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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의장 매파 발언에 돌아온 ‘킹달러’, 물건너간 韓 기준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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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뛰어넘은 고물가 지표에 '연내 3회 인하' 입장 선회
파월 발언에 달러화 최강세, 2년물 국채 금리 5% 넘기도
원·달러 환율 한때 1,400원 돌파, 금리 인하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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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연기를 시사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석 달간 물가 지표마저 예상을 크게 웃돌자 기존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미국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5% 선을 돌파했고, 달러는 더욱 강세를 나타냈다. 이에 당초 7~8월로 예상됐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파월 의장 "인플레 목표치 달성 확신 더 오래 걸릴 것"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 관련 워싱턴 정책 포럼에서 “통화정책 완화가 적절하려면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확실히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지표는 견조한 성장과 지속적으로 강한 노동시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올해 현재까지 2% 물가 목표로 복귀하는 데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함(lack of further progress)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어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수준을 필요한 만큼 길게 유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노동시장이 예상 밖으로 위축된다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완화 여지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까워질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 5.25∼5.5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또한 이날 포럼에서 “정책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들어오는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이 현재 예상보다 더 지속적임을 시사한다면, 제약적인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퍼슨 부의장은 연준 내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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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웃돈 소비자물가에 입장 선회

지난 2001년 이후 기준금리를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연준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전제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해 왔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7일 연방 상원 청문회 당시만 해도 “더 큰 확신을 갖기까지 멀지 않았다(not far)”고 말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1, 2월에 이어 3월에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을 상회하자 통화 정책 방침을 다시 매파로 돌렸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해 3개월 연속 상승폭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상보다 강한 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시장에서도 연준이 ‘더 늦게, 더 적게(later and fewer)’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의 참가자들은 연준이 올해 3월부터 6~7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는 연내 1~2회 인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美 국채 2년물 한때 5% 돌파

대다수 월가 이코노미스트들 역시 6월 인하 가능성을 포기했고, 선물 트레이더들을 통해 집계한 예측도 9월 이후 한 차례로 좁혀지기 시작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FedWatch) 툴에 따르면 기준 금리 동결 확률은 5월 98.1%, 6월 84.8%, 7월 58.5%에 달한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 9일(43%) 대비 크게 오른 수치다. 이후 9월 25bp~50bp 인하 기대치가 64%로 올라섰고, 대선 이후인 11월, 12월까지 동결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렸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옅어지자 투자자들은 국채 투매로 대응했다. 이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파월 의장의 발언 도중 5% 선을 상향 돌파하기도 했다. 미 국채 2년물 금리가 5% 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이다.

10년물 금리도 장중 4.698%까지 튀어 오르며 4.7%를 눈앞에 뒀다. 작년 11월 13일 이후 최고치다.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은 시중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한때 하락세로 돌아선 뒤 다시 상승반전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다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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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추세에 한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불투명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지수(달러인덱스) 역시 106.46까지 오르는 등 달러화 강세도 이어지고 있다. 유로화·엔화 등 주요국 통화들이 달러 앞에 무너졌고 특히 중국·인도 등 신흥국 통화 가치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세계적인 강달러로 원·달러 환율도 16일 한때 1,400원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오른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으로 인한 고강도 긴축 이후 네 번째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1,394원대에서 마감했으나 고환율 추세는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고환율로 인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강달러가 수입 물가를 끌어 올려 국내 전체 물가를 견인할 가능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에서 2월과 3월 3.1%로, 목표치(2%)를 웃돌고 있다. 여기에 중동 지역 불안으로 국제유가도 오르고 있어 추가 물가 상승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리를 인하할 경우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며 외국인 투자자금이 감소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외국인의 위험 회피 심리를 부추겨 환율 상승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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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CRE 등 쌓여가는 리스크, 미국 '나 홀로 호황' 어디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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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도 소비도 호조, 긴축 기조 속 '봄날' 맞이한 미국
시장은 차후 수출 감소·소비 위축 리스크에 주목
대규모 만기 도래하는 CRE, 금융권 덮친 부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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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기조의 영향으로 대부분 국가가 경기 침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 경제가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고 있음에도 불구, 노동 시장·소비 등이 강세를 이어가며 탄탄한 '지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호황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등 악재가 쌓이고 있는 만큼, 미국 경제 역시 조만간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탄탄한 미국 경제 지표

지난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00원 선까지 치솟았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22년 11월 8일(1406.5원, 종가 기준)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급등 조짐 등의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하면서 달러 가치가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이같은 나 홀로 호황 기조가 지속될 경우, 달러화 역시 꾸준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실제 미국의 성장률은 긴축 기조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전 분기 대비)은 지난해 1분기 2.2%(연율 기준)에서 4분기에 3.4%까지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2.7%, 1.9%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0.6%p, 0.2%p 상향 조정된 수준이다.

미국 노동시장 역시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22년 6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완전고용 수준인 3%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시간당 생산량을 측정한 지표인 미국 노동생산성지수 역시 2022년 2분기 108.3에서 지난해 4분기 112.1로 뛰어올랐다(2017년=100).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세 분기 동안 생산성 상승률은 팬데믹 이전 10년간 생산성 평균 상승률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추후 변수는 '금리와 소비'

문제는 미국의 나 홀로 호황이 어디까지 지속될지다. 경제 지표 전반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3.5%를 기록하며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다. Fed가 기준금리를 섣불리 인하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실제 Fed 측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표명 중이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 각국의 경기 침체 기조가 심화하며 미국의 수출 역시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은행(WB)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GDP에서 상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1% 수준이다. 이는 상품 수출에 특히 힘을 싣는 중국(20%), 독일(40.7%)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수치도 아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의 현재 호황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 세계를 휩쓴 공급망 위기가 해소되면서 미국의 생산성이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팬데믹 당시 쌓인 소비자들의 초과 저축이 고갈될 경우, 본격적으로 소비가 둔화하며 미국 경기 전반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간 소비는 미국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요 지표이자, 미국의 경기 상황을 진단하는 대표적인 잣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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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시한폭탄 움직인다

