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인더스티리 매각대금 투입 완료, 나머지 자구 계획은 이른 시일 내 실행
금융당국 “공적자금 투입 없어, 워크아웃 무산될 경우까지 대비할 것”
국내 채권시장 흐름 및 부동산 시장 회복 여부가 관건

태영그룹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제시한 기존 네 가지 자구안을 모두 이행하기로 한 가운데, 먼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추가로 투입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요구해 온 추가 자구책과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등의 계획과 관련해선 내놓지 않았지만, 나머지 세 가지 자구 계획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며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티와이홀딩스, 태영건설에 890억원 추가 투입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은 이날 산업은행에 제시한 자구안을 모두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이 제시한 자구안은 △태영인더스트리와 에코비트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 등이다.

그간 가장 논란이 됐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건은 약속대로 8일 오전 진행됐다. 태영그룹 지주사 티와이홀딩스는 이날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직접 지원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완료했다”면서 “블루원 담보제공 및 매각, 에코비트 매각, 평택싸이로 담보제공 등을 통해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자구 계획도 성실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1,549억원 중 890억원을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관련 연대보증 채무를 해소하는 데 활용한 바 있다.

이날 납입 대금은 윤세영 태영 창업회장의 딸인 윤재연 블루원 대표가 태영인더스트리 지분을 팔고 확보한 513억원을 직접 출연하는 대신 윤 창업회장 측에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이날 티와이홀딩스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윤재연 대표로부터 330억원을 연리 4.6%에 6개월간 차입했으며, 담보로 윤 대표에게 SBS 주식 117만2,000주를 제공했다.

티와이홀딩스는 이날 금융당국이 요구해 온 추가 자구책과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나머지 세 가지 자구 계획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실행할 계획이며, 추후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협의를 통해 추가 자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 “태영건설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

반면 정부는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경영을 잘못한 태영건설 같은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없다”고 답하면서 “태영건설은 부채비율도 다른 회사보다 높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본인들이 보증을 선 게 많은 기업으로, 부채 의존적인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태영견설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태영건설의 태도로 미뤄 볼 때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자, 최 부총리는 “당연히 그렇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을 모두 들여다보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경제수석,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도 나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태영건설이 기존에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태영건설이 이번 사태를 잘 마무리 짓기 위한 조건들

현재 시장에선 태영건설의 법정관리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 만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 협력업체와 분양계약자, 채권단의 손실은 물론 자금조달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태영건설의 분양계약자는 1만9,869가구, 협력업체는 581개 사에 이른다.

태영건설이 이번 사태를 잘 마무리 지으려면 결국 시장금리가 안정적으로 하락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다만 현재 국내 채권금리와 연동된 미국 채권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식고 있는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채권 시장의 분위기가 경착륙으로 인한 조기 금리 인하와는 다소 거리가 먼 흐름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국고채 시장도 약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주 미국채 시장은 예상치를 상회한 지난해 12월 비농업 고용지표 영향으로 약세로 마감했다. 5일(현지 시간) 종가 기준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bp 오른 4.05%에, 미국채 2년물은 4.38%로 올랐다. 여기에 지난 주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까지 향후 미국채 약세 흐름을 더하는 발언을 꺼냈다. 옐런 장관은 “최근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간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많았지만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국내 부동산 시장의 회복 여부도 태영건설 사태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이미 신용평가 업계가 ‘돈맥경화’를 우려해 건설업 신용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다수의 부동산 사업장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중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PF 만기연장비율이 브릿지론이 70%, 본 PF가 50% 정도로 판단된다”며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회복이 늦어질 경우 부실 발생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여러 사업장이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면서 대주로 참여했던 금융기관까지 동반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 ‘16만4,000건’ 증가로 시장 예상치 상회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도 예상치 하회하자 ‘채권 금리’ 반등
다만, 오는 2분기 ‘기준금리 인하’ 전망은 여전히 우세

미국의 12월 민간고용 증가폭이 예상보다 확대되며 고용시장 강세가 이어졌다.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뉴욕증시가 하락하고 미국 채권금리가 상승했다. 여기에 일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위원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미국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세를 나타냄에 따라 월가에선 여전히 오는 3월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美 ADP,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 발표

