 교통 체증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원문의 저자는 J 피터 닐슨(J Peter Nilsson) 스톡홀름대학교(Stockholm University) 국제경제연구소 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economics of exempting green vehicles from congestion pricing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