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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정조준'에 대기업도 '눈치'?, MBK가 쏘아올린 '작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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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투자에 경영계 '당황', MBK가 손에 쥔 '패'는
'자가당착' 가능성 없진 않아, "대기업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 확산"
MBK의 투자 키워드는 '지배구조', 경영권 '진흙탕 싸움' 이어질까
김병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모습/사진=MBK파트너스

최근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경영권을 노리고 시도한 공개매수에 김병주 MBK 회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MBK 창업자인 김 회장이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에 나서기 전후 주변에 “대기업 경영권도 성역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MBK는 지난 22일 공개매수 실패를 발표했지만, 앞으로도 한국앤컴퍼니는 물론 취약한 지배구조를 갖춘 대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권 공격 시도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MBK "대기업 경영권도 성역 아냐"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3월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MBK는 올해 상반기 말께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펀드를 활용해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와 자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한꺼번에 공개매수하는 안건을 투자심의위원회에 올렸다. 김 회장은 추진 의지가 강했지만 투심위는 펀드 출자자(LP)의 반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격론 끝에 안건을 부결했다. 결국 MBK는 이달 초 스페셜시추에이션펀드를 활용해 한국앤컴퍼니만을 대상으로 공개매수에 나섰지만, MBK가 당초 목표한 최소 매입 지분율(20.35%)의 절반에서 못 미치는 9% 지분 확보에 그치면서 공개매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해 한 LP 관계자는 “김 회장은 한국앤컴퍼니그룹 딜을 통해 대기업 창업주와 2세, 3세 등 대주주도 시장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단번에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하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언급했다.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사모펀드(PE) 사이에선 한때 “경쟁 입찰에 MBK가 등장하면 귀국 비행기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나돌았다. 저금리 시대에 조달한 막대한 펀드 자금을 바탕으로 경쟁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해 매물을 쓸어 담는 MBK의 투자전략 때문이었다. 이 같은 전략은 MBK가 동북아시아 최대 PE로 고속 성장한 원동력이기도 하다. 다만 작년 이후 고금리가 현실화하자 이런 전략은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 조달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고가로 인수합병(M&A)하는 방식으론 목표수익률을 거두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김 회장은 미국식 자본주의에 기반한 '지배구조 개선'을 내건 주주행동주의를 해법으로 내세웠다. 2004년 국내 PE 제도 도입 후 20년간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대기업과의 상부상조’ 원칙을 깨고 ‘대기업 경영권도 바꿀 수 있다’는 전략으로 돌아선 것이다.

손에 '칼' 쥔 MBK, 꽃놀이패 어디서 났나

MBK는 PE인 만큼 돈이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이번 공개매수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결국 MBK 입장에선 잃을 게 하나도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소 물량에 미달하면 주식을 사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약 공개매수에 성공해 경영권을 가져오게 되면 원매자 등장 시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조희원 고문의 지분을 함께 묶어 팔 수 있는 드래그얼롱 조항도 확보해뒀기 대문이다. 공개매수에 성공했으면 MBK가 글로벌 톱10 수준의 타이어 회사(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매각해 대규모 투자 수익을 노릴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군다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MBK에 우선권이 가기에 줄줄이 이익만 뽑아낼 수도 있었다. 이번 사태에 "한국 자본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바이아웃펀드의 도를 넘은 탐욕이 보여진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MBK를 마냥 힐난할 수 없는 이유다.

이처럼 MBK가 '꽃놀이 패'를 손에 쥘 수 있었던 건 꾸준히 전략적 실험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그간 MBK는 점진적으로 투자 영역을 넓혀가며 새 전략이 유효한지를 타진해 왔다. 지난 2012년 코웨이 인수 시점에도 이 같은 기조를 견지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돌연 그룹의 법정관리를 선언하자 MBK는 소송전을 선언하고 법원 판결을 끌어내 그해 말 강제적으로 코웨이 매각과 채무 정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유의미한 전략적 승리를 거둔 셈이다.

지난해부턴 전략을 더욱 구체화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작년 9월부터 행동주의펀드인 KCGI의 공격을 받자 MBK는 UCK파트너스와 손잡고 창업자인 최규옥 회장을 설득, 올해 1월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 지분을 확보했다. 최 회장과 외견상 동거하는 모습을 취했지만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사실상 경영권을 쥐었다. 지난달엔 BHC 창업자인 박현종 회장을 이사회에서 축출하기도 했다. MBK는 2018년 박 회장이 경영자인수(MBO) 방식으로 BHC를 인수하는 것을 지원했지만 이후 경영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급기야 이달 초엔 오너 일가인 조현식 고문 등과 손잡고 한국앤컴퍼니를 대상으로 공개매수에 나섰다. 공개매수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대기업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현실화한 것이다.