4일(현지 시간) 발표된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비농업 부문 민간 고용은 시장 기대치(11만1,000건)를 크게 상회하는 16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3만 명도 웃도는 수치다.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은 지난해 10월 10만6,000명에 이어 11월 10만3,000명으로 증가폭이 연속 줄었으나, 12월 다시 확대됐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레저·호텔 업종에서의 고용 증가가 반등을 주도했다. CNBC에 따르면 호텔과 식당 등에서 5만9,000개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연율로는 6.4%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어 건설 업종에선 2만4,000건, 기타 서비스업은 2만2,000건, 금융 부문은 1만8,000건이 각각 늘어난 반면, 제조업과 정보 서비스업 등은 고용이 감소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노동시장의 열기를 드러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시장 기대치(21만6,000건)보다 적은 20만2,000건, 연속 실업수당청구건수도 예상치(188만3,000건)보다 적은 185만5,000건을 기록했다. 넬라 리차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은 팬데믹 이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임금을 최근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임금상승률마저 둔화됨에 따라 향후 임금과 물가의 동반 상승 위험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예상 밖 고용지표에 흔들리는 자산시장

이번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증시가 재차 하락 압력을 받았고, 하락하던 채권 금리도 반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4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S&P500지수는 전장보다 16.13p(0.34%) 하락한 4,688.68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1.91p(0.56%) 하락한 14,510.30을 나타내며 마감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장보다 32.36p(0.82%) 하락한 3,908.85로 마감했다.

이날 미국 국채금리 역시 오후 들어 일제히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다. 특히 10년물은 전일보다 0.08%p 넘게 상승한 3.99%로 마감했으며, 2년물과 30년물도 전날보다 각각 0.05%p, 0.08%p 오른 4.383%, 4.138%로 마감했다.

일부 연준 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꺼낸 점도 금융시장 하락세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날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는 “아직 경제는 건전하고 인플레이션 둔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연준 위원들의 테이블 위에 있으며, 3월 기준금리 결정은 아직 먼 미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연준이 앞서 공개한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시장의 기대와 달리 구체적인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효한 ‘3월 금리인하설’

다만 연준이 오는 2분기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갓이란 전망은 여전히 우세하다. 특히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현재 연준이 지금의 긴축 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3월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낙관론의 주요 근거는 둔화가 예상되는 미국 물가상승률이다. 연준이 2022년 초 0.25%였던 기준금리 상단을 지난해 7월 5.5%까지 끌어올리면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고점이던 9.1%에서 최근 3% 초반대로 떨어진 상태다. 만일 지난해 10월과 11월과 유사한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경우, 올해 2분기쯤이면 CPI가 연준이 목표치로 삼는 2%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가 하락에 따라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질 금리도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앞당길 요소로 거론된다. 이미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물가마저 안정된다면 연준이 굳이 높은 실질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명목 기준금리 5.5% 기준으로 실질 기준금리는 2.4%로 계산된다”며 “지난해 10월과 11월 물가상승률을 토대로 올해 실질금리를 계산해 보면 3월에는 3.4%, 6월에는 4.2%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IRA 걸고 넘어지며 위기감 조성하는 트럼프, 전기차 업계 우려 가중
완성차 업체, 美 투자 단행한 토종 배터리 기업 등에 '직격탄'
IRA 사라지면 어디로 가나, 길 잃은 기업들 대안 모색 나서야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무시할 수 없는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할 경우, 미국 내 완성차 기업을 비롯한 시장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IRA 수혜를 노리고 미국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한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 역시 이 같은 위험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IRA 폐기할 것"

IRA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추진한 법안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4차 산업 분야 세액공제 조건 변화 규정을 담고 있다. IRA에 따르면 구매하려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가 부품·소재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978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지급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세금이 IRA를 통해 중국 배터리 회사들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 IRA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고위 관계자들이 "세금 감면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뼈대로 한 IRA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IRA에 따른 보조금과 세금 감면 지출의 대다수를 삭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바이든 정부의 규제를 폐기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청정에너지보다 화석 연료 생산 극대화에 중점을 두는 그의 철학에 걸맞게 '판도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IRA를 비롯한 바이든 정부의 청정에너지 정책 대다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중 사격 대상'이 되고 있다. 그간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정책을 휘발유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는가 하면, 청정에너지가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해치는 주범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최근 선거운동 동영상에서는 “미국의 에너지는 풍력 발전에 의존하기 때문에 허약하고 기준 미달이며 돈이 많이 든다”며 청정에너지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IRA 폐기 가능성에 전기차 시장 '비상'

문제는 IRA가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에 크게 공헌했다는 점이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폴 제이콥슨 제너럴모터스(GM) 최고재무책임자(CFO)가 “IRA는 판매를 촉진시켜 전기차 시장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갑자기 IRA가 사라지면 시장 수익성 자체가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에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한 일본 자동차 제조 기업 닛산의 우치다 마코토 최고경영자(CEO) 역시 “IRA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를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전기차 보급은 IRA 같은 법안이 있을 때 훨씬 더 유망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완성차 업체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IRA 수혜를 위해 미국 시장 투자를 확대해 온 소재·부품 기업들 역시 트럼프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업체들 역시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IRA 도입 이후 미국 현지 업체들과 합작 법인을 세우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의 미국 시장 투자액은 자그마치 74조원에 달한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 현대차·기아 등 미국 현지 완성차 공장에 공급할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현대차와 5조7,000억원을 공동 투입,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 SK온 역시 현대차와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에 총 6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삼성SDI도 스텔란티스·GM과의 합작 공장 설립에 약 12조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은 55억 달러(약 7조2,000억원)를 들여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HMGMA'를 짓고 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IRA가 폐기될 경우, 이 같은 국내 기업의 대규모 투자들은 줄줄이 '허사'가 될 수 있다.