미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상업용 부동산(CRE) 리스크 역시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들은 원격·하이브리드 근무 확산, 고금리 기조 등 악재가 누적되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오피스 수요가 급감하며 1980~90년대 지어진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이 동시에 설 자리를 잃은 것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들 상업용 부동산이 줄줄이 대출 부실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CRE 관련 부채의 만기 도래 규모는 5,440억 달러(약 752조원)에 달한다. 금리와 공실률이 모두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차주가 이를 한꺼번에 상환하거나 훨씬 높은 금리로 재융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시그니처 은행(Signature Bank) 붕괴 사태 등을 목격한 금융권이 순순히 자금을 내줄 리 없다는 점이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내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1조 달러(약 1,383조원) 규모의 CRE 대출 가운데 약 70%는 중소·지역은행이 끌어안고 있다. 실제로 자산규모가 1,000억 달러(약 138조원) 미만인 중소 규모 은행의 CRE 대출 비중은 35% 수준에 달하며, 2022년 3분기 CRE 대출의 연체율은 0.64%에서 2023년 3분기 1.07%까지 뛰어올랐다. 각종 악재가 맞물리며 부실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 1월에는 미국의 중형은행(자산 1,000억 달러 이상) NYCB가 공개한 4분기 실적이 시장에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NYCB가 CRE 대출 부실화에 대비한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적립, 예상 밖 손실을 기록하면서다. NYCB는 이후 10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시장에는 이미 중소은행들의 줄도산에 대한 우려가 확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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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걷는 'M&A·내부등급법'에 수협도 울상, 금융지주사 전환 이대로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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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전환 본격화한 Sh수협은행, 내부등급법으로 반전 꾀하나
"M&A 단추도 못 끼웠는데", 내부등급법 도입까지 최소 '2년' 걸린다?
빛바랜 수협의 금융지주사 청사진, "리스크 관리 역량 증명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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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이 내부등급법 마련에 분주하다. 금융지주 전환을 위한 비금융 자회사 인수 시 하락 압박을 받게 되는 보통주자본(CET1)비율 방어 차원으로 해석된다. 자본 여력이 커지면서 비은행 금융사 인수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도 내부등급법 도입을 서두르게 만드는 요인이다. 문제는 수협의 속사정과 달리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는 데에 최소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수협이 어떻게 리스크를 걷어내 나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내부등급법 마련 나선 수협, 하지만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부등급법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RWA) 평가 방식을 기존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으로 변경할 경우 자본비율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등급법이란 은행들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한 부도율(PD)과 부도시손실률(LGD) 등 리스크 측정 요소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간 수협은 기존 세계은행 감독기관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표준가중치를 적용해 위험가중자산을 평가하는 표준등급법을 사용했는데, 표준등급법으로는 통상 내부등급법을 채택한 은행에 비해 아쉬운 자본비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협의 CET1비율(11.46%)이 은행 평균(13.01%)보다 낮게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이 표준등급법 채택이다.

이에 수협은 내부등급법 도입을 통해 자본확충을 이루고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9년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서 11.08%였던 BIS비율을 이듬해 9월 말 기준 15.19%로 높인 우리은행의 뒤를 따르겠단 복안이다.

다만 업계에선 내부등급법 도입 이후로도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해 비은행 계열사 M&A(인수합병)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금융지주사 전환 금융인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최소 1개 이상의 자회사를 확보해야만 한다. 당초 수협은 1분기 M&A 대상 선정 및 인수의향서 제출 및 재무실사 및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2분기 협상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은행 증자 및 비은행자회사 인수를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이어 3분기 지주전환을 정부와 협의하고, 4분기 금융지주 설립 방안을 마련하면 2024년부터 본격적인 금융지주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막상 수협은 지난해 자회사 인수라는 첫 단추조차 꿰지 못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증권 및 캐피탈, 자산운용사들의 건전성이 악화한 데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주문하면서 섣부른 인수가 은행의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협 외에도 M&A를 통해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려고 하는 금융사들이 많다 보니 자본력 등에서 수협이 우위를 점하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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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이 수협은행 비전선포식에서 뉴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사진=Sh수협은행

야심 차게 준비한 M&A 추진실도 의미 '퇴색'

이렇다 보니 수협이 야심 차게 꾸린 M&A 추진실도 빛을 바랬다는 평가다. 앞서 수협은 지난해 12월 말께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시행하며 경영전략그룹 내 M&A 추진실을 새로 신설했다. M&A 추진실은 강신숙 Sh수협은행장 직속 조직 미래혁신추진실 산하 M&A 추진반이 실로 격상된 조직으로, 미래혁신추진실에서 경영전략그룹으로 편입돼 앞으로 자회사 인수 검토와 추진 등 전반적인 실무를 전담한다. 조직개편을 통해 M&A 추진실에 힘을 실음으로써 자회사 인수에 속도를 내고 금융지주사 전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단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협의 M&A 준비 과정은 순조로웠다. 그해 4월 강 행장이 자문사로 삼일 PwC를 선정한 뒤 비은행 매물 후보에 대한 실사 검토 작업을 진행한 바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M&A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접근성이 용이한 자산운용사를 우선적으로 인수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겠다는 수협의 계획은 상당 부분 어그러졌다.

지난해 말엔 웰컴자산운용과 웰컴캐피탈 인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올해 들어 수협이 돌연 인수 의지를 철회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눈높이 차이가 결정적인 딜 결렬의 사유가 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웰컴캐피탈을 비롯해 자회사인 웰컴자산운용까지 매각 대상이었지만 수협이 캐피탈만 인수하려 했던 것도 협상 무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문제는 수협의 M&A 전망이 올해도 안갯속이란 점이다. 시장에서의 경쟁이 이전보다 더욱 심화할 여지가 높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OK금융그룹이다. 앞서 OK금융그룹은 지난해 말 대부업 철수를 단행하며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향후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새로운 금융사 인수를 추진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단 구상이다.