한타-1

"투자 기회 고려할 것", '추가 공격' 시사일까

다만 MBK가 쥔 칼이 마냥 꽃놀이패인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우선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MBK의 공격적인 전략에 대해 "PE 사업은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과의 신뢰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인데 지금 이 사태를 보고선 국내 기업 회장님들이 MBK를 앞으로 어떻게 보게 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MBK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중이다. IB 업계의 고위관계자는 “대기업, 그중에서도 현직 오너가 경영을 하고 있는 곳들은 MBK가 자신들의 등에 칼을 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MBK의 평판이 깎이고 있는 셈이다. 당장 LG그룹만 해도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딸들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SK그룹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들에게 있어 MBK가 지닌 '매의 눈'은 무섭다기 보단 '고깝다'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이번 MBK의 한국앤컴퍼니에 대한 공개매수는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 공세를 이어가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주요 '키맨'이 투자 키워드로 '지배구조'를 언급하고 있어서다.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추에이션(SS)펀드를 이끄는 부재훈 부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공개매수 성패와 무관하게 한국앤컴퍼니와 같이 지배구조에 큰 문제가 있어 기업가치가 훼손된 기업에 대해선 추가적인 투자 기회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취약한 지배구조를 갖춘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매수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영권 공격 시도에 나서겠다고 시사한 셈이다. MBK를 시작으로 내년 초부터 PE의 주주행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앞서 1~2월엔 주주총회 안건이 전달돼야 하므로 새해 시작과 함께 PE 발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흩날린 MBK의 불씨가 기업 경영의 뿌리를 조금씩 갉아 먹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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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급락하는 美 국채금리, 시장 내 금리 인하 기대감 만연한 탓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급락하는 美 국채금리, 시장 내 금리 인하 기대감 만연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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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년물 국채금리 3.8%대 도달, IB들의 “내년 말 4%” 예상 빗나갔다
금리 인하 아직인데, 한발 빠르게 움직이는 美 채권시장
"국채금리 급락 속도 너무 빨라", 경계해야 한단 의견도
미국-국채금리-변화-추이_20231222

미국 국채금리가 중장기물 위주로 5bp(1bp=0.01%포인트)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 기조 전환이 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채권시장에 나타난 랠리가 과열된 감이 있어 경계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공식 발표가 없었음에도 시장의 기대감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美 10년물 국채금리 5달 만에 최저치

20일 뉴욕 채권시장에 따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장 대비 7bp 하락한 3.86%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23일 16년 만에 처음으로 국채금리가 5%대까지 치솟은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금리는 1.71bp 내린 4.450%에 거래됐으며, 30년물 국채금리는 4.99bp 떨어진 4.019%를 가리켰다.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 격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금리 하락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날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는 4bp 하락한 1.97%로 2% 아래로 내려갔으며,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12bp 내린 3.53%로 4월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 미 국채금리를 따라가는 한국 국고채 금리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21일 오후 1시 기준 한국 국고채 금리는 2년물 3.7bp, 5년물 3.6bp, 10년물 1.7bp가량 하락했다.

연준서 금리 인하한단 소식에 들썩이는 채권시장

이처럼 시장의 금리 하락 흐름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내년도 기준금리 0.75%P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금융시장 랠리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통상 기준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기발행된 채권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채권의 가격이 오르고,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띠게 된다.

현재 기준금리 하락에 관한 시장의 확신은 두텁다. 심지어 일부 연준 위원이 FOMC 이후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억제하는 발언을 내놓았음에도, 여전히 시장은 연준의 예상보다 한발 더 나아가 내년 기준금리가 1.5%P가량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스위스 대형 은행인 UBS 관계자는 “내년 3월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미 대형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내년 6월에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 이후 9월에 추가 인하를 한 뒤 4분기부터는 모든 FOMC 회의 때마다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내 증권가에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대 중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물가 하향 안정세, 특히 코어 소비자물가 둔화세가 가시화된다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폭 확대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며 “이 경우 미국 국채금리가 최소한 3% 중반 수준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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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연준 결정보다 성급한 시장의 기대치

사실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단지 시기가 어긋났을 뿐이다. 글로벌 시장 전문가들은 미 국채금리가 올해 말이 아닌 2024년 말부터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도이체방크, 바클레이즈, 스탠다드차타드 등 투자은행(IB)들은 내년 말 국채 금리가 4%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달 전문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도 빨라야 내년 말에 국채 금리가 4%까지 내린단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시장이 반응한 이유는 뭘까. 바로 시장의 기대치는 당장의 결과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2~3분기 동안의 결과물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마치 주식 시장이 ‘오늘의 수익성’이 아니라 ‘앞으로 6개월가량 벌어들일 수익성’에 맞춰서 주가가 결정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즉 현재 상황은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준이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하락하기 전 국채시장에서 금리를 선(先) 하락시켜 채권의 가치를 높이려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금리 인하 시기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고 있단 의견도 나온다. 프란시스 야레드 도이체방크 글로벌 금리 연구 책임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 이후 채권시장에 나타난 랠리는 다소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연준이 언제쯤 금리 인하에 나설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채권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앞서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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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 부자 사장님도 캐시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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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억 한도 금리 4% 초과분에 한해 1년 이자 납부액 ‘90%’ 캐시백
은행별 순익 10% 분담금으로 재원 마련, 5대은행 2천억~3천억대 추정
다만, 지원 대상을 소득·자산 따지지 않고 선정한 점은 논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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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가운데)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0여 개 은행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그간 받았던 이자수익 중 약 2조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대출자 약 187만 명이 지원 대상이며, 1인당 평균 85만원의 이자 환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은행권은 약 4,000억원을 보증기관 또는 서민 금융진흥원 출연기금이나 취약계층 지원에 쓸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급하게 밀어붙인 선거용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은행권, 대출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 지원방안’ 발표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 은행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조원 +α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상생기금 총 재원 2조원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토스뱅크 등을 제외하면 5대 은행의 경우 은행당 약 2천억∼3천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에서 은행권의 이자이익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을 달성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돼 있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캐시백)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먼저 공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약 187만 명)를 대상으로 총 1조6,000억원의 이자 환급을 시행할 방침이다.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캐시백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개별 대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환급액은 평균 8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에는 약 4,000억원의 지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 전기료·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 금융진흥원 출연기금 등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내년 3월까지 약 50%는 집행될 것”이라며 “자율프로그램 역시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형평성 논란도