'미국 중심' 정책 IRA,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IRA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IRA는 2021년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BBB(Build Back Better, 더 나은 재건) 법안의 축소판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당시 BBB 법안의 골자는 미국산 부품을 우대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였다. 결국 IRA 역시 친환경 정책을 빙자한 '자국 기업 우대'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IRA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50% 이상의 부품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하고, 중국산 핵심 광물과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다수 국내 기업은 어쩔 수 없이 IRA 혜택에 편승하기를 택했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기차 성장 속도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IRA를 기회로 삼아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현지 수요를 흡수해야만 하는 처지였던 셈이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본격적인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고공 행진할 것만 같던 테슬라 주가는 지지부진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각국 완성차 업체들은 줄줄이 신규 투자 계획을 연기·축소하고 나섰다. 업계는 IRA와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사라질 경우 시장 전반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나서 미국 내 협력사들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中 회사법 개정안 단행,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골자
각종 부작용 속출하는 노동이사제, 독일서도 '축소' 수순
외국계 기업 '갉아먹기' 나선 中, 고심 깊어지는 기업들

중국 정부가 회사법 전면 개정을 단행하고 나섰다. 노동이사제 도입, 자본금 분납 제한 등이 골자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단 의미다. 이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회사법 리스크'가 덮칠 전망이다. 특히 회사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중대한 의사 결정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대처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법 개정안' 띄웠다? '中 리스크' 가시화하나

3일 중국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중국 당정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열고 ‘6차 회사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제도 등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선진화하면서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개정 회사법은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를 두도록 강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중국에 진출한 주요 대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유한회사 사원 실권 제도도 도입했다. 신규 법인은 5년 내에 자본금을 모두 완납하도록 강제했으며, 이미 설립된 유한회사는 5년 내 완납을 유도하되 필요에 따라 규제당국이 즉시 납입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통상 주주가 출자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돼 있다. 대부분 현지 한국 중소기업이 통상 10년 이상에 걸쳐 자본금을 분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금 납입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중국은 이번 회사법 전면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당장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과 일련의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까지 족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 노동이사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포스코·현대자동차 등 중국에 진출한 주요 대기업이 모두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인 만큼 노조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 악화로 국내 기업이 철수할 때 등 중대한 경영 선택 과정에서 노동이사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전문가들 "노동이사제, 힘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 있어"

우리나라도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한 상태긴 하나, 국내에선 공공기관에만 도입됐고 민간 기업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민간 기업에 있어 노동이사제가 득보단 실이 더 많으리란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법률 전문가는 "근로자 대표의 추천 및 투표 등으로 선출된 노동이사는 기업의 중장기적 발전보단 특정 이해관계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사 본연의 역할과 상충되는 태도를 견지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7%에 달했다. 특히 전문가의 68.5%는 노동이사제를 민간 기업에 도입할 시 노조 측으로 힘 쏠림 현상이 심화함으로써 균형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에나마 적용한 노동이사제마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노동이사가 근로자와 이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만 특별한 보상이 없고 근로자와 경영진 사이에 낀 경계인으로서 정체성 혼란까지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공기업에선 노동이사로서 선뜻 나서는 적임자가 없어 제대로 된 제도 시행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나마 노동이사를 선임한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거듭 제기됐다. 노동이사는 평소에는 직속 상사와 경영진의 업무지시를 받는 노동자로 일하다 이사회 의결사항이 있을 때 이사로 참여하는 이중적 정체성으로 현업과 이사 활동 모두에 어려움을 겪는 역기능이 크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노조가 노동이사를 선출해도 노조와 노동이사 활동 기간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며 "노사 양측으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업무와 병행해 이사 활동까지 겸하다 보면 두 일을 모두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獨서도 "노동이사제는 시대착오적"

그런데 노동이사제는 원조 격인 독일에서조차 시대착오적이라는 판명을 받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경영자총협회(BDA)는 "독일의 기업들이 공동결정제도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EU 회원국으로의 이전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일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공동결정제도가 독일 기업의 국제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단 의견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외국기업의 인수 및 합병 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 사례도 노동이사제와 같은 제도의 폐해를 잘 보여준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해 직원들이 회사 지분의 55%를 소유하고 기능직노조와 조종사노조가 각각 선출한 노동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켰으나, 결국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임금 인하 등을 회피해 위기 극복에 실패한 뒤 파산했다. 중국 내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마냥 기우로 치부해선 안 될 이유다.