JB금융지주와의 경쟁도 예상된다. JB금융은 지난 2022년부터 증권사 인수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더군다나 JB금융은 수협보다 자본여력도 더 크다. 업계에 따르면 JB금융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 12.45%로 수협(11.45%) 대비 1%p의 큰 격차로 앞서 있다. 여건상 올해도 단추를 채 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거듭 나오는 이유다.

안개 낀 수협에 금융권도 우려, 이제는 '증명'해야 할 시간

수협이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기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점도 M&A 추진실 역할론을 희석하는 요소 중 하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수협의 내부등급법 관련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 시장은 금감원의 요구 사안을 반영하고 최종 승인을 받는 데까지 적어도 2년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연내 수협이 내부등급법 승인을 얻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선이다. 수협이 금융감독원에 내부등급법 마련을 위한 사전 점검을 요청한 것이 지난해 10월께라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야 내부등급법 도입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각에선 수협 및 M&A 추진실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자본적정성 개선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기간 수행이 어려운 내부등급법 적용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당장 '환경 조성'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여력을 내비침으로써 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단 것이다. 물론 수협의 여건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협은 지난해 순이익 2,376억원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이익잉여금이 1조원을 넘기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위험가중자산(28조3,441억원)이 전년 대비 6.06% 늘어난 가운데 이익잉여금은 9,909억원에서 1조1,293억원으로 13.97% 증가하며 보통주자본도 2조8,643억원에서 3조2,468억원으로 3조원을 돌파, CET1비율 개선에 성공했다.

다만 업계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현재 금융권이 수협에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CET1비율 규제 미충족이다. 자본적정성을 개선하지 못한 가운데 비은행 자회사 인수에 나서면 금융당국의 CET1비율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단 것이다.

향후 금융지주 전환 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자본적정성 지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여전히 리스크다. 결국 수협이 리스크 해소를 직접 해내지 못하면 M&A부터 금융지주사 전환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단 의미다. 여러모로 벽에 둘러싸인 수협 입장에선 '증명'을 해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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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덩이' CJ피드앤케어 매각 재추진하는 CJ제일제당, 매각 대금 어디에 쓰일까

'골칫덩이' CJ피드앤케어 매각 재추진하는 CJ제일제당, 매각 대금 어디에 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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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1~2조원 가치로 CJ피드앤케어 매각 검토
이어지는 수익성 악화 기조 및 고평가 논란 등은 변수
추후 CJ그룹 '경영 승계'에 대금 활용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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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이 5년 만에 사료 부문 자회사 CJ피드앤케어(Feed&Care) 매각을 재추진한다. 2020년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CJ피드앤케어를 과감하게 처분, 본격적으로 재무 상황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CJ그룹이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을 중심으로 '경영 승계'를 위한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매각 대금 일부가 관련 전략에 투입될 수 있다는 추측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CJ피드앤케어, 5년 만에 다시 시장으로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UBS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CJ피드앤케어의 경영권 매각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분 100%에 대한 기업가치로 약 1조~2조원대를 희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인수 후보로는 다수의 글로벌 사료 업체, 동남아시아 현지 전략적 투자자(SI),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이 거론된다. 다만 CJ제일제당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해당 매각 건이 실제 추진될 경우, 관건은 CJ피드앤케어가 5년 전의 실패를 딛고 '원활히'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미 지난 2019년 CJ피드앤케어 매각을 추진하며 글로벌 2위 사료업체 뉴트레코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매각가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거래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CJ피드앤케어는 2020~2021년 '반짝'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이후 수익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자 규모가 눈에 띄게 불어났다. CJ피드앤케어는 7개 국가에서 27개의 사료 공장을 운영 중이며, 돼지·닭 등을 중심으로 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이어진 글로벌 사료·축산 수요 부진, 곡물가 상승 기조 등은 CJ피드앤케어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특히 매출의 66%를 차지하는(2022년 기준) 주력 사업 지역인 베트남·인도네시아의 경기 및 수요 침체가 치명적 악재로 작용했다.

추후 매각 걸림돌은?

악재의 누적은 고스란히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지난해 CJ피드앤케어의 매출은 전년 대비 11.7% 감소한 2조4,917억원, 영업적자는 864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CJ제일제당 측이 실적 대비 지나치게 높은 기업가치를 책정했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동종업계의 EV/EBITDA(기업가치를 상각 전 영업이익으로 나눈 것)를 고려하면 고평가가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CJ피드앤케어의 별도 기준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147억원 수준이다. 하림그룹의 팜스코, 이지홀딩스의 팜스토리, 우성사료 등 동종업계 기업들의 EV/EBITDA는 10.23~15.91배 선에서 형성돼 있다. 이를 CJ피드앤케어의 EBITDA(147억원)에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CJ피드앤케어의 기업가치는 1,504억원~2,339억원 수준이 된다. CJ제일제당 측이 희망하는 1~2조원을 대폭 밑도는 수준이다.