다만 이번 정책의 지원 대상을 소득이나 자산, 성실 상환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선정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준보다 높은 대출금리로 돈을 빌렸다면 고소득 개인사업자도 취약 차주와 똑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 대출자를 포함해 취약 차주에게 지원돼야 할 재원이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2금융권 차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도 논란거리다. 물론 취약 계층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나, 전체 지원금액 규모는 낮고 지원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은행권은 이번 지원책이 시중은행 재원을 토대로 마련됐기 때문에 은행 차주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소득 심사를 일일이 해서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는 건 어렵다”며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많이 올렸으니 이자를 많이 낸 사람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정부와 여당의 ‘선거용 방안’이란 비판도 나온다. A 대학 경제통상학부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은 물론, 금감원장까지 나서 이번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나섰다”며 “이자 환급이 내년 2월부터 내년 총선 바로 한 달 전인 3월까지 절반가량 완료될 거라는 점에서 볼 때 당국이 선거기간을 고려해 은행권 지원을 압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급하게 정책을 추진해 고소득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가 동등한 수혜를 받는 불합리가 발생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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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횡재세 압박에 자체적으로 대응해 온 은행권

이미 일부 시중은행은 지난달 초부터 ‘이자 캐시백’ 형태의 상생금융을 추진해 왔다. 정부와 금융당국 압박에 자체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가장 먼저 추진에 나선 건 하나금융이었다. 하나은행은 지난 11월 3일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고객 중 약 30만 명이 이달부터 이자 캐시백을 비롯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받고 있다. 당시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시대에 자영업자 고객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는 금융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하나은행은 사장님들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서민금융 확대 등 내실 있고 촘촘한 지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객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금융의 지원 대책 발표 3일 뒤에는 신한금융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 금융 패키지를 발표했다. 하나금융과 마찬가지로 지원책의 핵심은 대출금리를 2%p 낮추는 ‘이자 캐시백’으로, 신한은행은 약 230억원의 지원금을 소상공인·청년 자영업자 등의 대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금융도 같은 달 상생금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코로나19로 연체 발생한 소상공인의 이자 면제와 청년 전용대출의 이자 캐시백 등 금융 취약층에 지원을 추가하는 상생금융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대신 이자 캐시백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정책의 효과가 직접적이기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낮추나 캐시백을 하나 은행 입장에선 똑같은 이자 감면 제도이지만, 고객으로선 현금을 받는 것이 더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다 보니 캐시백 형태의 지원책이 급물살을 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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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내년 6월까지 금리인하 어려워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통화정책 전환 발목 잡을 것"

모건스탠리, 내년 6월까지 금리인하 어려워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통화정책 전환 발목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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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비스물가 상승세 및 견고한 고용시장에 인플레이션 굳어질 수도
다만 골드만삭스 등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3월 금리인하 높게 봐
금리선물시장, 미 국채시장, 뉴욕증시 등 시장에서도 금리인하 기대감 선반영 중
Fred
최근 1년간 미 국채 수익률 추이(2년물, 10년물, 30년물)/출처=FRED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내년 6월에서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 서비스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와 견고한 고용시장 등의 영향으로 연준이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금리를 내리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시장에선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연중최저치를 기록하고, 미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등 내년 3월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통화정책 전환에 신중론 제기한 '모건스탠리'

20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가능성을 제시하며 내년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나 돼서야 연준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엘렌 젠트너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투자자들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과도하다(Overdone)”고 지적했다. 이어 젠트너는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하락하는데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난 뒤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 6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과도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젠트너는 시장의 예측과 달리 미국의 서비스 물가가 향후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를 더디게 만들고, 여기에 미국 고용시장마저 여전히 견고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비농업 데이터만으로 노동 시장이 약화됐다는 근거를 찾긴 어렵다”면서 “이는 연준의 3월 금리인하 전망에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물가 둔화세가 약화되고 실물 경제 체력이 건실하다면 연준이 급하게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일부 연준 인사도 최근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8일 CNBC와 인터뷰에서 “현재 시장은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처럼 보인다”며 3월 금리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조금 앞서 나가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월가의 대세는 "내년 세 차례 금리인하"