중국은 회사법 개정안에 국유기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당의 영도적 역할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국가가 단독으로 소유한 회사뿐 아니라 경영권을 보유한 국유기업 전반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단 의미다. 중국이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기업 차원에서도 중국의 거듭된 압박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장의 방대한 파이와 이에 상반되는 지속적인 압박 사이 기업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회사법 개정안으로 하여금 드러난 중국의 외국계 기업 갉아먹기 전략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기업들의 향후 대처에 이목이 쏠린다.

태영인더스트리 팔아치운 태영 일가, 태영건설 아닌 티와이홀딩스 빚 갚았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미상환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전부터 '삐걱'
총력 기울여도 힘든 워크아웃 졸업, 채권단 "이대로는 안 된다"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티와이홀딩스는 물류 기업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일부를 자체 지주사 채무 보증 해소에 사용했다. 매각 대금을 태영건설 유동성 공급에 활용하기로 했던 채권단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태영 일가가 쇠락 직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보다 우량 계열사인 SBS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매각 대금, 태영건설 아닌 다른 곳으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은 태영 일가에 2,400억원에 달하는 '목돈'을 안겨줬다. 40% 지분을 보유했던 티와이홀딩스에는 960억원이, 나머지 60% 지분을 보유했던 오너 일가에는 1,440억 원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태영그룹과 채권단은 윤재연 대표가 확보한 금액을 제외한 자금 약 1,550억원을 태영건설의 채권 상환에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29일 만기가 도래한 1,485억원의 상거래채권 중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451억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후 티와이홀딩스가 태영건설에 대여해주기로 한 1,133억원 중 실제 대여 금액이 400억원에 그쳤다는 점이 알려졌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일부가 티와이홀딩스가 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500억원가량을 갚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태영 일가는 계열사 매각으로 확보한 목돈을 태영건설 대신 티와이홀딩스 지원에 활용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들 일가가 위기에 봉착한 태영건설보다 SBS 대주주인 티와이홀딩스의 생존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티와이홀딩스는 SBS 지분을 38%가량 보유한 대주주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위기로 SBS 측의 '부실 전가' 우려가 심화한 가운데, 이번 매각 대금을 티와이홀딩스에 쏟아부으며 우선순위를 굳건히 했다는 분석이다.

"다 팔아도 SBS는 안 판다" 태영 일가의 고집

현재 태영그룹은 자회사를 줄줄이 매각하며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알짜 기업으로 꼽히는 에코비트마저 시장에 나왔다. 에코비트는 2021년 태영그룹의 TSK코퍼레이션과 KKR의 에코솔루션그룹(ESG)을 합병해 만든 기업으로, 현재 지분은 TY홀딩스와 KKR이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자그마치 18.8%에 달하는 흑자 기업이며, 몸값은 약 2조~3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들 일가는 주요 계열사는 내놓더라도 SBS만큼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지난해 12월 28일 티와이홀딩스는 대표이사 명의로 SBS에 입장을 내고 “SBS의 경영과 미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티와이홀딩스 소유의 SBS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같은 날 방문신 SBS 사장도 담화문을 내고 “현 지주회사 체제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SBS의 경영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고 짚었다.

하지만 채권단과 여타 이해관계자는 필요시 SBS 지분 매각을 감수해야 한다며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워크아웃이 개시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채권액 기준) 이상이 동의해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티와이홀딩스의 매각 대금 활용 방식을 접한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면 워크아웃이 결국 세금으로 태영건설을 도와주는 식으로 진행돼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태영건설을 살리고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한 일가의 노력이 절실한 가운데, 무작정 'SBS 살리기'에 무게를 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워크아웃도 녹록지 않다, 2009년 금호산업의 그림자

태영건설 사태를 접한 업계는 2009년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사례를 떠올리고 있다. 금호산업은 2009년 12월 30일 채권금융기관에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2010년 4월 14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금호산업은 △2010년 금호렌터카 매각 △2011년 금호고속 물적분할, 대한통운 매각 △2012년 금호고속 매각 △2013년 베트남 금호 아시아나 플라자 사이공 주식 양도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자회사를 줄줄이 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있는 태영그룹과 유사한 행보다