다만 CJ제일제당의 재무 상황이 악화된 상태인 만큼, 기적적으로 가격이 조정되며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CJ제일제당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2.4% 감소한 1조2,916억원, 순이익은 전년 대비 30.3%가 줄어든 5,594억원에 그쳤다. 수익성 감소 기조 속 CJ제일제당은 최근 들어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비주력 계열사를 잇따라 처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 식품제조 계열사 '지샹쥐(吉香居)'를 약 3,000억원에, 10월 브라질 농축대두단백 제조사 CJ셀렉타(Selecta)를 4,800억원에 매각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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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활용, 단순 재무구조 개선에서 끝나나

이런 가운데 업계의 이목은 CJ패드앤케어 매각 대금의 '활용처'에 집중되고 있다. 매각 자금이 CJ제일제당의 재무 상황 개선에 활용될지, CJ그룹 차원에서 활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CJ그룹이 올리브영 지분을 되사오며 지분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매각 자금이 올리브영 중심 승계 전략을 위한 '실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애초 CJ그룹은 올리브영의 기업가치를 키운 뒤 CJ 4세의 '승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CJ그룹이 추후 올리브영과 CJ㈜를 합병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제기되는 이유다. 현시점 CJ그룹 후계자인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 경영리더의 CJ올리브영 지분은 11%, CJ㈜ 지분율은 3.20% 수준이다. CJ올리브영이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CJ㈜와 합병할 경우, 이선호 실장의 합병 지주사 법인 지배력이 제고된다는 의미다.

실제 CJ 측은 본격적인 올리브영 지분 구조 개편에 나선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CJ 측은 이사회에서 2대 주주(지분율 22.6%)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가 보유한 지분 중 절반을 재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CJ 측이 글랜우드PE의 지분을 매입하고, 이후 올리브영이 재차 자사주 형태로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CJ올리브영이 해당 지분을 매입 후 소각하게 되면 이선호 경영리더 지분은 14.2%까지 상승하게 된다. 합병에 한층 적합한 환경이 형성되는 셈이다. 

관건은 글랜우드PE가 매각한 '나머지' 지분이다. 글랜우드PE의 지분은 CJ올리브영이 절반을 자기주식 형태로 되사가고, 나머지 절반은 재무적 투자자(FI)가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매입하는 구조로 매각됐다. 지분 매입을 위한 충분한 '실탄'만 마련되면 이선호 경영리더의 지분율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일각에서는 CJ제일제당의 계열사 매각 대금 일부가 이 같은 '승계 전략'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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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달러에 중동발 쇼크까지, 원달러 환율 1,375원 돌파 "국내 금리 인하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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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원달러 환율, "1,400원 지붕 뚫리나"
Fed 금리 인하 지연에 중동 전쟁 우려까지 겹쳐
달러 강세에 국내 금리 인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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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17개월 만에 1,375원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치솟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기대 후퇴에 이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영향이다. 이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제동이 걸렸다. 환율이 급등하면 최근 둔화하던 물가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전 세계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금리 인하는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강달러에 환율 1,400원 위협, 17개월 만에 최고치

1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12일 전주 대비 22.6원 상승한 1,375.4원에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 기준 1,377.5원과 비교해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주간 상승폭도 지난 1월 19일 기준 25.5원 이후 가장 높았다.

원화가치는 올해 들어 줄곧 1,300원대 박스권에 갇혀 약세를 면치 못한 가운데 이달 들어서 특히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달러당 원화값은 지난 1일(1,349.4원)에서 12일(1,375.4원) 9거래일 만에 26원 하락했다. 5거래일 연속 연저점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전날 대비 하락폭도 9.2원(11일), 11.3월(12일) 등을 기록하며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원화값이 1,380원대로 떨어진 것은 1997~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Fed의 고강도 긴축으로 달러화가 초강세였던 2022년 정도다.

이러한 환율 급등의 배경에는 달러의 강세가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충격으로 6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한 가운데 11일 유럽중앙은행이 6월 정책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달러의 강세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3월 미국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해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다. 이로 인해 직 금리선물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6월 금리 인하 확률도 20% 밑으로 떨어졌다.

최근 미국 경제가 견조한 소비 등에 힘입어 예상을 웃도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Fed의 금리 인하를 시기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IB) JP모건은 미국의 3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등 노동시장이 매우 강한 모습을 나타낸 데 주목하며 Fed의 금리 인하 시급성이 줄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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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격을 맞은 이스라엘의 한 도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사진=CNN 캡처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도 강달러 자극

여기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무인기(드론)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 고조도 달러 상승의 자극제로 작용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이란은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드론과 미사일을 쏘며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 타격을 감행한 것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공격에 드론 185기, 지대지 미사일 110~120기, 순항 미사일 30~36기 등 300기 이상 공중무기가 동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부분은 이란에서 나왔고 일부는 이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반미·반이스라엘 대리세력인 ‘저항의 축’에서 발사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친이란 세력인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불법 점유 중인 시리아 골란고원 내 이스라엘 방공 진지에 다수의 미사일을 쐈고, 예멘의 후티 반군도 이스라엘 방향으로 무장 드론을 날렸다.

이번 공습은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IRGC 쿠드스군(특수부대)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등 군인 7명이 사망한 지 12일 만에 이뤄졌다. 명분은 이슬람 경전 쿠란에 기반한 율법 샤리아에 명시돼 있는 ‘키사스 원칙’이다. 이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요약되는 키사스 원칙에 충실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도 키사스 원칙을 지켰을 정도다. 이란은 2020년 1월 미국의 드론 폭격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이 사망하자 5일 만에 이라크 내 미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 상황이 악화할 경우 달러당 원화값의 1,400원 선이 뚫리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통상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도 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달러 강세에 국내 금리 인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는 2%지만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으면서 달성이 힘들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상대로 유가가 안정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말 2.3%까지 갈 것 같으면 금통위원들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도 “반면에 2.3%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면 하반기 금리 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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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쇼크 우려 나오지만 "이스라엘 보복 않으면 국제유가 상승세 제한적일 것"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복을 감행하면서 글로벌 석유 시장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현재 석유 시장은 빡빡한 수급 사정으로 브렌트유가 이미 90달러를 넘은 와중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0.45달러로 0.8% 상승했는데, 장중에는 92.18달러까지 치솟으며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란의 대응 이후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직전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MSC 아리에스(MSC Aries) 선박을 나포하기도 했는데, 해당 선박의 실소유주는 이스라엘과 연결된 조디악 그룹의 일원이다. 6개월을 넘긴 가자전쟁이 ‘보복의 악순환’으로 확전해 5차 중동전쟁으로 이어지면 충돌은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이란이 주요 산유국의 수출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세계 경제에 더 큰 충격파를 던질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동발 오일쇼크 공포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미 배럴당 100달러 돌파 초읽기에 들어간 국제유가가 2년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기록했던 약 130달러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수입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만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73~1974년의 1차 오일쇼크 당시 우리나라의 연간 CPI 상승률은 24.3%까지 치솟았고, 제2차 오일쇼크 시기인 1980년에는 물가가 30% 가까이 뛰어오르기도 했다. 1990~1991년의 제 1·2차 걸프전 때도 물가상승률은 6%를 훌쩍 넘겼다.