이에 반해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들은 내년도 정책금리 전망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금리인하 시기를 앞당기거나 인하 폭을 당초 예상보다 더 키우면서 연준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내년 3월부터 꾸준히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3월 FOMC에서 첫 인하가 시작되고, 이후 5월 6월 FOMC까지 3연속 인하, 이후에는 분기별 1회씩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FOMC 이전만 하더라도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을 내년 4분기로 점쳤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리(Barclays)도 12월 FOMC 직전 내년 12월에 단 한 차례의 인하를 예상했다가 3차례 인하로 급선회했다. 바클리 관계자는 “생산자물가지수(PPI)의 둔화와 함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연준이 내년 첫 인하 이후 추가로 두 차례 더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과 도이체방크도 연준의 내년도 금리인하 시점을 기존 7월에서 6월로 앞당겼으며, 인하 횟수도 총 다섯 차례로 늘렸다. 이와 관련해 아담 사르한 50파크 인베스트먼츠 CEO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 주기가 끝나면서 현재 월가에선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연준이 인플레이션만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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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1시 기준 미국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의 내년도 금리 전망치/출처= CME그룹 페드워치

내년 3월 금리인하 시작할 확률 70% 넘어

이런 가운데 현재 시장에선 내년 3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3월 정책금리를 0.25%p 이상 인하할 확률은 70%를 넘어섰다. 심지어 내년 5월까지 50bp 인하 가능성도 70%대로 올라섰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금리인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7% 하락한 3만7,082.00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7% 떨어진 4,698.35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50% 밀린 1만4,777.94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낙폭이 크긴 했지만, 뉴욕증시 주요 3대 지수 모두 전날까지 9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국채시장 역시 금리 하락세가 뚜렷하다. 금융정보 분석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이날 글로벌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장 대비 7bp 떨어진 3.86%를 기록하면서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갔다. 10월 중순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5%를 넘어서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뒤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의 분위기가 뒤바뀐 건 지난 13일 FOMC 회의에서 발표된 점도표에서 연준이 내년도 통화정책 전환을 시사하면서부터다. FOMC 참석자들은 내년 말 정책금리가 연 4.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도 3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지난 9월 FOMC에서 이 수치가 5.1%였던 것과 비교하면 예상보다 금리인하 시기가 앞당겨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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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고려한 현실화율 동결에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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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지가 각각 0.57%, 1.1% 상승
불확실성 높은 경제여건 등 감안해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적용
내년 종부세 올해보다 6,000억원 적게 걷힐 전망, 재정당국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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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토지 공시가는 1.1%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는 2005년 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으로, 정부가 집값 하락과 최근 부동산 시장 둔화 조짐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조정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서울 기준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가 평균 4% 증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년보다 줄어든 종부세수가 재정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내년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 발표

20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8만 필지, 표준주택 25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이날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21일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 등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인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0.57% 상승으로,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후 변동률이 가장 낮다. 시도별로는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1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은 공시가격이 내린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자택이다. 이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원으로 올해(280억3,000만원)보다 1.9% 올랐다. 연면적은 2,861.8㎡ 규모에 달하는 이 단독주택은 2016년 이후 9년째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1% 오른다. 이는 최근 10년 중 지난해 -5.91%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1.59%로 가장 높았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부산(0.53%), 울산·전북(0.21%), 제주(-0.45%)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다. 해당 부지의 m²당 공시지가는 1억7,540만원으로 올해(1억7,410ㄸ만원)와 비교해 0.7% 올랐다. 전체 부지 169.3m²의 공시지가는 약 297억원으로, 2004년 이후 21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이 유지되고 있다.

내년도 공시지가, 올해와 유사한 변동률이 의미하는

이날 발표된 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도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올해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각각 -5.95%, -5.92%의 변동폭을 기록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바 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009년 -1.42%에서 2010년 2.51%로 상승 전환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오다 2021년과 2022년 10%대로 껑충 뛰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지난해 급격한 급리인상 및 글로벌 경기 둔화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5.9%대로 급락했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당시 집값 하락과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공시가 산정의 현실화율을 하향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공시지가 산정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 둔화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경매 시장에선 불황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일 KB국민은행의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중소형 빌딩 거래액은 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2% 감소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고금리 등 경제 여건이 반영되면서 투자 수요가 줄고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가격 역시 조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부동산 보유세 평균 4% 증가에 그칠 전망, "세수 부족 어쩌나"

내년도 공시지가가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정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대상자와 납부세액도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권에선 서울 표준주택 기준 부동산 보유세가 약 4~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세수 부족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공시지가가 2021년과 2022년 대비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대상자와 납부세액은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3% 하락하면서 크게 줄었다. 여기에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크게 낮아졌고, 종부세 면제 대상인 기본공제금액마저 상향되면서 납부 대상자 범위가 크게 축소됐다. 그런 만큼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하게 종부세 적용 기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율 추가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간 기재부는 종부세제 개편 배경과 관련해 “종부세가 징벌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데다, 시장안정 효과도 없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며 종전의 종부세 부과 체계를 비판해 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 당시 종부세율을 기존 0.6~6.0%에서 0.5~2.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미 정부는 내년 걷히는 종부세가 올해보다 6,000억원 적은 4조1,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종부세액은 2021년 7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6조7,000억원, 올해 4조7,000억원, 내년 4조1,000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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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장주 외에는 살 게 없다", 물밀듯 빠져나가는 외인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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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순매수는 착시현상? 반도체 대장주외 대량 순매도
올해 코스피 견인했던 전기차, 내년 전망은 안갯속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높은데, 전기차 대체할 국가 산업은?
삼전SK하이닉스.001_20231220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를 이어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4분기 순매수로 전환한 가운데,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2조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외 증권가에서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풀베팅한 외국인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이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외국인은 올해 초부터 전날인 19일까지 삼성전자는 총 15조3,712억원, SK하이닉스는 2조7,609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이에 따라 두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도 크게 늘었다. 올해 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49% 수준이었지만, 지난 13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53.7%, SK하이닉스 52.8%로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사들이는 동안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초 5만4,500원에서 지난 19일 기준 7만3,400원으로 약 34%가량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연초 7만3,100원에서 19일 기준 13만8,200원으로 약 90%가량 급등했다. 