2014년에는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57.6%)에 대한 처분이 완료될 경우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건부 연장안(2년)이 추진됐다. 이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장남인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은 보유하고 있던 금호타이어(9.85%) 금호산업(7.99%) 지분을 매각해 1,521억원을 마련했다. 이어 CJ 등 총 9개 기업을 특수목적법인인 '금호기업' 출자자로 참여하도록 해 2,700억원을 조달했고, NH투자증권이 주선한 인수 금융(신디케이트론)을 통해 3,000억원을 마련했다. 채권단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7,228억원)을 성공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채권단 지분을 박 회장(금호기업)이 고스란히 인수하면서 경영권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워크아웃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하지만 워크아웃 졸업이 '새로운 전성기'를 안겨주지는 못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8년 재계 순위 7위에까지 이름을 올리던 거물이었으나, 현시점에는 사실상 몰락했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26위에 이름을 올리기는 했지만, 이는 아직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덕택일 뿐이다.

금호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워크아웃은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극복하기 어려운 '최후 수단'이다. 하지만 태영 일가는 티와이홀딩스와 SBS 지분을 지키기 위해 자금을 활용, 태영건설 자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개시에 실패, 고스란히 법정관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3일 오후 태영건설 워크아웃 자구안 설명회
에코비트, 블루원 등 계열사 매각 방안 제시 예정
‘울며 겨자 먹기’ 채권단 동의 끌어낼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드러난 태영건설의 기업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 추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오늘(3일) 예정된 채권단 설명회에서 태영건설이 발표한 자구안에 소유주 일가가 내놓을 사재 관련 구체적 출연 규모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채권단이 반대의 의지를 내보였기 때문이다.

워크아웃 무산으로 태영건설이 법원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현재 공사 중인 단지의 분양 계약자 및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워크아웃 첫걸음부터 ‘삐걱’

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에 1,000억원대 태영건설 보증채무 가운데 상당한 금액의 상환을 촉구했다. 이에 티와이홀딩스는 전체 보증채무 중 상환 요청이 있는 일부 금액을 결제했다. 다만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별도의 상환 요청이 없어 처리되지 않고 있는 보증채무가 수백억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건설은 오늘 오후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서 400곳 이상의 채권단을 대상으로 자구안에 관한 설명회를 가진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소유주 일가의 사재 출연 규모를 비롯해 보증채무 처리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태영건설은 남은 보증채무에 대해 유예 또는 일부 감면 조치를 취해주면 소유주 일가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태영건설과 티와이홀딩스가 제시한 자구책이 시장과 당국의 불신을 불러일으킨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티와이홀딩스는 지난달 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당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을 통해 2,400억원을 마련해 태영건설의 상거래채권 1,485억원을 상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매각 자금 중 나머지 부분을 태영건설에 대여하겠다고 공시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9일 만기 도래 상거래채권 1,485억원 가운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 45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상환해 금융권의 불신을 샀다. 금융계는 물론 당국 내부에서도 태영건설이 외담대에 대한 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의 행보를 두고 주력 사업인 SBS를 지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태영건설의 자구 노력에 대한 불신이 시장을 뒤덮은 가운데 3일 오후 예정된 채권단 설명회에서 태영건설이 신뢰를 회복할 정도의 자구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관계자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자구안에 에코비트, 블루원 매각 등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출연 규모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채권단 설득 여부에 따라 워크아웃의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창업주인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기업 소유주의 사재 출연과 관련해 2012년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추진하며 당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200억원을 출연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이보다 높은 수준인 3,000억원 이상은 출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태영건설은 채권단 설명회에 이어 이달 11일로 예정된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단의 신용공여액 중 75%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워크아웃이 확정되지만, 부결 시 워크아웃 절차는 무산되고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부동산 PF 시장 뇌관 터지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금융계는 물론 건설·부동산 업계에도 초미의 관심사다. 금융당국이 아직 착공 전 또는 분양 전인 부동산 PF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소위 ‘옥석 가리기’를 예고한 탓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134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투입된 부동산 PF 시장 내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태영건설의 순수 부동산 PF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조2,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3,956억원이 만기 도래한 PF 보증채무다. 태영건설의 부채비율은 478%로 국내 35위(시공능력 기준) 내 주요 건설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28일 480억원 규모의 서울 성수동 사무용 빌딩의 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워크아웃에 돌입하자, 국내 신용평가 3사(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는 일제히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을 ‘A-’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다.

수분양자 등 피해자 양산 우려에 ‘헤어컷’ 가능성 대두

업계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무산이 불러올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타 PF 사업장은 물론 태영건설의 기존 수분양자 및 협력업체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수분양자가 있는 사업장은 전국 22개 현장으로 총 1만9,869가구 규모다.