다만 일각에선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으면 국제유가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미 투자자문사 에버코어ISI의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 1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석유 시장에 대한 위험은 공격 직전인 금요일에 우려했던 것보다 약간 적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관건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 매체 악시오스, CNN 등에 따르면 내각 회의 뒤에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반격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 계획을 철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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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고려아연 '75년 동맹' 붕괴, 남은 건 진흙탕 싸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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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에 총력 기울인 고려아연, 대기업으로 성장
'눈엣가시' 된 영풍의 경영 간섭, 협력 관계 끊어져
이해관계 따지며 분쟁 이어가는 양사, 결말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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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그룹(이하 영풍)과 고려아연의 '75년 동맹'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세대가 교체되며 두 기업의 유대 관계가 눈에 띄게 흐려진 가운데, 고려아연 신사업으로 인한 차입금 증가와 영풍 측의 경영 간섭 등 누적돼 온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두 기업은 지분 경쟁과 소송을 불사하며 본격적인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덩치 차이 벌어지며 '결별' 본격화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협력 관계를 속속 끊어내고 있다. 같은 길을 함께 걸어오던 '파트너' 기업 영풍이 눈엣가시로 전락한 까닭이다. 이 같은 두 기업의 분쟁은 '3대' 경영자가 자리에 오르면서부터 본격화했다.

고려아연 최씨 일가 3세인 최윤범 회장은 202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소재, 리사이클링(자원 순환)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공격적인 신사업 확대는 막대한 지출을 수반했고, 2018년 300억원 수준이었던 고려아연의 차입금은 2022년 1조원을 넘어섰다. ‘무차입 경영’을 원칙으로 삼는 영풍의 오너 장형진 고문은 고려아연의 투자 행태에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고려아연이 신사업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대기업' 반열에 오르면서 두 기업 사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두 기업의 체격차가 지나치게 커졌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의 지난해 매출액은 9조7,045억원, 영업이익은 6,599억원에 달한 반면, 영풍은 지난해 고려아연을 비롯한 종속회사로부터 총 1,672억원의 배당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43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몸집을 불린 고려아연은 영풍 측의 경영 관여를 본격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영풍 측의 간섭을 끊어내기 위해 다수의 대기업을 우호 지분으로 끌어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 최씨 일가(현대자동차, LG화학 등의 우호 지분 포함)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전체 중 33.2%까지 상승했다. 이는 영풍 측의 지분율(약 32%)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이후 고려아연 측이 양사 동맹의 중심축이었던 종속회사 '서린상사' 내에서 영풍과의 협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두 가문의 결별이 사실상 확정됐다.

동맹은 끝, 이제는 경쟁사

그간 고려아연과 영풍은 서린상사를 통해 원료를 공동구매하고, 각 사가 만든 비철금속 제품을 유통해 왔다. 서린상사가 양사의 우호를 상징하는 그룹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이유다. 서린상사 지분 66.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고려아연은 지금껏 영풍의 장씨 일가(지분율 33.3%)에 경영을 일임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재구성, 본격적인 경영권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린상사 경영 구조 정리를 통해 영풍과의 협력 관계를 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동업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사업상 손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영풍의 석포제련소 가동률이 낮아지며 원료 도입 및 판매 계획이 축소됐고, 이로 인해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줄줄이 발생한 산업재해의 영향으로 낮은 기동률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석포제련소의 올해 아연 생산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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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사진=경상북도

영풍의 경영 간섭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 가운데, '실익'은 인연을 끊어낼 만한 좋은 명분이 됐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완전히 갈라서서 경쟁자가 될 것이라 못 박았다. 한편 영풍 측에서는 "고려아연이 서린상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영풍의 현금줄을 끊으려 한다"며 고려아연 측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러낸 상태다.

협력 관계 무산부터 소송까지

75년이라는 긴 인연의 끝에는 수많은 분쟁이 따라붙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HMG글로벌(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해외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우호 지분으로 취급되는 HMG글로벌은 지난해 5,272억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주식 104만 주가량을 취득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고려아연 전체 지분 중 5%에 해당한다.

영풍은 과거 진행한 유상증자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외국 현지 합작법인에만 예외적으로 제3자 신주 발행을 허용하는 정관 규정을 임의로 확대 적용해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 정관은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영풍은 최근 HMG글로벌 임원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도 찬성했다"고 일축했다.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의 협력 고리도 속속 끊어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서린상사를 통한 양사 협업을 중단한 데 이어,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되는 영풍과의 ‘황산취급 대행 계약’ 역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예정이다. 75년간 유지돼 온 동맹 관계가 '진흙탕 싸움' 속에서 막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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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CIR 43.5%, 점포 폐쇄·디지털화로 영업효율성 개선