외국인이 국내 반도체 대장주를 순매수하는 배경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지난 11월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제품(DDR4 8기가비트)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9월 1.3달러에서 11월 1.55달러로 올라섰으며, 낸드플래시(Nand Flesh)의 고정 거래가격도 지난 9월 3.82달러에서 1.59% 상승한 3.88달러를 기록했다.

저물어가는 국내산 전기차 시장

다만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 대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 4분기 초부터 이달 19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1조6,067억원을 순매수했지만, 두 종목을 제외하면 큰 폭의 순매도(약 1조6,609억원)로 반전된다. 구체적으로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대표적인 이차전지 관련 종목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 10개 종목 중 7개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한 IB(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원래 국내 주가 시장에서 매력적인 종목은 반도체와 전기차”라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두 종목은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며 국내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효자종목이었지만, 하반기 들어 전기차 판매 성적이 떨어지며 외인 자본이 반도체로 쏠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현대차·기아의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29.2%가량 급감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 연말까지 작년 국내 판매량인 16만4,482대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19일 기준 6만 대가량을 더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근 약진세를 보이는 중국 전기차 기업의 시장 점유 수준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26일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 'K-stat'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한국의 전기차의 국가별 수입액은 독일이 7억8,800만 달러(약 1조149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5억3,800만 달러(약 6,900억원)로 2위를 차지했다. 본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수입 전기차를 독일, 미국에서 수입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량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심지어 8월부터 10월까지의 중국 전기차 수입액은 독일을 넘어섰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 전기차 수입액은 1억7,200만 달러(약 2,200억원)로 독일 전기차 수입액 7,000만 달러(약 901억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Container cargo ship at industrial port in import export business logistic and transportation of international by container cargo ship in the open sea, Aerial view.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가 핵심기술의 부재, 이대로 괜찮나

이처럼 국내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전기차 분야의 고전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의 큰 폭을 차지하는 전기차의 부진이 국내 경제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일각에선 “진짜 문제는 국가 주력 산업(기술)이 너무 적다는 점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완성차에 이어 새로운 수출 후보로 전기차 배터리와 바이오헬스 분야를 꼽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는 소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데다, 저렴한 가격과 압도적 물량을 자랑하는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LFP)에 완전히 밀리고 있으며, 바이오헬스도 원재료나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등이 부족해 기술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상태다. 한마디로 반도체와 완성차가 밀려난다면 대안이 없는 셈이다.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당장 내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무역 장벽은 대비할 수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유력산업으로 떠오르는 분야에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전향적인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업종별로 주력해야 할 부분에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국내 제조업이 해외로 이탈하지 않도록 국내 기업 환경을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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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론, ‘부동산 시장 활성화’ 청사진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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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1년 연장 검토
세법 개정안 통과 시점에 이목 집중
거대 야당 반대에 거듭 무산, 설득 여부가 관건
관계장관회의_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9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2024년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를 최소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내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미 관련 내용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고된 상태며, 올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 인하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법 개정안 통과 ‘불확실’에 시행령 손질

정부는 지난해 5월 임기 시작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2년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겠다는 조치를 시행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시장의 비판이 잇따른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2년의 한시 면제 종료를 앞두고 추가 연장을 검토 중인 것은 면제 조치가 끝나기 전 법 개정을 통한 세금 완화 및 면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의 통과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우선 면제 조치를 유지해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한 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7월로 예정된 세제 개편 전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중과 완화 방침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조정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8%)을 폐지해 기본세율(1~3%)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야당 측의 반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231220파이낸셜세금

‘투기 혐의자 vs 주요 공급자’, 다주택자 향한 엇갈린 시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한 논의는 그간 꾸준히 전개돼 왔다. 가장 최근의 논의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당시 시장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 및 세제 완화안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 조치의 완전 폐지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양도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많게는 수억원까지 달라지는 만큼 부동산 활성화를 강조해 온 정부가 중과세 폐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경제 회복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하면서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정의한 것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 온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는 투기 혐의자가 아닌, 주택시장의 주요 공급자’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제약을 없애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도 이와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정부는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예민한 시점인 만큼 부동산 규제 및 세제 완화를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및 면제 조치 관련 내용은 다음 경제정책방향으로 미뤘다.