일반 수분양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채권의 가격을 현실화하거나 일부 탕감하는 이른바 ‘헤어컷’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기존 채권의 가치를 고수해 파산을 기다리기보다는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택하는 채권자가 대다수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전날 그룹 임직원들에게 전한 새해 인사 글에서 “2023년 영업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흑자 부도를 막기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야속하고 안타깝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조기 졸업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상 행진 이어가던 연준, 드디어 '피벗' 신호 보낸다
한국 '장기 침체' 점치는 주요 기관, 올해 경제성장률 2% 전망
부동산 PF 위기·중국 경기 침체 악재 겹쳤다, 1%대 비관적 예측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내 피벗(Pivot·정책 기조 전환)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는 이른바 'L자형' 장기 침체(침체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불황 국면)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 최근 본격화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 악재가 겹치며 경기 전반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준금리 하락해도 2% 저성장 이어진다?

연준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5.25~5.5% 수준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글로벌 경기는 고금리의 파도에 휩쓸리며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각국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상황이 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당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피벗 신호를 보냈다. FOMC 위원들도 2024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5.1%에서 4.6%로 하향 조정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지만, 국내 시장의 올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한은이 내놓은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1％에 그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는 2.2％ 수준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한은과 동일한 2.1％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대다수 기관이 2% 언저리의 성장률을 점치고 있는 것이다.

학계 역시 한국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1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11명의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가 1~2%의 저성장 기조를 예측했다. '내년(2024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14.4%에 그쳤다. 곳곳에서 이른바 L자형 장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전망치 끌어내리는 '부동산 PF' 위기

일각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제기된다. LG경영연구원은 '경영인을 위한 2024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을 1.8%(상반기 1.9%, 하반기 1.7%)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성장률 추정치(1.3%) 대비 0.5%포인트(p) 높지만, 한은의 전망치(2.1%)와 비교하면 0.3%p 낮은 수치다.

지난해 12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IT 부문을 제외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한은의 예상치(2.1%)는 IT 수출 회복 기대가 반영된 값이며, 사실상 IT를 제외한 산업 분야의 올해 체감 성장은 상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이를 고려해 보다 세밀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이후 본격화한 부동산 PF 위기는 '1%대 저성장' 우려에 불을 붙이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47개 저축은행의 부동산PF 요주의 고정이하 여신(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연체 여신) 비율은 2021년 말 10.1%에서 지난해 6월 말 51.0%로 급증했다. 1년 반 만에 부실채권 비율이 5배가량 치솟은 것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건설업 관련 연체액은 2년 만에 3배 이상 늘었고, 연체율도 2배 이상 불어났다.

업계에서는 특히 올해 만기가 집중돼 있는 '브릿지론'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3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브릿지론 중 절반 가까이가 손실 처리될 수 있다는 분석마저 제기된다. 토지 매입 비용 조달 수단인 브릿지론은 10~15%에 달하는 고금리 상품인 데다, 사업 진척이 난항을 겪을 경우 사실상 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PF '시한폭탄'의 위기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시장의 불안감은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

가라앉는 중국, 함께 흔들리는 한국

중국의 경기 침체 역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고질적인 부동산 침체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실수요층(25~49세) 감소 등 악재가 겹치며 시장 전반이 가라앉은 것이다. 헝다그룹, 컨트리가든(비구이위안) 등 내로라하는 대형 건설사들은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줄줄이 도산했다. GDP의 30%를 차지하는 대형 시장이 가라앉자 중국 경기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부채 급증 역시 중국 경기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IMF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GDP 비중은 산하 기관인 융자플랫폼의 채무를 포함할 경우 76%에 달한다. 이 중 융자플랫폼 채무의 GDP 비중은 2022년 47%로 전체 지방정부 부채의 62%에 육박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매각 수익이 급감, 융자플랫폼 채무가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지방정부 부채가 급증할 경우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고성장에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미국으로의 자본 유출도 위험 요소다. 현재 중국 국채금리는 10년 기준 2.5~2.6% 수준으로, 미국(3.8~3.9%) 대비 1.3%포인트 낮다. 이에 중국에 머물던 투자 자금은 신용도가 좋고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빠르게 유출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과의 갈등상태 등 지정학적 위기 역시 자금 유출의 '트리거'로 작용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중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액은 약 310억 달러(약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최대 순유출 규모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한국 역시 유사한 전철을 밟으며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12월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 대비 3.2%, 근원물가 3.1%
한은 “내년 물가 2% 확신 들 때까지 충분한 기간 통화긴축 유지”
이 총재 “물가의 목표치 도달 시점 이르면 내년 연말에나 가능”