5대 시중은행 CIR 43.5%, 점포 폐쇄·디지털화로 영업효율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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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비 가장 적은 하나은행 CIR 39.6%, 유일하게 30%대 진입
농협은행, 총영업이익 17.5% 급증하며 CIR 큰 폭으로 하락
인터넷은행들, 틈새상품으로 이익 개선하며 CIR 30%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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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들의 경영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가운데 지난해 하나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CIR)이 3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장사' 논란이 제기된 2022년 이후 시중은행들은 점포 폐쇄 등 구조조정을 통해 판매관리비 등 비용 효율화 방안을 이어가면서 CIR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같은 CIR 개선 흐름은 저성장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디지털화를 통한 신사업 추진 등을 통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 증가·판매관리비 하락, 시중은행 CIR 개선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연간 기준 CIR은 평균 43.5%로 집계됐다. 전년 46.4% 대비 2.9%p 오른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51.2%와 비교하면 7.7%p 낮아졌다. CIR은 은행이 이자, 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에서 판매관리비로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시중은행들의 실적과 유지비용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경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2023년 기준 CIR은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순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이 39.6%로 5대 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했다. 하나은행의 판관비는 3조4,486억원으로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적은 반면, 총영업이익은 8조7,124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CIR도 1.7%p 낮아졌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했던 당시만 해도 2회의 특별퇴직 비용을 인식했지만 경상비용 통제·관리 노력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라며 "전사적인 비용 효율화를 통해 CIR이 8년 연속 개선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5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총영업이익이 10조원을 돌파한 10조4,579억원을 기록했다. 판관비도 1,700억원 넘게 절감하면서 CIR은 전년 대비 5.4%p 개선된 43.2%를 기록했다. 신한은행도 CIR이 전년 대비 0.5%p 개선되면서 국민은행과 같은 43.2%를 나타냈다.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해 총영업이익이 6조8,283억원에서 8조219억원으로 17.5% 급증하면서 CIR은 44.6%를 기록했다. 2022년 CIR은 50%대였으나 5.8%p 하락하며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 마지막으로 우리은행은 판관비를 줄였지만 총영업이익도 소폭 감소하면서 CIR이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46.8%를 기록했다.

점포 폐쇄, 인력 효율화,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주효

전문가들은 지난해 은행들이 금리상승기에 최대 수익을 내면서도 영업점 폐쇄, 대규모 희망퇴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와 비용 효율화를 꾀하면서 CIR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은행의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CIR은 이자장사 논란이 재점화됐던 2022년 이후 개선세가 보다 뚜렷했다. 매년 1%p 안팎의 변동폭을 보였던 국민은행의 경우 2022년 3.5%p, 2023년 5.5%p 개선됐다. 농협은행도 2022년 3.3%p, 2023년 3.8%p로 2년 연속 감소폭을 늘렸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은행들의 점포 수는 △2018년 6,766곳 △2019년 6,709곳 △2020년 6,405곳 △2021년 6,094곳로 점차 감소하다가 2023년 들어 점포 수가 6,000곳 밑으로 하락했다. 2023년 한해에만 5대 시중은행의 점포 67곳이 디지털화·거점화 등의 이유로 문을 닫았다. 인력 효율화도 진행 중이다.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는 거의 매년 희망퇴직을 실시해 왔다. 2022년 5대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자는 2,000여 명에 달하며 지난해에도 829명의 임직원이 짐을 쌌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효율성은 더욱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2019년 58.4%였던 CIR이 2023년 37.3%으로 개선됐다. 출범 다음해인 2022년 CIR지표가 173.1%에 달했던 토스뱅크도 2023년 38.5%로 영업효율성이 크게 개선됐다. 케이뱅크 또한 영업을 재개한 2020년 300%였던 CIR이 2021년 61%, 2022년 37.5%, 2023년 3분기에는 29.8%까지 하락했다. 3대 인터넷은행의 CIR 평균은 35.2%로 40%대를 기록한 5대 시중은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영업효율면에서 크게 약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고객 수 확대를 위해 점포수를 늘릴 필요가 없고 전산비, 인건비 등이 판매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고금리 시기에 저리의 대출 상품과 고금리 예금 상품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 영업이익을 개선한 것도 영업효율 개선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분간 CIR 개선 흐름 이어갈 듯, 단 'ELS 배상'은 변수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은행권의 수익성 저하와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은행권의 경영 효율화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들은 CIR을 30%대로 낮추고 이익 창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CIR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지표로 CIR이 낮아지면 상품 금리와 수수료를 경쟁력 있게 책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도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점 폐쇄와 통폐합을 통해 오프라인 점포를 축소하고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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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들은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을 통해 회사의 디지털 부문을 강화했다. '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영업력 확대'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 은행권을 둘러싼 악재와 불투명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의 먹거리고 디지털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한편 당분간 은행권의 이같은 CIR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들어 은행권이 '홍콩 ELS 사태'의 손실 고객들에 대한 자율배상에 돌입하면서 2조원에 달하는 비용 집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홍콩H지수 기초 ELS 불완전판매 이슈로 은행권의 상품 판매 활동 자체가 위축됨에 따라 수수료 수익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상반기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일회성 요인으로 하반기 이후에는 이익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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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저축은행 1,000억원 적자 기록, 벼랑 끝에 몰린 저축은행들 ‘부실 PF 구조조정’ 태풍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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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페퍼저축은행 지난해 순손실 1,000억원대, '업계 최대'
지난해 79개 저축은행 총 순이익 '마이너스'로 돌아서
정부 "저축은행 PF 부실사업장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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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저축은행 중 하나로 꼽히는 페퍼저축은행이 지난해 1,000억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저축은행업계의 적자 규모가 5,559억원임을 고려하면 20%가량의 순손실이 페퍼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셈이다. 페퍼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여파로 전체 저축은행의 절반 정도가 지난해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업계는 폭풍전야 분위기에 휩싸였다.