중과세 완화는 ‘유력’, 완전 폐지는 ‘글쎄’

이처럼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와 관련해 한 차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시장의 반응을 살핀 만큼 이번에는 완전 폐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문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뜻에 극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과 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조치는 정부의 시행령만으로 가능하지만, 중과 제도의 완전 폐지는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관련 중과세 제도가 옳다는 뜻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하며 “이같은 제도가 완화되면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은 이 기회를 틈타 다시 부동산 투기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의 뜻에 정면 반박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되살려야 한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최고 세율 인하를 비롯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야당에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면제가 현실화하는 시기는 야당을 얼마나 빨리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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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시한폭탄 '테마 투자' 열풍, 이번에는 I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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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국내 증시 휩쓴 IT 테마 펀드, 최고 80% 후반대 수익률 기록
시장 입소문 따라 움직이는 개미들, 테마 '한탕' 노리다 다 잃는다
사실상 고점에 뛰어드는 무모한 투자법, 손실 피하려면 '실적' 우선시해야
IT-테마주_fe

올해 공모 펀드 시장 '테마주 열풍'의 주역으로 정보통신(IT) 분야가 꼽혔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초 대비 지난 15일 기준 IT 펀드 평균 수익률은 35.59%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 회사가 조사한 총 46개 테마별 펀드 중 레버리지(39.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IT 테마 펀드의 성장세는 생성형 AI, 로봇 등 '신기술 테마' 열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관련 테마의 인기가 언제 사그라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테마 펀드는 투자자 사이 '입소문'을 양분 삼아 순식간에 고평가된다. 이는 곧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으면 언제든 폭락할 위험이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특정 테마 투자에 올라탈 때는 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장 휩쓴 IT 테마 펀드, 최고 수익률 85%?

IT 테마 펀드는 지난 1년간 이어진 'IT 업계 침체기'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펀드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TIGER 미국테크 TOP10 INDXX ETF(상장지수펀드)'였다. 해당 펀드는 미국 기술주를 대표하는 나스닥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은 애플(20.13%)이다. 에프앤가이드 조사 기간 동안 기록한 수익률은 자그마치 85.48%에 달한다.

'ACE 글로벌메타버스테크액티브 ETF'는 같은 기간 IT 관련 펀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69.54%)을 기록했다. 해당 펀드는 메타버스를 통해 구현되는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등의 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가장 비율이 높은 종목은 글로벌 D램 시장에서 2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8.57%)다. 게임 엔진 '유니티'를 보유한 소프트웨어 업체 유니티소프트웨어(5.26%)도 주요 종목 중 하나다.

수익률 3위는 'SOL 한국형글로벌반도체액티브 ETF(68.56%)'였다. 해당 상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20%, 퀄컴·AMD 등 글로벌 IT 및 연관 기업에 80%를 투자한다. 같은 기간 60.98% 수익률을 기록한 'KODEX 반도체 ETF'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ETF가 아닌 일부 일반 IT 공모 펀드도 준수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하나 글로벌 4차산업 1등주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ClassA는 연초 대비 54.0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유행 따라 투자한다, '위험천만' 테마주

IT와 같은 특정 테마에 투자하는 '테마 펀드'는 늘 인기다. 일반 주식형 펀드가 연관성 없는 30~40개의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면, 테마 펀드는 특정한 투자 목적과 운용 전략에 적합한 종목을 담고 있다. 특정 분야 관련 호재가 있으면 순식간에 큰돈을 벌 수 있는 '한탕' 펀드로 꼽히는 이유기도 하다. 올해 테마 유행의 경우 연초 이차전지로 시작됐으며, 반도체, 초전도체를 지나 IT까지 옮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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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테마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단기간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의 수요는 짧은 기간 내에 특정 펀드로 쏠리게 되고, 관련 펀드는 순식간에 '입소문'을 탄다. 아직 해당 테마에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소외감을 느껴 충분한 고민 없이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결국 테마주를 중심으로 무모한 투자가 유행처럼 번진다는 의미다.

다만 기업 실적이 아닌 입소문과 유행에 기댄 투자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실제 테마 펀드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는 대로 곤두박질치는 경우가 많다. 무모한 '한탕'을 노리고 접근했다가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기업 가치와 본질적으로 무관한 이유로 주가가 급등한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정 '테마'가 유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테마 ETF 96%가 '손실', 무모한 투자 피해야

시장 일각에서 테마 펀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취급을 받는다. 금융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테마형 ETF’로 분류된 국내 69개의 ETF 중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는 66개다. 자그마치 96%가 손실을 떠안은 것이다. -20%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인 ETF는 36개였고, -50%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도 세 개나 있었다. 한때 선풍적 인기를 끌던 ETF 상품이 순식간에 꺾여 버리는 이유는 뭘까.

테마형 ETF는 대부분 '고점'에서 출시된다. 이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종목들로 구성되는 만큼 추가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테마 펀드는 보통 저점에서 투자한 이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발을 빼는 시점에 등장한다. 결국 '정점' 뒤에 남은 것은 내리막길뿐이다. 뒤늦게 입소문을 듣고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은 꺾여가는 주가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관련 리스크가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 테마주 열풍은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제대로 된 배경지식 없이 타인의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하는 개미들이 많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테마주 정보를 접한다. 경기 상황, 기업 실적 등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보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이 같은 ‘묻지마 투자’는 차후 투자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남기고, 시장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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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글로벌 최대 럭셔리 플랫폼 '파페치' 인수 "190개국 명품 시장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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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목적 합자회사 ‘아테나’ 설립, 쿠팡 lnc가 지분 80.1% 보유
파페치, 명품 시장 변화와 과도한 M&A 시도 등으로 최근 부도 위기 내몰려
쿠팡 “명품 시장까지 섭렵해 온오프라인 유통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
쿠팡-뉴욕증권거래소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외벽에 쿠팡 로고와 태극기가 게시돼 있는 모습/사진=쿠팡