올해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대보단 낮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0~1%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하며 5개월째 3%대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연말이나 2025년에나 물가가 목표지점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한편, 일각에선 국내외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 물가 상승세가 재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11.59(2020년=100)로 지난해보다 3.6% 상승했다. 매해 연말 집계되는 연간 물가 상승률은 2019년 통계 작성 이후 2년 연속 0%대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2021년 2.5%, 2022년에는 5.1%까지 치솟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로 인해 7월 2.3%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였지만, 글로벌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8월부터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이 이어졌다. 여름철 기상 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도 신선식품지수를 비롯한 체감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가 전년 대비 20.0% 상승하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러-우 전쟁 및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공공요금이 인상된 영향도 컸다. 한편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4.8%, 농축수산물은 3.1% 올랐는데, 농축수산물의 경우 농산물(6.0%)과 수산물(5.4%)이 오르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올해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랐지만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다”며 “전반적으로 기조적 물가흐름은 둔화되고 있지만 국제유가를 비롯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가 꺾였다. 특히 신선식품과 신선과실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4.5%, 26.1% 상승한 영향이 주효했다. 계절적 요인이나 외부 충격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상승폭은 2.8%를 기록했다.

내년도 통화정책 운영방향 예고한 ‘한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큰 폭 하락했지만 2년 전 2%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내년에도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이날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며 “향후 물가 상승률이 기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내년 4분기 이후에나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가계부채도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경제 성장과 관련해 “성장세는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더디겠지만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진단을 내렸으나, 바꿔 말하면 통화정책 전환을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단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다만 한은이 물가에만 초점을 두고 고금리 정책을 지속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선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장기화 속 가계부채 누증 위험과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 리스크 등 금융불안 우려가 잠재해 있다. 앞서 한은도 “내년 통화긴축 강도나 지속 기간에 대해선 향후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상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해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내년에도 물가 목표치 도달하긴 어려울 듯

한은은 물가가 목표지점에 도달하는 시점을 이르면 내년 연말, 늦으면 2025년 상반기까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 20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3.3%)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진 뒤 추세적으로 둔화함에 따라 내년 연말로 갈수록 2% 부근에 근접할 것”이라고 점쳤다.

내년도 물가의 상방 위험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재상승과 기상이변에 따른 국제 식량 가격 인상, 미국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금융시장의 과도한 랠리 등을 꼽았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추가 감산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유가가 다시 오르거나, 기상 악화로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예상과 다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시장의 기대만큼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은 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수요자 측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공급충격 영향도 점차 줄어들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라스트 마일은 지금까지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에서도 내년도 국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하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온다. 국제유가 상승이나 이상기후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전성 외에도 공공요금 인상 등 공급자 측 상방 압력 요인이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내년도 국내 물가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상반기엔 2.7%, 하반기엔 2.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국내외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 물가 상승세가 재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 산하 게임 규제기관, 온라인 게임 수익 창출 규제안 발표
내년 규제 시행 시 MMORPG 및 수집형 RPG 게임 업체 타격 클 듯
국내 게임사 주장르 아니라 타격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온라인 게임 규제안의 여파로 우리나라 대형 게임사들의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규제가 시행될 경우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비중국 시장에서의 성과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온라인 게임 규제 초안 발표에 ‘게임주’ 급락

22일 중국의 게임 규제기관인 국가신문출판국(NPAA)은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이라는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날마다 접속하는 과도한 게임 중독을 막고, 게임 내 과금과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게임사가 일일 로그인, 최초 충천, 연속 충전 등을 통해 과금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며, 게임머니 환전과 투기·경매 등의 형태로 게임 아이템의 고가 거래를 묵인하는 것도 금지한다. 또 온라인 게임 사용자별 충전 한도를 설정해 서비스 약관에 표시해야 하며, 사용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이 감지될 경우 팝업 등으로 경고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이 밖에 확률형 아이템과 콘텐츠 자체 규제도 강화했다.

규제안이 발표된 당일 중국 게임주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중국 대표 게임 업체인 텐센트와 넷이즈의 주가는 발표 당일 각각 13.5%, 26.8% 급락했다. 중국 시장과 연관이 높은 국내 게임사들의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다.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던 데브시스터즈(쿠키런 제작사)는 전날 종가와 비교해 14.88% 하락했으며, 크래프톤(-13.77%), 위메이드(-13.34%), 컴투스홀딩스(-12.49%), 위메이드맥스(-9.45%) 등도 큰 폭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규제안 발표 다음 날인 23일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초안”이라며 “관련 부처와 기업,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25일에는 게임 105종에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를 내주기도 했다.

신규 규제가 국내 게임 산업에 미칠 악영향

이미 주가에서 드러나듯 이번 중국 정부의 규제안이 국내 게임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가 시행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이용자를 가진 중국 시장이 위축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게임의 국가별 수출 비중 가운데 중국이 34.1%로 가장 높았다.