페퍼저축은행, 1,072억원 적자 "업계 최대 규모"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에만 1,07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전년(513억원)과 비교해 1,585억원가량의 이익이 줄었다. 손실 규모면에서 업계 최대 수준이다. 페퍼저축은행 이외에 적자 규모가 컸던 곳은 KB저축은행(-936억원), HB저축은행(-757억원), 애큐온저축은행(-633억원), NH저축은행(-562억원) 등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10월 호주계 다국적 기업인 페퍼그룹이 웅진그룹으로부터 늘푸른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사들이며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출범 초기 몇 년간은 적자가 지속됐으나 2016년 191억3,893만원의 순익을 기록하며 첫 흑자 달성에 성공한 이후 꾸준히 순익 규모를 키워왔다. 2021년에는 81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면서 실적면에서 상위권 대형 저축은행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기도 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천억원이 넘는 페퍼저축은행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적자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적자 규모도 갑자기 큰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대손충당금 부담과 영업실적 부진이 동시에 찾아오면서 예상 이상으로 적자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페퍼저축은행의 업무이익(충당금적립 전 이익)은 377억원으로 전년도 1,953억원에서 80.7% 급감했다. 반면 충당금 적립액은 1,267억원에서 1,723억원으로 36.0% 증가했다. 적극적으로 충당금을 쌓았지만 주요 건전성 지표는 나아지지 않았다. 대손충당금은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의 확대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페퍼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은 4,630억원으로 전년(2,545억원) 대비 두 배가량 늘었다. 고정여신을 제외한 부실여신(회수의문·추정손실여신) 규모 역시 2,652억원으로 전년 1,944억원과 비교해 증가했다.

연체율도 2022년 말 4.12%에서 지난해 말 기준 9.39%까지 올랐다. 특히 부동산 업종 관련 연체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페퍼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13.24%에 달했다. 2022년 말 기준 0%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상승폭이다. 건설·부동산업 여신 연체율도 크게 올랐다.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2.29%에서 지난해 말 15.52%까지 올랐고 부동산업 대출 역시 1.07%에서 9.79%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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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 금융당국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착수

부동산 PF에 따른 부실은 페퍼저축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산 순위 10개 저축은행을 비롯해 79개 저축은행의 총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총선 이후 부실이 터지는 PF 사업장이 대거 나올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이다.

정부는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날 위험은 없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지만, 한편으로는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당국은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저축은행 PF 부실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동산PF 경공매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부동산PF 정리를 위해 경매, 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회 표준규정에 반영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표준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에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중앙회는 기존의 규정에 '3개월'이라는 주기를 명시했다. 또 공매가는 실질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 최저입찰가격을 감안해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 정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등 각종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는 경·공매 시 최저 입찰가에 충당금(30%)을 반영해 가격을 더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11일부터 다음 주까지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보험사 등과 개별 또는 업권별 면담에도 나선다. 부실 사업장과 회생 가능 사업장을 구분하는 과정이다.

나아가 오는 4월 중 공개되는 올해 1분기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이 집계되는 대로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연체채권 관리의 적정성으로, 새롭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실 PF 사업장의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5월부터 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채널 확대에 따른 준비도 점검사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M&A 시장 매물 쏟아질 수도, "저축은행 주인 바뀌나"

금융당국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부터 시장 내 PF 사업장 매물은 쏟아졌지만,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위기 속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히면서 M&A 물망에서 번번이 제외돼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토지담보대출이 부동산 PF로 분류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는 등 재무건전성 압박이 커진 만큼,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이 7%(자산 1조원 이상 8%)로 떨어질 경우 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을 위한 적기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어 '시장 자율 조정'의 일환으로 M&A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대주주가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저축은행의 연내 매각 진행을 장담하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말 상상인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온 뒤 우리금융지주가 인수를 검토했으나 인수 의사를 철회했고, 2022년부터 매물로 나온 HB, 애큐온, OSB저축은행은 아직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더욱이 앞으로도 어려운 생존 싸움을 벌여야 할 업황을 고려할 때 저축은행에 대한 메리트가 부족하다는 평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같이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해결사로 등장하는 시나리오도 점쳐진다. 당시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구조조정 속에 제일·토마토·제일2·에이스·삼화저축은행이 각각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지주 산하로 편입된 바 있다. 인수할 당시만 하더라도 저축은행은 금융지주 내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충격 이후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효자 노릇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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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대승에 ‘금투세 폐지·밸류업’ 등 尹 정부 핵심 정책 일제히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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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거대 야당 탄생, 22대 국회 여야 관계 '험로' 전망
금투세 폐지 등 윤 정부 감세안들 줄줄이 좌초 위기
밸류업도 제동 걸릴까, 코스피 2,700선 붕괴하기도
Financial-investment_001_FE_20240411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그간 정부·여당이 주도해 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 세제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거대 야당이 ‘부자 감세’ 반대를 내걸고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권력 누수)까지 겹칠 경우 정부의 금융 정책 추진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야당 압승에 尹 경제 정책 '흔들', 금투세 폐지 물 건너 가나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2대 총선 개표 결과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확보했다. 이외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얻었다. 야당의 압승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로만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과 범야권의 대오를 형성할 경우 모든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단독 처리할 수 있는 180석을 웃돈다. 21대 국회보다 입법 주도권이 더욱 확대됐다는 의미다.

이에 윤석열 정부로선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24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도출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85건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가운데 4건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45건은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나머지 36건도 국회에 제출하고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지만,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에서 관련 입법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 매우 유력하다. 당초 금투세 폐지는 야당이 총선 승기를 잡을 경우 암초에 부딪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책으로 꼽혔다. 금투세 폐지는 세제 개편을 필수 전제로 하는 만큼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반드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 등 일정 부분 정부의 재량권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입법을 거쳐야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거대 야당의 존재가 정책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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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정책, 계획대로 추진해야"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연간 기준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 당시 2023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올해 초 윤석열 정부가 전면 백지화 방침을 내세우며 기로에 섰다.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이라는 까닭에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금투세를 두고 '부자감세' 정책이라 비판하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최소 8,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2027년까지 세수가 4조32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폐지 시 연간 약 1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국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셈이다.