쿠팡이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명품 브랜드를 판매·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 파페치(Farfetch)를 전격 인수했다. 한때 시가총액이 250억 달러(약 32조4,800억원)에 육박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명품 이커머스로 꼽혔던 파페치는 최근 명품 시장의 변화와 여러 차례 과도한 인수합병 시도 등으로 올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결국 쿠팡에 인수됐다. 쿠팡은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가성비 생필품 위주의 상품을 판매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명품까지 폭넓게 취급하는 채널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전환해 온오프라인 유통 강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연 매출 3조 '파페치', 이제 쿠팡 품으로

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파페치홀딩스를 인수하기로 했다. 쿠팡의 글로벌 기업 인수는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쿠팡Inc와 투자사 그린옥스 캐피탈은 파페치 인수를 목적으로 아테나라는 합자회사를 설립했다. 아테나의 지분은 쿠팡Inc가 80.1%, 그린옥스가 19.9%를 각각 보유한다. 향후 아테나는 인수대금 명목으로 파페치와 대출 계약(브릿지론)을 체결하고 5억 달러(약 6,495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쿠팡Inc는 “4,000억 달러(약 520조원) 규모의 글로벌 명품 시장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한 온라인 럭셔리 기업 파페치홀딩스를 인수하기로 했다”며 “(쿠팡의) 탁월한 운영 시스템과 물류 혁신을 파페치의 선도적 역할과 결합해 전 세계 고객과 부티크, 브랜드에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쿠팡의 이번 파페치 인수에는 글로벌 개인 명품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포부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쿠팡Inc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파페치는 명품 분야 랜드마크 기업으로 온라인 럭셔리가 명품 리테일 미래임을 보여주는 변혁의 주체였다”며 “앞으로 파페치는 비상장사로 안정적이고 신중한 성장을 추구하고,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브랜드에 대한 고품격 경험을 제공하는 데 다시 한번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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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페치

한때 시총 250억 달러 달하던 파페치가 몰락한 이유

포르투갈 사업가 주제 네베스가 2007년 영국에서 창업한 파페치는 루이비통·샤넬·입생로랑 등 글로벌 명품을 판매업체들과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190개국 소비자들에게 50개국 1,400여 개의 글로벌 명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유수 명풍 브랜드들의 정식 판권을 확보해 모조품 우려를 차단하는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 온 파페치는 2018년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이후 스위스 리치몬트그룹과 중국의 알리바바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급속도로 몸집을 불려 나갔고, 온라인 소비가 절정에 달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엔 시가총액이 25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시총은 2.2억 달러(약 2,858억원) 규모로 쪼그라들었고,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기업으로 전락했다. 최근 명품 시장에 불어닥친 변화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표적인 명품 소비 시장인 중국과 미국이 경기 침체로 둔화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주요 명품 업체들마저 파페치와 같은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 유통을 맡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파페치 매출이 급감한 것이다. 파페치의 올 2분기 매출은 5억7,209만 달러(약 7,435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도 9.26% 줄었다. 연간 총거래액(GMV) 전망치 역시 1분기 49억 달러에서 44억 달러(약 5조7,173억원)로 10.2% 낮아졌다.

여러 차례 과도한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등 과욕도 파페치의 몰락을 가져왔다. 파페치는 당초 명품 브랜드 중개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 모델로 성장해 왔지만, 상장 이후 기존 사업모델에서 벗어나 갑작스럽게 패션 업체들을 인수하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6억7,500만 달러(약 8,772억원)를 들여 이탈리아의 패션 업체 인수하는가 하면 미국 백화점 니먼 마커스의 지분 매입에 2억 달러를 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팬데믹 시기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인수 업체들의 매출이 곤두박질쳤고, 이는 파페치 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로켓력서리
사진=쿠팡

명품 시장에 뛰어드는 이커머스들

한편 쿠팡은 파페치 인수 이전부터 명품 시장 공략에 나선 바 있다. 지난 7월 정식 출시한 ‘로켓럭셔리’는 기존 로켓 배송과 같이 명품 뷰티 상품에 대해 무료배송·반품이 지원되는 서비스다. 현재 로켓럭셔리에는 헤라, 시세이도, 록시땅, 크리니크, 바비브라운, 맥, 에스티로더 등 럭셔리 브랜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간 명품 시장은 쿠팡이 온오프라인 유통 강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관문으로 여겨져 왔다. 소비자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존 가성비 생필품 위주 상품을 판매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경쟁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명품 시장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는 점도 쿠팡이 명품 시장 공략에 나선 또다른 이유다. 실제 국내 최초로 새벽배송 시대를 연 컬리는 지난해 11월 화장품 판매 플랫폼 ‘뷰티컬리’를 론칭하며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론칭 이후 시슬리, 시세이도 등 백화점 뷰티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킨 뷰티컬리는 올해 2분기 기준 누적 주문 수 400만 건, 누적 구매자 수 300만 명을 달성했다. 업계에선 뷰티컬리의 매출 성장세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컬리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도 지난달 말 ‘카카오톡선물하기’ 내 럭셔리 제품 전용관 ‘럭스’를 새롭게 런칭하며 명품 이커머스 시장에 진입했다. 현재 럭스에선 구찌, 불가리, 피아제, 입생로랑 등 120여개 명품 브랜드의 패션 상품은 물론, 파크하얏트부산 숙박권과 같은 호텔 상품과 식품, 주얼리 등의 상품군도 판매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프리미엄 선물을 나누려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명품 라인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명품 선물 플랫폼으로서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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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형 랩·신탁 위법 관행 무더기 적발 "증권사들, 고객 채권 수천억 손실 돌려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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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권사 9곳서 불법 자전거래 적발, 최대 연 6천번 돌려막은 사례도
금감원, 관련 운용역 30명 주요 혐의사실 수사당국에 통보할 방침
채권 투자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절차 들어간 증권사도 있어
증권사