중국 현지 게임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중국음수협게임공단(GPC)이 최근 공개한 ‘2023 중국 게임산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재 중국의 게임 이용자 수는 6억6,80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또한 올해 게임 업계 총매출은 전년 대비 13.95% 증가한 약 3,029억 위안(약 55조원)으로 처음으로 3,000억 위안을 넘어서며 초대형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규제 시행 시 국내 게임사의 주요 수입원인 '확률형 아이템'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규제 초안에 따르면 게임 내 횟수·추출 확률을 중국 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게 설정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국내 게임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에는 모든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가 일일 충전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사실상 확률형 아이템 추첨횟수와 확률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해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과도한 소비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그간 게임 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발생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게임사들이 상당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비중국 시장' 개척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반면 전반적인 장르에서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겠지만 국내 게임사들의 매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분석도 나온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신규 규제안은 P2W(Pay to win·이기기 위해 돈을 쓰는 방식) 성향이 짙고, 확률형 BM이 과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및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를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해당 BM 게임으로 중국에서 유의미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국내 상장 게임사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화평정영)’,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 등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게임 대부분 액션 RPG나 FPS(1인칭슈팅게임)에 속한다.

이미 일부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 당국이 규제안과 별개로 발급한 외자 게임 판호를 획득한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임 연구원은 “중국의 신규 콘텐츠 공급 확대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유저 친화적 BM을 지닌 대작들의 등장과 라이트 유저의 증가를 통한 게임 산업의 성장세가 다시금 확인되기 전까지 국내외 콘텐츠 공급을 더욱 확대해 산업 위축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게임 업체들이 중국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중국 외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도 긍정 전망에 힘들 싣는다. 또 다른 국내 게임 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형 게임사 몇 곳이 유럽과 남미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게임을 만들고 있다”며 “이미 네오위즈의 ‘P의 거짓’과 같은 콘솔 게임기 전용 게임이 비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중국 시장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 내년까지 유지될 것"
신규 공급 물량 부족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하락 영향
현재 매매가격 하락했지만, 기준금리 인하되면 다시 오를 수도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년 서울지역 주택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규입주물량급감과 매매수요의 전세전환 등으로 인해서다. 다만 내년도 한국은행의 긴축기조 완화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매가격은 내려가고 전세가격은 올라갔다

26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달 0.11%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동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역시 전월 대비 0.11% 하락했다. 수도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달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6% 내려앉았으며, 5대 광역시 역시 0.14%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관악구가 0.36%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노원구(-0.34%), 도봉구(-0.30%), 은평구(-0.18%), 동대문구(-0.15%)가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파주(-0.26%), 안양 동안구(-0.25%), 의정부(-0.13%), 고양 일산서구(-0.12%), 평택(-0.09%), 남양주(-0.09%) 등의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09%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전월 대비 0.23% 올랐으며, 수도권 역시 전월 대비 0.20% 상승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집값 하락 흐름이 지속되더라도, 전셋값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데다 내년 서울 및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전세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올해 신축 입주 물량(3만2,795가구)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 매매 가격이 연간 약 1.5% 정도 내리는 반면 전셋값은 3%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내년 주택 매매 가격은 2% 하락하는 반면 전셋값은 2%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교보증권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세 시장 상승세는 맞지만 2년 전에 비해선 낮아"

한편 일각에선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이란 예측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통상 전세 계약은 2년에 한 번 갱신되기 때문에 2년 전 전세가와 현재 가격을 비교해야 전세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일 전세보증금이 한 달 전에 비해 1억원가량 올랐다 하더라도 2년 전 가격과 비교했을 때 3억원이 하락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셈이 된다.

실제로 26일 부동산 R114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를 2년 전 동기간 계약(동일단지, 동일 면적 기준)과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 4분기 체결된 전세 거래 보증금 평균값은 5억9,891만원으로, 2021년 4분기 6억7,070만원과 비교했을 때 7,179만원 낮게 집계됐다. 즉 올해 4분기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평균 7,179만원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여전히 역전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한 부동산 관계자는 "내년 전셋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작년 1월 전셋값이 최고점을 찍고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역전세 문제를 개선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 부동산 시장 좌지우지할 최대 변수

이런 가운데 내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와 집값은 반비례적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반면, 집주인은 이자 부담이 줄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 이 경우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부담이 커져 주택 수요가 늘지만, 집주인은 이자 부담에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다. 이 경우는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은 하락한다. 바로 올 하반기에 나타났던 현상이다.

현재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 업계는 한은이 내년 2~3분기에 기준금리를 완화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BNP파리바는 한국 물가가 내년 2분기부터 목표 수준(2%)에 가까워져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은 한은이 내년 3분기와 4분기에 0.25%P씩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후년에도 0.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