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파이낸셜] 교육계가 ‘미국 관세’에 대응하는 법

미국 관세 대응해 ‘무역 경로 변경’
다변화로 인한 교육 영향도 상당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협력 다각화’ 필수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캐나다의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78%에서 68%로 줄었다.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의 수출이 48% 증가했지만 미국 수출 감소의 영향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각국은 높아진 관세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적극적인 경로 변경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공급망 측면뿐 아니라 전 세계 교육 시스템과 교과과정, 기술 이동에 무시 못 할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캐나다 및 멕시코, 미국 관세 충격 ‘최대’

관세로 인한 무역 패턴은 명확하다. 양자 간 무역이 줄어든 대신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우회 무역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미국 관세 조치는 미국 GDP(국내총생산)에 4%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과 공급망이 얽혀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의 정책 변수에 적응하는 국가 중에는 오히려 혜택을 보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의 교육 기관들에는 원산지 규정과 세관 규정 준수, 다중 표준 품질 보증 등에 대한 지식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 경영학과 공학, 물류, 공공 행정 등의 분야도 무역 메커니즘을 교과과정에 통합해, 학생들이 무역 경로 변경과 복잡한 규제가 지배하는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관세’

정책 불확실성은 그 자체가 관세로 작용하기도 한다. 올해 초 기업들은 미국 관세 조치에 대응한 재고 확보와 경로 변경 과정에서 비용이 오르고 투자가 위축되는 경험을 했다. 뻔히 보이는 세수와 기부금, 등록금 및 수업료에 의존하는 학교와 대학도 프로젝트가 연기되고, 고용이 동결되며, 입학자가 줄어드는 어려움에 처했다. 교육 기관이 관세율을 정확히 예측할 일은 없지만, 적어도 운영에 있어 자생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변화를 전략 기획과 예산 수립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미국 관세는 갈수록 선별적이고 세부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특히 전기차에 100%, 반도체와 태양광 부문에 50%, 핵심 광물에 25~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 역시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 및 에너지, 태양광 발전, 재료 과학 부문의 인재 공급이 위기를 맞고 있어, 무역 정책을 소홀히 다루는 학과는 신입생 및 인턴 유치와 공동 연구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국, 동남아시아 및 유럽으로 ‘무역 다각화’

중국은 현재 상황에 가장 오래 대비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일대일로(Belt and Road)를 통해 물류를 확장하고, 북극 항로를 포함한 대체 해상 운송로를 확보했으며, 아세안(ASEAN)과 유럽연합(EU), 브라질 등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의 손실을 만회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이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에는 물류 및 규제 정보와 지역별 정치 상황을 통합한 다중 경로 무역(multi-route trade)도 포함된다.

반면 캐나다는 다각화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영국,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 무역량을 늘리고 있지만 미국 공급망에 대한 구조적 의존은 여전히 높다. 이를 교육 측면에서 보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미국 식품 의약품 규정 준수에 필요한 역량을 유지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EU, 영연방 시장에 적합한 지식을 키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규제 환경을 만족시키는 제조업에 능통한 졸업생이라면 기업이 다각화를 통해 실적을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한 곳은 내륙 개발도상국들(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LLDCs)이다. 높은 관세가 불균형적으로 무역량을 줄이고, 재정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수출이 줄면 교육 부문이 가장 빨리 예산 감축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수출이 GDP의 25%를 차지하는 국가의 수출량이 5% 줄면 교육 지출이 GDP의 0.05%만큼 감소한다. 승수 효과를 따지기도 전에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사라지는 것이다. 위험을 감안한 전략과 기부금 예산 비중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교육도 무역 다변화에 ‘적응해야’

구체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무역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영학 및 공학 부문은 규제 및 물류, 산업별 관세 영향을 교과과정에 통합해야 한다. 정책 충격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 관세 영향 및 원산지별 고위험 조달 품목을 정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물자 확보와 학생 지원을 위해 중요하다.

한편 무역 경로 변경은 국가 간 학문적 협력에 영향을 준다. 대학은 교환 교수 프로그램과 연구 협력, 복수 학위제 등을 아세안, 유럽연합, 일대일로 경제권의 공급망에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또 기업의 무역 다각화 전략을 참고해 학생들이 다양한 노동 시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역 양상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익하다. 관세 변동을 교과과정 및 조달 지침, 인턴십 가이드에 빠르게 연결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역 다변화는 이제 부차적인 항목이 아니다. 자금 조달과 직원 채용, 교과과정에 향후 10년 이상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When Tariffs Teach: Why Diversification Is Now an Education Policy Problem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