국내 주요 증권들이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랩)와 특정금전신탁(신탁) 운용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 위법 관행을 이어온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 불안이 급증함에 따라 그간 증권사들의 수익률 보전 의혹이 속속 제기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운용역 30여 명의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주요 혐의 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하고, 회사에 따라서는 최고경영자(CEO)까지 행정 처분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금감원, ‘채권형 랩·신탁 검사 결과’ 발표

17일 금감원은 NH투자·미래에셋·하나 등 증권사 9곳의 채권형 랩과 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자전거래 등 각종 위법과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미비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객 계좌의 손실을 다른 고객 계좌로 전가하거나 투자손실을 증권사 고유자산으로 보전해 주는 불법 자전거래(자기 스스로 매도·매수 주문을 내는 것)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채권형 랩·신탁 검사 결과(잠정)' 자료에 따르면 9개 증권사 모두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자전거래로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 왔다. 가령 A증권사가 고객 계좌의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CP)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B증권사에 매도하고, 그 대신 B증권사의 다른 계좌에서 만기 등이 유사한 다른 CP를 A증권사 내 만기가 오지 않은 고객 계좌로 비싸게 사주는 방식이다.

한 증권사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 회의 연계·교체 거래를 진행함에 따라 특정 고객 계좌의 CP를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하는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사별 손실 전가 금액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규모로, 이는 거래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준보다 비싸게 매수한 부분만 합산한 수치다. 증권가에선 전체 전가 금액을 합산할 경우 조단위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9개 증권사 모두에서 유사한 유형의 손익 이전이 확인돼 업계에 만연해 있었던 방식임이 확인됐다”며 “이번에 확인된 위법 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와 증권 업계가 협의해 객관적인 가격 산정,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거쳐 환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금리급등 시기 채권 평가손실 누적, 리스크 관리 소홀한 탓

금감원이 이번 업무실태에서 집중 점검한 랩은 종합 자산관리 계좌로, 증권사 운용역이 고객 명의의 계좌를 일임받아 주식·채권·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일종의 자산관리서비스다. 펀드와 달리 단독 운용이 가능해 주로 법인 고객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은 통상 3~6개월 단기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이 상품에 가입한다. 통상 단기 여유자금 운용은 투자금의 원활한 환매를 위해 단기 유동성 상품에 투자해야 하지만, 증권사들은 CP나 장기 채권을 편입해 운용해 왔다. 랩 고객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을 해왔던 셈이다.

문제는 ‘만기 불일치 운용’이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채권금리 급등으로 채권형 랩·신탁에서 운용하던 장기 채권 등의 상품에서 막대한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거래량마저 급감하자 일부 증권사는 채권형 랩·신탁 내 고객 자금을 단기간 환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회사 고유자산 등을 활용해 법인 고객의 수익률을 보전해 주기 시작했다.

일부-증권사들의-손실보전-방식-예시사진금융감독원
일부 증권사들의 손실보전 방식 예시/출처=금융감독원

지난 7월부터 관련 점검 벌여온 금융당국 “회사에 따라선 CEO도 행정처분 대상”

증권사들의 수익률 보전 의혹이 속속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주요 증권사 10여 곳을 상대로 업무실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점검 결과에서도 대다수 증권사 랩에서 자본시장법상 규제 회피 목적의 교체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상 거래가격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적정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부 증권사는 선제적으로 자체 점검과 법률 검토를 거쳐 채권형 랩과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채권 투자 손실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손해배상을 공개적으로 알린 곳은 NH투자증권으로, 지난 9월 25일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 7∼8월 내부감사를 통해 채권형 랩 상품 운용 과정에서 잘못된 업계 관행 등이 있었는지 철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일부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에서 만기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 손실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최근 선제적인 손해배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NH투자증권의 관련 랩·신탁 계정의 운용자산 규모는 9조~10조원으로, 손실 규모는 18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방침이다. 특히 9개 증권사와 각 사에서 손익전가 거래를 도맡은 운용역 30여 명의 주요 혐의 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나아가 회사에 따라 최고경영자(CEO)가 행정 처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내비췄다. 앞서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 관행에 대해 CEO에게 직접 책임을 지우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감사부서 등 어느 곳도 랩·신탁 관련 위법 행위를 거르지 못했다면 이는 전사적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낸 심각한 문제”라며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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