더욱이 지난해 60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고 규모의 세수 펑크를 경험한 상황인 만큼 이 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로,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비율이 2028년 58%에 육박해 13개 비기축통화국 중 한국 순위가 2022년 4위에서 2028년 2위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세수 감소로 내년 국가 재정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 이상 증가할 경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해 기획재정부가 내건 재정준칙 목표( -3% 이내)를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금투세는 조세형평성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금투세는 국내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만큼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현행 제도상 한 가지 종목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할 때만 주식양도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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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정책 모멘텀도 상실, 수혜주 일제히 하락

야당의 압승으로 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조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향후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밸류업 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로 국회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에 이미 증시에서는 밸류업 기대감 저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각광받았던 금융주가 11일 일제히 약세를 보인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1.16%), 신한지주(-1.15%), 우리금융지주(-1.01%), 하나금융지주(-0.17%)는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또 다른 수혜주인 보험주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삼성생명(-5.03%), 삼성화재(-3.75%), 한화생명(-3.55%), 한화손해보험(-2.39%), 동양생명(-0.96%) 등이 일제히 떨어졌다.

코스피도 장 초반 급락세를 보이는 등 한때 크게 출렁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11일 오전, 전장보다 39.76포인트(-1.47%) 내린 2,665.40으로 출발했다. 코스피지수 2,700선이 붕괴된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처음이다. 범야권의 총선 압승에 따라 밸류업 후퇴론이 제기된 가운데 기관들이 매도에 앞장선 영향이다. 다만 오후 들어 코스피 전반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장 대비 0.07%(1.80포인트) 오른 2,706.96에 장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정책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심리적인 영향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총선 이후 증시 추이를 보면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업종의 부진이 두드러진다"며 "이후 전반적인 주가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대형사 관계자도 "지금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프로그램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매도 전면 폐지 기한인 6월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 등 처리해야 할 경제 정책이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정책 모두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하므로 이번 정부·여당의 패배가 주가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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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배임·횡령 등 연이은 대형 악재에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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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대출심사 과정에서 소득자료 부풀려 과다대출
지난해 경남銀에서 사상 최대 3,000억 횡령 사건 발생
금융위 등, 'ELS 사태 자율조정' 앞두고 내부통제 강조
국민은행_20240411-1

KB국민은행에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개인 소득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적정 한도보다 과다한 대출을 내준 '업무상 배임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은행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는 은행권 최대 현안인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한 자율조정을 앞두고 있어 금융당국와 은행권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銀, 지난 3월에 이어 100억원대 금융사고 2건 적발

9일 KB국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한 건은 대구의 A지점에서 발생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말부터 지난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데 특정 직원이 자의적으로 소득을 적용해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건은 경기 용인시 B지점에서 발생했다. 국민은행 조사 결과 화성 동탄신도시의 상가 분양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RTI는 부동산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규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즉 임대 소득이 임대업 관련 대출 이자의 1.25배~1.5배에 이르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B지점은 관련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데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러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현재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은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며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된 대출에서 지금까지 연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안양의 C지점이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하나·신한銀 이어 국민銀 'ELS 사태' 자율조정 본격 돌입

지난해부터 은행권에서는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에서는 7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BNK경남은행에서는 간부급 직원이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 자금 3,000억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사고다. 지난해 9월에는 국민은행에서 증권대행 부서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발견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방은행에서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DGB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1,662개를 몰래 개설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올해 경남은행에서 지점장이 불법 차명거래로 주식 매매 거래를 하고,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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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올해 은행권에서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등과 관련해 홍콩 H지수 ELS 사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은행은 오는 15일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고객 전원에게 자율조정 절차를 안내하면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안내 대상은 홍콩 H지수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ELS 판매액은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8조1,972억원으로 9,0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상비율 확정 고객은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매주 선정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본부 차원에서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 ELS 사태 언급하며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촉구

앞서 지난 1일 김주헌 금융위원장은 5대 시중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언급하며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은행 이사회 '책무구조도'의 조기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책무구조도는 은행 등 금융사가 각 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명시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해당 임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금융사의 내부통제 구조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해 최종 책임자를 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금융사 임원들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 내부통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김 위원장은 "ELS 사태 당시에 은행별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마련됐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봐야한다"며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말 조직개편·인적쇄신 통해 고객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

은행권에서도 대규모 횡령, 불법 차명거래, 증권계좌 부당 개설,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 각종 일련의 금융사고들로 인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통제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규제 강화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준법감시인 교체, 조직개편,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피해자 보상 등 금융사고 발생으로 인한 조치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운영체계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연말 조직개편과 인적 쇄신을 통해 고객자산 리스크 관리 기능 강화에 나선 상태다. 특히 ELS 사태에 이어 지난해 1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국민은행은 그 어느 때보다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고 있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의 준법·내부통제 관리와 디지털 영역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그룹의 역할을 확대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고객 피해 발생에도 신속한 관리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자율개선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KPMG·김앤장과 함께 상시감사시스템의 내부통제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고도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금융윤리와 자금세탁방지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KB금융도 자회사 리스크 관리 부서 등에 '고객자산 위험 관리' 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지원부에 '소비자보호팀'을 신설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신한금융은 리스크 관리 관련한 내규를 개정해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각 영업그룹에도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을 부여해 현장에서부터 더욱 촘촘한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BNK금융은 지난달 지주와 은행 직원 정기 인사에서 본부 부서 근무 5년, 동일 영업점 근무 3년 이상 된 장기근무 직원을 거의 예외 없이 전보 조처했다. DGB금융도 지난 연말 임원 인사에서 6년 만에 부사장직을 임명해 위기대응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했으며 지난해부터 이사회 산하에 황병우 은행장과 이사들로 구성된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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